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영통구청 - 종합민원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O 장안구청 - 종합민원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10시 01분 감사계속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영통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조석환위원장
전문용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조석환위원장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조석환위원장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장
변영선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조석환위원장
김삼동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영통구청장 박래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6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깨끗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가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 확인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홍건표 원천동장은 빙부상으로 인해 김세원 행정민원팀장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유혜숙 영통1동장은 동 주요 행사 추진으로 인해 추혜경 행정민원팀장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희주 매탄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조석환위원장
이철수 매탄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호승 매탄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조석환위원장
권춘규 매탄4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네.
조석환위원장
김세원 원천동 행정민원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조석환위원장
한준수 광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조석환위원장
김기배 광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조석환위원장
추혜경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네.
조석환위원장
우용구 영통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네.
조석환위원장
곽윤용 영통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영통3동장 곽윤용 : 네.
조석환위원장
김기서 태장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두 개 부서씩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7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1동의 추혜경 참고인!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네.
한원찬위원
오늘 영통1동 경로잔치는 몇 시부터 하나요?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쯤 끝날 예정입니다. (마이크 킴)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경로잔치가 10시 반부터 시작해요?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네, 그런데 준비 때문에, 내빈들 오시고 하셔서,
한원찬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각 동장님들 전부 다 참석하셨잖아요. 다 동 행정에 바빠요.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사유는 안 됩니다. 다 동에 일 있지 동에 일이 없으면 동장님들 뭐 필요하겠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사유는 안 됩니다. 상을 당했다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인이 제대로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매탄1동 변희주 참고인!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한원찬위원
매탄1동에 환경미화원들 계시죠?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네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4명이요. 겨울철이나 여름 같은 때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매탄1동에는 환경미화원 쉼터가 있어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별도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있고, 그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양호해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별도 소재된 곳에 쉼터도 있고 사우나 시설, 휴게시설이,
한원찬위원
몇 평이에요? 몇 평 정도 돼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평수는 7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방이라든가 사우나 시설까지 다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7평 안에 샤워시설까지 다 들어가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아니요, 휴게실 거기만 7평이고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주방.
한원찬위원
사우나 시설은 따로 지었어요, 건물을?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한원찬위원
건물 따로 있어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건물 입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별도로 있어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한원찬위원
거기는 남자분만 계시죠?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저희는 남자 미화원만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7평 속에서 네 분이 충분하게 쉴 공간이 돼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세요.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매탄2동 이철수 참고인!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한원찬위원
매탄2동은 몇 분이세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분이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한원찬위원
쉼터가 있죠?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한원찬위원
쉼터는 몇 평 정도 돼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5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5평이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한원찬위원
사우나 시설 있어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사우나 시설은 없었는데 이번에 청사 지하에 조성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 했어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이번 9월 초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9월 초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남자분만 계세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남자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매탄3동에 이호승 참고인!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세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저희 7명입니다.
한원찬위원
7명이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여기 쉼터가 있죠?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쉼터가 있고, 몇 평이에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저희도 7～8평 그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7평이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사우나 시설 있어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있고, 여기는 근무를 어떻게 남녀가 같이 하나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저희는 7명이 다 남자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분이고요?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탄4동에 권춘규 참고인!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네.
한원찬위원
매탄4동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나요?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분이요, 쉼터 있죠?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네, 지하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하에 있어요? 건물 지하에 칸막이로 해서 했구먼요, 그렇죠?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네.
한원찬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8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8평이요, 사우나 시설 있어요, 따로 별도로?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그 옆에 사우나 시설 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우나 시설 있고요?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근무 형태가 어떻게, 남녀분이 다 있어요, 남자분만 해요?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남자만 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예요, 네, 됐고요. 원천동에 김세원 참고인!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한원찬위원
원천동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에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여섯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6명이요, 쉼터 있어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동사무소 2층에 같이 딸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층에 있어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한원찬위원
있고, 그다음 몇 평 정도 돼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10평 정도요. 사우나 시설 있어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한원찬위원
별도예요, 안 그러면 직원들,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시설 안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에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시설 안에,
한원찬위원
거기 시설 10평 안에 있어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한원찬위원
남녀분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근무는 남자분만 여섯 분 근무하십니다.
한원찬위원
남자분만 여섯 분이요. 네, 됐고요. 그다음 광교1동 한준수 참고인!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이에요?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7명입니다.
한원찬위원
7명. 그다음에 쉼터 있어요?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평이에요?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동청사 3층에 6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6평. 사우나 시설은요?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있고, 여기 근무형태는요?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전체 남자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분, 네, 됐고요. 광교2동 김기배 참고인!
통구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저희는 네 분인데 다 남자분이시고요, 샤워시설 있고 7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7평에 남자분,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통1동 여기는,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저희도 네 분 계시고요, 8평 정도 되고 휴게실과 샤워실, 주방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근무는 남녀,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총 남자분만 네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영통2동에 우용구 참고인!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저희도 4명이고요, 모두 남자분이고 쉼터에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평 정도 돼요?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7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7평이요. 영통3동에 곽윤용 참고인!
통구
영통3장 곽윤용 : 저희는 일곱 분 계시고요, 동 청사가 지금 임시청사라서 컨테이너 막사에 기거하시는데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컨테이너 계시고, 남자분만 근무하세요?
통구
영통3장 곽윤용 : 네, 남자분만 7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막사는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3장 곽윤용 :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막사가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방하고 다른 시설은 일반적으로 다 갖추어놨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요.
통구
영통3장 곽윤용 : 쉴 수 있는 공간은 7～8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7～8평이요?
통구
영통3장 곽윤용 : 네.
한원찬위원
태장동에 김기서 참고인!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네. 여섯 분 근무하는데 전부 남자분이시고 청사 3층에 쉼터공간하고 샤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쉼터공간은 몇 평이에요?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7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7평이요!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네.
한원찬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차 점검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무하는 인원수하고 쉼터가 굉장히 비좁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 참고인들도 계시죠? 이것은 본청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와중에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각 동에 사우나 시설을 갖춘 데는 없죠? (“샤워실입니다.”하는 동장 많음) 샤워실이죠? (“네.”하는 동장 있음) 아까 사우나로 답변하고 질의하셔서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께서 동의 대표로서 애쓰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열한 분의 참고인한테 공통적으로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1개 동 중에서 신축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거수로, 없는 동은 몇 곳이나 되죠? (거수하는 동장 있음) 두 개 동밖에 안 돼요? 두 개 동인데, 특히 변희주 참고인하고 이철수 참고인은 얼마 전에 권선구 서둔동에서 환경관리원 사고 일어난 것 아십니까? 2층 계산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24일째 뇌사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안전사고가 예방되지만, 특히 두 참고인은 각별하게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래헌 증인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보면 동장님들이 대개 2년 정도, 1년 6개월, 일반 주무관들은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이 순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직자끼리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왜 증인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1년이나 1년 6개월 있으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아지지만 잠시 6개월 있다 가고 10개월 있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리더 격인 참고인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또 주민들 얼굴을 알만하면 그냥 바뀌고 해서 대개 보면 공직자들이, 우리 변희주 참고인!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유재광위원
대개 주민센터 구성은 동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12～13명, 기타 계약직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로 구성되죠?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저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공직자,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맞습니다, 전체.
유재광위원
통상적으로 11～12명의 공직자로 구성되고 나머지 8명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 구성원이 되죠?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증인,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구와 동 간의 인사, 또 시와 구 간의 인사, 이런 인사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 적게는 그 이하일 수도 있고 1년 이하일 수도 있는, 저도 인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염려하신 사항들은 어차피 인사는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뜻에 맞춰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고인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서 동의 민원업무에 협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
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박래헌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철수, 이호승 그다음에 유혜숙, 김기서 참고인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처음 동장 나가셔서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애로사항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이철수 참고인!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매탄2동장 이철수입니다.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단체원들하고 같이 지역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계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선에 나서서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원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적극 나서는 분들이 적어지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탄2동이면 구도심권인가요?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구도심권이죠?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문병근위원
구도심권이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SOC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역할이 가능합니까?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맞습니다. 원도심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지역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의원님하고 관계부서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갖고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준비를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호승 참고인!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매탄3동장 이호승입니다. 제가 매탄3동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역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 단체장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것이 미미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 유혜숙 참고인!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동장님께서 오늘 경로잔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해서요, 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문병근위원
추혜경 팀장님이시죠?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안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듣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경로잔치 준비 때문에 참석 못하신 거죠? 오늘이 경로잔치인가요?
