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국내여비 중에서 거기서도 예산 절감 때문에 272만2,000원을 따로 빼놓은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잔액은 85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이월한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 재건축 작년부터 계약은 했는데 실질적 완공은 올해경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해 종결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207-01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공모사업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됐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공모사업 변경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예, 그 내용이 뭐냐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올해로 연구가 종결되었습니다. 작년에 급하게 하기 보다는 올해 차근차근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종결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였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도쯤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모를 대비해서 대구시에서 현재 관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 좀 더 빨리 연구를 해서 나중에 공모가 발표되면 그 때 공모를 하기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먼저 선수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셨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률 5.33%면 정말 살림을 잘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불용률이 낮도록 잘 운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작년 3월 달에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 예산에 편성된 시기가 작년 6월 추경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다가 작년 6월 추경이 성립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 부분이 만약에 사실상 받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사실 못 받겠다싶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나 법령에 5년이 지나야 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을 결손처리를 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결손처리할 수 없는 이월된 금액이 아까 그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환경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과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주시고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부분, 물론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던데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더라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모가 떴을 때 저희가 바로 응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3월 2일자로 도시재생총괄과가 도시재생과와 안전총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설명 드리게 됐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산사태방지 40만원은 산사태가 발생이 안 돼서 그렇고 900만원은 시설물 관리하는 데 공공요금을 냅니다.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5개년 사업이 됩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행복마을 사업 같은 경우 제일 큰 사업이 대명 6동 주민센터 건립이고,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여기가 26억,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당초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려면 최소 설계를 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설계에서 입찰하면 2개월, 착공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하는 데 1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연초에 시작을 해도 연말쯤 돼야 착공이 됩니다. 또 그 중에 우천이나 일기 상황 때문에 공사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 도서관이라든지 대명 6동 주민센터가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이월된 금액이 40%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도 도시재생과 사업은 공원 조성이라든지 녹지 조성 사업은 나무 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당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3월 달에 심기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동교에 조성한 부분이 3억2,000만원인데 그 부분도 작년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올해 이월해서 한 거고 장등산 공원 조성이라든지 대부분 사업시기 조정 때문에 이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월을 할 수도 있고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하셔서 이월되는 부분이 어차피 도시재생과 자체가 중장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비적인 부분 말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셔서 수립 단계부터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직원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재난복구 지원하고 할 재난이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 해놨습니다.

사실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해놓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제가 봐도 이월된 부분들이 전년도 금액에서 쓰고 또 이월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던 건가요?

당초에는 중장기가 아니었으나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중장기로 나오게 되어서 중장기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월된 부분에서는 당초 계획 당시에 예상을 하셔서 이월된 부분이 어쩔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월되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당시에 불찰이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본 예산 계획을 하실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산 추경을 하기 전에 용역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금액을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최종 집행할 금액만큼만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결과물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거를 2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인데 처음에 주민들이나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디자인 공모를 통해 가로쓰레기통을 디자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적합한 작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판단을 해보다가 지금 가로에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점점 없애는 추세입니다만 서울이나 대구에서 시내버스에서 음료수를 들고 타지 못하는 제도가 시행돼서 음료수 병을 정류장 같은 데에 급격히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제작 추진을 하게 됐고 시기적으로 결산 추경 직전에 디자인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추진했고 용역을 계약을 하니까 금액이 확정이 돼서 필요 없는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실제로 계약한 계약 만큼만 이월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저희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불가능해져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가능하면 회계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눈에 띄는 것은 특히 폐기물 처리에 관계된 비용이 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12월 달에 처리를 한 비용이 1월 달에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다음 해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연도폐쇄기간이 2월 말이라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12월31일로 조정이 되면서 이월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능하면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에 206-01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남은 봉투 반납 비용이 1,500만원 가량 남아있고, 138쪽에 206-01 음식물쓰레기 납부 필증 반납 비용이 발생했는데 한 반 정도 남았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제법 많이 남았는데 이게 수요도를 조사를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수요도를 조사를 했으나 많이 반납이 돼서 이 금액이 발생한 건가요?

이게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일부 금액을 유보를 합니다. 배정을 유보를 하면서 집행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206-01 쓰레기봉투 재료비 같은 경우 예산 유보애기 1,400만원 정도 유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 잔액이 125만4,000원 정도입니다.

유보액이 굉장히 크네요.

봉투 구입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연말에 가서 실제로 봉투 수요가 많아서 구입을 하면 예산계에 요청을 하면 유보액을 일부 해제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와 101-01, 101-03 이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1-03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원이 123명이고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중도에 다쳐서 산재나 휴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이 휴직, 2분이 산재를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그렇습니다. 101-01 보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를 종전 같이 많이 안 했습니다.

이 결원을 예상을 못 하신 겁니까?

예, 인사 상에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과 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부분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돌발상황이 생겨서 목을 변경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이월할 수 있는 데 그렇지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예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남거나 이용, 전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남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녹색환경과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수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5개 부서의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