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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11

정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주

이희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통계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특히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은 발생사유를 원인별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교육홍보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오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부분에 308-08 보면 7억인데 3억5,000만원이 2016년, 2017년 두 번 이월되어서 7억을 썼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번에 7억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데 두 번이나 이월을 시켜서 썼는지, 3억5,000만원씩 남대구 초등, 대명중 따로 들어가면 순서대로 써도 매년 사용 횟수가 충분히 되는데 따로 이월을 시켜 가면서 썼는지 궁금합니다.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보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돈이 내려오는 시점이 통상 연말에 내려옵니다. 2016년에 내려온 것이 연말인데 그 연도에 사업을 못합니다. 당연히 이월시켜야 되고 그리고 2017년에 내려온 것은 2017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2017년에 쓴 것도 2019년도로 이월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2016년도 것이 2018년까지 이월이 됐으니까요. 7억이 꼭 있어야 해야 일부러 이월을 시켜서 모은 것이 아니라…….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지출은 다했는데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넘어온 것이고, 2017년에는 하나 편성이 됐습니다. 미리 편성이 되어서 2017년에는 다 집행이 된 거죠. 남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연말에 내려왔고 대명은 2017년도 초에 내려 왔고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에서 이게 목별로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게 사업별로인지 과목별로인지, 어제는 과목별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는…….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간단히 예산운용 예외 규정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서 목대로 편성한대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사정 변경이나 기타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융통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이 있는데, 이월까지 5개입니다.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까지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부서명이 있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가잖아요. 단위사업 안에서는 전용이라고 통상 칭합니다. 그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라고 항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목, 그러니까 숫자로 401, 201이라고 끝단위 –01이런 것 빼고요. 그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변경이라고 하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 다 바뀌거나 부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용을 합니다. 이체는 사업은 안 바뀌는데 사업부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부분입니다. 211페이지 307-03입니다. 이건 국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세부사업이…….
연주

정연주위원

예, 자유총연맹이라고 하셨는데요.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이것은 구비로 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민간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민간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인데 금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인건비는 한달에 137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새마을회나 바르기 살기에서도 다 나갑니까?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다 나갑니다. 과목은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로 나갈 수도 있고, 금액을 규정 안 해 놓고 개별법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곳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쉽게 말해서 자유총연맹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운영위원이라고 회원들 중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 돈으로 1인당 7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연간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사무실 직원 인건비를 더 주는 곳도 있고 여력이 안 되는 곳은 최소한의 경비만 줍니다. 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은 사람을 더 쓰는 경우가 있고 활동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적게 나가기도 합니다. 307-02 바로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 1년 연간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는 700만원인데 타구는 보통 1,500만원, 2,000만원씩 나갑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관변단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업무 성격상 다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저희들 보기에는 같은 관변단체인 것 같은데요.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언뜻 보기에는 같은 단체인데 업무 성격상 국민운동 지원단체라고 합니다. 새마을과 바르게는 실제로 국민운동 지원단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단체이고, 이 세 개 단체만 법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새마을과 바르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 보니까 교육홍보과가 실제로는 교육홍보 안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면 체육도 있고 교육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것 같아요. 부서적인 업무에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각 구‧군별로 보면 조직을 구성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과를 무작정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여러 업무를 시청처럼 단일 업무로 부서를 바꿔서 하면 좋은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면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늘어나고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라는 행자부에서의 제약도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묶기는 묶는데 원래는 올해 3월에 공원녹지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 중에 공공시설계가 우리 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체육 관계해서 공사까지 체육센터 지은 것도 우리 과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 가는 중인데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체육을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고 교육홍보와 기타 유사한 업무를 묶으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분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질문 내용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월액을 보니까 79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고 16년에 강당골, 국민체육센터공사 때문에 한 것이 17년도로 이월되었고, 여기서 또 남은 것이 18년에 이월된 것이 22억 정도 되고, 강당골 체육공원도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축에 가까운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다가 올해 3월에 공원녹지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결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6년, 2017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보통 이월이 큰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이 공사만 끝나면 우리 과에 이렇게 많은 금액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큰 공사가 있어서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내년도 결산은 거기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월금도 크고 전용, 이용도 많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과에 업무가 너무 몰려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과장님 오늘 자료부터 설명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자유총연맹에 보면 전국 단위로는 굉장히 큰 단체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 예산 700만원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올려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타구에 비해서 2 분의 1이나 3 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월에 예산을 하겠지만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명분에 맞게 올려서 승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통계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특히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은 발생 사유를 원인별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헌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보면 과 결산 보고할 때마다 큰 목을 보고 있거든요. 교육홍보과는 다섯 개의 큰 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과는 큰 목이 문화, 관광, 전통문화 보존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화관광이 하나로 묶어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정책 목표냐 단위사업 목표냐 장‧관‧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예산 분포도, 예산이 어디에 많이 쏠릴 것인가를 감안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정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8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화예술이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는 문화예술을 한 바구니에 담다가 빠져나와서는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확인하고 왔어야 했는데 확인을 못해서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문화사업이랑 관광 활성화 큰 목이 구분이 되나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의아한 부분이라서 큰틀에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 이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아트페스티벌이 대명공연거리와 대명문화거리를 합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까? 사실 대명공연거리와 대명문화거리는 다른 고이지 않습니까? 대명공연거리는 연극거리를 말하는 거고 생각대로 문화거리는 여상 앞에 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묶으려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발생은 처음에 이름은 대명공연문화거리라고 지었습니다. 재작년까지인가 대명공연문화거리라고 하다가 그저께 재위탁 관련해서 말씀 드릴 때 공연예술단체를 하면서 대명공연문화거리라고 하면 부르기도 그렇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주변 문화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명공연문화거리에서 문화를 빼고 대명공연거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및 활동지원에 201-01에 있었던 대명문화거리 가로등 수리는 공연거리가 아니라 문화거리가 맞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똑같은 거리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표기가 대명공연문화거리로 표기가 안 된 거네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연우