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장 추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준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자리에 팀장이 가서 준비해도 충분한데 이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이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는 의회에서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의회를 그렇게 경외시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다른 얘기가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달에 예산심의 있잖아요? 예산심의에서 지적사항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가장 힘든 점이 뭐냐!”,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산 신청해 봐야 반영도 안 해주고 구에서 예산 편성해 봐야 실링제에 막혀서 더 요구도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의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듣는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들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집행하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결정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할 것인가가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이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비판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사고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추혜경 참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의회나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용구 참고인!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영통2동장 우용구입니다.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직 큰 애로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박래헌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된지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이나 지금이나 지방자치가 바뀐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가 특례시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영통구는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영통구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구위원
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저희 영통구는 총괄로 한 448억 정도입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시 예산이 2조 7,000억이 넘는데 사실 지방자치를 하려면 동 주민자치센터부터 잘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예산이 1년에 1∼2억밖에 안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례시도 지방자치인데 우리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서 특례시 하는 데 도움이,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권이라든가, 지금 영통구가 약 35만 명 정도 되잖아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36만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인사권도 없지 또 예산도 없지, 구청장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현재 구의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2억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래도 크게 저기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아마 동장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장 할 때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사소한 것들은 동장님들이 수시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동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한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동에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고 해서 이현구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동에도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정도는, 한 5,000만 원∼1억 정도까지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도 특례시가 되려면 수원시 지방자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특례시가 되어야지만 순리적으로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애로사항 많은 데가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것을 증인께서도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수원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현구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저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앞서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현구위원
염태영 시장님이 벌써 '18년이면 9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 임기만 하면 끝인데 여태까지는 못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지준만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교 쪽에 집값이 많이 뛰고 그랬는데 부동산중개 현황을 보면 단속도 많이 됐고, 그런데 단속내용을 보면 다운계약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다운계약서로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적을 하는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실제로 다운계약이라는 것은 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세 분이 입을 맞추고 통장을 맞추고 하면 사실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어려운 사항인데 보니까 많이 적발을 해서,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작년에 광교 중흥S클래스, 그다음에 망포 아이파크캐슬 위주로 해서 자진신고를 많이 유도했고요, 남부경찰서 수사과하고 공조해서 그쪽에서 많이 적발되고 조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부동산, 지금 광교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으니까 부동산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해서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지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먼저 98쪽을 보면 지연신고 위반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위반, 또 거짓신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고위반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실거래가 지연신고를 보게 되면, 실거래가 지연신고에 대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지연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까지 해서 3개월 이내에 한 것과 3개월이 넘은 것이 다르고요,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이냐, 1억∼5억까지냐, 5억이 넘는 금액에 따라서 10만 원, 25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거래 건수가 많습니다. 지난 8·27 부동산대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의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겠다고 부동산대책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지연신고로 인한 위반 과태료 금액이 지연일수와 실거래가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다는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1개월 이하, 1개월∼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또 금액이 실거래가 5,000부터 해서 5억 이상 그런 기준은, 다른 건가요! 제가 부동산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액이 지금 매겨놓은 금액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상황이 부동산중개법에 의해 정해진 것하고 다르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대로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한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것은 조례로 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 그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거래가 허위신고, 허위신고가 거의 다운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운계약서를 얘기하는데, 다운계약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거짓신고에 관한 부분은, 그것도 기준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이 많은 경우에는 건을 또 많이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이런 과태료, 그다음에 취득가액에서 실거래가의 차액이 10% 이상∼20% 미만이면 100분의 4, 그런 기준 아니에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 그 기준은 실거래신고가 지연된 것이 있고요, 실거래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를 낼 때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지연과태료는 또 다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연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108쪽에 보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8쪽 2번 같은 경우 보면 실제 거래가격이 4억 5,900이고 그다음에 실거래 신고가격이 4억 5,500이에요. 그렇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00만 원 차이거든요. 이 400만 원 차이 가지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400만 원을 다운한 겁니다. 거래 실제가격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이것이 억도 아니고 400만 원을 다운해서 위법을 한다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그것이 프리미엄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프리미엄에 대해 한 400만 원 정도를 더 다운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8억에 한다고 그러면 2억의 차액을 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차액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무슨 200만 원의 차액을 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400만 원에 대한 차액 상황 자체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액이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금액이 10% 미만이다, 또 20% 미만이거나 20% 이상이거나 그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에 보면.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부과를 한 것이 맞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이 금액은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한테 다 부과가 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거래금액과 저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운계약서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아마 올 초에 되게 시끄러웠던 것이 중흥S클래스하고 망포동 아이파크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운계약서 파동으로 해서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보면 중흥S클래스가 1,200건, 망포 아이파크가 300건해서 한 1,500건의 위반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국세청 이쪽에서 아마 전수조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등기전매, 이런 것 있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부분이 중흥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60%, 그러니까 거의 1,200세대가 됩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세대가 사실 전부 다 걸린 거예요, 전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반상황으로 걸려든 것은 몇 군데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처벌상황 자체는 몇 개 업체만 특정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1,200세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소명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소명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소명된 것들은 다 걸러낸 것이고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리고 사실 수사를 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가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까지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다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이것이 “다운계약이다.”라고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지 못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인가요? 1,500건에 대한 상황으로 해서 위반한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저희가 처분한 것은 여기에 있는 금년도,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시정, 뭐 이렇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거의 혐의 없는 것으로 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광교 부동산업자들끼리 어떤 협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
한 180여 개 정도의 부동산중개사가 있는데 섹터별로 9개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또 구역장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하면서 광교에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매물을 올려서 가격담합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자끼리 서로 간에 가격담합을 하고 미리 매물을 가격누르기도 하고, 가격을 눌러서 저가매수로 유입해서, 사실은 이런 것을 중개업자들이 장난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까지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처벌이 안 되나요, 중개업자 처벌이?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실질적으로 일부 광교지역 아파트 중에서는 중개사들끼리 소위 말하는 담합,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입주자대표에서 “어느 중개사는 이용을 하지 말자, 저 중개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 내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서로 입주자대표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간에 괴리가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하는 기관에서 아마 일주일에 다섯 번인가 신고가 들어가면 허위매물 다수 등록한 업체로 해서 거기에서 매물을 못 올리게 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가니까 그런 식으로도 제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이 오면 저희가 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2017년 행감에도 나왔듯이 똑같은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이후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구청에서, 어떤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교육만 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고, 부동산 “떴다방” 자체가 판을 안 치게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전문용 증인에게 129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어디로 위탁을 하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입니다.
김호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거기는 전문강사들이라 매년 거기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운영기간이 2018년 3월∼2018년 4월 27일까지면 약 두 달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 6월∼2018년 9월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말씀주신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의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8년 3월∼9월까지 10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신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영통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증인, 혹시 관내의 학교 수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총 57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5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0개씩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강의를 함에 있어서 10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만약 관내에 57개가 있다고 그러면 5년의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따지면?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김호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3년 졸업을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학교에 찾아가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하려면?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것은 학교 자체 내 성교육을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청에서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취지인 것인데,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렇죠.
김호진위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매년 성교육을 진행하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렇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특성화된 교육이라도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3년을 다니면서 그 중의 한번은 특성화된 교육을 받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학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학교 수업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시게 되면 제대로 진행을 해서 정말 영통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가정복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문강사인데요, 협의회 전문강사가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시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저희 관내 지역도 있고 관외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성폭력 관련해서 접수도 받고 상담했던 그런 강사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제가 알기로 지역 풀뿌리 자원 중에도 성교육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저희가 150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1년에 150이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150만 원 내에서 10개 학교만 하신 거군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어요. 성매매 예방, 또래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이런 것 관련해서 하는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물론 말씀은 학교 일정이나 일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예산 150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모든 학교에 중점적으로 이런 예방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4개 구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성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준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4개 구를 같이 공히 늘려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학교 교육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보면 4∼6학년 대상, 5∼6학년 대상 이렇게 학년이 조금 다르죠. 같은 폭력예방인데도 지정 학년을 다르게 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층을 대상으로 아이들 청소년 성교육을 하는 시간이 좋은지, 또 학년이 좋은지 그것을 검토해서 학교 의견을 받아서, 또 수업일정도 조정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황경희위원
수업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정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150 가지고 어느 10개 학교의 어느 학년을 지정해서 여기여기 이렇게 하겠다, 그 학년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다음에 올라온 학생들도 똑같은 학년에서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강사들하고 강의 나가보면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게 아주 다중 다양합니다. 어느 층으로 계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적발달이 굉장히 빠른 아이도 있고 늦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킨다고 하면 성의식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만약에 4∼6학년 대상으로 이것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 가서 4∼6학년을 대상으로 또 하면 똑같은 내용을 5∼6학년은 받을 것 아닙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10개 학교씩 전체 영통구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에는 한 10개 학교가 다음에는 대상이 안 된다, 이거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렇죠.
황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책정을 고민하셔서 57개 학교가 다 같이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사업 내역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금연예방, 약물오남용 교육, 예방체험 이런 게 있거든요. 약물오남용 교육을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협의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이것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황경희위원
법사랑에서.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법사랑에서 위탁을 줘서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코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예를 들어서 안경을 끼고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로 감각이 느려진다, 이런 체험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위탁합니다. 법사랑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전문가집단, 그 회사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특성화 프로그램을.
황경희위원
'17년도에는 보조금이 1,500 나갔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세웠는데 '17년하고 '18년 비교해서 사업내용이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이것은 구의 보조사업하고 시의 보조사업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개 구에서 획일적으로 같이 해야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시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구로 통합을 시켜서 2,500이 된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쓰여 있는 시보조금 관련해서는 오타인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죄송합니다. 그것은 1,000만 원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오타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황경희위원
이것 수정하셔야겠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전문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 겸 행감을 받으시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못 느끼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 사항은 빠졌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성 과정에서 착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지적하는 사항은 청소년 범죄예방,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달랑 6쪽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는 충실하게 자료를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행감 지적사항이고, 사실 가정복지가 정의를 내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가정의 건강, 행복, 서비스, 기타 노년층부터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다음 행감부터는 위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중복되는 사업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청소년육성재단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안 됩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유재광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은 본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설명을 받았는데 유사한 것이 있어서 증인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두 번째 있는 금연예방, 저희 지역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특히 학교 갈 때보다 끝나고 나갈 때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만 나오면 단독주택 담벼락 같은 데서 삼삼오오 교복을 입고 담배를 다 피워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증인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래서 저희도 법사랑위원부터 각 동의 지도위원을 통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지역의 어르신이나 성인들 통해서 계도가 안 되고 한계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운동으로, 또 학교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계도해 나가는 길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전문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 황경희 위원,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129쪽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10대 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은 중복성이 있으니까, 물론 구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전문적인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하면, 지금 각 구에서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인원도 적고 공직자도 적은데. 이것은 앞으로 잘 협의하셔서 교육청소년과로 위임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사실상 지금 구의 청소년 업무가 저희 담당과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전문으로 하는 수원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영통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같이 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부서와 조금 관련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과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효과나 효율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계속 문어발식으로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교육청소년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을 봐주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왔는데요, 지준만 증인!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 측량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수원시 지적측량 등록업체의 건수라든가 금액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수원시 지적측량 등록업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지금 현실적으로 X, Y좌표라고 해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이 된 지역은 일반 측량업체도 측량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11년도 토지조사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100년이 넘게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측량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별로 의미가 없네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에서 투자한 공사 아닙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정부 투자는 아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에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하여간 정부투자기관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것은 어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실질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고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으로 100%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공사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도 아닌데 현재 명칭은,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명칭은 공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식 명칭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취지하고는 아주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는 뭐 먹고 살아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본 적 있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입법예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 다양한 분야의 반발 이런 것에 부딪혀서 입법만 하려고 했다가 또 못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같이 협력하고 공조를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법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한원찬위원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힘을 합치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혼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각 지자체에서 같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93쪽에, 지준만 증인, 채명기 위원님하고 이현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길게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을 보면,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많이 늘어나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사실은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년에는 중개사무소 양 당사자들의 거래계약서에 있어서 허위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하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도 반영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한원찬위원
