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휴양밸리산업과,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휴양밸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함양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휴양밸리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별 소별 공통사항으로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서 치유의 숲과 환경질환사업 물품 구입은 올 연말에 시행할 것이며, 세 번째 산삼휴양밸리 동영상 제작은 계약해서 내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1건으로서 3건은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서함양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중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바로 되면 시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은 정상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은 설계 반영과 용역 중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과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3건으로서 사업비 65억 8,000만 원에서 설계변경에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총 3건은 사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공모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7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휴양림 사업단지에 태양광 등을 설치 조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이 용역하고 설계를 하면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산삼휴양밸리 주차장 옹벽 시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주변 경관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심도 있는 사업을 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억새원 훼손 복원은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5번 탄원․진정 민원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16번, 17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 총괄입니다. 병곡면 원산리와 광평리 일원에 1,090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휴양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실제로 휴양밸리사업 조성하기 이전에 사업부터 다 합산하도록, 실제로 그 사업은 사업비가 좀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번에 위원님들 산삼휴양밸리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과 추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8년도 현재 산삼휴양밸리 준공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금 모노레일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 레포츠단지, 생태문화 체험단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등 전체적으로 202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번에 문제점은 내년도 도비가 당초에 감사자료 시점에서는 확보 안 되었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산양삼의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노레일하고 그 다음에 상․하부 승강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도비가 200억, 군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진입도로 정비구간은 금년…, 주차장에서 대봉교 구간은 금년 10월에, 포장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조경하고 그 구간은 되었고, 현재 모노레일도 좌안구간은 완료를 하였고, 우안구간은 정상부 좀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80% 정도 지금 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모노레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하부승강장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을 통한 산림자원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기는 원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진입도로 확․포장은 이미 완료하였고, 단체숙소, 숲속의 집, 산림모험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70억 원으로 현재 진도는 약 6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이것은 사업이 준공되면 안전요원과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를, 사업을 좀 조정해 가지고 아주 모험, 위험한 시설은 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병곡면 원산리에 심마니 체험길 7.1㎞와 휴양밸리 입구에 있는 산삼 콤플렉스센터 1동 설치로 약 9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저희들 총사업비가 4억이 부족했었는데 이 사업은 휴양체험지구 총 98억이 가내시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100% 돈이 31억 4,000만 원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MTB지원센터 1동, MTB코스 7㎞, 산악마라톤 코스가 5.6㎞,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에는 MTB지원센터 용역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할 것이며, 개장하고 임시운영을 내년 연말쯤 일단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사업 중에 짚라인은 사업노선을 해 가지고 각종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짚라인 행정절차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 사업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함양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사업입니다.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와 휴양밸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병곡면 월암삼거리 부근에 대구 방면 진․출입 IC 개설사업으로서,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선정, 수탁된 최소사업비인 69억 원을 신청하여서 현재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9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지연되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월에 설계를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월에 받을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 설계가 바로 납품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서함양 하이패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였지만 일단 광주 방향은 안 되고 대구 방향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봉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대봉산 입구에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 1.7㎞, 등산로 0.9㎞, 야외쉼터, 풍욕장, 그 다음에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림부서와 건축 협의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여 대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삼휴양밸리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시설 현황은 그 표를, 앞에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그 두 번째 2단계 원산지구도 앞에 보고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향후 관리계획은 광평지구에 대봉산 생태숲, 그 다음에 치유의 숲, 그 다음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대봉산 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산삼휴양밸리, 그 다음에 마평 산촌생태마을, 대봉산 삼림욕장 이 사업과 그 다음에 원산지구에 각 사업은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을 하여 인기드라마 촬영지와 그 다음에 영화 촬영지 이런 프로그램도 유치하여 적극 홍보할 것이며, 저희들이 21페이지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휴양림 개장 전에 전 시설의 소개와 홍보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삼콤플렉스센터 내에서 할 겁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일정은 2018년 12월, 여기 감사자료 낼 때는 그렇지만, 2019년도에 모노레일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여 1단계는 내년도에 광평지구는 운영을 하고, 2단계 원산지구는 내후년까지 해서 총 2020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단위시설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 사업별 시설들 유치해 이용 층별 서비스의 제공, 동선의 구성, 전체적인 운영성의 확보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 인력, 조직, 서비스 각 부분의 준비를 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교육 및 프로그램실, 치유활동시설, 숙박시설 신축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을 하였습니다. 센터 명칭은 가칭 함양 대봉숲 힐링센터이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밖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조경은 연말까지 다 완공을 하여 내년도에는 운영을 민간위탁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와, 다른 시군에 견학을 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환경치유 예방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위탁이 지금 수원하고 제주하고 진안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직영은 동해, 공주, 보성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은 지금 사업비 운영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아직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일단 환경 예방관리센터는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함양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치유(체험)관리 프로그램과 휴양밸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겠으며, 이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후 내년도에 운영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2020 엑스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단 13페이지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MTB지원센터 1동이 그 준공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코스, 마라톤 있는데?