정연우위원

용어의 통일이 단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거리는 처음 들어봐서요. 생각대로 문화거리인 줄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대명공연문화거리였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는 대명문화거리라고 표기하셔서요. 예전에는 대명공연문화거리였고 지금은 대명공연거리로 알면 되겠다, 그렇죠?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로드페스티벌은 4,000만원을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그걸로 잔액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밑에 보면 대덕제나 신천돗자리 축제는 잔액이 17만원이나 4만1,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걸 왜 여쭙냐 하면 남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민간에 있을 때 1원까지 맞춰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원까지 맞추라는 것은 가짜로 적으라는 건데 왜 관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관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설 계장님께도 물어보니까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는 기간에는 자유롭지만 입찰이 들어가서 정해지고 나면 1원도 오차가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7만원, 4만원은 당연이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집행잔액으로 돌리면 되는 건데 가능한 거죠,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민간에는 1원 단위까지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원 단위까지 맞춰서 증명 자료를 민간에 받는 과정들이 발생해서 민간에서 관을 상대로 할 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공연문화거리의 공연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주면 일단은 이 돈은 우선 다 쓰는 걸로 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은 0으로 맞추었고, 그 외에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다 맞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돈이 남게 되면 정산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백원 남은 경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집행잔액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면 합리적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과정들을 줄일 수 있는가, 저는 처음으로 확인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돈을 줬다가 쓰고 남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다보면 조금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대덕제행사를 예로 들면 1억1,800만원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가는 거고 위원회에서 대행사에 입찰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와 입찰사 관계이기 때문에 7,440만5,000원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돌릴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연우

정연우위원

위원회를 통해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면 바로 입찰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1억1,800만 원안에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주는 돈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원래 맞춰야 되는 것은 민간에서 모 기관을 통해서 행사를 했는데 1,000만원짜리 행사를 987만7,000원으로 맞췄는데 이건 틀렸다고, 나머지 금액을 딱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인건비한 명에게 나머지 금액을 받은 거로 해달라고 맞춰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의원이 되어서도 1원 단위까지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관에서 왜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맞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지표설정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계속 고민해 봐서 실질적으로 관의 업무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궁금한 것이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컬러풀 축제는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민에서 추정하는 것과 관에서 추정하는 것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나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빨래터 축제나 신천돗자리 음악회를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내의 정보형사나 경찰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년도에 만 명으로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온 것 같다, 주변의 사람들도 올해는 가수가 더 좋은 가수가 오니까 작년보다 교통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이 온 것 같다고 하면 2,000명 정도 더 온 걸로 분류를 합니다만, 주변 여론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때 그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 온 것이 얼추 맞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나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수십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표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항공사진으로 드론을 띄워서 점들을 조사하니까 얼추 맞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앞으로 같이 개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질의할 것이 크게 없는데, 213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에서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유보액은 41만원인데 27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어떤 시책이었던 거죠?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저희 과를 예로 들자면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관광행사를 함에 따라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에 과가 처음 분류되어서 많은 행사를 했으면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과가 자리 잡기 전이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책을 만들라고 했으나 못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 부분에서 401-02, 401-03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부 시비로 받아서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14페이지 401-01, 401-02까지인데 시비로 받아서 하셨는데, 이것도 감리비는 감리 미실시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시비를 받은 것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환해야 합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지출은 100만원 정도 하시고 390만원을 안 하신 거잖아요. 준공후 부대비용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쓸 만큼 썼기 때문에 이만큼 남긴 건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데 대명문화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총 9억200만원인데 그 안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합해서 60%인데 정산할 때는 국비와 시비는 우선 다 쓴 걸로 하고 남더라도 구비가 남는 걸로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만 봐서는 모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10%를 안 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이 안에 입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변경하셨잖아요. 213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활성 및 활동지원에서 201-01과 201-03에서 이것은 이전의 다른 과에서는 변경을 할 때 다른 비용이 모자라서 같은 세부항목에 있는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사유가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행사 편성 자체가 201-03에 하면 안 되고 –01로 해야 되어서 편성 자체만 바꾸셨다는 뜻이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편성이 10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성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변경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편성은 201-03로 했었는데 2016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03으로 했었는데 심사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발행이 됩니다. 거기 규정을 보면 이러한 심사수당은 201-01로 집행하라고 오면 전산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경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201-01 똑같은 것에 명시이월 2,000만원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 인쇄비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인쇄를 하고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온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을 꼼꼼하게 해 주셔서 아무래도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유보율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고 신문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문화 관광 쪽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은 구역일수록, 사실 딱 예산을 정확히 잡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20%, 30% 이상 나오면 그만큼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점수가 매겨지면서 그런 부분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주의해서 최대한 구비로 돌린다고 하지만 유보율을 기본적인 %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남구미술협회에 지원금이 300만원 정도 나갔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없어서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는 별도로 예산…….
연주

