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173억 7990만 원 보다 602억 3509만 원이 증액된 2조 4776억 14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4.6%인 2조 962억 475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26%인 1302억 894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14%인 2511억 2084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6억 7224만 원이 증액된 2조 2264억 941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585억 459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340억 원, 세외수입 223억 4976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840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사업 4억 1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억 263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593만 원, 보조금 393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9쪽에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586억 7224만 원 증액된 2조 2264억 941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314만 원 감액된 3879억 6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9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28만 원이 증가한 2438억 3313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6만 원 증액된 197억 20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사회복지분야 국ㆍ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시비부담액 충당으로 일반예비비 9억 5487만 원이 감소한 151억 451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6억 7225만 원이 증가한 2조 2264억 9415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86억 7225만 원이 증가한 2조 962억 475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2633만 원이 증가한 1302억 8940만 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재산세 60억, 자동차세 30억, 지방소득세 180억, 지난연도수입 50억 등 340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동천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 부담금 등 기타수입 184억, 지난연도수입 25억 등 22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원과 보조금은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8723만 원이 감소한 2573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27만 원이 증가한 17억 8140만 원이며,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비 등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예산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402만 원이 감소한 924억 6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512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만 원, 예산작업실 노후물품 교체 798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6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28억 3013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978만 원이 감소한 1613억 9951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물품 구입 및 관리비 1억 6412만 원, 행정타운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7억 79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만 원이 증가한 10억 3799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징수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44만 원이 감소한 6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리스정보조회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수당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4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340억 원이 증액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세목과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이 급여인상으로 인한 납부대상 사업장이 60개소 증가하면서 들어온 세금이 늘어났고요, 재산세는 신규 주택 건축물 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60억이 증가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4000대 정도 늘어나서 현재 44만대거든요 그래서 30억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규제지역 풍선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시행으로 상반기 부동산이 급증했습니다. 그것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외국법인 로열티 68억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을 내면서 180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레이크힐스에서 올해 체납세 76억을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50억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340억 증가됐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라면 기존에 계속 들어오던 건가요?

로열티가 저희한테 계산이 안 잡혔던 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건가요?

예.

지방세 부분이 1회 추경 때도 120억이 올라왔지요?

예.

지방세 같은 경우 편성하는데 추경 때 계속 증가분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그 부분을 더 신중히 잡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되는데, 소득세, 양도소득세나 기업의 지방소득세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 추계치를 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기대이상의 수익이 나오면서 세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마무리추경 때도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18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 세울 때나 지방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지방세가 340억 정도 증가한 거네요?

예.

이 세부자료 주시고요. 이번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이 아동보육과와 복지파트에서 두 군데 과, 기후에너지과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에 물어보고요. 이번에 지방세 증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 예산사업을 보면 지난연도에 보면 수입이 지방세가 50억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에서 25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안에 체납통합팀이라는 게 신설됐지요?

예.

그 체납통합팀이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500만 원 이상 체납을 담당하는 과인데 징수과가 생겨서 당초에 2000억이 넘던 체납액이 지금은 1400억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체납액을 더 줄이기 위해서 체납통합팀을 이번 조직개편에 넣어서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담당할 업무는 현장징수와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주정차과태료가 구청에 있는데 체납정리를 저희가 가져와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광역도세체납전담팀이 생기는데 그 팀과 연동화 해서 같이 도세 체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징수과로 넘어오나요?

우선은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자료정비를 구청에서 준비하도록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징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체납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징수에서 어느 정도 부분이 차지할 것 같습니까? 3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300에서 500만 원 사이의 체납자가 60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2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구청에 있던 업무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징수과로 가져와서 임기제공무원도 늘리고 해서 체납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여서 내년도 연말까지 1000억대로 낮춰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통합팀이 이번에 신설됐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수정예산이 3개 과에서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도비 내시돼서 올라왔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2차 추경예산서는 28페이지, 30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서는 예비비 24페이지, 26페이지 예비비에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9억 넘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2회 추경예산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추가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고요.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예산안에 반환금을 요청했는데 금액을 1000원으로 잘못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5만 8천 원인데 그래서 5만 7천 원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삽입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조정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충당을 하기 위한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변동돼서 수정예산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수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양축하금하고,

11억 정도 되지요. 입양축하금은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11억 정도가 차액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159쪽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10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부유보금에서 28억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2차 추경이요 수정예산서 말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 증액시켰던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19억 확보했던 사항이 거의 지출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사항이 예측될 수 없는 부분이라 추가로 10억 정도를 재난재해 사항에 대비해서 추가 확보한 사항이고요.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조정됐던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세출예산 재원으로 조정해서 재원으로 활용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9쪽에 4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4만 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무과가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재정국의 주무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이 정책기획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 과로 이관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관해 온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84만 원을 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그쪽에서 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무리추경에 감해도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저희 부서에 생성을 하고 마무리추경에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거는 기대도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요. 매번 회의 때마다 2시간이 초과돼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출장을 매일 가세요. 그렇지요? 올리신 것을 보면.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한 분 사퇴하셨지요?

예. 열네 명.

이 추경을 올릴 때는 사퇴하기 전에 올리신 건가요? 지금 현재 열네 분이시지요. 한 분 사퇴하셔서, 그런데 지금 15명을 올려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입주자 대표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리장, 통장님도 계세요. 이 위원님들 어떻게 추천 받으신 거예요. 기준이?

