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청년센터 감동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도시재생 복합기능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으로 구포청년센터 감동을 조성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북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구포이음사업이 선정되어 구포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포청년센터 감동거점시설은 청년을 비롯한 장년층의 창업 육성·지원 및 일자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기능과 주민 의견 수렴, 뉴딜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복합 거점시설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대상 및 재산목록입니다. 구포청년센터 감동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구포동1060-48번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291㎡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기준가격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건물면적은 1,130.78㎡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건물의 기준가격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또한 실제 토지 및 건물매입 추정가는 11억 8,000만 원으로 매입 시기는 2018년 12월입니다.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17억 1,000만 원을 사용하여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91㎡ 건물면적은 1,130.78㎡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구성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9,000만 원으로 보상비는 11억 8,000만 원, 건축비는 1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14억 4,500만 원, 시비 7억 2,250만 원, 구비 7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내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7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낙동강의 노을과 생태공원을 가진 북구는 강변대로 도시철도 구포역에 의한 공간적 단절을 해소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를 건립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건립 사업은 도시철도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약 280m, 폭 약 3m의 보행전용 교량으로 국비 60억, 시비 30억, 구비 30억의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 연출, 전망대 등을 갖춘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음악, 카페, 갤러리 등 문화콘텐츠 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는 북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관광 핵심 인프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는 도시철도 구포역에서부터 화명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교량으로 덕천동763번지 낙동강에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내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확충이 절실하고 관내 공공도서관 4곳 중 상대적으로 시설낙후에 따른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수 및 주민의 연령비율 변화로 인한 수요 다양화에 대응코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은행나무로26에 위치한 현 도서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억 700만 원으로 국비 16억 8,300만 원, 시비 12억 6,2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보할 예정이며 구비부담금 12억 6,200만 원은 특별교부금 또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1세기형 독서트렌드인 창의력·상상력에 부합하는 어린이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책과 함께 편안한 공간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문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어르신 서재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인문독서공간 청소년 책꿈터 조성,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의 든든한 학습 공간 자유열람실 확대, 차별화된 도서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영어도서관, 웹툰도서관 도입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만덕동843번지 디지털도서관으로 수평증축 600㎡, 본관 리모델링 2,185㎡로 총 사업규모는 2,78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면적 및 주요시설로는 1층에 200㎡를 증축하여 면적은 925㎡로 어린이자료실, 휴게실이 위치하며 2층에는 200㎡를 증축하여 면적은 930㎡로 종합자료실을, 3층에는 200㎡를 증축하여 면적은 930㎡로 열람실, 사무실, 배움실, 시청각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함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74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57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항목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 김종천 과장님,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종천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입되는 건물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로 주차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수준이 17억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 계획안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1981년도에 지어진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그 건물 그대로 매입을 해서 구조보강을 실시를 하고 전체적인 주차장 면수나 이런 것들이 당시 1981년도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신축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는 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이런 계획을 승인 받을 당시에 제일 꼭 필요한 국토부에서 승인한 그러한 공간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더 높여서 더 넓은 공간으로 신축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골조만 남겨두고 벽체 등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한 450만 원 이 정도로 평균 잡고 17억 정도 올려놓은 사태입니다. 그 정도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점시설로서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설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서 지하공간은 추가적인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안이 있는지 아니면 현행 있는 주차장만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층에 그 당시에 맞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4면이 있는데 지하부분에 이것을 땅이 전체적으로 80평밖에 안 되거든요. 88평. 지하로 파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 위에 하고 돌아 나오는 반경 때문에 더 이상 주차면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면수를 생각한다면 옆에 있는 주차장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을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을철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에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름도 사실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을 주는 사업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를 보면 구포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나가는 만세길이 보면요. 건물구입을 돈이 마련되면서 구입해서 그런지 구 관할 건물이 너무 드문드문 있어서 연결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번에 구입한 건물도 보면 구포국수체험관과 창조랑 해서 연결해서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건물이 보면 옆에 원룸이 높게 서 있어 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발전되기 전이라서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됐는데 무슨 관광객이 옵니까? 물론 역이 있으니까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리상으로 보면 고속도로가 다 인접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대구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시고 구포를 구경할 수 있는 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답변을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김종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라 하면 도시철도 구포역 옆에 보면 구포역 공영주차장이 한 70면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사고자하는 건물주변으로 해서 민영주차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충분한데 단지 뭐냐 하면 민영주차장 쪽에서 돈이 좀 비싸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구포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에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서 구포역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옆에 있는 건물도 매입하고 해서 넓게 한 200면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답변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300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면 여기에 의해서 또 다른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오는 방문객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는.

