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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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팔달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동 주민센터 O 영통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동 주민센터

10시 03분 감사계속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종근위원장

이인수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이종근위원장

손화종 세무과장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종근위원장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이종근위원장

민효근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종근위원장

김경인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네.

이종근위원장

오병철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이종근위원장

박익종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이종근위원장

송성덕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 네.

이종근위원장

박용민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이종근위원장

이현희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현희 : 네.

이종근위원장

한장수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네.

이종근위원장

최남일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최남일 : 네.

이종근위원장

오민범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한상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팔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팔달구 지동장 이현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팔달구 우만2동장 최남일 팔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이종근위원장

이어서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상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하고 끝난 후에 바로 동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우만1동 한장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만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원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장하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데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 지원을 주시는지,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00세대가 넘습니다. 매년 2,000∼2,500포기 정도 김장을 담가서 500세대 이상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고 각 단체 회의 때 11월에 김장 담기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해서, 500박스 정도 준비를 해서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임대주택이나 탈북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나 시에서 우만1동에 지원 사업을, 지금 어려우니까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예산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쪽에서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자체 말고도. 그런 부분이 있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역시 우만1동에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우만1동은 수원시에서 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임대주택이라든지 탈북자가 많은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의 대책은 한상율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우만1동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저희 구의 민간 쪽에서 불우이웃돕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배분할 때 우만1동 쪽으로 많이, 우만1동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한상율 증인께서는 조직 관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원시에서 단체관리를 제일 잘하시는 구청장님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상율 증인께서는 어떻게 단체관리를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체들이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 건의하실 때 소통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장 퇴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을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남성 공직자의 육아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 남성 공직자 육아휴직자는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혹시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없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자가 38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여성공무원들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임신 중인 임산부 공직자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임산부가 2명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전에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공직자를 배려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구청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대체인력 제도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대체인력의 업무능력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냥 단순 복사, 이런 단순 업무인지 아니면 실제로 임산부 공직자가 하고 있던 일을 어느 정도 도와 줄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세부적인 법규사항 같은 것은 좀 부족한데 대체 인력자들이 계속 거의 수원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가정에 계시다가 대체 인력을 찾을 경우 찾아오기 때문에 그 업무에 큰, 나름대로 역할은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 세부적 사항은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4개 구청 공히 올라온 감사 자료에 육아휴직, 기타의 사유로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체인력이나 인력보강에 주력하겠다는 보고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이 항상 예측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매년 내온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력들을 확보하고 충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내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에 대해서는 임산부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언제쯤 출산휴가에 들어갈 것인가를 파악해서 대체인력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5명이라는 것과 결원관계는 저희가 3명 정도, 0.5명은 시간선택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두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도 반밖에 안 나갑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5쪽 구청사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예산으로 2017년도, 2018년도 공히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비용 지출한 것 중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4,4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공사 이후에 혹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태양광 발전 장비가 저희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전량, 저희 구의 한 20%, 15% 정도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양열 가지고 커버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수시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태양열 발전이 문제가 있을 때만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자위원

사용연한이 반영구,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중에 옥외주차장 공사비가 총 9,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어떠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혹시 대수를 늘린 것인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당초에는 저희 옥외주차장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깨지고,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아스콘 형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비가 앞으로 특별하게 들어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다른 구보다 구청사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쪽입니다. 화서1동 청사 신축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화서1동이요?

송은자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화서1동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석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석면 교체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2005년도에 신축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전면 보수가 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을 평수로 보면 석면이 설치된 공간이 240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층 전면이 다 석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신축 예정도 없고 철거도 계획에 없고 이러면 계속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은 석면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제가 기술적인 것,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석면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성 같은 것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전면 다 뜯어낼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안전한 삶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조원동 같은 데도 석면 철거작업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주민들이 알거나 문제를 삼을 경우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석면 철거에 대한 사업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이인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송은자위원

팔달구에 유독 외국인 전입자가 많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2018년도 매산동에 1,675명, 고등동에 1,762명으로 이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전입자가 거의 중국인이거나 중국 교포들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거의 중국인이거나 교포 분들이 전입을 하면서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해도 그쪽 동네 거의 차이나타운, “우리 동네 차이나타운이야”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결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그런 생활적인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 안내요원을 콩고에서 오신 미미라는 외국인을 안내원으로 둬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특별히 전·출입하거나 민원사항에 있어서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요.