지금 여기 13페이지에서 완료한 것은 MTB체험장 1,150㎡하고, 그 다음에 MTB코스 초급코스는 완료되었습니다, 1.41㎞. 그 다음에 자가발전(자전거)모노레일 100m 이것도 원산지구에 완료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짚라인하고 MTB지원센터, MTB 상급코스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용역 이걸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 용역 발주는 2016년도에 용역발주를, 전체사업을 해서…

이 마라톤이나,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 들여 가지고 숲길 조성하고, 뭐 MTB 내나 길을 만든다 해 가지고 엉뚱한 데 다 투자를 했어요.

저희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정상적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마라톤이나 이 MTB 하는 용역을 하는데 그 전국산악자전거연합회도 있고 함양군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MTB연합회가 있는데 아예 자문 하나 안 받고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어요? 용역 그것 한 번 가져오시고, 이 자체가 가까운 데 경남도산악자전거연합회도 있고, 전국산악자전거연합회 MTB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함양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하고 전혀 교류나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MTB에 대해서 어떤 용역에 식견이나 뭐라고 하네, 용역을 잘 하는 회사인지 몰라도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도 40억 정도 사실 전부 다 포장을 다 했어요. 포장한 데는 MTB 절대 산악자전거가 움직이지 못 합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 데는. 이 자체를 한 번 용역 내역서 보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도나 중앙이나 사업 관련 단체, 마라톤도 마찬가지에요. 용역을 줄 때 미리 사전에 공무원들이 용역 과업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교류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이후에 용역을 줘도 돼요.

예.

함양군에 있고 아니면 전국산악자전거협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코스가 맞고 뭘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그 내역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대봉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있고 다른…, 군비가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돈이?

이 사업은 전체 1,090억 원, 실제로 휴양밸리사업 이전에 한 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대외 홍보하려고 이 사업비를 합산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로 보면 산림경영모델숲이니 마평산촌생태마을, 그 다음에 복합경영단지, 대봉산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 전에 되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묶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작한 지가 처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휴양밸리는 저희들이…, 2005년도는 휴양밸리가 그때부터 안 돼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2005년도부터는…

12년…

12년부터 했는데, 5년도에는 뭐냐 하면 마평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이런 사업을 다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같이 해놓은 게 되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 무슨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데 뭐 이 하시는 사업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 10월에는 완공한다는 것도 있고, 뭐 이리 이리 사업이 많은데 70%, 100% 된 것도, 완공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리, 그만큼 효율이 있을까 나는 걱정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운영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운영부분도 우리가 계획이 되면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사업도 있고, 뭐 모노레일사업이라든지 많은 숲가꾸기사업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산삼휴양밸리 주차장 옹벽 시공 개선은 했다는 소리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개선했습니까? 어찌 됩니까? 개선을 해 가지고 결과는 어때요?

이것은, 보강토 옹벽은 이미 주차장에, 전번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그것은, 보강토 옹벽은 이미 손을 손 봤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놔두고 그 옆에 주변 조경 이런 걸 손을 봤고, 앞으로는 이런 관광지 주변에는 저희들이 보강토로 옹벽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에 저희들이 한 번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한 번, 한 번 오후에…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 어쩔까요? 한 번 가보실 거예요? 전번에 한 번 갔다 오긴 갔다 왔었는데…

전번에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점검…

일단은 마치고 나서 의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몇 가지 묻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봉산을 중심으로 그 권역으로 유사 사업명으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될지 모르는 이 사업장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유사 사업명으로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또 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과나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좀 가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모노레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봉산의 지형조건이 과연 모노레일 그 사업장으로서 적합한가? 그것 먼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노레일사업은 저도 다른 데 가서 모노레일도 한번 타보고 했지만, 대봉산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노레일을 관광지로서, 대봉산 경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지만 경관은 모노레일을 타면 지리산 천왕봉도 조망할 수 있고, 거기 또 그 다음에 철쭉 군락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서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일단 접근성이 되고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우리 또 이미 사업을,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모노레일사업을 시행할 때는 분명 용역으로 결과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한 그죠?

예.

그런데 용역은 거의 사업자의 맞춤형 용역이 거의가 되거든요?