반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한 거고요, 반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시정기획추진단이라고, 7월에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리신 이 부분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분 사퇴하셨으니까. 다음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백군기 시장님의 시정비전과 철학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의 리더로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또 시민협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난개발특위 설명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들 위촉과정이나 그동안 활동하는 부분들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난개발이 예방돼서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서 저희한테 시정의 비전과 철학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개발 특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팀이 구성이 됐고, 어떤 위원들이 추천이 됐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장님 일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여기에서 난개발특위 관련해서 시장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난개발을 막지 못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난개발특위조사에서 이것을 막는 것 보다는 앞으로 난개발을 안 하기 위한 대책안은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난개발특위가 6개월 과정으로 구성이 됐는데 현재 난개발특위에서 그동안 용인시에서 이슈나 문제가 됐던 사항들 24개 사업을 현재 선정해서 그 사항들을 현장 출장도 나가고 서류를 받아서 현재 현황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왜 난개발이 발생됐는지 원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리고 12월 달부터 난개발에 대한 대책, 개선안을 마련해서 2월 달에 백서, 여러 가지 현황상의 문제점이나 법령이나 조례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백서를 발행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서에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그쪽으로 건의를 할 거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그리로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허가를 들어가도 허가가 계속 반려되고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빨리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 줘야 얼어붙는 경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러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허가가 들어왔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고 여기는 어떠한 제도나 대안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되지 않도록 각 구청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백서나 매뉴얼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빨리 케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실은 답답해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관심은 많고,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라 제가 14층에 올라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소통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거의 소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6개월이라고 했는데 따져 보면 8, 9, 10, 11, 12, 1, 2 해서 7개월입니다. 연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연장하실 계획입니까? 난개발조사특위?

현재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운영이 돼서 2월 7일이 종료일입니다. 그때 마칠 계획을 갖고 TF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추진절차를 보니까 12월까지 실태조사 하고, 12월에 대책개선안 해서 백서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부분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에 정리를 하셔서 불확실성 한 것은 일정부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오해도 덜 살 것 같고요, 이 난개발특위 관련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규정.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신 거니까 아무 쪼록 현 시장님의 공약 1, 2번째 공약에도 있으니 이게 잘 운영돼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제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에 인건비 보시면 보수에 정근수당을 5억 2500 감하고, 명절휴가비도 1억 9900, 연가보상비 2억 1000 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거든요 최대 50%씩, 이미 지급 시점이 끝나서 정산해 보니까 5억 2500이 남아서 그것을 감하는 내용이고요.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로 구정과 추석 때 60%씩 120%를 연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에 1억 9000이 남아서 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연가보상비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9일정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5일은 상반기에 이미 지급이 됐고, 4일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남아서 그것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3급부터 4급, 5급 승진자가 있었습니다. 승진 인원에 대한 월정액을 월별로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55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인상분을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그동안 3년 동안 3%대 인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금년에 내려온 게 2.6%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8%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 휴직자가 조금 많지요?

예. 휴직자 많이 있습니다.

휴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280명에서 2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 것은 아닌데 저희가 288명 중에서 본청이 55명인데 실제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가 90명이고 읍면동이 77명이더라고요. 휴직자를 보면 구청이나 읍면동에 유독 많은 부분이 있어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인건비 집행부서라 인사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각 개인적으로 애로사항도 있고, 원거리 출·퇴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휴직자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전체 휴직의 80%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기타 질병휴직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휴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육아휴직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구청이나 읍면동 쪽에 유독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출·퇴근이나 근무환경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에 보면 청년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은 수당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지요?

수당은 똑같이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시민감사관은 위촉된지 조금 되다 보니까 실제 활동이 미비되어 있던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활동대비 수당이 실제로 적었습니다. 분기별로 4회 정도 하고, 자체감사 활동할 때도 참여해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옴부즈만은 작년에 조례가 돼서 올해 상반기에 6.13선거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측을 저희가 잘 계산을 못한 것으로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지난 번 본예산에도 잠깐 보니까 안건심사수당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건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안건심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충민원 중에서 시민의 권익이 구제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을 해서 참석도 하지만 안건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참석수당 겸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수당까지 추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이 몇 건 정도……

활성화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회의만 하고 옴부즈만에 상정할 정도의 고충민원은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실제로 심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참석수당은 감액을 했는데 안건수당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나중에 없으면 이 부분도 감을 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반기에는 활성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행정우수공무원 부분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감사결과 직원들을 추천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다고요?

예.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 직원 스물다섯 분이 1인당 65만 7천 원 정도로 해서 제주도 다녀오셨고, 2017년도 18명이 387만 원 정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녀오셨고, 2018년도 열세 분이 499만 원 정도로 해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를 다녀오셨어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대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확대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확대된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 우리 위원장님 하시면서 제주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해외 쪽으로 청렴도가 우수한 국가로 해서 폭넓은 식견을 넓혀서 기회를 대폭 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갔다 오고, 이번에는 서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직원들은 만족해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폭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연수 다녀오신 보고서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저도 이미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는데요. 국제화여비에서 이번에 남은 돈 반납한 거잖아요 6400만 원 해서, 이 안에 감사관 쪽 직원들도 같이 가신 분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 가셨어요?

2명 갔습니다.

두 분 가셨어요. 여기 6493만 원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과 보고서를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감사관에서 이런 해외공무여행을 갔는데 이게 내용상 외유성 관광과 무슨 차이가 있냐?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 따라갔나 봐요. 아침 내 뉴스가 Top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도 감사관 쪽에서 따라가셨으면 감사관 쪽에서 하는 국제화여비는 공무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행정혁신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