송은자위원

민원은 민원실에서 따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군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이장호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물가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물가 안정 감시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추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계신데 사업내용을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물가안정 계도활동이나 착한 가격업소를 홍보하거나 우리 시의 물가안정 관리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시키거나 하는 정도의 사업 확대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구 자체적으로 추석 때라든지 설날,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수시로 분기별로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물가조사 사업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용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방범기동순찰대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손전등이나 X반도 같은 경우를 보면 동마다 구비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활동의 특수성상 밤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X반도는 반드시 갖췄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손전등도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적정 규모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장비는 수시로 바꿔주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163쪽 보면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2017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다양한 서점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봐도 북스리브로 수원점, 이것 대형서점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최찬민위원

여기를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여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관내에 다양한 중소규모 서점이라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세무과 손화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이 좋으면 포상도 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 이유는 실적이 곧바로 곧바로 나타나고 지표로 나타나고 연말에 그 성과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포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영치 차량을 적발하거나 하기 위해서 3인 1조, 2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출장을 다니시는데 3인 같은 경우는 다 세무과 직원인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세무과 직원입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세무과 직원 분들 전문 인력 3명이 한 개조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세무과 전문 인력과 운전이나 기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확대를 하면 2개조에서 3개조 아니면 4개조로 더 늘릴 수 있고 그러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7월에 체납세징수단에서 본청 징수과로 과가 설치되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본청 징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번호판 영치만큼은 징수촉탁이나 체납차량 압류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과 같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1개조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관리운영직군 한 명 사회복무요원, 정규직원 해서 3인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이장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팔달문 근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외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동교 다리 쪽인데 그쪽에 화장실 하나만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가면 남자화장실이건 여자화장실이건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공용화장실이 있어요. 먹골시장 입구라든가 아니면 순대타운 안에 있고 영동시장 2층에 있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화장실이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산이 안 되고 외부에 있는 그 지동교 옆에 있는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줄이 평일에도 서요. 거기에 공용화장실 지역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화장실 문제로 불편 안 겪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전통시장 업무는 실질적으로 주로 시의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설팀이 시장 안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해서 저희도 팔달구 관내니까 같이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같이 도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팔달구청장 한상율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지역이 꽤 있어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이 조항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려면 보통 3∼4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조항으로 대입을 하면 대부분 허가가 취소가 돼요. 허가가 한번 취소되면 그 허가를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이 경과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계동 쪽에 보면 그런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조례를 고친다든가 규정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 부서 내에서 규정만 살짝 손짓을 하면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업하더라도 재개발이 완공될 때까지 기간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저희 구청 내에도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에도 도시재생 사업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조례까지 안 가도 되더라고요. 시 가정복지과 쪽에서 운영내규만 손질하면 되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안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이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 9급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증인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규 공무원 교육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는데 종합민원과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6∼7명 정도, 10명 이내입니다.

김영택위원

1년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김영택위원

주로 어디로 배치가 되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행정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고 여러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민원도 처리하고 주로 구에 오는 직원들은 동을 거쳐서 승진해서 오거나 이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 지금 있는 직원들은 신규 발령 받아서 오는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택위원

팔달구 종합민원과에 민원보시는 9급 인원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대다수가 동으로 가지요, 신규로 오시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오시면 바로 동으로 가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발령사항들은,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제가 잠깐,

김영택위원

그러면 용한수 증인께서 답변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신규 직원들은 가급적 일단 동으로 다 나갔다가 동에서 어느 정도 수련을 한 다음에 그래도 5∼6개월 정도 있다 온 애들도 있는데, 가급적 동에 너무 신규자들만 많이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직급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채용이 되는 순간 동으로 가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동으로 가는데 동으로 가지 않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들은 우선 거기에 결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각 동에서 민원 발급하는 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9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4명이 있는 곳도 있고 3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고 바로 가잖아요, 채용 후에,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대에서 인감 발급할 줄 아나요, 그 사람들 바로 가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그래서 저희가 교육 현황도 보면 수시로 각,