특히 영통구가 심하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영통구가 광교지역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단속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속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8월 27일자로 광교지역 전체가 다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주춤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도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피해가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래헌 증인, 혹시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퇴직은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공로연수로 치면 2019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부이사관들까지는 그동안 전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2년 정도도 먼저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언제 남았다, 이렇게 딱 단정짓기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지금 영통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일단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 니동내동 행사에서 태장동이 1등 했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태장동이,
문병근위원
축하드립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1등 한 것을 보니까 태장동의 황명희 팀장, 유일선 주무관을 칭찬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글도 올라와 있는 것을 다 봤고요, 또 권선구 공원관리팀의 장철오 주무관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역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청장님께서 평소 의회에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개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저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상황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관선시절에는 사실 시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임명권자의 어떠한 방향을 봤다고 하면 민선이 되고 나서 주민자치가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모든 방향이 주민들한테 방향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종일관 주민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바뀐 것으로 봐서는 저는 민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증인께서 우리 영통구 관내 동 행정지도 감독이라든지 또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단속 및 지도감독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방행정 동향관리 및 여론·대화행정도 주도하고 계시고, 또 그간에 공직에서 여러 가지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하면 영통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나 일련의 사안들을 증인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하필이면 어제,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거든요. 영통구에서 특례시 행사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고, 또 그 시간대 수원시청 내 주차장 전석이 다 만석이 돼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데 솔직히 불편했었다,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경로잔치 날짜를 같이 잡았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영통구를 대표해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대표적인 것은 뭐뭐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저는 영통구청장으로 가서 매월 행정에 대한 포커스 행정을 하자고 해서 전 부서가 행정에 같이 참여하는 포커스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문화행사로는 청명단오제와 매여울축제가 큰 축제이고, 그리고 우리 구가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구현하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에 대한 발표회장을 마련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병근위원
제가 영통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명단오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매여울 어울림 축제인가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올해 몇 회입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지금 2회를 맞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외 동에서도 하는 축제들이 있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동사무소에서, 광교 쪽에는 가면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동에서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탄동 권역에서는 골목, 자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축제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보면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물론 동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청명단오제나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벌써 12회째인데, 본 위원이 8대 때 청명단오제가 1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축제로 구에서 하나씩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 때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을음악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다 하고 구도 하고 시 음악회도 하고, 그러고 보면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 모아다 하고 시에서는 구나 동에서 활동하신 분 다 모아서 하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의 마을음악회를 없애든 구를 없애든 시를 없애든 뭔가 하나를 없애자! 그래서 마을음악회를 전적으로 다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음악회 각 동에 2,000∼3,000만 원씩 줬거든요. 기억하시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기억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피로도를 덜어드리고 이런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민선 5·6기에 와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행사내용을 보면 돈 300만 원, 400만 원 예산이라고 줘서 그것을 하라고 해요. 영통구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호응도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변해가고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저는 영통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이 크게 권역으로 치면 영통권역, 광교권역, 매탄권역, 하나를 더 말한다면 망포권역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인 축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내려오는 전통과 어떠한 축제의 틀이나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자리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장동 같은 경우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 광교의 가면축제 같은 것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마을음악회 이런 형식을 탈피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자생된 문화축제는 적극 지원해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일률 편의적인 똑같은 행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권역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행사를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할 필요는 없겠죠. 강제할 필요는 없고요, 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가 되는 요인들은 우리가 체크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가 동장님들한테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동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 동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이것을 우리 동에서 의원님이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 리스트 만들어서 줘 봐, 의원 개별사업으로 추진해 볼게.”, 의원 개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구멍이 생기느냐, 구청 예산 어느 부분에서 그만큼 또 떼어내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유지보수관리비,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큼 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준 게 아니거든요, 구에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청장님께서 행사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잘 되어 있는 행사는 굳이 제재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외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 거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감 때 동 경로잔치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는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날짜를 정해서 저희는 협조를 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동 주민자치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는 구했는데 어쨌든 간에 참여를 해서 소개받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대표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준만 증인, 행감이 증인들에게 질타와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행감을 통해서 잘한 것은 칭찬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지준만 증인, 2018년 9월 12일 구미공장 방문한 적 있으시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400명 정도가 12월 말∼내년 2월까지 오는데 지역구에 파급되는 효과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삼성전자 구미공장의 네트워크사업부라는 데에 한 400여 분 되는 종업원이 계시는데요, 거기 분들이 구미공장을 폐쇄하고 우리 영통구 매탄동 지역으로 다 이전해서 합류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400여 분 되시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구미지역에서 나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수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원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교통인프라, 학교 이런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서 제공해 드렸고요, 갈 때 수원지역에 대한 지역안내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 2월 말까지 이쪽으로 이전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해서 우리 시에서, 특히 영통구청에서 그것들에 대한 증빙자료도 다시 검토하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다른 구 그리고 시, 관련 업무를 같이 하는 분들이 영통구에 같이 모여서 하는 것, 이런 것이 각 구청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하고, 또 이런 다운계약서 문제도 있고 떴다방 문제, 분양을 하면 분양사무소 근처의 불법적인 ‘떴다방’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자기네 업무만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함께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구청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굉장히 고초를 겪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개선책을,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수원시에 공인중개사무소가 한 2,500여 곳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영통구가 한 810개소 정도, 어제까지 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중개사무소가 많이 입지해 있어서 영통구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 업무량도 많고 또 전입해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800여 개소가 넘는 중개사무소를 담당공무원 달랑 2명, 1명 이렇게 갈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중개사협회에 요구해서 지난 9월 1일자부터 2년간 중개사무소 명예지도위원이라는 것을 시에 있을 때 위촉해서 그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시 토지정보과에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각 구별로 업무가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영통구청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떴다방에 대한 불법이 굉장히 성행하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통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구에서도 보면 단속이 강화되어서 하는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의 토지정보과와 구청의 종합민원과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해서 뿌리 뽑을 수 있게끔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전문용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인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무인카메라 보급 및 적발 조치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인카메라 보급형에는 일반형이 있고 음성경고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적발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제일 적발이 잘되고 있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이동형은 올 6월에 구입해서 보급을 한 것이고 현재는,
한원찬위원
몇 건씩 있었어요? 일반형이 몇 건, 음성형이 몇 건, 적발한 것은 일반형이,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모두 음성경고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일반형은 없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있는데요? 일반형 2건 있는데요? 지금 145쪽 자료에 있잖아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그것은 CCTV 종류가 일반형이라는 것이고요, 단속한 CCTV는 음성경고형의 CCTV로 단속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음성경고형에서 적발을 많이 한다 이거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확실한 거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이동형은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동형은 언제 설치했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6월에 구입해서 보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우리 자료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네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설치는 했는데 단속한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동형에서.
한원찬위원
자료 요청할 때는 9월 30일까지 요청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단속이 없는 거죠.
한원찬위원
단속이 없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얼마나 효과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할 때 효과도 없는데 예산 낭비해서 설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음성경고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적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항상 예산은 투입 대비 효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및 현황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수원시에 개방형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개방형은 구에서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개방화장실도 지정은 시에서 결정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신청접수라든지 분기마다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보면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요즘 학생들이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이런 것이 뉴스에 많이 올라와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혹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접해본 적 있나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접해본 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개방형 화장실 입구에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나요? 물론 안에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개방화장실은 민간 상가건물 이런 데에다 건물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관에서 CCTV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한원찬위원
아니, 임의가 아니라 협조는 해보셨느냐고요? 협조를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지금 CCTV 효과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범죄예방이 되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안전하려면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왜냐하면 얼마 전 충북 제천에서 여중생들이 집단폭행한 사실을 보면 공중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자료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중화장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입구에 CCTV 설치 필요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범죄는 어둡고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안 보는 데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개방화장실에도 업주가 필요하고 서로 동의가 되면 설치하셔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생각에서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동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인석 증인,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원 사고가 서둔동에서 9월 18일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들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동장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그렇지 않아도 일제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환경관리원 교육도 하고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 원증연 증인!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재광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153쪽에 보면 관내 모범음식점이 66개소 지정되어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한 번 지정되면 잘 바뀌지 않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는데요,
유재광위원
재평가를 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하는데 명의변경이나 자진폐쇄 아니고는 거의 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지만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안 바뀌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156∼157쪽에 보면 2항, 3항, 4항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예로 본 위원이 식당에 가보면 외국인 중국 교포나 이런 분들이 한국말 주문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업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업체 사장을 통해 사전에 서비스 교육을 해서, 손님들이 주문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구 단위로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축제나 그런 것은 없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구 단위는 없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인석 증인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과업내용 중에서 정일시스템에 용역명이 2.5톤 덮개 밀폐형 재활용수거차량 적재함 제작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90쪽이에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90쪽이요?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네, 90쪽이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장안구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원증연 증인, 원래 직종이 환경직이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증연 증인이 수원시에서 환경 관련해서는 거의 탑, 일인자라고 들었는데,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문병근위원
요즘 환경 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뭡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은 어떤 시설 쪽보다는 환경복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대두되었고,
문병근위원
네, 미세먼지이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다음에 라돈이 또,
문병근위원
아휴, 너무 가지 마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미세먼지가 동일한 날에 시간대가 같이 겹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주로 공사현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기존 공사장에 있는 살수차를 가지고 그 주변을 더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 청소를 할 때 물을 뿌리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어렵고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때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영통구를 관통하고 있는 원천천이 있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문병근위원
원천천에 대해서 수질검사 혹시 하십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수질검사 모니터링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문병근위원
구에서 하지 않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문병근위원
영통구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현재로서는 광교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생활민원이 가장 많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문제가 된 라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측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라돈측정기 대여 또는 방문해서 측정을 해주는 그런 게 가장 많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가정에서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영통구 관내 광교 쪽에 최근 여러 번 가서 보니까 공사현장 주변이 정리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덤프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세척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 잘 안 지켜지는 공사현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원증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전문가라고 그러셨죠? 요즘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이나 어르신들도 굉장히, 혹시 액체괴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슬라임?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글쎄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뒤에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한태정 : 문방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슬라임이 요즘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되지만 슬라임은 버릴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풀하고 붕사가루하고 썩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조형물도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하수구나 이런 데로 내려보냈을 때는 막혀요. 자꾸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고 할 때 빨리 빨리 선도적으로 관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버릴 때는 말려가지고 잘게 부셔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홍보를 구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일단 청소업무는 생활안전과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차후에 발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환경부서가 주관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원증연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식품 안전사고 발생 내용이 있는데요, 근래 2018년도 9월 14일 대선초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났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황경희위원
지금 이것이 진행 중이라고 결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학교에서 구토증세가 나타난 게 있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통경로 검사를 다 해봤는데, 보존식이나 이런 것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안 나왔고요, 나중에 식품위생 쪽에 있는 식중독균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종결됐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황경희위원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었는지 그것을 못 찾았다는 얘기시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식약처에서 추정하는 것은 김치류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이 유통단계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지금 역학조사가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보존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사했는데 식중독균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아무튼 집단급식소는 이렇게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인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 두 번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13쪽이요?