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의 결과물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과업지시를?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용역보고서를 받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객관적 판단은 과연 우리가 해봤느냐? 이게 지형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항상 그 위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은데도 그런 개선 문제는 조금도,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만 하지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행정 쪽에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접근성에서 상당히 어떻게 접근을 시키고 동선을 연결할 지는 운영방법이나 탄력적으로 이리 하겠지만 그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리 가야 할 것인가도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상림과 대봉산을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어차피 2020 불로장생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관광객을 하면서 대봉산으로, 구경하고 대봉산으로 오면 저희들이 관광객 유입을 시켜서 대봉산 입구에 주차장하고 콤플렉스센터를 합니다. 거기서 전부 승․하차를 시켜서 모노레일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는 관광을 시킬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상림을 같이 오는 손님을 거의 7,80% 그리 유인하는 유인책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차피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부분 사업은, 지금 모노레일, 우리가 대봉산 전체적으로 봐서 모노레일은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관 구경도 좋고 천왕봉도 보이고 다 좋은데, 놀이물의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가 되어서 시설 운영이 좀 매끄럽게 갈 수가 있다고 봐서, 그 나머지의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높아져서 뭐 힐링도 좋고 또 치유의 숲도 좋고 여가 활용도 좋고 해서 사람이 많이 찾는데, 그 많은 시설에 과연 운영이 원만하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사실 앞서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이리 해봐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저희들…

우리 휴양밸리 전체적 운영 안 있습니까?

예.

저것 걱정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20년 완공이 되고 나면 전체 운영관계도 집행부에서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직영하는 시설도 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부분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같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엄청나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비록 공무원만 뭐 걱정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 같이 군민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떤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먼저 말씀 드려보고, 그 전체적 큰 틀에서, 대봉산 전체적 그 큰 틀에서 과연 우리 함양군의 마케팅이 정말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엑스포도 중요합니다. 엑스포도 하면서 연계한 메인무대하고 연결해서 관광객 유치나 또 내방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도 충분해야 되지만, 정말 이 산삼휴양밸리산업과에 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일을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갖고 올 수 있는 그걸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찌 됩니까? 내 그게 많이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그 사업대로 100%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단지하고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 그 다음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는 내년도에 31억 4,000만 원을 우리가 가내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비가 17억, 도비가 4억 1,000, 군비가 9억 5,000 해서 이것은 100% 다 내려오고, 나머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와 산림…, 저희들도, 도에도 저번에 두 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 국도비는 100%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저도 몇 가지 좀…,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적에 현지에서 제가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모노레일 운영상 안전에 대해서 용역에 빠진 부분?

예.

그럼 지금 그게 우리 시운전 해 가지고 문제점 발견된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일단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성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안전상 전기 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객차가 들어와 있습니까? 열차 그게?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2대가 와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8대는 제작이 거의 8,90%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년 초에 최종 일본 가서 검수를 해 가지고 그리 가져올 계획입니다.

여론에는 어디에 와 가지고 창고에 들어있단 말도 들리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근거 없는 얘기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나…, 그 용역비 추가 4억 된 것?

예.

의자 개조?

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나 그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도 안 해보고?

그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설계…

설계빈가…

아닙니다. 사업 시공입니다.

시공?

예. 용역비가 아니고.

아니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의자 설계변경을 한다면서요?

아니 차가 아니고 모노레일 레일.

레일 그래?

예. 레일을 가다 보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하고 경관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래 운영이나 해보고 어찌 해야 되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만 한두 번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문제점으로 잡아 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전에 그 지역이 생태자연보전지역으로 1급지였지요?

일부가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죠, 1급지가 그죠?

예.

그것은 1급지가 어떻게 되어서 몇 달 만에 2급지로 그게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얼마 일정 금액 이하는 도에서 받고, 일정 부분 이상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받는데, 그때 그 받을 부분에는 도에 협의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때 그걸 받기 위해서 면적을 쪼가리를 냈다 아닙니까, 솔직히? 크게 한목에 통째로 안 받고 쪼가리를 내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쪼가리를 냈고, 그 과정에 생태보호구역 1급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죠.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려고, 있었는데 그게 그래 1년도 아니고 몇 달 만에 2급지로 바뀌었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지 참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또 의원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은 누군가는 아마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사업을 통 털어서 싹 얼버무려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산삼휴양밸리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휴양밸리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 12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래 그것은 어찌 우리 행정에서 뭐 부풀리기…

주변…, 아니 부풀리기가 아니고 주변 사업 한 걸, 이미 그 이전에 시행한 사업을 홍보…

실적이 그래 해도 안 될 걸 왜 실적을 같이 다 잡아놨는지?

아, 그래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리 안 내겠습니다.