예. 우리가 지금 현재를 대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사지 않으면 곧 건물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영을 확보해야만 오시는 거지 민영이 있다고 여기 주차장 되겠지 그런 건 너무 현재적인 발상 같고 미래를 대비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2안을 보면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북구의 자랑인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증축·리모델링 결정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사실은 북구디지털도서관이었습니다. 명칭이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증축이나 리모델링안에서 그렇다면 이 이름에 걸맞은 첨단디지털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은 2002년도에 제3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 개관 시에 인문학적 고려나 아니면 지리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덕이라는 지역명도 고려하고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나무길이라는 것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특화공간 조성은 어린이특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은퇴하신 분이 베이비부머세대를 비롯해서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도서관 이용이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서재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웹툰도서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의 도서관 아니고 신축에 버금가는 새로운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디지털도서관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첨단디지털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차 산업혁명 때 들어왔던 도서관인 만큼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은 새로 증축되고 리모델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단디지털시설이 도입돼서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인쇄활자문화가 계속 도서관 이용에 주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맞도록 가상현실이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될 수 있고 거기에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 디지털도서관 4차 혁명시대처럼 어쨌든 4차 산업으로 잘 지으려고 하시는데 아무리 인공AI지능을 가져다 놔도 저희들이 쉽게 가지 못하면 그곳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몇 대나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현재 공부상 주차장은 지하에 12대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는 1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해서 13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법률상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는 14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만 추가하면 법률상은 맞습니다. 일단은 저 부분이 백양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부산시에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공원위원회 쪽에서는 녹지를 훼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녹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위원회입니다. 일단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희가 뒷부분에 지금 현재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시스템 냉·난방체제로 바뀌면서 밖에 실외기라든지 이런 게 다 치워지고 뒷공간을 공원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준다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락을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그 지역은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 ‘ㄷ’자, ‘Y’자로 해서 전체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면수가 확보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낮에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재이 과장님께서 아직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역에 주거하는 사람입니다. 낮에 디지털도서관 앞에 잠깐만 대놔도 견인을 해 가는 그런 중에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청년을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는 저는 하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측에서 허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주택을 하나 사시든지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그 큰 건물을 지으셔야지, 정말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여기 지금 보면 청소년, 어르신 서재 조성 너무나 화려하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주차장이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시는 재생사업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는 하지 말라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과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그 지역 자체에 교육지원과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법적으로 몇 대, 14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지금도 탈피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몇 대까지 안하면 이 건물을 못 짓는다 규정일 뿐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가슴으로 와 닿아서 그런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이번 평생학습사업소 소장에서 새로운 교육지원과 과장으로 재탄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디지털도서관이 2002년 개관 이후 2009년에 리모델링을 했으나 그동안 노후화로 시설이 정말 많이 열악했습니다. 이번 증축·리모델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여 힘들지만 향후에 덕천권과 구포권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로 본청으로 소속된 것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도서관이 부산시에서 해운대하고 기장 다음으로 구립도서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포권역에는 구포시립도서관, 화명권역에는 화명도서관, 만덕권역에는 만덕동 디지털도서관, 금곡권역에는 금곡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덕천권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구립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연간 약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서 일단 디지털도서관이 건립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도서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서 덕천·만덕권역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덕천권역에도 검토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SOC사업(체육·문화시설)으로 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구포1동하고 덕천3동 그리고 화명1동을 3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도 운영비부분 때문에 일단 현재 문고를 카페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이 부분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SOC사업 3개부문이 2억 2,000을 신청을 했는데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우리 북구에서는 아마 제일 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낙동강을 끼고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정말 기대가 크고요. 어제 그제 현장방문 했을 때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포역 경부선이 지하화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는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리버워크 연결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빛 노을 브리지하고 리버워크랑 해서 한 바퀴 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들러야 될 곳이 구포시장입니다. 