최인상위원
네, 13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2번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폐지 줍는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상위원
네.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4시간당 1만 원을 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분들을 만나 뵙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물두 분 정도를 만났는데 5명 정도만 동의를 하셔서 4시간 일을 하면서, 우리 동네 청소취약지역을 정비하면서 4시간 일하면서 1만 원의 봉사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관에서 1만 원 주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성과는 못하고 미미한 성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하나 정도의 사업이네요,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역 고물상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홍보 내용이 있습니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가 공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참여를 홍보하면서 문서도 전달했는데 희망자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은 됐나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스물다섯 분 정도 폐지 줍는 분들이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심심풀이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생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숫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100% 다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별로 지역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파악됩니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 쪽에서도 파악하고요, 또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복지지원 차원에서 중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별로 몇 명의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있다, 이것이 파악된다는 얘기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자료가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자료나 연락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파악된 내용에?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개인정보 자료까지요?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정보는 빼놓고 이름은 파악됐나요?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은 파악됐나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공무원간 협의)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없고요, 추가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사무소별로 그 인원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인원이 파악 안 된다면 고물상에 가서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리어카를 체크한다든지 해서 인원이 파악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4시간 일하는 데 1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대가가 너무 미미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생계에 도움도 안 되고,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글쎄, 생계까지, 저희가 그런 제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계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시간에 1만 원 줘서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조정돼야 되겠다! 실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폐지를 굉장히 많이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 안 하더라도 각 동별로, 어떤 식으로 파악하든 간에 한 번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겠고요,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도 있고 어떤 지원책도 있고, 보건소에서 여름에 독거어르신들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복지 쪽으로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쪽의 일부라도 저기를 하든지 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각 동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복지 차원에서 파악된 게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겨울철에 춥고 그러니까 방한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파악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열심히 주워도 하루에 2,000원, 때로는 1만 원 미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4시간 정도에 1만 원이면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정말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과 1만 원, 또 폐지를 줍는 시간에 깔끔히 청소를 하는 노력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이 팔달구나 권선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조례도 만들고 전 구로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지 줍는 분들이 하루에 많이 벌어봐야 몇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할당이 내려가듯이 하는 것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리어카로 폐지 줍는 분들 몇 분에게 여쭤보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고물상이나 이런 데 홍보하라는 것은 공문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포스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물상 앞에 붙여놓으면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근본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원증연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서 EM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 전체에서 하고 있지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작년 연말 저희 구청에 배양기 1기를 해놨고요, 지금 현재 인근에서 1,800명 정도가 여태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영통 주변 사람들만 활용을 하지 매탄1동이나 2동이나 이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잖아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든 것 같아서 동하고 협의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아니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다만 배양기를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은 좀,
이현구위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배양기가 한 번 생산하는 데 며칠 걸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0여 일 걸립니다. 한 달에 두 번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배양한 것을 각 동별로 나눠주든가 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갖다 써야지 구청까지 가서 쓴다는 것은 보급 자체가 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만약 EM 보급기 생산하는 데가 멀다고 하면, 영통 쪽에도 해줘야 되고 광교 쪽에도 해줘야 되고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해 주면, 그것 하나 하는데 그때 500만 원인가 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해주면 주민들이 가깝게 사용을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적극적으로 보급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우선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증연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실내공기질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나 이런 데는 자가측정이라는 것을 해서 업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이 아닌 곳 중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수원시에서 환경복지 차원에서 점검해 주는데 그것을 구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경로당은 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 그것도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지하철역사는 어디에서 측정을 하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석환위원장
관리 말고 측정!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측정은 자가측정을 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자가측정을 한다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업체 스스로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 많아서 다 못하니까 10%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전에는 경로당을 기후대기과에서 했고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장
이것을 보면 기후대기과에서 측정을 했는데, 지금 6개 항목에 대해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측정했을 때 경로당에서 라돈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측정항목에서 라돈이 또 빠져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라돈이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주는 것은 권고기준과 관리기준이 있는데 그동안 관리기준으로 해줬는데 금년도부터 라돈이 권고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는 지났고 내년부터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할 때는 라돈도 같이 측정해서 경로당 여러 군데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여러 군데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그게 빠져있는 것은, 측정하면서 빠져있는 것은 왜 빠진 거예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줘서 그것대로 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어차피 그 부분이 법에 권고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대상은 아니지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관련인데요, 22쪽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방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예정인데 33개소가 다 설치 안 된 것인가요?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자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말씀이시잖아요, 영통구에 3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월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구에서 하고 설치는 시에서 해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설치 지정권자도 시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관리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가 분기별 지도점검 협조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만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변영선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다중이용시설이죠? 고시원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예전에 건축되었던 고시원 말고 2016년도 7월 이후 사용승인 처리된 고시원을 점검하는 건가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금년도에는 2016년도 이후 금년까지 준공 난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고요, 전에 2014년도에 점검한 것은 2016년 이전부터, 2014년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한번 점검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2014년∼2016년까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준공이 난 것 중에서, 예를 들어 2016년도 7월 이후 준공 난 것은 2018년 2월에 하는 것이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14년도에 준공 난 것은 '16년도에 하고 이렇게 점차 점층적으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는 고시원이 56개 있는데 매년 56개를 점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장안구 감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여쭤보지는 않았으나, 고시원을 매년 점검할 필요성은 없나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사실상 고시원에 대한 불법사항은 그 안에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점검하기가, 낮에는 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고, 또 밤에도 저희가 나가면 사실상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마디로 취사시설이나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고시원이 문제되는 부분인데, 영통구 고시원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102개가 있지 않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중에 매탄동이나 신동 쪽에 최근 건축된 고시원이 많은데 그쪽에 불법취사시설 있는 고시원이 많다고 아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낮에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기 애매하고 밤에는 잘 안 열어준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이나 그런 데서도 고시원이지만 어쨌든 계속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좀 더 단속하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한테도 몇 가지 고시원 관련해서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나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및 고발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년 치 494건 정도, 무단증축, 대수선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불법건축물 3년 이상 지속 건 리스트 해서 73건이 되어 있는데, 미시정이라는 것은 시정이 안 된 거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면 맨 처음에 원상복구명령을 하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복구 안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 73건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해야지만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한 번만 진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법의 상황에 의해서 지나고 또 다시 안 되니까 또 하고 이렇게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물론 기존에 위법사항 있는 것이 계속 시정 안 되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 발생이 돼서 다시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상황 자체를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빨리 해야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액션을 취해요. 철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법적인 상황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법에서는 2회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 조례에는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1회만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연속 건도 73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1년에 1회라고 했으니까 2년, 3년째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게 여기에 금액 나온 거예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전에는,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73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먼저 김삼동 증인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천리천의 한 개 단체에서, 종교단체인데 올 여름에 그렇게 가물었는데 부탁을 받고 꽃밭에 물을 줘서 지금은 아주 예쁘게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힐링한다고 해서 참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물을 안 줬다고 하면 모든 꽃이 다 타죽고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천리천 주변 길에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거기를 같이 자전거가 많이 통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쪽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삼성전자 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통행금지”라고 써 붙여 있는데도 자전거가 워낙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통행을 하고 이쪽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자전거하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원천리천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별로 구간을 설정해서 꽃길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번 점등축제 때 저도 원천천에 몇 번 나가봤는데 모 종교단체에서 꽃을 심고 예쁘게 가꿨더라고요. 상당히 자생적으로 잘 가꿔준 것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천리천 행정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다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정말 꽃이 잘 필 수 있는 하천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유재광위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무단증축, 가설물, 대수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적발한 데를 보면, 건축 준공 후 대개 1층면에 보면 조경면적 있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가을이나 한겨울에는 그분들이 준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비닐을 깔고 거기에다 흙을 덮어서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준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적발된 것은 없나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주차문제가 상가 임대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준공이 끝나고 항측에 안 걸리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속의 하나니까 이런 면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앞으로 단속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은 김삼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에서 24개 업체가 대개 2,000만 원 미만으로 발주되어 있는데 수원시 업체의 참여도는 몇 %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거의 우리 수원시 지역 업체로 추진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전문적인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원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삼동 증인께서는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시장님 보세요.” 민원란에 영통구 건설과로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관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 보도블록 관련해서 우리 소관이 맞나요? 아니죠? 그런데 건설과로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민원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황경희위원
저한테 사진이 있는데 민원을 제출하신 분은 영통구 건설과로 넣었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화면을 보면 지금 저런 사진을 첨부해서 올린 게 10월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건설과로 올라왔는데 민원에 응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소관 업무가 아닐 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SNS 민원으로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가 가능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전달하세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혹시 지저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경희위원
아니요, 점자블록을 한번 보세요. 저게 올바르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점자블록이 끊긴 거요?
황경희위원
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경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설치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점자를 따라서 가다 보면 부딪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신 분이에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시설물을 나중에 앉힌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저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황경희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건설과로 들어온 민원은 그 민원인께 “이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건축과장님! 김삼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조석환위원장
유인형 가정복지과장님!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석환위원장
이상희 생활안전과장님!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조석환위원장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조석환위원장
이기흥 건축과장님!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조석환위원장
김정화 건설과장님!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장안구청장 신태호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호 장안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규성 영화동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선병옥 행정민원팀장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정 파장동장님!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네.
조석환위원장
최승래 율천동장님!
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조석환위원장
우병민 정자1동장님!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조석환위원장
정호현 정자2동장님!
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네.
조석환위원장
김도현 정자3동장님!
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조석환위원장
선병옥 영화동 행정민원팀장님!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조석환위원장
이기생 송죽동장님!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조석환위원장
박윤범 조원1동장님!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조석환위원장
최종진 조원2동장님!
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조석환위원장
이완근 연무동장님!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2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장안구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잘 해오셨네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각 동별로 환경관리원 쉼터, 대기실 현황에 대해 자료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요구 사항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장동 임유정 참고인!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네.
한원찬위원
지금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9㎡이고 컨테이너는 54㎡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저희는 휴게실이 두 개가 있어서요, 철근 콘크리트는 동사무소 청사 내에 있고 컨테이너는 파장시장 있는 데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휴게실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군데 좁아서 두 군데로 나눈 거예요?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지역도 넓고 그래서요, 좁기도 하고.
한원찬위원
여기 9㎡ 같은 것은 몇 평 정도 돼요?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3평 정도 되는 거죠.
한원찬위원
3평이면 여기에서 몇 분 쉬시는 거예요?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거기는 세 분이 계세요.
한원찬위원
3평에 세 분이?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네.
한원찬위원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그런데 거기는 동사무소 청사 내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한원찬위원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앉으시고요, 다음 율천동 최승래 참고인, 여기도 컨테이너네요?
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의 우병민 참고인!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조립식으로 했는데 어떤 조립식이에요?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저희는 2001년도부터 조립식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립식이면 겨울에 안 추워요?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난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추울 것 같은데, 조립식은 보온이 잘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 잠깐 쉬는데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미비사항은 조금 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예요. 앉으시고요, 다음에 정호현 참고인!
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어떻게,
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저희는 기로경로당 2층을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로당 2층이요?
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정자3동 김도현 참고인!
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조립식이네요?
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건립되어서 면적은 9평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여기도 다 남자 분들만 계세요?
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저희는 다 남자 분들입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에 영화동 선병옥 참고인!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컨테이너네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는 TV가 없네요, 그렇죠? 파악했어요? 자료가 있을 텐데, 저만 받았어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TV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TV 있어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관리원 쉼터 대기실에 TV가 있어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1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대 있어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아마 재물이 아닌 걸로,
한원찬위원
네?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재물이 아닌데 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정수에 안 잡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정수에 안 잡힌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정수에 안 잡힌 것이라 여기 현황에는 없고, 개인적으로 가져오든지,
한원찬위원
아, 그래요! 앉으세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참고로 영화동은 여성 환경관리원이 한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여성이 한 명 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영화동에는 57㎡에 여성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남성이 열 분이에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여성 쉼터는 따로 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컨테이너 한 4평짜리가 별도로 같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컨테이너에 칸막이만 쳐놓고 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아니요, 별도 컨테이너에,
한원찬위원
별도로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래서 샤워실하고,
한원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두 동이에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표기상에 지금 한 동으로 나와 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같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요,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분리된 컨테이너로 같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2개 있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놔야죠.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남성용, 여성용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남성용은 18㎡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성용은요?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12㎡입니다.