아닌 것은 빼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 뭐 괜히 남 보기 두툼하게 실적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 휴양밸리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마평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그 산림모델숲 이런 사업을 우리가 휴양밸리사업에 이만큼 했으니까 관광객이나 유치하기 좋게 이렇게 홍보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실제로 휴양밸리 사업 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이전에 사업은 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노레일사업 건이지만, 하루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잡아놓은, 용역회사에서 잡아놓은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인원은 당초 최대한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될지, 정말로 저는 그때 용역 왔을 적에 용역 그 팀 보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맞춤식으로 용역이 되어져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실제 올 수 있는 숲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는 보면, 우리가 대봉산에 보면요, 일반인들 상대로만 되어져 있지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 어린이들.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 학생들도 거기 와서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치유의 숲하고 그 다음 환경성질환센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옆에 숲길하고 그 다음에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그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삼림욕장을 개설하는데 그런 데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1시간 코스, 학생들도 다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거창히 좋은데, 얼마 전에도 그렇고 전번에도 갔을 적에 관광객 유치 하는데요. 거기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연계될 상품이 1개도 없어요. 단지 모노레일 그것 타러 누가 가겠느냐고요? 거기까지, 그것 1개 타러?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론상은 뭐 치유의 숲, 뭐 힐링 숲 다 좋은데요. 그것은 일반 관광객들이 갈 곳은 아닙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님 체크하신 데 보면 참 멋지게 해놨는데요. 통영에 가면 케이블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루지 하는 이런 정말로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연계가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 타고 내려오는 것?

짚라인.

짚라인. 짚라인도 그걸 타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짚라인 타는 사람들은 공짜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짚라인 타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모노레일을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짚라인 타야 되고 가격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짚라인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를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시설만 확충하고 벌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세밀하게 계획을 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함양 IC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반쪽 IC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꼭 안 되면, 전번에 도로공사를 몇 번 저희들도 방문하고 했는데 일단 도로공사에서도 경제성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끝까지 안 되면 전라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백전 쪽에 내리는 코스도 한 번 잡아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배짱으로 밀어붙여 보십시오.

예.

그리고 69억이 우리 순수한 군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아니 이 69억은 당초에, 3년 전에 한 자료였는데, 실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사부분은 5 대 5로 갑니다.

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C램프 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도로공사에서 대고, 하여튼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10월 말쯤 설계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또 저희들은 현재 99억 정도 전체적으로…

예?

99억 정도 전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99억이라고요?

예.

아이고. 아니 반쪽 IC 만들면서, 그러면 이 99억을 도로공사하고 군하고 반반…?

우리 함양군 연결도로는 21억이 들어가고, 우리 군도입니다. 군도 월암삼거리 부분에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몇 ㎞에요?

우회도로 그 부분이…

우회도로 그게, 공사구간이?

660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연결램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77억이 드는데 함양군에서…, 공사비는 65억이 듭니다. 65억은…

아니 아니 과장님?

예.

그러면 군도 600m 그것 하는 데 2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회도로입니다.

그래 우회도로 600m 하는 데?

그것하고 IC램프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게 총 길이가 몇 미터에요?

그 길이는…, 아, 우리가 400m 시행합니다. 전체 하이패스 연결로는 1,480m인데 우리가 400m를 해야 되고, 우리하고 도로공사에서 나머지 1,000m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군도 연결구간 있다면서요? 그 길이가 얼마냐고?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게 21억 있다면서요?

예.

그래 그 길이가 얼마냐고요, 지금? 600m?

예, 600m.

그래 600m 하는 데 21억이 들어간단 말이요, 그게?

