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김태식 위원님 부산에서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북구가 2016년 5건, 2017년 3건, 올해만 해도 5건 장례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되는 되는데 맞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미성년자거나 장애인 그러니까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하실 때 혹시나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만큼 통과가 잘되면 적절하게 실효성있게 잘 시행되기를 김태식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하신 김태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다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연고 시신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2호에 3, 4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사망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2호에 다 담고 있어요.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은 미성년자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고 장애인은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가족관계 단절 불가피한 등 이것은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장례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시신을 거부하는 것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굳이 이것을 3호, 4호를 또 만들어서 4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뭡니까? 판단하는데 이거는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러면 기초수급자라는 명칭이 없어요. 나는 장례능력이 있는데도 없다고 버티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한데 이거 해석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2항에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래 놓으면 우리가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로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는 부양능력이 없다 그럼 당신 부양능력을 가지고 온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3항 같은 경우도 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3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례처리 이거는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4호 같은 경우는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객관적 판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4호는 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2호에서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해서 다 2호에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있는데 굳이 4호를 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그 당사자는 자기가 주관적 판단을 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예요.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 우리가 무연고로 판단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고는 있지만 무연고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은 굳이 넣어서 분란의 소지를 할 수… 시신 거부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없나를 판단 안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은 입증을 해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하는 게 조례로서의 어떤 명확성, 객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고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정양훈 부위원장님 발언하고 나서 하세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문제가 되는 3조4항 부분을 삭제·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 내에 금액들이 현재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대상하고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예를 들어서 부칙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비용은 한시적으로 202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칙에 삽입시켰으면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을 폭넓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된 입장이나 친척된 입장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걸 악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사망자의 연고자라는 개념하고 부양의무자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연고자라는 단어하고 부양의무자라는 단어는 명칭 자체의 정의가 달라요. 부양의무자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관해서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망자의 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혈통, 정분, 법률에 따라 맺어진 관계 정의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정되는 거라고 그래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어떻든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장례 못 치르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악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정회할 때 사무직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의 연고자 개념하고 부양의무자 개념을 따로 뽑아서 한 부씩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산에서 최초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 발의할 때 우리 지역적 특성을 얼마나 담아내느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북구의 재정여건을 얼마나 고려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북구가 돈만 많으면 다른 구보다 훨씬 잘 해주면 좋죠. 부산에서 최초 발의한 조례가 공교롭게도 사회적 약자이지만 사회복지비 지출이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이고요. 재정자립도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남구도 이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심도있게 봐야 된다. 무조건 부산의 최초 조례라고 해서 성급하게 발의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들이 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5조2항하고 3항입니다. 제5조2항에 보면 제5조1항에 따른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다 추가비용이든요. 이 비용에 대해서 정양훈 위원님께서 이 비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비 여력이 있을 때 한해서 추가비용을 그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2028년이라고 했습니까? 금방 정양훈 위원님?

예.

2028년까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28년 이후는 우리가 사회적 복지부담이 줄어들고 여력이 생겼을 때 추가비용은 그때 가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지금 국제신문에 장례비용을 치르는 데 50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비용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500만 원을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5만 원과 500만 원은 엄청 차이나요. 최소 100∼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75만 원 주는 것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경과조치를 둬서 우리가 좀 여력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항을 보시라고요. 2항은 필요시 예산을 추가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항에는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지금 하자고 보고한 그것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75만 원 하는데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200∼300만 원은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느냐고 이거는 구청장한테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조례거든요. 이 범위를 이 기준을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에 준해서 모든 구가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칙에 넣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자는 것이죠. 향후 10년 2028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급여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력이 생기면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게 우리 북구재정상황을 봤을 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3항이나 4항이 없으면 제가 그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식 의원님 해석대로 하면 3항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항은 삭제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기초수급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석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항이 필요가 없지요.