놀고 와서 먹고 놀다가야 됩니다. 다리만 건너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빛 노을 브리지하고 마지막 연결되는 부분이 구포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거리, 구포시장 또 화명생태공원 일대를 연결하는 기능이음, 장소이음, 사람이음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두어서 9개 사업이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당연히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센터에 들어가서 모든 관광객들이 구포시장을 거쳐 갈 수 있는 재생사업 안에도 그러한 관광벨트나 구포시장을 개방하고 코스를 개방하고 또 안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당연히 집어넣어야 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아시다시피 구포시장 앞에 보면 구포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포역 경부선 철도를 건너고 다대항 배후도로를 공중으로 건너는 금빛 노을 브리지가 158억 사업비로 부산시 지역균형개발과에서 다리 디자인까지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안에 발주를 해서 그 다리도 지금 만들어지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리버워크 사업 120억짜리 이것하고 2개가 연결이 되면 화명생태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화명생계공원까지 전체적으로 교량으로써 연결은 되지 않지만 일단 화명생태공원으로 안착시키게 되면 생태공원 안에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마리나사업도 들어올 것이고 감동진 문화포구사업 이런 부산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그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리버워크 다리까지 만들어지면 정말 예상,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저는 천지가 개벽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보면 너무 너무 달라진 북구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구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말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전에 땡땡이라고 불리던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지나가 봐도 지린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필히 고쳐주셔야 되고요. 아마 노숙인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로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물을 자주 뿌리든지 해서 쾌적한 지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땡땡이 골목이 이전에는 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철도를 횡단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하가 되면서 차는 못 다니고 노숙인들이 밤에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는데 저도 저번에 가서 냄새가 은행나무냄새인지 했는데 은행나무 열매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나 건설과 관리하는 부서에 이 곳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야기도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가 되면 그 공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하화가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하로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고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지하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해 나가면서 5년 동안 해나갈 사업이니까. 그래서 땡땡이 골목 지하는 당초에 계획은 차가 통행할 수 있고 ‘ㄱ’자로 들어가서 또 나오고 하는 그게 아닌 직통할 수 있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지하를 연결하는 계획을 도시재생사업에 담았었는데 이게 철도 지하화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도시재생사업이 한 3, 4년 지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연시켜놓고 나중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오신 분 중에 아마 구포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하구하면 굉장히 유명한 낙조분수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영도구 쪽에는 해상케이블카가 있고 해운대구에는 백사장도 있고 달맞이 공원도 유명합니다. 가까운 사상구에는 강변공원에 보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락페스티벌이 떠오르는데요. 북구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이번에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건립과-이게 시작이 되겠지요.-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북구하면 구포시장이 떠오르고 낙조가 어울리는 강변길이 떠오르는 그런 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구청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 북구의 구포에 가면 뭐가 있더라는 것 이것 한 가지는 꼭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금빛 노을 브리지와 리버위크가 만들어지면 다리에 미디어파사드를 다 입혀서 다리 교량 위에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서 노을카페 이런 것도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 구청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광안리에서 하고 있는 불꽃축제를 동시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청장님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말했던 건데 앞으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천 과장님, 이번에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북구 예산이 복지부문에 70%정도 나가고 있는데 30억 원이 북구에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상당히 모자라는 구인데 돈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지만 필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충족을 못하면 다른 민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포이음사업이 300억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50:25:25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300억 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75억 원인데 5년 동안 15억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우리 구 재정이 복지사업비로 70% 가까이 나가고 있고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60, 70억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5억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짜내서, 짜내서 주는 예산인 만큼 이 사업이 저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이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도서관을 저희 집에 있는 식구와 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지만 금곡이나 화명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주위의 건물을 매입해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도 아파트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민원도 도서관 쪽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좋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 이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선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령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장으로 분리하며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등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로 통합하여 규정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2018년 7월 1일자 지적재조사팀 신설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8년 8월 8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서 구획 정리가 안 된 곳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추진사업이 부산 구포에 39개 지구 4,92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완료한 곳은 532지구에 대해 58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사업 대비 약 12%정도 되었습니다.