한원찬위원
자료가 안 맞아요! 57㎡라고 해놓고 30㎡,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그리고 샤워실, 휴게실, 샤워실은 또 별도로,
한원찬위원
그것 합쳐서 그런 거예요? 됐어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송죽동 이기생 참고인!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컨테이너 시설이네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한원찬위원
다 남성 분들이 있습니까?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6명인데 다 남성입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다음에 조원1동 박윤범 참고인!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컨테이너로 되어 있네요?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남성이에요?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는 취사도구가 없어요?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있어요?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한원찬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그것은 아니고요, 부녀회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기를.
한원찬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녀회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동도 같이 쓰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앉으시고요. 조원2동의 최종진 참고인!
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조립식이죠?
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조립식이고요, 저희는 환경미화원 2명 있는데 대기실은 5평 정도 되고 샤워실하고 세탁실이 7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지하에 세탁실이나 샤워실이 있어서 같이 4층으로 옮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거기도 다 남성들로만 계시죠?
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남자 분만 두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세요. 연무동 이완근 참고인!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철근콘트리트하고 컨테이너 두 개가 있네요?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두 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좁아서 두 개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청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편리상 양쪽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된 동 청사에 있어요?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아니요,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컨테이너는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이게 준공할 때,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그게 동 청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동 청사에 있고요?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TV 있어요?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표기가 TV는,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컨테이너만 없습니다.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습니다. 동 청사에는 있고요.
한원찬위원
철근 콘크리트는 있고?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고, 그렇죠?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한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모니터링하셨죠? 박윤범 참고인이 대표로 마이크 잡았으니까 답변하시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아마 다른 위원회를 수감하느라 모니터링은 못했을 겁니다.
유재광위원
아, 그래서 못 들었죠?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유재광위원
지금 서둔동에서 환경관리원이 2층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실족해서 안타깝게 24일째 성빈센트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참고인들 중에서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구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계단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한 예로 부녀회가 3층이나 2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 지도 감독하셔서 주민을 포함한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을 대표로 해서 박윤범 참고인,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실행하겠습니까?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참고인들은 주민센터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인 주민들 민원에 협조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유인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 성교육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영통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리고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분장사무상 청소년에 대한 종합계획 수행은 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선도보호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산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여성복지에 양성평등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것 가지고 이것도 실시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유인형 증인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 교육청소년과 있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교육청소년과 내에서도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중복성이 있고 하는 사업들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다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저희도 한쪽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 가정복지과 증인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업무를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이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이,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한번 토론하셔서 나중에 정리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이춘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통구 할 때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연신고니 허위신고니 또 가격담합이니,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내용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크게 근절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단속이나 그런 자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자진신고 유도 이런 부분 아니면, 근절을 위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므로 인해서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실거래신고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 자료도 시스템에 가서 저희가 매달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면 1일, 2일 이런 것도 자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애매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방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속반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항상 보면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사실은 제가 봐도 구청에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이 거의 일관되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특색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구 종합민원과에서 단속반을 별도 구성해서 불시에 어떤 상황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저희가 구성해서, 최대한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반을 만들고 어떤 신고사항 이런 것이 들어오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춘분 증인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화서역 푸르지오 분양을 하면서 떴다방 단속을 했는데 몇 차례 단속을 하셨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저희가 떴다방만 단속은 한 33회 정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거의 매일 하셨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거의 매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보면 단속을 해서 해산 유도하고 철거하고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건수는 없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고발은 정말 하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화서지구대하고 같이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작성을 하지 않아요.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가면 해산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물건 작성하는 것을 잡아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종일 같이 있어도 공무원인 것을 아니까 피해 버려요. 피해 버려서 그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잡다 보니까 그냥 해산 유도하고 모여 있으면 못하게 하고, 사실적으로 그 정도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조석환위원장
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파라솔이나 의자 이런 것들을 철거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건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아니죠, 파라솔은 철거하기도 하고 가버렸다가 저희가 잠깐 자리를 뜨면 또 다시 와 있고, 남은 것은 밑에 가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힘이 들어서, 시까지 와서 4개 구가 한 번씩 합동으로 하고 했는데도, 사실 지구대원이 있어도 잡기는 힘들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가있었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한 5시간 정도! 5∼6시간 정도요.
조석환위원장
오전에 5시간, 오후에 5시간 이렇게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아니요, 주말 같은 때는 아침에 좀 일찍 나가기도 했고요, 근무시간에는 8시 반이나 9시 정도에 갔다가 11시쯤 되면 식사 잠깐 하고 와 있다가, 아주 뜨거운 2시나 이럴 때는 조금 피해서 한 3시 반이나 3시 정도에서 퇴근 때까지, 거기도 문을 닫거든요.
조석환위원장
이런 단속은 의지에 따라서 단속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안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분양하는 데 떴다방 단속을 나갈 때는 좀 더, 이것은 가장 최근에 장안구에서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다른 고민을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유인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이 67명 맞습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67명입니다.
유재광위원
67명을 11개 동에 인구 대비해서 배치를 한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장안구에도 동사무소가 많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저희 구에는 기동반이 3명 있고요,
유재광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축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4일 전에 서둔동 환경관리원이 계단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위원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안전교육과 재교육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이봉하 증인!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유재광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오전에 모니터링하셨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일부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단속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교육을 안 받아서, 위생교육입니까, 뭡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식품위생입니다.
유재광위원
식품위생교육 안 받은 데가 약 60건 가까이 되는데 1차 안 받았을 때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 이렇게 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증인 과에서 계몽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사전교육을 통해서라도 식품위생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보니까 3차까지 안 받은 업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1차 정도 빠지면 본인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정되지만 2차, 3차 계속 교육에 임하지 않는다! 그냥 과태료로 대납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짧게 답해 주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식품위생교육은 법규상 1차, 2차, 3차 과태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무단투기 CCTV가 이동형이 있고 음성경고형도 있어요? CCTV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류가?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음성경고형으로 79대가 있고 블랙박스로 74대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동형은 없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음성경고형에 클린지킴이하고 이동형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것이 79대입니다.
한원찬위원
단속을 하면 실적은 어떤 것이 나아요, CCTV 유형에 따라서?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실제 단속에 따른 계도사항을 보면 음성형 나오는 것이 어쨌든 사전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블랙박스형은 영상으로만 쓰다 보니까 계도, 방어용으로는 아직 미흡해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이동형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음성경고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하는 이유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는 투입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어떤 것이 좋은가를 매년 결과를 만들어내서 효과나 효율성이 좋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경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세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는 것을 그냥 갖다놓고 찾아내려면, 사실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쓰레기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하고 가는 사람들은 잡기 힘들잖아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본청하고 협의하고 4개 구에서 같이 고민해서 음성경고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실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173쪽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을 장안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개방형은 지금 점검만 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원도 조금 해주시는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간화장실인데 시에서 시장이 지정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원내용에 보니까 12만 8,000원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렇죠? 12만 8,000원!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이것은 화장실의 재료비 영역으로 해서 시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일률적으로 12만 8,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크기에 따라 다르게 차등 지급하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품으로 지원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상에는 12만 8,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으로 지원하더라도, 12만 8,000원 물품으로 지원하는데 거기 크기와 규모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개방화장실 규모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크기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그것은 차등을 둬야 되겠다! 이것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해 줘야지 개인 건물들이 개방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은 구에서 관리 안 하죠? 혹시 하는 데 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7개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중화장실 구에서 7개소 관리하고 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그것은 위탁을 준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마 위탁을 주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실 것이고, 맞아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거의 대동소이하게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장안구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바깥에 CCTV 설치되어 있는 데 있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저희 공중화장실은 전체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개방화장실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혹시 요 근래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여중생 집단 폭행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 건물이지만 개방형에도 건물주와 상의해서, 물론 안에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안 되겠습니다만 밖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사고는 그렇잖아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 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CCTV 설치하는 이유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자, 그런 목적이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현실적으로,
한원찬위원
그것을 확실히 건물주하고 논의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문제도 민간 소유주하고 하는데 전체를 다 못 받고 열여섯 군데만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비상벨도 설치해 주시고 입구에 CCTV도 건물주하고 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안전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밤에 화장실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범죄행위는 사전에 예방을 하면 범죄행위가 줄어듭니다. CCTV 설치한 데서 범죄행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잡히니까, 그렇잖아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건축주하고 시하고 협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쪽에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 있죠? 22쪽 위에서 두 번째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최인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저희도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의해서 고물상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 어르신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깔끔이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5개 동에서 열네 분의 어르신만 참여하는 그런 깔끔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깔끔이라는 게 어떤 운동입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어르신들이 하루 4시간씩 주변 분리수거라든지 무단투기를 정비하면서 일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분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인가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폐지 줍는 어르신도 계시고 독거노인 수급자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마 독거노인은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것 같고요, 안 받습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최인상위원
받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받습니다.
최인상위원
폐지 줍는 분들이 수급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분들이 폐지를 줍는데 아까 하루 종일 해봐야 2,000∼3,000원 정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분들에게 이러이런 것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얼마를 주겠다는 이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면, 제가 생활안전과장으로 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천동장을 수행하면서 지역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깔끔이 사업 모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을 상대로,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담보로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도 보고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깔끔이 사업은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일곱 달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중 폐지 줍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 생활이 안 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것이 연중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독거노인과 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인상위원
그러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만 별도로 파악되지는 않았겠네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파악됐습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최인상위원
지금 각 동별로 파악되어 있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동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 그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33쪽에 보시면,
최인상위원
그러면 파악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파악한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동에서 파악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결론은 어르신들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나와버리면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그래서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최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봉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에서 관리하는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나와있는 데는 서른여덟 군데인데요,
황경희위원
서른여덟 군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리고 대형사업장은 특정공사 대형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유평하고 민자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대유평지구는 사실 거기가 화서역 부근이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세정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 나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조원IC 부근 민자, 그리고 북수원IC 2교 하부, 그다음에 지지대교차로 쪽 있죠, 거기는 비산먼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경희위원
세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시설되어 있고 일부,
황경희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방음시설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입구 쪽에는 인부도 배치해서 청소하고 있고, 물청소하고 있고 수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에 준한 규정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점검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나가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법적으로는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공사는,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잘하고 있으면 적발된 건수가 없다는 건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민자고속도로는 없었고 대유평 공사현장은 공사시간 미준수로 해서 여섯 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철거할 때 한 번 기준초과, 조치이행명령 위반되어서 여섯 번 나갔습니다.