왜 3항을 넣어서 구청장에게 노력해야 된다는 짐을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2항만해도 충분히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여기서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라는 뜻이거든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2항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왜 굳이 3항을 넣냐.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연고자에게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추가 지원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의 실태조사나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충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넣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보다 경과조치를 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연고 시신의 정의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75만 원하고 있는 부분이 화장하고 봉인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부분이거든요. 5조 같은 경우가 1, 2, 3, 4번까지 수의, 관, 상복, 염사,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연계를 통한 인력, 장소 그다음에 화장비용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인 것 같아서 상당한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제신문에도 500만 원 근거 없는 소리가 게재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현재 지원되는 75만 원에서 500만 원 선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너도 나도 그런 부분에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시적으로 일단 추이를 지켜본 후에 부칙에 2028년까지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그걸 보고 나중에 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부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없죠? 없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2. 경과조치 내용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비용은 202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존속기한 5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2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승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에 기금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그 외 기타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 노인복지기금 이 기금이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성 자체는 이전에 1억 원으로 시작해서 이자 이런 게 모이면서 지금 2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게 이자가 낮아지면서 이자로 충당이 안 되어서 지금은 구에서 전입금을 한 3,000만 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적립금에 대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항목은 없어졌지만 보통 한 2억 정도 가까이 모아서 어떤 큰 사업에 쓰기 위해서 비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1억 8,6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금을 넣어서 최대한 이자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외의 돈은 전입금 받은 것하고 저희가 이자 300만 원 정도를 갖고 대한노인회 여기에 노인복지사업에 3,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같으면 사업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자체 심의하는 거죠? 다른 경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기금의 운용·심의 관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이나 증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하게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니까 존속기한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다 그죠. 연장기한이 2023년이면 금방 다가올 텐데 기한이 딱 정해져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해서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5년으로 책정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개정되는 겁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아까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보니까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에 쓰이는 금액이 3,900만 원이 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주로 노인을 대표해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로만 3,900이고 그외에 안에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따로 내려 갑니다. 국비나 시비 이런 관계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가고 일단 사업,

예.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노인신문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노인회보 이런 관계나 신문 이런 것을 저희한테 사업으로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해서 적당하면 그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언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구 노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배부가 아예 안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노인회 자체가 약간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는 존속기한 연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이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수당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10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서 ‘가. 일부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전환’ 이게 좀 어떤 게 맞습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님들은 외부위원님들 특히 민간인 위원님들하고 의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조례안은 일부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전환’하고 되어 있는데 서로 반대말이 있거든요.

그게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게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도 위촉한 거예요. 위촉을 했는데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은 겁니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 검토의견에는 반대 멘트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우리 구청직원들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직원은 당연직으로 외부인사들은 위촉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검토가 사실 용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정이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연직, 위촉직을 보면요. 앞전 규정에는 당연직이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까지 되어 있는데 변경안에는 지금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이 추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훈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이분들도 당연직입니다. 위촉직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현 조례에는 당연직이 없어요.

예?

기존 조례에는 기획실장까지가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당연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 위원님 건설과장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옛날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분들을 당연직으로 만드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옛날에 조례를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부산북구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북구의회 의원 중 2명,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중 1명, 그밖에 도로교통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되어 있거든요.

예.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은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조례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옛날 조례에 위촉직에 관련 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관리과장하고 건설과장이 위촉직에 안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걸 배제를 시켰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아니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좌측이 기존 현행안이잖아요. 우측이 개정안이잖아요.

예.

현행안에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이 들어가야 될 법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3조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 보시면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해서 ‘1호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이것은 당연직이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이야기가 다 됐는데요.

예.

기존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존에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고치는 겁니다.

기존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더라도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했어야지 근거도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협의회 의원입니까?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조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심의위원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 들어가면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은 있는데 왜 교통행정과장은 여기에 없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간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간사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원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가 있어야 명시를 하죠. 조례가 없는데 왜 명시를 합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8조 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합친다는 것 아닙니까?

합친다는 것이 아니고 간사하고 서기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뒤에 간사라는 명칭은 되어 있는데 간사라는 자체는 어떻게…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가 있고 위원이 아닌 사람을 간사로 둘 수도 있는데 지금 간사는 팀장을 간사로 뒀으면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이 안 되고 간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본인 의견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발언권도 행사해야 되는데 팀장을 간사로 놔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서장을 간사로 놔둔 거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고 총무계장이 서기가 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잘못된 거고요. 다수의 위원해서 팀장이 간사입니다. 담당주무가 간사로 되어 있어요. 다수의 위원회가. 이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에 부서의 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제가 안전국장까지 하면 부서의 장이 간사가 맞아요. 그런데 동일 선상의 과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는 이것은 조례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부 부서장이 간사가 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 밑에 담당이 간사로 맡고 이게 체계가 현 체계가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안 들어가야 되죠. 과장급인데 기존에 있던 조례대로 이 3명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여기 법에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에 있습니까?

지금 3조3항에,

법이 아니고 조례잖아요.