이것 정리할, 갈 길이 굉장히 먼데요.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이 결정일에 참석해서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의견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소유주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계에 대한 조정은 쌍방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경계설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법하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이 났을 경우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책정은 면적 증감에 따른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정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2개 지구에서 조사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조정된 건수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 다 수용을 하셨고요. 1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내서-불복을 못해서-결과에 따른 저희들이 조정금을 더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결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법으로는 과반수 이상 참여해서 통과되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서면으로도 의결도 가능하고 또 보면 여론청취도 다 삭제되었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삭제 조항은 관련 상위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똑같이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관련법에 있어서.

관련법에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여론수렴도 빠졌거든요?

여론수렴도 상위법령에 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식 의원님께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정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상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북구 포상 조례를 보면 제7조에 보면 예술분야에 대한 시상부분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로 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시면 또 추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인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구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북구 안에서 다른 심사위원회 때문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이미 북구 포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안에서 추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문화예술인상으로 시상받는 분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추가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시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포상도 함께 주어질 것이고 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나 회의가 1년에 몇 번 잡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 놓으신 예산이…

김태식 의원님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추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려가 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의원님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에 가끔씩 옆에 있는 같은 의원으로서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잠깐 들어보면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이쪽에 무관심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운대 문화를 보다가 우리 문화를 보고 때로는 서울의 청계천 문화를 보면 저는 세 가지를 볼 때 수준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술상을 해 놓고 정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말 예술 하나만은 북구에 가면 대단하더라 이럴 정도로 이런 것도 갖추어져야 다음에 구포재생사업이라든지 이것도 함께 가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상을 주는데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는 문화인들은 금액보다는 내가 정말 예술상을 받았다 라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데 북구 사람들이 아직 예술상을 받았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 분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북구 포상 조례안에 문화예술 관련이 있는데 굳이-아까 김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심사위원을 또 두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재정을 생각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굳이 더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질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의 습득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안 제5조는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을,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 등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백종학 위원장님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하고 지금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북구에 작은도서관은 공립 1개소, 사립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아주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문고는 책을 비치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북구에 작은도서관 현황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재정 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사례를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을 하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면 약 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입니까?

그렇지요.

한 도서관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는 백종학 의원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문고라는 개념은 다 도서관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에서 2009년도에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문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문고가 작은도서관과 같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작은도서관은 큰 규모의 국공립도서관이 아닌 지역에 설치된 모든 문고와 같은 형식의 도서관들도 작은도서관에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요, 2018년 8월 1일에 우리 북구에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에 그게 시행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백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독서문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창희 위원님 조금 전에 독서….