황경희위원
북수원 2교 하부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공사장이거든요. 안전이나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황경희위원
지금 적발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들의 민원 내용들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위원님 당부말씀 대로 더욱더 점검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이봉하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이현구위원
오전에 모니터링하셨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위원님 말씀 경청했습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장안구가 제일 EM 보급에 대해서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장안구는 EM 보급기가 밖에 있잖아요, 뒤에.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청사 뒤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조금 뜨려고 보니까 다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상시 주민들이 접근해서 떠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 EM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더 설치해서 많이 보급해서, 자료에 보면 환경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수원시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특히 EM을 뿌리면 수질 같은 게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위해서도 보급기를 조금 더 설치해서,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수원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점별로 주민자치센터에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내년도 예산에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해서 거점별로 3기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아까 영통구에 질문할 때는 15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5일밖에 안 걸리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로 해서 매주 수요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9시에.
이현구위원
앞으로 EM을 많이 보급해서 수원시 4대 하천이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이상희 증인께, 아까 33쪽 최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서기, 혹한기는 제외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어르신들이 활동을 아예 안 하시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연중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회, 또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7개월만 하기 때문에 폐지 줍는 어르신과 연계해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깔끔이를 운영할 때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주급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수당 같은 것은 있는 건가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일급식으로 해서 하루 4시간 근무하면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현황을 대체적으로 보면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데, 리어카는 고물상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대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대여료는 매일 일급이나 그런 식으로 고물상에 일정 부분을 또 지급하는 거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고물상에서 리어카는 무료로, 어르신들한테는 대체로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리어카를 고물상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역 동네를 곳곳이 누비는 상황이시잖아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니까. 그래서 리어카를 가볍게 개량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리어카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그러니까 굳이 일반 사기업이 뭔가 광고·홍보를 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지역의 광고나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광고·홍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다니게 되면 일단은 리어카가 개량화되고 경량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광고·홍보비의 일정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면 꼭 혹서기, 혹한기가 아니라 12월 내내 뭔가 일급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위원님의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 사업은 지금 서울에서 두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폐지 줍는 것을 양성화시킨다든가 확대시킨다는 부분에서 조금 미온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필요성이 있다면 한 번은 정책적인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죠? 많이 줄었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저희 구 같은 경우 CCTV 설치를 통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로 따졌을 때 상습투기지역이 73개소에서 63개소, 올해는 56개소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잘하셨고요,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장안구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신태호 증인께서 답변을, 몇 명 정도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현황을,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7월 31일 기준 7,1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네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사실,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 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보면 현수막이 공원이나 각 동 일상적으로 계속 1년 365일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깔끔하지 못해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주를 하고 한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부동산을 경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오실 때 부동산에 홍보지를 굉장히 강력한 문구로 해서 한국에 오면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벌금이 최대 얼마, 우리가 100만 원이에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부동산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지를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계약할 때 필히 읽어보시라고 주고, 왜냐하면 돈 벌러 온 사람들이 그 많은 벌금을 내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7,000명 중에 중국인이 4,700명이고 베트남인이 1,000명 정도, 거의 60%가 중국하고 베트남인입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배출 다국어 홍보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통장님들 위주로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러면서,
한원찬위원
한계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누가 사는지 아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전입신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통장들이 인권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예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반드시 부동산을 거쳐서 한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역 내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보이지 않게 봉사도 될 수 있으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이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봉하 증인, 186쪽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185쪽, 186쪽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약수터가 굉장히 많네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18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의 명산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86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1번째 옻나무골은 수원이 고갈되어서 단수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지금은 단수가 됐으니까 이용을 안 하게끔 안내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폐공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해서 복원을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좀 더 관찰한 다음에 수원이 고갈되어 있다든가 하면,
한원찬위원
2016년도 8월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현장 확인해서 폐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복구를 하세요, 복구를 해서 흙을 다 저기한다든가 해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폐공할 때는 적법한 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환경오염 없이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폐공할 때도 아마 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그것을 하셔서 해놔야지, 이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물도 안 나오는데 잘못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55쪽이요. 생활소음 및 공사장 소음·분진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공사장 현장 같은 데 보면 차량이 대기하면서 많이 공회전을 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대기시간 동안 공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회전을 하는데 공회전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 알고 계시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공회전은 공회전금지구역에서 했을 때, 대상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대상은 아닙니다. 계도할 수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사장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 차량들이 보면 다 디젤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대형공사장, 특히 대유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공회전 매연단속도 한번 했고 행정계도를 해서 어쨌든 공회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통 대기온도가 0°C 이하나 30°C 이상일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공회전을 인정해 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분 이상, 대기온도가 5°C∼25°C일 때는 2분 이상이고 25°C∼30°C 미만일 때는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사장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다 디젤차라 굉장히 배기가스가 안 좋은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다 개선을 하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시와 협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육안으로 하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매연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원찬위원
공회전 단속할 때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타임워치가 있어서 시간을 재는 거죠. 5분 이상 했을 때는, 5분 이상이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하고 있죠, 타이머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럴 시에는 운전자하고 단속원 간의 실랑이가 될 수 있잖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알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열화상카메라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육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시간 타이머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열화상카메라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열화상카메라는 딱 찍으면 그게 자료가 되니까 운전자하고 시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자는 “나는 5분 안 됐다.”, “5분 됐다.”, 거기 서 있다가 누구 기준으로, 그것은 워치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화상카메라는 배기가스 누출량까지 다 화상으로 나와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선진화하는 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 관련해서, 장안구에 고물상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이상희 증인!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1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우리동네 깔끔이 운영은 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재배정 받는 사항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1,5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집행은 1,580이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예산은 시 예산이라서 예산액은,
조석환위원장
자원순환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조석환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예결특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일단은 각 구청별로 시범적으로 예산을 잡아준 것이라서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2017년도에 사업할 때도 예산이 부족했을 것이고 올해도 그런데 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서기, 혹한기가 제외되고 주말에는 안 되고 하는 게 예산문제라는데, 이것은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주고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다시 지적을 하고, 처음에는 구별로 내려갔다가 또 동별로 추진하게끔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자1동에 있는 고물상인데 정자1동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정자2동 주민이야, 아니면 다른 동 주민이야, 그러면 파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요. 사업은 구청에서 하지만 조례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동안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이 4개 구청의 관련된 자료를 보니 그래도 장안구청에서 가장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현황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가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안구에서, 이 사업의 취지라는 것이 정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폐지를 주워서 하루에 버는 돈이 몇천 원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었고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개선된 발전방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관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구나 동에서 하는 반찬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들, 또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을 확대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호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혹시 이 사업 취지하고 반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 한 47명 정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이고 나머지 분들은 중위권, 또 상위권으로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천상 직업이려니 하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저는 구청장으로 발령 나기 이전부터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너무나 딱한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였고 한 리어카 가득 가져간다고 해도 3,000∼4,0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것을 접해서 제가 조만간에 그분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할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단투기 방지 이런 차원의 사업도 좋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이고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이 있다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예컨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작업장에 이러이런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는 따뜻하고 시원하니까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부터 해서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계 때문에 어디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분이라면 저희 구에서 공동작업장에 흡수시켜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에도 그게 천상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무단투기도 방지하고 이런 사업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비전이 나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하거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신태호 구청장 증인께 행감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위즈파크가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경기를 하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와 25년간 무상으로 사용권 계약을 맺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황당한 일이 발생되어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중에 약속이 있어서 본 위원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려고 그랬더니 통제를 시켜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해서 제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인데 야구경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워키토키 해보더니 “안 됩니다.” 거절을 해버려요. 이것이 과연 정당성 있는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야구장이 장안구에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부분적으로는 제 업무 소관이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저희 소관이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kt위즈파크 경기가 있든 없든 간에 안에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목적을 불문하고 출입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근처에 차를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빙빙 돌아서 한쪽에다 대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차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수원시의 소유물인데 수원시 선출직 의원들이 주차표가 다 있는데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지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지 증인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37명의 의원들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강력하게 원칙에 따라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시가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런 불편함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조원1동장이나 생활안전과장으로 하여금 경기 있는 당일에는 주거생활이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질서정연하게 주차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증인께 먼저 파장동 사고도 골든타임 안에 빨리 조치해서 예방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유재광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 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 안에 조경공사를 시작했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운동장 안에는 저희가 안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주차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그 안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본 위원이 구두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주차대수가 한 100여 대 준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안에는 주차대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100여 대씩이나 주차공간을 줄이는 것은, 추후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예정인데, 지금 주차 관련해서 그 말씀이 나와서,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저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신태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 등 다목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 있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황경희위원
당초 이목동 627-1번지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변경계획이 수립됐나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내용을 살펴보건대 당초 청소차고지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더 토지매수가 용이하거나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제가 취임한 이후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아무래도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분들 시각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건대 제가 민자도로를 담당하던 안전교통국장 시절에 거기 연수원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생기는 부분을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수형이 굉장히 좋은, 인재개발원 주변에는 수형이 좋은 수목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게 되면 1번국도변의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현재로는 구두로 시장님께만 보고드리고 당초 그 지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한데 거기에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답보상황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파장동 129번지도 계획대로 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저는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변경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내부적으로 방침 중에 있었던 것이지 행정절차는 안 했던 상황인데, 3안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의 성천재단 토지까지도 3안으로 거론됐었는데 그 부지는 절대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1안이 최적화인데 별도로 검토가 돼서 세부적으로 계획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미리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봉하 증인!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문병근위원
최근 환경 분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대규모 공사인 KT&G 자리의 푸르지오 공사 현장에 따른 정자지역 주민들의 소음·먼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새벽이든 주일이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된 라돈 문제하고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에 대한 식품판매, 제조, 이런 문제가 장안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 알뜰시장 관련해서, 사실 거기에서는 불을 이용한 조리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문병근위원
법률적으로!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가서 보면 간혹 불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계도는 하고 있는데,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대표한테 알뜰시장 유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과태료는 아니고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식품 판매이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교육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KT&G 부지도 얘기하셨는데 건설현장에 가서 보면 건설현장의 분진과 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같이 겹치는 그런 날짜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많죠?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발생되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시가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가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 분야 쪽에서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소장이라든지 공사장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고, 월 1회라든지 “1사 1도로 클린제”를 시행해서 봄철이든 가을철에 비산이 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신태호 증인께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의 대표적인 행사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7월 16일 취임해서 아직은 접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행사는 광교마루길축제가 국내에서도 10위권 안에 찾고 싶은 관광지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문병근위원
이것이 올해 몇 회째예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것이, 불과 한 4∼5년 전부터 공사가 완료되어서 했으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만 이제 행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하는데 최근에 한 퉁소바위축제, 할아비 바위, 할머니 바위 해서 퉁소바위축제가 연무동하고 조원동에 이어지는 바위로 인한 전설이 내려오는 축제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각 동의 특색에 맞는 달빛축제라든지 조원1동에는 대추골, 그 지역 유래에 맞는 대추골축제, 율전동 밤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구민과 시민들 의견 접한 것은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축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역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또 구의 축제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참여율이 많다보니까 다시 또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형태로 가고 있고, 최근에 우리 수원시 축제행사비로만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역 주민들도 축제에 참여하는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지역의 전통성이 있는 이런 축제들은 배제할 수가 없겠지만 그 외 또 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수원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에서 작은 축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는 민선7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24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는 시민 성숙도도 높아지고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 각 동에 방문하면서 절대적으로 당부하는 것들이 이제는 주민 스스로 축제를 해야 된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공직자들이 행사 동원되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겠다고 해서, 예컨대 50석 규모로 소규모 축제를 했는데 100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면 그것은 지역 주민 모두가 호응하는 축제이니 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고 더 관심을 가져주겠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앉기를 기대해 놓고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는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침을 각 동에 하달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시한 사항도 공직자들도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휴일을 지양하겠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평일에 축제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도 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구정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 구부터 선도적으로, 억지로 일회성이나 매년 했던 축제를 계속하는 축제는 제가 철저하게 앞으로 모니터링해서 축소를 하거나 더 확대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자리를 잠깐 비워서 동장님들 배석했을 때 신태호 증인에게 할 얘기가 있었는데, 동장님들이 이미 자리 이석을 다 했지만 증인이 계시니까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지역 현안사업, 증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구정 살핀다는 것이 결국은, 장안구가 12개 동인가요, 13개 동인가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10개 동입니다.