거기…, 이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 포함되는 겁니다. 보상비는 우리가 줘야 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아니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600m 하는 데 21억이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그게? 일단은 이것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IC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화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의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9억 4,162만 원이며, 집행액은 58억 7,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3,5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번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나번 예산의 전용내역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7건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억 7,40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15건으로서 사업비 109억 5,553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6억 4,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천연 양봉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10건으로서 총 사업비 55억 583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3억 5,5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4번 용역사업과 5번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나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40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17억 2,015만 6,000원이며, 정산액은 16억 6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17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1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체류형창업지원센터 등 3건이며, 당초사업 사업계획 사업비는 51억 3,726만 6,000원이며, 설계비 변경 내역은 55억 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9번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과 10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11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기존 운영 현황과 함양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4건은 설치근거에 의거 당연직 11명, 위촉직 45명이며, 수당 지급은 2017년 3회 373만 원이며, 2018년 2회 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신설된 함양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설치근거를 통해 1회 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토속어류생태관 활성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슬기 불법 채취 단속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방안 강구,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 등은 2017년 7월 12일과 2017년 10월 30일에 조치하였으며, 귀농․귀촌(정책) 내실화는 농축산과, 경제교통과 등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14번 2017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시공하여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탄원․진정․건의 민원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16번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은 접수건수 총 257건 중 257건을 정상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 처리는 해당이 없으며, 17번 우수 정책 중앙정부기관 표창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1번 각종 농업직불제 지급현황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사업 등 5건은 1만 2,160농가에 지급액은 57억 5,892만 4,000원이며, 2번 소득특화사업 융자지원 사업현황은, 융자금 지원실적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941농가에 741억 479만 원이며, 융자금 미상환은 39농가에 4억 8,9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는 융자금 체납현황 개인별 명단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8년까지 말산업 육성 지원현황은 3억 8,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 현황은 인건비, 방역장비, 방역약품비 등 11억 7,7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은 소 결핵 질병과 브루셀라병 17회 발생에 피해규모는 2억 7,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부저병과 낭충봉아부패병 9농가에 974군이 되겠습니다. 5번 귀농인 현황 및 육성 지원 실적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귀농인 현황은 962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18년도 귀농인 지원 현황은 30농가에 군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목적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 및 안정적 농업 경영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5%, 자부담 15%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원이 85%고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6,956건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료는 9억 6,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번 농업인 월급제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농업인이 벼 수확기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과 농산물 출하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60%를 월별로 3월부터 9월까지 미리 나누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이자보전을 해주겠습니다. 함양군은 확정대상자는 27농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8번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는 15동에 30세대이며, 세미나동, 창고, 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는 5월 21일 입주했고, 현재 30세대지만 전입 농가수는 70명이 되겠습니다. 9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남원 인월에 있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서상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우량 종축 아마 정액 이런 걸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기여할 걸로 보거든요. 총사업비는 1,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10번) 곤충 항노화산업 추진현황입니다, 26페이지.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거창, 함양, 산청) 연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10-1.)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 운영계획은 1억 5,6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토속생태어류관, 철갑상어장, 토속어류 사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객은 매년 2만 3,000에서 2만 5,0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9월 현재는 어제까지 뽑아보니까 1만 5,377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행위를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까지 이행계획서를 100%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농가 36농가, 민간맞춤형 5농가, 나머지는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완료를 한 농가는 내년까지 1년 안에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대신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보시면 대상자 뭐 이렇게 사업명 이리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보조사업이 50%짜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50%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사업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연초에 보면, 우리가 12월에 보면 사업별로 매뉴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업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규정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죠.

법인은 법인에 대해서 나가고, 개인은 개인에 대해서 나가고…

그게 우리가 책자로 연말 되면 다 전 농가에 읍면하고 다 나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리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네, 그죠?

다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정심의회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현황 및 육성 지원실적이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귀농을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혜택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했으면, 그 분들이 자리에 있다가 혜택을 다 보고 또 바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은 혜택 보고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자리가 안착이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뭘 하다가 잘 안 되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상으로 있는 분들은 아마 일부 떠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정착을 해 가지고 한 분들은, 아마 떠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자기들이 어차피 살러 왔으니까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떠나는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하고 막 다 그리 하잖아요?

교육은 많이 하죠.

교육을 다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저기도 그 교육기간은 안에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제가,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좀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게 나는…, 이게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월급제 모양으로 제대로 된 면적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영세합니다, 농가들이. 이걸 갖다가 나눠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3월부터 9월까지 나눠주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알다시피 수확을 해서 목돈을 쥐는 것을 원하지 월급에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정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이리 나갔는데, 나중에 또 나간 것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함양에도 청정지역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9페이지 보시면 말산업 육성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 이게 작년부터 나왔다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작년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읍에 하고 휴천 올라가는 데하고 두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체험인원 55명하고 체험인원 46명 뭐 이리 적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그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사업까지 줘가면서 말산업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이게 그만큼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말사업은 우리 경남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하고 거창도 지금 하고 있고…

아니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게 뭣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 사업은 우리가 여가활동으로, 요즘 알다시피…

그럼 여가활동 하는 데다 보조사업을 줘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 체험하고, 위성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체험하고 할 때 여기에 사용하는 걸로 나간 겁니다, 체험비로.

아니 그래 체험비를 하더라도 그래…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어요.

명단하고 이런 것 있죠?

예.

그리고 학생들 체험하는 데 뭐 이렇게…

보조를 좀 해줍니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뭐 보조해 주는 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이것은?

사업비를 인원하고 나누면 30만 원 치이네요.

예.

뭘…, 학생 한 사람당 30만 원요?

예. 그 정도 치이네요.

30만 원 이게 무슨 말 한 번 타는데 30만 원 준다는 소리입니까?

10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회 3만 2,000원 쳐 가지고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해 가지고 32만 원인데, 10회에 3만 2,000원입니다. 1회에 3만 2,000원입니다. 10회에 32만 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타는데 3만 2,000원?

예. 체험하는 데.

체험하는 데 3만 2,000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는가요?

예, 많이 탑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요즘 시골에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체험해 놓으면 안 괜찮을까 싶긴 싶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말 탈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위림초등학교?

예.

위림초등학교 가면 탈 수 있는 겁니까?

위림초등학교에서 우리 승마장 있는 데 두 군데 그리 가 자기고 그리 탑니다.