김영택위원

교육 현황은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고가 있지요? 사고가, 발급 과정에서! 몇 건이나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특별히 사고로 보고된, 저희 구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택위원

동에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물론 처음 와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민원 보는 것이 아니고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보통 2∼3명이 같이 민원을 보고, 민원팀장님이 뒤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드리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질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교육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9급 신규 공무원 발령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될 뿐이지! 지금 보험 들어 있지요, 민원담당자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들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 보험 왜 들어있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보도에도 있지만 갑자기 민원인이 와서 화를 많이 내신다거나 어떤 위험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신규발령 받을 때는 신규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3주간의 교육을 지금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은 종합적인 교육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기는 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은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민원발급부서에 앉아있는 9급 공무원들은, 처음에 신규자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잘못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어디, 어디 부서로, 관계부서로 보낼 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어느 정도 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민원부서 쪽을 설명드리면 신규발령자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 직원들 굉장히 이해력도 빠르고 그래서 신규발령 되는 직원들 있는 곳에 저희들이, 민원팀이 나가서 수시로 호적업무라든가, 민원 관계된 사항을 상담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받은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수시로 필요한 곳에 나가서 구청 담당팀장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교육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 쪽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9급 신규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건·사고를 본 위원이 눈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율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기 담당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후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에 동별 문고가 다 있는데 별도 설치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별도 설치 조례나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연간 지원액이 4,150만 원이에요. 각 구별로 다릅니다. 이 내용은 다른데 각 동 평균치를 본 위원이 4개 구를 확인하니 대략 3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화서2동 문고는 700만 원인데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물론 책 구입비로 사용했지만 여기만 특출 나게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화서2동에 영광새마을문고가 별도로 또 하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는데,(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영광문고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영광문고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영광문고 얘기는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각 동별로, 동 복지센터에 문고가 다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영광새마을문고에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영택위원

다른 것은 동에 있는 문고로 알고 있고 화서영광문고는 무엇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여기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동들도 많고, 학생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센터까지 오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하나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김영택위원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화서2동 문고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화서2동이 제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센터 내에도 하루 이용인원, 방학 때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주말하고 평일 차이가 있는데 많을 때는 100여명 넘는 경우도,

김영택위원

하루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130∼150명 정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서 파악은,

김영택위원

하루에 100여명인데 1년에 이용인원이 1,660명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아니 방학 때 같은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못 했습니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지금 도서관 대부분이 3시간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웃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김영택위원

3시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하루 이용인원도 100여명, 그러면 1년이면 엄청난 인원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없는 날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도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김영택위원

팔달구는 시립, 공립 도서관 수가 몇 개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택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지금 우만1동에 하나 있고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우만동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우만1동이요. 화서2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개네요, 화서2동하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김영택위원

시립, 공립 외에 동에 있는 문고는 대부분 3시간 운영을 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따져봤을 때 기능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정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문고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본 위원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고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김영택위원

한상율 증인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옛날에 시립문고가 있기 전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동별로 했던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도 옛날부터 새마을문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도 짧고 인원도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동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오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방향대로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지금 작은도서관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수원시에서 볼 때는 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서관이 곳곳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전체 동을 놓고 한 번 고민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손화종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228쪽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징수율이 낮습니다. 2017년도 81.35%, 2018년도에 58.24%인데 왜 점점 징수율이 낮아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균등분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 앞으로 나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원래 징수율이 낮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잠깐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

원래 낮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내용이 2016년하고 '17년은 12월 말까지 결산을 한 최종 징수율이고 2018년은,

이재선위원

8월 말이라?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8월 말이라 납기 내 징수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납기가 언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8월 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받으면 그 정도는 되겠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받으면 80% 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납세는 개인균등할, 더군다나 세대별로 나가는 것, 법인세율 똑같이, 그 전에 국민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납세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의무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2016년이나 '17년도 봐도 81.35%에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부과건수를 할 때는 세대별로 더 많이 나가지요, 이것보다? 그렇지요! 맞아요, 부과한 건수, 전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부과건수는 옆에,