문병근위원
10개 동이에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10개 동의 동 주민들이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잘한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의 예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니 구에서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의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또 예산이 늘어나면 실링제에 막혀서 전체적으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의원들 지역 현안사업까지 예산이 보태지면 예산 편성하는 데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예산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의 각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저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장안구 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신태호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생활안전과장님!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이기흥 증인!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건축과장입니다.
유재광위원
281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다른 구하고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주차장법 위반하고 조경훼손이 작년에 4건 있었는데 올해는 적발된 건이 없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지금 조사를 해서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주차장 위반하고 조경은 전반적으로 1층 미관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많은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오전에 감사를 한 구에서는 적발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김정화 증인!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라고 하면 12월∼2월까지를 동절기라고 하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도블록 교체 용역을 줄 때 언제부터는 못하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다시 한 번 말씀을,
유재광위원
보도블록 공사!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유재광위원
그 중지가 12월,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12월 1일∼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는 통상 못하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12월 15일∼20일 사이가 되면 수원시 동절기 공사 중지가 시행됩니다.
유재광위원
그때부터 언제까지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2월 말까지 갑니다.
유재광위원
동절기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증인한테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율전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권으로, 본 위원이 자전거 투어를 하는데 보도블록 손상이 많이 돼서 자전거도 못 지나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장안구 10개 동에, 아파트 쪽은 괜찮겠지만 원도심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먼젓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해 주셔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도시 조성이 끝난 동은 빼놓고 구도심권에 대해 청장님과 같이 로드체킹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가 폭이 그래도 2m 정도 되고 자전거도로가 1m 정도 나와야 되는데 구도심권에 있는 보도는 대부분이,
유재광위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도심권에 1m가 안 되는 곳, 그런 데도 보행인이 다녔을 때 심한 곳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절기 전에 유지비가 있으면 안전사고를 위해 평판작업을 해서 교체하든가, 증인,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기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과장 이기흥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시정되어야 되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비교 분석해 봐도 2016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냈어요. 그리고 2016년도 것 자체가 시정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2016년도에 받았는데 2017년도에도, 물론 시정이 된 데도 있을 것이고 안 된 데도 있을 텐데 안 된 곳에 대한 것은 부과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는 부과 예정이라고 해서 아예 이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단속은 했죠, 그런데 10월에!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2018년도에는 시정지시가 나가고 1차, 2차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매년 한 번씩 받는 거네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매년 1회씩 받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매년 한 번씩!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부과하고 있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여기 2017년도는 새로 발탁된 거네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지금 이 사항은 새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철거하고 어떤 부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철거됐다는 상황 자체를 재차 다시 또 확인하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정완료해요. 그런데 시정완료하고 단속된 데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원상복구해서 다시 옛날처럼 그대로 사용한다고요, 이게. 제가 몇 군데에서 그런 형태를 봤어요. 단속되면 그냥 그때만 또 피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다시 재차 확인해서 이것을 불시에, 어차피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고해서 처리가 안 되면 그냥 불시 방문을 해야 돼요. 불시 방문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정완료, 시정완료”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와서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옛날처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단속해서, 그렇잖아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중에 가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단속반이 세 분 있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올 9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 68건을 부과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냥 시정완료로만, 다 시정완료, 시정완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287쪽에 보시면,
명기
채명기위원
이행강제금이 68건, 그다음에 시정완료는 200 몇 건인가!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68건에 이행강제금 1억 1,1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랬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추징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6년도에 안 된 것이면 2017년도에도 새로운 게 발탁되고 2018년도에도 새로운 게 발탁되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중복돼서 나중에는, 사실상 2018년도에는 엄청난 상황 자체에서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증축시킨 것을 복구시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과태료 내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한 번 만들어진 건물을 때려부수지 않아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자체를 때리게 되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불법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계도기간 있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저희가 사전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전안내 며칠 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10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0일이에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15일 아니에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아, 15일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15일 후에,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15일 후에,
문병근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해요, 안 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현장 나가서 1차 시정계고를 30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일 이후 현장 나가서 2차 계고는 20일 주고요,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또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주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납부를 안 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세무부서에 이 자료를 넘겨서 압류를,
문병근위원
압류하시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압류하는데 납세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압류 들어가서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그것까지는 세무부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압류했다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체납 누적액으로 돼서 수원시의 세수체납 누적액을 보면 매년 증가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대출이라든지 제3자, 제2금융권 대출이라든가 해서 나중에 처분이 되어도 시에서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계속 세월만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는 건축부서이다 보니까,
문병근위원
증인, 그러고 나서 검찰에 고발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통상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매년 매겨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매년 매기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1년에 2회 이내에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통상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회 이내?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대형건물 같은 경우 크게 위반된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하는데 대부분 소형주택이나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행정에서, 부연설명 할 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고발은 판례상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행강제금은,
문병근위원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판단기준이 예를 들어서 대형이냐 소형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구에서 담당하는 건물 대상은 수임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의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통상 조그맣게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그맣게 증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령으로 따지면 대단히 중대한 법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 받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건축물을 증축하는 차원하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로 해서 발각되는 경우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원이 다른 내용인데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앞으로는 고발하는 것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불법 이행강제부담금은 우리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뿌리를 뽑으려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앞으로는 적극,
문병근위원
건축물에 대한 증축,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본 위원이 부가설명은 안 하겠지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근절되도록 하세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적극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부과 대상자별 감산율 적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8, 9대 때는 이런 감산해 주는 법령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313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법조항은 알겠는데 이것이 언제 개정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경해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에 39건이 감산되었고 올해 63건이 감산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산적용은 어떤 경우에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감산은 증축인 경우 50%를 감산해 주고 또 그것이 신고 건일 때는 거기의 70%를 감산해 주고 기존 면적 플러스 위반면적 합해서 85㎡ 미만일 경우는 또 거기에 50%를 감산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기흥 증인!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자리에 간지 얼마나 됐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올 8월에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업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 내용은 제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283쪽 한번 펼쳐보세요. 281쪽에 보면 제목이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고발조치현황”이에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증축 건에 대해서 감산해 준다고 했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증축은 50%를 감산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7년도 것, 283쪽 한번 보세요. 순번 1번에 보면 부과금액이 389만 4,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수납금액이 389만 4,000원이에요. 위반내용은 증축입니다. 조치결과는 수납 완료됐어요. 389만 4,000원 완료했다는 얘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감산대상이 아니었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부과를 할 때 이미 감산이 되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감산해서!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감산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내용이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315쪽에 있는 2018년도 대상도 요율 35%를 적용하면 524만 원 부과대상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것도 다 감산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납세자들이 혼동하지 않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우리가 부과할 때 계산방법까지 다 해서,
문병근위원
아, 고지해 줍니까, 전부 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이기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280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보겠습니다. 지금 A, B, C, D, E급이 있는데 어떻게 D급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 구 관내에는 A, B, C급까지 3개 등급으로 해서 8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79년도에 지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레미콘도 안 칠 때가 많았고, 또 레미콘이 있다 치더라도 가수를 많이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80년도 이후에 지은 것도 크랙이 가서 물이 새고 그러는데, 벌써 몇 년이야, '79년이면 40년 된 것 아니에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의 시민안전과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A, B, C, D등급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시의 시민안전과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D급을 받아야 도시재생을 할 수 있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현구위원
D급을 못 받으면 못하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소규모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은 안전점검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D급이라는 것이 건물 자체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합산해서 거기에서 D급을 정하거든요.
이현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설비 쪽하고 전기 쪽이거든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대부분 설비가 많이,
이현구위원
설비하고 전기는 40년 정도 파이프를 그냥 쓸 수 없어요, 전부 녹물이 나와서.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비등급이 조금 낮게 매겨진다 치더라도 최소한 40년 정도 되면 D급 이상은 되어야지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구조기술사나 설비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연립에 대해 저희가 10월 중에 또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그분들하고 정밀하게 다시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장안구도 구도심이 많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검사해서 등급을 매겨야지, 15년 이상 되었는데 A등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15년 되었는데 20개가 A등급을 받았으면 뭔가 잘못 점검한 것 아니냐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A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이번 10월에 점검예정인데,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현구위원
그때는 제대로 점검해서 도시재생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판단해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도 합동점검 때 기술사분들하고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요, 또 시에도 정밀하게 점검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제일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는데 이런 적은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돼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시에서도 큰 지원이 없고, 큰 단지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작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안 해주고, 또 거기에는 조합 구성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빨리 노후가 진행되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점검해서,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번에 정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건물을 새롭게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이기흥 증인께 312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정기점검 내역은 관내 착공신고가 처리되면 정기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해빙기하고 우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안전점검만 실시하는 건가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점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 반입 시 신호수 배치여부 확인 같은 것은 상시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장비 반입할 때 미리 구청에 신고를 하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것까지 다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조항에 빠져있는 사항이지, 점검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항만 지금 여기에 나열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내 건축공사장이 착공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책임은 또 우리 건축과에 있는 거잖아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통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자가 있습니다, 건축사요. 감리자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한 번이나 이렇게 맞춰서 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 크레인이나 혹은 레미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부을 때 따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진행하게 되어 있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소음이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건설현장이 있을 때, 그쪽 건설현장에도 이해관계나 내용이 다 있겠지만 출퇴근길에 하시는 분도 많고 주말이나 사람이 많을 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문제라든지, 또 가뜩이나 왕복 4차로면 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해서, 제가 관내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목격했거든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허가 시에 그런 사항을 다 안내하는데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 아마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안내는 하신다는 내용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김호진위원
안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증인께 362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현황을 보면 올해 연도에는 실적이 없나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올해는 아직 소하천이나 법정하천을 정비한 사례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목천과 창사천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민간단체나 수원환경네트워크와 중간중간에 간담회라든지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아직은 진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올해 서호천 관련해서 동원F&B 내용이 있었잖아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악취발생 사항,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현안사항으로 환경단체하고 회의하거나 한 내용은 없나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시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문가집단 간담회까지,
김호진위원
환경정책과에서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기흥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침수지역이 있는데 작년에 44개소 동이 침수되었고 올해 4개 동인가 6개 동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중복으로 해서 보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 똑같이, 정자로 144번길이, 번지수는 약간 다르지만. 여기가 침수되고 있어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어떤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는 일단 건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반시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내용에 보면 규모가, 단위가 뭐예요, 평방미터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평방미터입니다.