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가 8월 1일부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서문화진흥조례이고 지금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마을문고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마을문고도 지원을 받으면 작은도서관으로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기존적으로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 여기에 지원하는 조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평소 백종학 의원님 주민도시위원장님으로서 북구의 재정비 노력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책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은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모든 걸 제정하다보면 돈이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3조2항에 보시면 경비의 지원방법이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조2항에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조2항을 보시면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지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조례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북구청 구비로서 지원을 해야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이 조례 지원의 책무를, 또 예산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김창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의원님께서 처음에 예산관련해서 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사실은 50만 원이라고 하면 문고 운영비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문고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사실상 문고보다 못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원이 전무적으로 하지 않는 작은도서관 공립 1개, 사립 14개를 지원하는 조례이지 지금 이 조례는 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에 비교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그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북구에는 국립 1개, 사립 1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백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사립이 14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4개소 중에서 두드러지는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개소에 작은도서관은 지금 이 조례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14개소에 굵직한 것 몇 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굵직한 건 있지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는 14개를 불러드리기 이 자료가…

제가 큰 것 몇 개만 부탁드렸습니다.

큰 거요?

예.

지금 보면 공립은 화명수목원 숲속도서관 주소는 북구 산성로290 화명동에 있고.

사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립은 화명동 신도시255 율리주공 A동 관리동 2층에 있고 그다음에 금곡대로 616번길 10-9 동원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이영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14개 다 들어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것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 화명수목원 숲속도서관이 공립이고 나머지 14개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사립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총 15개가 현재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가 각 50만 원씩이면 계산이 750만 원이 나옵니다. 750만 원씩 12개월 하면 연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정말 크게 힘쓰시는 백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에 책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직장에 한 8년간 책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있을 만큼 어릴 때 무조건 책을 읽혀야 된다. 이것만은 가슴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자라도 생기면 정말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을 정도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도서관은 많은 비용이 안 든다고 하면 백종학 의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지원을 해야 계속 새로운 책을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열악한 환경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겠다는 백종학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경비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오늘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북구가 사립이 14개가 있는데 저는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5조를 보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도서관 만드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사립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예산이 굉장히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화명동 김재이 소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논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그런 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큰 도서관은 북구 전체가 경비가 지원되어야 되지만 작은도서관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 이렇게 가져갈 정도로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칭찬 질의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부산광역시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을 지원 조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 조례는 부산 16개 구·군 중에 9개 구가 이 작은도서관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7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장 연령의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통장 상·하한 연령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통장직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반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통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하였으며 임기 만료 통·반장의 위·해촉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기 만료일을 상·하반기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통장윤리강령 별지를 신설하고 사문화된 규정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반장을 둔다’를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통 여건에 따른 반장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상·하한 연령 완화 및 통장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7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개정하고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제2호는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반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를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로 개정하고 임기만료 통·반장의 위·해촉 업무 효율을 위하여 ‘임기 만료 시마다 위·해촉한다.’를 ‘임기 만료 시마다 위·해촉한다. 다만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총 2건이었습니다. 제출인은 통장친목회장연합회 이은숙 대표와 만덕3동 주민센터 2곳이었습니다. 제출 의견은 임기 만료 시 공개모집이 아닌 반장과 주민 추천 또는 통장 활동성 평가 등을 토대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통·반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만료 시 평가 등으로 선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반장직에 활동 기회 제공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참여 유도, 모집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규정키로 해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기 연장 의견의 검토 결과는 공개모집에 따른 기간소요, 통·반장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임기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일부 반영하여 임기를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76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5조제3항 결격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이 통장을 뽑을 때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예.