이재선위원

목표량은 또 다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8만 2,000건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점점 갖기 시작을 하고, 그 전에는 공직자들이 경쟁적으로 균등할은 다 내야 된다고 했던 그 전 세무행정도 있었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내도 그만, 그렇다고 등기우편 보내자니 송달료가 기본보다 많아지고, 또 주민세 환원사업도 하다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공직자들이 하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보면 다시 환원사업 자체도 주민자치회에 넘겨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행정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량한 시민들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안 내려고 하고 그나마 많이 받았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지역의 비용으로 쓰도록, 지역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주다 보니까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니까 주민자치회가 이 역할을, 환원사업의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준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체가 다, 대한민국의 어느 읍·면·동에 어느 시·군이 환원사업을 하는지도 알아보시고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내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본다면 이런 납세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손화종 증인이 거기까지는 못 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제시는 해 줘야지요. 여기까지를 본 위원이 손화종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한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지요, 팔달구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동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행궁동입니다.

이재선위원

행궁동이지요! 지금 자료 내 주신 것 보니까 112쪽부터 내 주셨어요. 자료 뽑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차이점부터 그동안에 시범사업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많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잘 봤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명칭 바뀐 것과 또 향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근거, 형태, 대표성, 주요 기능, 지자체와 관계, 임기, 정수, 자격, 이런 것은 다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에요! 그러면 행궁동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받았나요? 받아서 제출해서 의논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을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평가는 시하고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형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원에 맞는 주민자치회에요, 전국이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전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나 더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한 개 동씩 추가로 내라고 해서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 동을 선정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재선위원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문제점은.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민자치회는 자체 재원, 수익·위탁사업 사용료 사업, 보조금, 기부금 등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 행정을 하겠다, 아니면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무엇, 무엇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지금 자전거대여사업 4개소에서 하고 있고 대여사업하고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것,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19년도도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나마 행궁동은 자체수입을 할 그런 여건이 돼요, 조금은. 모자라지만 조금은 되는데 그 외에 많은 동, 수원시의 많은 동들은 이런 자체수입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그 결과에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공직자라든지, 기존에는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업무영역에 관한 얘기라든지, 자립에 관한 얘기라든지 나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어려우신 것은 빼시고,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아닙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어떤 수익적인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치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매산동장을 했습니다만 매산동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낼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수익사업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고 저희가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궁동 같은 경우는 행궁광장이 있고 문화재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특별히 없는 동이, 우만2동, 1동 이런 데는 사실 자치회로 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회 운영하고 있는 행궁동하고 격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삶의 질의 목표도 있고 그런데 자치회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재정의 자립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원시 예산을 자치회를 통해서 줘서 배분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간다면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 인원이 인구의 1%, 동민의 1%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20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이 1년에 한 번 우리 동네 주민총회를 할 때 참여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적나라한 얘기들이 세부적으로 가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시범동을 하신 동장님한테 들을 이유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용한수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정책도 좋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지요.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면서 그것을 다시 또 동에 풀고 이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충당,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결원이 되었을 때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주민의 1%가 총회에 나와야 되고 200명 정도가 나와야 되고, 시작조차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통해서 방향지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롭게 신규 위원을 위촉하려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기들 생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향후 수원시가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4개 동만 시범사업을 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 8개 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현재 하고 있던 동은 계속 하고 새롭게 하고, 현재 동도 어렵다, 하기 싫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팔달구에도 2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동만을 지정하지 말고 수익사업이 없는 동도 시범동으로 해 보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찾아내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내년도 사업 할 때 참고로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세무과장 손화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이병숙위원