조례에 그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현행안에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개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장이 장이 되어서 부서장이 간사가 되면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업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관련업무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취지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보시면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에 보시면 제1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 여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관련 부서를 소속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그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약칭으로 통합교통체계법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에 제1항에 보면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그다음에 3항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호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직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호 위촉직 위원은 교통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래 지금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을 이야기하면 여기 간사는 명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빠진 부분은 우리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를 하든 어쩌든 지금 부서장들 타부서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담당 부서장이 위원이 아닌 간사로 내려가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회의 벽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김 위원님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담당부서의 장과 교통행정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요. 간사는 팀장이 간사를 하든지…

조례의 법률체계에 위원장이 청장이 되면 당연하게 간사는 그 부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정하려고 하면 법무담당을 불러서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임의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1년이 단축·변경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법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되어 있는 전에는 법률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법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법에 의해서 2년으로 변경된 겁니까?

예.

연임규정 삭제 이거는요?

연임규정 삭제 이것도 법률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연임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연임규정이 삭제가 되면 연임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 사항은 위촉하는 구청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임 여부가 없으니까 10번을 계속 시켜도 되고…

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이 된다고 봅니다.

연임규정을 특히 지금 현재 사항으로 해도 별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위원님 옛날에는 1회, 2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걸 하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일단 연임규정은 철폐하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이걸 철폐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그분이 위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되어서 2년이 지나서 정비할 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매우 중요하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원회 조례는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3조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직 위원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북구의회에 추천하는 구의원은 2명이 적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조례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래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법률에 국회의원님 몇 분으로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일환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 발췌를 못했습니다. 임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사항인데 교통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도 관내에 있는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구의원들 인원을 좀 더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행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할 적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좀전에 김명석 위원님 언급했다시피 간사나 서기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류해서 다음 회의 때 좀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서기 문제 가지고 이걸 보류시킨다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은 것 같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법무담당을 불러서 이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들어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참석시켜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님.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가 있었으므로 그 시간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토론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을 ‘1.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다만 교통행정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강광진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명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들이 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6월 22일 제2회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8월 22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하여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8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9월 12일 법제심사원안 동의 통보되었고 9월 21일 조례 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나 기금의 경우 ‘운영’보다는 ‘운용’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근거하여 그간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7년 12월 금곡1재개발사업을 마지막으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재원을 북구관내의 정비가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따라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특별회계 설치규정은 안 제1조 규정에서 조례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것과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였고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6조, 제8조의 일본식 한자를 순화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특별회계 세입규정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보관금 이자수익으로 한정하여 정비하고 안제5조2에 잉여금 처리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제2회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회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조례 의안번호 제15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8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6월 22일 2018년 제2회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원안가결되었고,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8월 6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8월 29일 법제심사 원안통과되었고 9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보다는 ‘운용’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례명에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내지 9조의 일본식 한자 및 일본어투 표현의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법률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18년 2월 8일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법률 제68호에서 제101조로 정비하고 종전 「주택법」제60조 규정에 근거한 국민주택기금의 명칭이 2015년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제정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도 2018년 2월 8일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법률 제7조2항에서 제24조4항으로 정비를 하고 안 제5조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2015년 7월 1일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도시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업무상 지침으로 조례에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할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제2회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된 거죠?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부칙 제2조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조치규정이 부칙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이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과 및 징수, 그러니까 정산이죠. 정산업무를 지금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금곡1구역이 작년 12월 연말에 정산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는 안 되어서 법령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이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했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정도 부과를 해서 총 19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의 30%는 국토부로 가고 70%가 부산시 몫으로 세입으로 잡히는데 70% 중에서도 그중에서 30% 총 21%가 우리 구 몫으로 배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구비로 20%가 배당되었으면 지금 시나 국토부는 거기에 나름대로 조례나 이런 걸 법령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정산하는 거고 우리는 작년 말로 금곡1지구를 마지막으로 정산을 다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 다 하고 나머지 남은 잉여금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고 나면 남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거죠?

현재 우리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남아있는 금액이 2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32억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일이 많이 지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2억 5,000정도 부족한데 거기에 도로개설비용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 금액으로 충당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잉여금은,

거기서 모자라면 지금 2억 5,000정도가 모자란데 지금 기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게 되면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아니면 2023년 12월 말까지 갖고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돌리면 이거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문화될 수도 있는 조례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도 같은 지금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000년 초부터 만덕1지구부터 5지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오면서 국비지원 받은 내용들을 LH공사에다가 현재 자금을 이전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같은 게 모여서 2억 2,000만 원 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만덕5지구가 2021년 상반기 경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안에 저희들이 만덕5지구나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