정연주위원

나가지 않았었나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산 목에서는 별도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때는 매년 나간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매년 전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나간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어디서 나간 겁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구청 예산이 아니라 다른 것과 매칭 시켜서 나간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면 사업활동보조금,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비용이 들어갈 거고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요. 문화원이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갈 텐데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결산서상 설명을 드리자니 숫자만 있고 그 부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화원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나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약30, 40% 시비가 40%로 해서 구비는 거의 10%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우선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문화 발전‧육성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남구문화원은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건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전체 숫자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 안에 부기별로 예산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예산으로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장수 사진 찍어주는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시티투어를 한다든가 가까운 지역에 문화시설들을 관람하러가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것은 숫자가 한곳으로 몰려있다면 어디서…….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307-02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남구문화원활성화지원입니다. 2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616만7,000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이 남구문화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307-02, 307-03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은 봐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남구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남구가 앞산은 있지만 문화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는 편입니다. 문화재 3개소 외에도 서봉사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번 토요일에 서봉사 산사 축제하는 것은 아십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6시에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서봉사 자체 축제인데 지역에 많이 알리고 뉴딜사업 할 때도 앞산전망대도 좋지만 거기도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대봉배수지 명품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20억 따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못 받았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아마 내려올 걸로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내려오지는 않지만 설계비가 2억 내려오고 그다음에 18억 내려오면 지금 이천동의 뉴딜사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서봉사도 목조건물이 되어서 보수라든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빨리 문화재로 지정해서 우리 동네에서 볼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그리고 축제에 있어서 대덕제와 신천돗자리 축제를 남구 대표축제로 알고 있는데 정연우 위원님께서 인원 동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신천돗자리 축제는 여름에 하다보니까 비로 인해서 축제가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보면 은적사, 안일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이것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편성을 안 하려고 해도 관내에 전통사찰이 세 개 있다 보니까 전체 시에도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내려오게 되면 시비 1억을 보태서 각 구에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찰의 숫자를 감안해서 내시를 먼저 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면 어느 한군데가 적다든가 한 군데 더 생겨서 더 지원하게 되면 추경이라는 제도에 중간에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시 반납 받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측하기가 힘든가 봐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통계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특히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은 발생사유를 원인별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우리 민원정보과를 위해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민원정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게 시간외수당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월 25시간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 직원 수 곱하기해서 예산을 처음에 잡아놓거든요. 거기서 저희는 민원대 근무를 하니까 초과 근무가 다른 부서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로연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다른 부서의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저희 부서는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내년에 좀 줄여서 예산을 짜셔야 하겠는데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잡고 내년부터는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만 여쭐게요. 218쪽에 보면 제증명 발급 부분도 인건비만큼은 아니지만 6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제증명 발급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월 14만5,000원 해서 6대니까 그다음 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잡히니까 6대로 했는데, 6대 중에서 3대를 작년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용어가 낯설어서요. 대구사회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사회조사라고 하면 전반적인…….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이 업무가 2017년까지 있다가 올해부터 기획조정실로 갔거든요. 지역사회조사가 어떤 건가 하면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인구라든가 문화의 만족도, 주거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조사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서 면담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런데 민원정보과에 있어서 다른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업무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과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합쳐진 과들이 있어서, 민원이랑 정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도 사실 민원과 정보를 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민원 위주로 설명하셨고 뒤에는 정보과 위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정보과의 대부분은 집행잔액도 남지 않고 유보액도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유지보수이고 교육 정도라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지 않거든요. 1% 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유지보수비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때처럼 CCTV 네트워크라든가 새롭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소프트웨어는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정보운영과 통신은 거의 유지보수비거든요.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거의 4에서 7%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공공요금말고 유지보수비는 따로 어떻게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장치나 프로그램이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한국전산개발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같은 프로그램이나 같은 기기를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부분은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셔서 예산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