222쪽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연납이 2017년에 385건에서 2018년은 1만 8,951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자동차세 연납은 기존 분기납에서 다시 반기납으로 바뀌고 연납으로 바뀐 사항인데 자료제출 기간이 2017년 6월 1일∼9월 30일 현재로 되다 보니까 2017년에는 1월에 10% 할인 받아서 연납하는 그 건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건수대비가 단순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연납은 10%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이자율보다 높고 해서 연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납을 신청해서 하다보면 매년 연납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본인이 직접!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기존에 신청하신 분은 계속 저희가 연납 안내문과 함께 1월 말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연납고지서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참고로 연납 처리건수는 2017년도에는 1만 7,410건이었고 금년도는 1만 8,937건으로 약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 행궁동에서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실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면 차별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과 다른 점,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시민자전거대여소 하나 정도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 기능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수익적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선도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크게 다르게 운영하고 계신 것이 없고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자료확인) 단지 주민자치 업무뿐만 아니라 협의업무나, 위탁업무 이런 것도 해야 되어서 시·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업무인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더 많이 늘려서 전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그런 것이 자체적인 자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단체에 위탁 같은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 공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병숙위원

더 잘 하시지요, 주민들보다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민간단체로 그렇게 위탁을 줌으로써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드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조금 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시켜야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민주주의 발현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저희가 모바이크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시민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운영상 앞으로 대여라든지 이런 것이 줄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저희 자전거대여사업은 대개 화성행궁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외국인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분들이 연무대를 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대여사업을 하는 데서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내국인들은 바이크 사업을, 카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국인들은 크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병숙위원

하루 70건 정도, 지금 평균이 그런데 70건 정도를 다 외국인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요즘 홍콩인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가 보니까 홍콩에서 오신 분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삼일공고 쪽으로 해서 행궁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로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입니다.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은 누가 이용을 하고, 얼마만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자료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고 대여해 주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이용료는 받는데 이용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요?

장정희위원

인적사항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중에도 어느 나라 외국인이고, 국내면 국내 어느 지역에서 왔고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 서울시민인지, 아니면 경상도 쪽인지 이런 정도의,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르신인지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구비를 해 놓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외국인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가끔 가서 보니까 말레이시아인들하고 동남아시아인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단체로 왔을 경우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숫자상으로 어느 도민들, 어느 시에서 왔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화 된 것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용요금이 다 균등한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균등하지요.

장정희위원

아이도, 어른도 균등한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장정희위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에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타겠지만 주말이 아닌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탈 것이고,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분석해 놓으시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곳들도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용한수 :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구·동마다 요즘 축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할 때 보면 동들은 작은 공원에서, 마을 공원이나 이런 데서 축제를 하니까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크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화장실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하거나, 또는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찾아가는 데 불편이 있거나 이런 것 포함해서 임시로 기저귀교환대라든가 수유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 동에서 하는 행사는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인근을 빌려 가지고, 인근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가정용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를 주로 이용을 많이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기저귀교환대라든가 수유실 같은 것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의 상가를 빌려달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가급적 행사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여성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요즘은 시네마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밤에 주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오시는 분들이 주로 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전통시장이 지역경제과이기도 하지만 도시환경에 개방형 화장실과 관련해 가지고도 도시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상가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수원시내에 꽤 있습니다. 그런 개방형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배치도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으면 훨씬 이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사실 우려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행궁동은 시작을 했고 다른 곳은 작년 2017년에 시작한 곳도 있고 편차가 있기는 한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상당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환을 하면서 사실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그냥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회로 갈 때, 위원 구성을 할 때 “기존의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대로 간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계세요, 다른 동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전환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회로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의 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의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함께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주민자치회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만들기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기 위원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혹시 동마다 평가가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복지협의체 위원들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논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여유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동마다 구마다 참여하고자 하는 동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빠르게 구에서는 동마다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동마다 평가를 좀 하셔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동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본 위원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구에서, 시에서 “어느 동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동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빠르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김장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도 김장을 하고 구에서도 김장을 하고 시에서도 김장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김장을 하고, 겨울 되면 거의 한 달을 김장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도 김장을 한 것이 가고 구에서도 김장한 것이 가고 물론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가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시에서 김장을 한꺼번에, 수원시 동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모여서 김장을 한꺼번에 해서 동에서 나가는, 지원해줘야 될 그런 곳까지 포함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도 하려니 동에서도 그런 후원금 받아서 해야 되고, 구에서 하려니 구에서도 후원금 받아서 해야 되고! 물론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하고, 대신에 봄철 되면 봄철 채소가 나왔을 때 그때 동이든 구든 그때 김치를 해서 다시 새로운 김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4개 구가 공히 고민을 하고 합의를 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구에서 김장하는 것은 없고 동하고 시에서 한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는 없고 동에 부녀회라든가 이쪽으로, 그 예산 지원은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동별 여건 봐 가지고 일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비랑. 그래서 아까 유준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구에서 좀 도와주고 있고, 예산문제 그런 것은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분들 동의 단체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장정희위원