그리 가셔 가지고,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서도 이런 게 방과후라든지 하니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그래 가지고 승마단 창단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 승마단 되어 가지고 그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아, 대회도 나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학생들 대회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우리가 또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체험해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현황에 보면 이런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이리 봤을 때는 아무 그게 안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말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함양군이 유소년단 승마단이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이름도 알리고, 학생들이 이만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나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의 참 100%에 가깝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입장인데, 그 중에 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우리 가축분뇨 액비 수거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총체적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림에 있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유림면 어디 마을입니까?

유림면 친환경 그 노정만이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항간에 노정만 씨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면 외국으로 어디 갔다는 소식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운영매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지금 여기 보이더라고요. 여기 사무실에도 저번에 한 번 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기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약재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미생물제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냄새가 안 나게끔 그리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유효기간이 지금 거의 다 끝이 납니다. 내년인가 다 되어 가는데 어쨌건 그것도 다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 1억을 세워놓고 정산은 5,300만 원 했거든요? 절반 정도 정산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고, 사실 그게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지역사람들은 나름 전문가를 또 모셔서 시설 견학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완을 하지 않고 반납했다는 이야기가 또 항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그때 우리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쨌든 간에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 이게 도저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방안을 못 찾아서,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그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담당계장님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예.

24페이지 보면 우리 준공 이후 실적은 좀 있습니까?

우리가 5월 21일 입주하고 나서 본래는 5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에 67명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70명이 넘게 전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명이 집을 짓고 있고, 그 외 또 땅을 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안에 여기에서 자기가 거처를, 자기가 터전을 다 마련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여유를 줍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입주는 얼마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고, 또 제가 두 번 정도 그 회의에 참석해보고 또 교육할 때도 인사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열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앞으로 정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입주자는 대략 어떤 분들이 와서 체류를 하면서 합니까?

주로 부산하고 서울 이런 데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구나 이런 데서 우리 함양군에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체류를 하면서 우리 함양군에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적응기간이다?

적응도 하고, 그 사이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5명이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토지를 그 안에 구입하고 자기 거처를 구입하는 그런…

체류기간은 우리가…

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입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람들이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뭐 경험을 해서 귀농이나 귀촌을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기간이다, 이 말이죠?

예. 그 밑에 우리가 또 하우스하고 텃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인구정책에 또 어떤 함양의 홍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들이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어떤 그런 홍보의 대사가 되는 그런 제도다 싶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 하에 맞는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에서도 걱정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보면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귀농․귀촌 우리가 받는 그 9억 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는 또 우리가 일부 정착금을 또 제대로 정착하면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그런 정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림에 토속어류생태관 말입니다. 그 기능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게 사업기간이 10년입니다. 농림부에 승인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림과 하림이 함양의 대표적 문화시설이라 해도 손색이 없고 이리 한 부분인데, 상림에 대비해서 하림은 상대적으로 너무 내방객이나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찾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곤충산업도 11억인데 이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왔었는데 그 분한테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실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부분만 손을 댔다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 용역 안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관도 전국에 더러 있습니다. 되는 데도 있고 유지하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걸 한번 최대한 살려 가지고, 한번 살리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그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것 한번 해놓고, 아무래도 그 정도 가려면,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도 제가 그런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군부대 이전을 시켜서 우리 하림공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군부대 이전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도축장도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바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디든 간에 우리 함양군이 살아가고, 먹고 살아갈 거리를 찾아야 되는, 지금은 거의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또 이 볼거리 제공을 해줘야만 내방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중점적 행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축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업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축산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 보면 거리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리제한이 정확하게 얼마죠? 얼마입니까? 400입니까? 얼마입니까, 거리가?

그것은 그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양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우가 우리가 지금 1㎞로…

200m.

그게 축종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다릅니다.

200m면 그 마을 집부터 짓는 데 그 끝까지 200m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주변에 사육할 수 있습니다. 크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축사 쪽으로는 저번에 보니까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서 우리 함양군이라도 정말 사실상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시면 땅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좀 보셔 가지고 이 축사 쪽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그걸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나가는 걸 제가, 보조사업 나가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지만, 좀 시골 쪽에 젊은 분들이 정착을 해서 이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그래도 지금 한우단지를 몇 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라든지 이런 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사실 우리 함양에 지금 한우 소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전부터 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없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우 두수를 늘리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우리 6번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6페이지요?