황경희위원
306쪽부터 지원내역의 단위는 뭐예요? 원이에요, 아니면 천 원 단위예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원 단위입니다. 통상 100만 원씩 동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침수 평수에 상관없이 발생하면 100만 원씩 그냥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시 시민안전과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아마 재난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해서 그 결과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평수가 200평이 넘는 데도 100만 원, 45평, 50평 되는 데도 100만 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액인가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판단할 때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안 된다고 보고요,
황경희위원
위로금 정도 되는 거예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다만, 침수가 되면 100만 원이고 반파가 됐을 때는 500만 원, 완파가 됐을 때는 900만 원,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발생현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반파나 완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없어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다 침수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지역이 정자동하고 장안구에도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파장천사거리 부근에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가 있어요, 파장천사거리에.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황경희위원
거기 주차장에 컨테이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황경희위원
단속되지 않았나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위법사항이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다 냉장창고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창고로. 저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단속하고 조치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3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발생내역 및 처리결과에 보면 하천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한원찬위원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구에서 1년간 하천분야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수질민원이 한 10건 정도 발생하고 하수도 관련 민원은 한 500건 정도 발생됩니다. 그것은 과거 하수관의 공용기간을 한 3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구간은 오수가 분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구도심권이나 정비가 안 된 지역들은 퇴적물이 많이 침전되어 있고 우수관이 많이 막혀 있고 차수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종종 기압이 낮거나 비가 온 뒤로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받은 민원이에요, 안 그러면 시청하고 합계를 낸 거예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구청에서 직접 전화 유선으로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원인은 발견이 됐네요,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 원인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신도시가 아니고 원도심, 구도심이라는 말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듣기 안 좋은 얘기니까. 원도심이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일부, 권선구도 일부 있는데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1년에 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이 한 5억 규모 정도 됩니다, 하천이 한 4억 규모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도심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하수관리과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송죽3분구에 해당되는데 거기가 2025년까지는 합류하수관거 시설로 이용을 하다가 2026년도부터는 분리식화 대상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적으로 같이 정비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구에 분류식과 합류식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가 돼요, 전체 하려면? 합류식은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장안구에는 총 363㎞의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류식이 한 249㎞가 있고요,
한원찬위원
200 몇 ㎞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249㎞요.
한원찬위원
249㎞.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다음에 분리식이 113㎞ 있는데 하수도 보급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실 분류식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합류식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영화동이나 송죽동이나 연무동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파장동 일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25년이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8년이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것이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준 계획연도입니다.
한원찬위원
계획은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할 때는 전액 다 시비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에 또 해당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환경부 국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확보하려면,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협조를 하고 있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장안구는 매년 몇 ㎞ 정도 개선을 하고 있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한원찬위원
나중에 자료를, 최근 3년 정도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62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한&nb sp;환경단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여기에는 별도로 수반된 예산이 없나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에는 이목천과 창사천을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인데요, 도급금액 안에 일정 부분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하시는 수당 정도 반영을 저희들이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근거에 맞나요? 근거가 없죠. 그렇게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2017년 이후에는, 확인은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그 이하는 8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해 줬던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론에서는, 정부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김정화 증인께 이번에 홍수대비 지역현안을 긴급히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태호 증인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인 구청장 선임해서 관내 돌아보신 적 있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실시목적이 뭡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우선은 장안구 관내 단체장님들로 하여금 1일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하면서 공직사회의 현실도 느끼시게 하고 1일 명예구청장으로 임명된 지역의 현안사항을 구청장하고 같이 공유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선발기준은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도 가능합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우선은 단체장님들한테 공표를 하고 보내드려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했는데요, 지금 다섯 차례 했고 금년까지 여덟 분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구 단체장님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의 단체장님, 동 단위 단체장님도 가급적이면 행정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동행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저는 반드시 동행을 했고요, 지역의 동장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강제는 안 하고 가급적이면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5∼7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1일 구청장과 관련해서 아침에 준비하고 전체적으로 관내를 도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2시에 구청장실에서 1일 명예구청장 임명을 드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10분 내로 티타임을 하면서 설명드리고 민원실로 가서 민원공무원을 잠깐 격려하고, 그리고 2시 반경에 현장에 나가서 4시 이전에 사무실 들어와서 소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파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일 2시간 정도 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일 구청장이 하는 업무까지 지금 말씀이 다 된 거네요? 1일 구청장이 그날 하는 업무까지!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실질적으로 행정은 하지 않고 체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날 구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당직을 알고 계시나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황경희 위원 아시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아시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당적 아시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들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당적이 다른 사람 데리고 관내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됩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저는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저는 지역주민들의 수혜도를 높이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강제로 안 하고 구 단위 단체장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본인들의 의사로 신청한 분들을 순서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같이 나가지 당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최인상위원
당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경희 위원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타 당의 사람을 데리고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관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지적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의 소견은 1%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최인상위원
구청장님은 당적이 없으시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당연합니다.
최인상위원
의원들은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있으십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저는 당파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의 현안사항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신중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 자총 인원이 몇 명이죠, 회원이?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전체 회원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11개 관변 단체장님들한테 공표를 했고 그분들 중에 신청을 하신 분들만 모셨지 다른 차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 나가도 지역 현안사항 위주로 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역 현안사항을 살피더라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당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당을 봅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태호 증인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죠, 1일 구청장 임명제인가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 하실 때는 양쪽 다 의원님들 연락하셔서 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우리 의원님들이 1일 명예구청장 하는 것은 격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 단위 단체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2시간 정도 같이 지역을 살피는 정도로만 생각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참여했던 분들의 호응도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굉장히 좋은데,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인데 당적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증인께서 앞으로 깊게 성찰하시면 좋겠고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김정화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7년도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공사 하셨잖아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1, 2구역으로 나누어져있고, 여기에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단가계약인가요, 아니면 단가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 지역이 넓다보니까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공정을 매번 하천의 풀깎기, 아니면 우수전, 차수거, 맨홀 이렇게 정비할 때마다 물량을 조사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단가로 다 결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공사발주를 한 다음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급작스럽게 맨홀이 고장 나면 맨홀을 보수시킬 수 있고 차수거가 고장 났으면 차수시설을 보수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군데 것을 모아서, 세세한 부분들의 금액을 결정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하수도정비사업 내역 관련해서도 지금 설명하신 형태로 단가계약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도 600㎜, 800㎜, 900㎜, 1,200㎜ 박스 규격별로 해서 한꺼번에 단가가 규격별로 결정되면 그것을 한데 묶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351쪽 내용에 보면 “2016년도 장안구 비굴착 부분보수공사(2권역) 단가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굴착 부분보수가 얼마나 됐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일단 2016년도에 2건을 했고 2017년도에 2건을 했고,
문병근위원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냐고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같은 것인데 그 밑의 사항 보면 “정자동 80-23번지선 노후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L=40m”, 이것은 또 별도로 하셨어요. 그때 전체 단가계약 할 때 당시에 이것이 파악 안 되어서, 누락되어서 추가로 하신 건가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미 단가계약은 송죽동 1번지∼100번지까지 연장이 결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300번지 대, 400번지 대 급작스럽게 생기게 되면 그 40m 안에 붙어 있는 가정오수관 물량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설계변경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발주대상 나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의계약 발주대상이라?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2017년도 것을 보면 약간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노후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1권역)”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여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비굴착 부분보수 해서 연결관 절단 단가계약으로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관을 절단해서 공사사업을 본관에 마무리시켜주는 모든 비용이 지금 7,000만 원이지 연결관 절단하는 부분은 또 단가사업비를 여기에다 투입시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증인께서 봐도 좀 의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의구심보다는 많은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기나 아니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병근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에서 서류 이것 몇 쪽 냈다고 많은 서류 작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저희 과에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수공기간이 불과 1년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6개월이 넘지 않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뽑은 직원은 발령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직원입니다. 행감이 끝나면 다시 제가 확인해서,
문병근위원
김정화 증인, 답변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이 듣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못했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주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주겠어요.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에 인력을 보충해줄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공직자 분들은 의원들이 꼬투리나 잡아서 질타나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서로 입장이 완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질타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찾아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 개진하고 소통하자는 것이지 절대 그런 차원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은 쿨하게 인정해 줍니다. 서로 의논하자는 차원으로 보셔야 되지 위원님들이 듣기에 핑계처럼 자꾸 답변하시면 더 이상 이 행감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성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공사라든지 조경업체에서 처리한 것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2016년∼2018년도까지 3년 동안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조경업체가 우리 수원시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연간단가가 일정수준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주 공사금액이!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실적 제한은 저희들이 걸지를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면허 취득해서 모레 우리 수원시 사업에 응찰 가능하다 이거예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문병근위원
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실적금액 이내에 들어야 되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오늘 면허를 내서 내일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경업체들은, 저는 여기 회사 자체도 생소한데 아마 조경업체로 되어 있지만 면허는 상하수도 면허도 있고 조경면허도 있고 조경식재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해당해서 아마 입찰에 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주로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단종 가지고 있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전문건설업입니다.
문병근위원
전문건설업으로!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저도 신태호 증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원 외에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한 얘기하고 원 내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확인차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김정화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처벌 받으셔야 되니까 진실만 얘기하는 것으로 믿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정화 증인께 365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치도라든지 현장사진 따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안 보여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호진위원
연장길이가 380m인데 사유지가 1/3 이상 되네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사유지가 1/3 이상 되면 용지를 사드려야 되나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 내용보다는 2011년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된 하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보상과, 개인 사유지가 되었든 공유지가 되었든 다 매수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2011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다 지원 받습니다, 시설비, 보상비 일체를.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수원시 시비가 다 투입되다 보니까, 20억～30억 들어가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여태까지 개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 율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안사항으로 행감 자료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현안사항으로,
김호진위원
현안사항인 건가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호진위원
지금 향후계획 보면 일부 토지주가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난항이 좀 있겠네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장안구에서는 그래도 소하천 개수를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나 광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목천이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매칭비율이 5대 5로,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를 50% 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목천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이목천이요.
김호진위원
율전천은 아직,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율전천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2019년도나 2020년, '21년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용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면 시에 부담도 가중될 것 같고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보면 특히 1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공모나 그런 게 있으면 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 건축과장님! 김정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