좀 구분을 해서, 겨울에는 김장 김치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김장 김치를 전체적으로 해서 동마다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김장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봄철 김치는 동마다 시행을 해서 봄철 김치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4개 구가 공히 고민을 해 봐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4개 구청장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종합민원과 이인수 증인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거기 근무자는 몇 명이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명이 대기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매주 1회씩 하는데 운영 실적이 '17년도에 10건, '18년도에 7건입니다. 이것이 1년의 운영 실적인데 이 운영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운영실적에 자동민원발급기 건수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아니, 안 들어가는 민원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것은 빼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송은자위원

그럼 합치면, 자동민원발급기 실적까지 합치면 몇 건 정도 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자동은 구청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라서 종종 퇴근 후에도 인원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10건 정도의 운영 실적이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 7건입니다. 물론 아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운영 실적이 클 것 같지 않습니다. 매주 1명의 인원을 운영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좀 더 검토, 이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4개 구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팔달이 제일 실적이 저조합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도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다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팔달구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그렇고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용한수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한 실적을 내달라고 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여성 기업인하고 장애인 쪽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분야별로 업체명단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업체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 와서 부탁하는 여성 기업인만을 가지고 배분을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사업자등록이 여성 기업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많아요. 오해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일단 여성 기업인이라고 구청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리스트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사람한테만 자꾸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이 자꾸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잡음들이 좀 많아요. 물론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냥 뒤에서 하는 얘기인지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향후 각 내용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성 기업인들도 많고! 그러면 관내에 그런 분들이, 그런 명단 어디서 파악할 수는 있나요?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할 수는 있나요? 수원시의 여성 기업인들의 명단!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렇지요. 알아본다면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등록현황을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물론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 기업인을 찾아서 골고루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 구청을 찾아와서 아니면 시청을 찾아와서 사업소를 찾아와서 “이런 분야에 여성 기업인이다.”하면 그런 리스트라도 해서 골고루 한 번씩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재선위원

팔달구 용한수 증인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료 낸 것을 쭉 보면 몇 사람한테만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잡음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비라고, 사업을 하는 처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물론. 그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만큼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성 기업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여성 기업인 중에서 사실 일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별을 할 때 나름대로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여성 기업이라고 다 줄 수는 없고 아니면 그런 경우는 입찰로 문제가 있는,

이재선위원

용한수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못하는 사람 주라는 얘기는 아닌 것 알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하는 사람, 못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아 들으셨지요,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고 운영할 때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이 있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동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장정희위원

예를 들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책읽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방학 때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방학 때 외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방학 때만 그렇게 이용을 해서,

장정희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영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용률이 계속 자꾸 떨어지는 문고는, 요즘 보면 자꾸 떨어지는데 그런 것의 원인이 주변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문고로 오는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문고나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마을마다 동마다의 특별한 무엇이 있는 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더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신규 직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감정노동이 사실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인수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또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고충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정희위원

고민을 지원해 주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직원들 상담도 지원해 주는,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신규발령을 받으면 저희가 호적업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신규 발령 받는 동에는 저희가 내려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시간 외라 어려워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발령받을 때마다 저희 팀에서 나가서 상담 내지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신규자들이 민원인도 상대를 해야 하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이래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교육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선배 직원들이 잘 다독여줘서 업무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 이인수 과장님이 올해 행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고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제가 화성에서 처음 시작해서 수원 와 가지고 거의 4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회가 많이 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셨고 사랑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무탈하게 공직을 마감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40년 공직 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에 영통구청 세무과장 직무대리 유혜현 시세팀장께서 대리출석 하였으며, 또한 홍건표 원천동장님께서는 빙부상으로 인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원천동장 직무대리인 김세원 행정민원팀장께서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