예. 우리 보조금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보조금은 실제 보면 농가에 50%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의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금의 어려운 농가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하고 주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이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정말로 부자들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다 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우리는 근처에 갈 수 없는 자가용을 타고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소문에는 뭐 아파트도 한두 채씩 다 있다고 하고요, 지금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보조금인데, 옛날에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우리 보조금 주는 걸 정말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한우농가들 양돈농가들 부잡니다. 안 줘도 됩니다. 정말로 더 다른 작목반들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지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국비 군비 왜 자꾸 주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뭔가가 지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19년도에 보조금 줄 적에는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거의 군비입니다, 이것은요 그죠. 국도비가 없습니다. 다른 작목반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조금 내역에 보면요, 축협 관련에 대해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축협은 자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해야 될 협동조합에다가 여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만 해도 약 20건입니다. 협동조합에 주는 게요, 축산협동조합에다가. 우리 함양의 예산이 그리 많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축협에 바로…, 축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도 주려면 농가에 직접 줘야 되지 왜 축협을 통해 주냐고요? 그것 지금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지금. 왜 우리 군비를 주면서, 직접 주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 생색도 내고 PR(홍보)도 해야 되는데 축협을 통해서 주니까 이것은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전달이 되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 그 축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합원을 관리를 해야 되지 왜 군에서 돈을 주고 군에서 이렇게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내년에 예산 할 적에는 각오하시고 정말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우 관련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장부에는,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예산서가 아니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몇 건인지 압니까? 한우만 10건입니다. 한우에 집어주는 게요. 무슨 놈의 장려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입식자금 이자부터 해 가지고 수정하는 수정비까지, 수정통까지 그걸 왜 우리 군에서 사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정말 다 부자들인데.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함양산삼쇠죽이 TMF사료 지원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2억을 잡아 놓고 2억이 다 갔는데 더 갔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것 지금 축협에다가요, 지원 준 것 내역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지원내역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산을 조금 아끼시고, 조금 이제 안 줘도 됩니다. 한우농가들, 양돈농가들은. 지금 그리고 양계도 정말로 부자들입니다, 다요. 거기에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지금 정말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줘 놓으면 이제는 변화가 올 때가 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그리고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저것은 연말에 끝난다고 그랬죠?

예, 농림부…

13페이지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이라. 이것 끝나면 어떻게 할 계산입니까, 운영을?

13페이지요?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토속어류생태관 활성화 방안 강구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맨날 뭐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잘 해본다 하는데, 이걸 연말에 끝이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산입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 운영은 하되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밑에 곤충 그 사업을 지금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장님, 하림에 있는 생태어류관 저것 7대 때부터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예.

돈 먹는 하마라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자꾸 행정에서는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자꾸 예산만 낭비를 하고 예산만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게 있는가,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 철갑상어 몇 번 출하했지요? 키우는 것? 그 예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철갑상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잡혔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 수입 잡혔어요?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야죠.

세외수입 잡혔어요?

예. 그것은 잡아야죠.

그 내역서도 한 번 주세요, 그것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뒤에 보면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융자금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만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고질 채권도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예.

고질 채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뒤쪽에 보면 사망한 사람도 있고, 파산선고 된 사람이 있어요. 파산선고 된 사람한테 가서 채무 독촉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서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 잘 몰라.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 가능, 한 집은 불가능이고 한 집은 가능하고…, 뭐 사망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죽고 없는데 이것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아, 이것은 재산 압류를 지금, 압류된 것은 다 가능합니다.

압류를 시켰습니까?

예. 조치가 다 되어, 압류조치. 보증인 재산에 압류조치…

이것도 우리가 상각처리 할 것은 확실히 해 가지고 마음 편하게 해줄 것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일찍 정리를 해주셔야 그 분들도 편하게 살아가지 받지도 못 한 상태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서로가 불편해요. 우리도 군에서 이런 자꾸 채권이 장부로 남아가면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 따지기도 그렇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받을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압류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말산업에 보시면, 이것 우리가 꼭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또 산업 하는 사람들 위주로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건지, 특혜를 주는 건지 이것도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원금액에 대해서요.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원내용에요. 자요, 마필 사육비가 있어요. 마필 사육비, 교관 강사료, 마 운송비, 마 대여료, 이것 이동하는 데 또 차량 대여비, 체험 견학비, 학생들 거기에 체험하는 데 간식비, 식비, 숙박비, 또 우수 교관비, 훈련용품 구입비, 자체 시합비, 학생훈련 식비 이것 우리가 군에서 돈 다 주면 그 분들 뭐 합니까? 특혜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왜 이런 예산을 정말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필사업 해 가지고 돈 벌자고 함양에 와서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 군의 세비를 예산을 얻어다가 자기네들 공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100%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는 좀 삼가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데 대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21페이지 이것 지원내역서 좀 주세요. 차라리 갈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설 확충비 해 가지고.

21페이지 이것은…

지원현황?

이것은 귀농․귀촌 그 한 사람들한테 정착금 해 가지고 300만 원인데 이것은 뭐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농기계라든지 저온창고 이런 것 짓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300만 원인데 이게 7명이면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농사짓게끔 하는 그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죠.

조례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귀농․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요?

예. 귀농․귀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이것은 개인당 300…

그러면 무조건 함양에 귀농하면 300(만 원)은 받아가는 거네, 그죠?