왜 삭제를 하셨는지 왜냐 하면 여기 보면 피성년후견인 또 피한정후견인 이런 사람은 질병이나 정신연령이 낮거나 좀 문제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다음에 보면 범법자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었거든요? 해서 그 부분이 왜 삭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 관공서에서라든지 이렇게 뗄 수 없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조항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항을 타 시도라든지 다 삭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본인만이 범죄경력확인을 뗄 수 있고 관에서는 뗄 수가 없는 현재로 법상에 그렇습니다. 관에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의뢰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본인만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다만 경찰서에서 하는 말은 본인에게 그런 걸 요청해도 안 된다는 지금 현재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 사람의 범죄확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문화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결격사유조항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저희들이 선거할 때는 경찰서에서 떼 줬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가야만 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도 떼 주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면 본인이 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서류상에 첨부를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현재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제부터 통·반장을 할 때는 ‘신망이 두터운’ 이라는 말을 넣어놨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장들이나 통장들이 아니면 사무장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다정한 이웃이 나중에 사건을 벌여서 많이 놀랐다 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면 그 집에 정말 통 전체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는 10급 공무원이라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범법자가 뽑혔을 때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 사항이 범죄경력확인서라도 저희들이 첨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통장이 하고 싶으면 이 서류를 떼 오라고 하면 가면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게 경찰서에서 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너무나 범죄인이 많거든요. 많고 그 통 전체에 주민들이 어떻게 사나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통장입니다. 저희들 구의원도 아니고 통장입니다. 그 통장들이 집집마다 가서 상황도 알아보고 그냥 집을 들락거리는 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람인데 범죄자가 만약에 된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경찰서라든지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지만 그 사항에 문제가 될 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범죄사실조회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자면 사실상 범죄경력회보서 자체를 제출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회부서를 공개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만큼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그 제출요구나 그런 게 가능해 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통장이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구장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동네에서 신망 받는 사람이 하는 자리가 통장자리였는데 지금 현재는 통장자리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통장을 모집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한 95%정도가 통장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5% 정도 삼백 분 중에서 5%정도가 위촉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여기는 통장들이 나름대로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부분이라서 덕천2동 모통같은 경우에는 한 2년 가까이 통장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옆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고생을 그만큼 하시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듯이 통장에 대한 어떤 모통같은 어떤 쉬운 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 통장들이 주민들을 대변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통장님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라고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2004년도에 20만 원 그때 당시에 올랐고 그 이후에 현재 15년 가까이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통장이 나서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통장들이 다 역할을 하다보니까 통장들의 역할의 애로점은 자꾸 업무는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고 다만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현재는 미비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무리겠지만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연령제한을 없애는 부분들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통장들한테 힘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모 어려운 통에도 이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저시급이 1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통장이 봉사라고 하지만 한 달에 20만 원을 주고 통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통장을 하게 되면 학창시절에서 공납금이 보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통장에 대한 대우가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통장자리가 그나마 그래도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통장에 대한 대우가 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십몇 년을 월급이 안 오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장들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타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상부에다가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고 통장들에 대한 가혹한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그렇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의 어떤 통제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속적으로 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처우개선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이 가가호호 방문하면 문도 안 열어주거든요. 통장이라고 해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서너번을 가야만 한번 전달할 수 있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보상은 당연히 돈 아닙니까? 그런 개선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진달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과 두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 됐다고 보고 또 공개모집방법도 개정을 이번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부분을 연임 규정이 특별히 없는 걸로 보이는데 2년에서 1회 연임을 하고 그러니까 총 4년 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에 따른 어떤 사기진작책의 일원으로 3년을 했을 뿐이지 또한 임기제한이 있는 곳이 부산시 같은 경우 2군데밖에 없습니다. 연임 제한도 거의 다 없는 추세고 연임제한을 안 두는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장을 안 하려는 동에 있어서는 저희들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 자기가 2년만 2회만 연임하고 4년하고 난 뒤에 그다음 안했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인지 몰라서 문을 안 열어주는 부분들 그래서 구정이나 동정 홍보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이분들이 어떻게 동 행정과 구 행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이런 부분의 목적인데 문도 안 열어주는 통장이라 하면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1동과 덕천3동에도 보면 골고루 아파트도 있고 주택이 있어서 통장이 공석인 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서 통장선거에서 낙마한 분들이 항의를 하고 하는 경우를 제가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연임해서 총 4년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 없을 경우에는 그분이 다시 오는 항목을 더 추가로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신다면 자존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해 가면서 자존심을 일깨워가면서까지 그분들이 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첫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전만큼 활동을 해 주시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건이고 또한 동장들한테 어떤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동장 역량강화를 해서 통장들에 대한 임명권은 동장한테 있는 부분이니까 동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훌륭한 통장들을 아마 뽑을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어서 규칙에 나름대로 동장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5조2항1호에 보시면 70세로 연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70세로 연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령이 많은 통장이 많고 또 인원이 없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통장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북구의 사정을 반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 연령대별 인원수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30대는 몇 명이고…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별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 사항을 연령을 상한제한을 70세로 한 이유는 사실은 연령제한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타구를 보더라도 연령제한 없는, 폐지했다든지 없는 데가 한 9개 구 정도 되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도 하는 말이 ‘연령제한을 사실은 없애는 부분이 맞다.’ 연령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없다 자체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연령제한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70세까지 정도는 둬야 나름대로 동에서 어떤 제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창희 위원 제5조1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의 줄에 보시면 ‘두터운 사람 중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를 적어놨습니다. 공개모집이라는 말이 굉장히 두리뭉실한데 연세 드신 분이 통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하고 싶을 때는 그것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꼭 기재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동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자기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포에서는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타 동에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 반드시 기재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통장들을 선정할 때 심사기준이 각 동별로 상이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이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구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내려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1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예전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이었는데 1명을 포함하여 6명이내의 위원으로 지금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라고 저희들이 상한선을 둔 이유는 사실은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을 하니까 한 3명정도 해서 너무 적다. 왜냐 하면 3명을 하면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6명으로 해서 한 5명 정도로 하는 걸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명 이내의 위원에는 어떤 분이 참석이 되시는 겁니까?