아니오. 이게 해당이 되어야 되죠.

해당되면?

예. 거기 되어 가지고 조건에 맞아야 해주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귀농인들…

그리고 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현황에 보면 재해범위가 있지요, 그죠?

예.

이 화재도 재해로 들어갑니까?

화재는 지금 이 우리 농작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화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걸 삭제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화재 이걸 갖다가 재해로 하면 안 되죠?

아~아, 여기에 화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풍하고 강풍, 우박, 지진…

화재를 왜 재해로 넣느냐고요?

예?

화재가 왜 재해로 들어갑니까?

저희 시행지침에 그 재해보상에 화재가 있습니다. 그 농업재해보상 신청에.

화재를 재해로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소장님한테 설명을 주세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인사 사고로 봐야 되지.

인삼 인삼.

인삼?

작목에, 인삼.

인삼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지금 보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작으로 되어져 가지고 인삼농가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보험도 못 넣고 있어요. 지금도 인삼농가들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험대상 범위에 보면 인삼 해 가지고 태풍, 폭설…, 인삼도 받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내 농가 만났었는데 자기네들은 재해 특작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보험을…

아, 그것은…

못 받고 있다던데?

그것은 지금 인정 안 되는 게 뭔고 하면 동해하고 냉해, 가을 집중호우 이런 게 우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농업정책금융협의회에 지금 그걸 해놨습니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인삼을요?

인삼이 아니고 전 작물에 특약 중에서 동․상해…

아니 아니 인삼농가가 특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재해 보상 보험을 지금 못 넣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것은 넣으면 돼요. 다 해줍니다.

인삼을?

예. 인삼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려고 하나?

아니오. 그것은 자기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니 소장님, 확실히 하세요?

예. 이것은 넣으면 돼요.

지금 인삼농가들이 그 재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보험을 못 넣고 있어요? 넣고 싶어도?

태풍, 폭설 이런 것 다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그런데 재해범위 여기에 보면 화재가 들어있어요, 화재가.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재 돼요. 화재가 되는데, 이게 인삼하고 다 됩니다. 왜냐하면 불 나면…

화재가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축사 같은 데 키우다가 자기네들 잘못으로 해 가지고 누전이나 잘못해 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그것도 재해로 쳐줍니까?

다 들어가죠. 아니 그것은 보험이죠, 보험.

보험 처리?

예, 보험처리 다 됩니다.

화재보험이지 화재보험.

화재보험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양돈…

자연재해가 안 나서 그렇지…

그것은 화재보험을 별도로 해야 되지? 재해로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재해범위 내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축사는 축산 화재보험 들어가고…

그래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재해의 범위 내에 화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풍, 우박, 지진, 화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화재는 재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화재가 어찌 재해요?

화재도 부득이한 경우 불나면 그게 화재가 되죠.

그래 그것은 자기들 관리소홀로 일어난 것이지 그걸 왜 재해로 보냐고요?

아니 그것도 전기류나 여러 가지 뭐 어쨌든 간에 우박이 떨어지든지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조건이 많이,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은 뭐 우박이 떨어져서 천둥이 친다든지…

아니 그래 벼락이 쳤을 때는 그것은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인정하지만 다른 화재가 있지 않소. 정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일어난 화재하고 평소 때 밤새 안녕 하는 화재하고 차이가 다르잖소, 그것은?

우리가 특히 방화를 하면 그것은 위법되어 가지고 법으로 걸리지만 그 외에 상황은…

일단 이것도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예.

일단은 넘어가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말 사육 이것은 정말로 19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오면 좋겠어요? 이것은 100% 특혜라 특혜, 지금. 이래서 19년도에는 말산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힘든 사람들 조금 도와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근처도 못 가는 번쩍번쩍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료 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걸 다 줘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은 혜택 받을 것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 운영현황 있죠?

예.

이것 처음부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 예산 규모하고 연도별 생태관 입장수입 현황 좀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하세요.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빨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봉 있잖아요?

예.

이것도 조례를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양봉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말씀만 드리고, 양봉도 보면 보통 제가 앞에서 한 번 말씀드렸듯이 축사는 지으려면 200m 뭐 거리가 있듯이, 양봉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가운데 한 분이 마당에서 키워도 되는 거네? 그렇습니까? 아무 그게 없습니까?

양봉은 현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법이 없으니까, 축사라든지 다른 것은 다 법이 있어 가지고 뭐 거리제한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양봉 같은 경우는 마을 한 가운데서 키워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벌이 날아다니고 뭐 주민들이 빨래를 널고 차를 세워 놓고 해도 그 소장님, 벌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벌똥이 있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도 해볼 테니까.

안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가까운데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좀 되는데도 벌똥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빨래를 못 넙니다. 사람 죽겠어. 끝났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자료들 잘 챙겨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 요청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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