그건 동장들이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들인데 모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장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모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인력풀을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한 20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해당되는 경우에 한 20명 정도 뽑을 일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1차에 하고 2차는 그다음 분들이 하는 걸로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라고 하면 새로운 분이 통장을 하고 싶을 때는 추천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분이 통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통장의 역량이 이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통장을 수행을 했고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저희들이 동에서 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가점은 아니지만 그분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수행은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통장님들이 새롭게 면접을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과 사무장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5조1항에 보면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70세 이하’의 사람으로 아까 연령의 제한을 안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연령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연령은 사실은 성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제한을 안 둔 부분이고요. 다만 동장이라든지 보시면서 통장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동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상향 조정한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옛날보다는 지금은 통장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는 반장이 하던 일을 거의 다 통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20만 원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 구에서 따로 일을 시켜 먹으려면 어찌 보면 또 그만큼의 대가도 약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봉사지만 너무 힘이 드는 봉사를 수고한다는 그런 뜻으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부터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법상에 보면 통장들의 일비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을 24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14회밖에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라도 올려서 2만 원이지만 1년에 20만 원이지만 부분적이라도 통장님에 대해서 완화해 주고 상여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인데 첫째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정하는 것은 30세 이하를 행정지원이나 동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이 약간 똑 소리 나는 애들이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했을 때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권 연령 만 19세라든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좋고 사실 손분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금곡동이나 화명2동의 경우에는 8월에 통장모임이 있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많아서 아직까지 사무장들이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동에는 많습니다. 일단 20만 원이 적지만 동의 여건상 20만 원이라도 욕심이 나서 서로 하려는 분들이 금곡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아까 전에 덕천동의 경우에는 없어서 2년째 공석으로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충분히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의견도 2건밖에 안 되고 일반적으로 날짜가 다 되어서 우리가 사실 알았지 일반적으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전에도 이 비슷한 조례로 해 가지고 북구 전체가 시끄러운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충분히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충분한 의견이 수집이 안 된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다 드리고 통장 회의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께 연락을 했고 사실은 4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례 올릴 때까지 여론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때 당시에 통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사실은 70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임기라는 부분도 말씀 다 드렸고 통장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한 결과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까 2건이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 했을 기간 중에 들어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4월부터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고 당연하게 그때 13개 동에 의견도 다시 다 물어본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