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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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한 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직원 모두는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15분

이영빈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2017년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294페이지에 무인방범택배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세입분야 89페이지에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4,455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6,000만 원 받아서 5,0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1,000만 원은 공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설치공사비하고 운영하는데 매달 관리비, 운영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방범택배함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것이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성서계명대학교 호산동 서쪽이 되고, 기숙사 쪽, 다음에 정문, 남쪽에는 옛날 호림동에 이주단지, 동문에 보면 원룸 쪽 그쪽의 주변에 다 젊은 여성들이 많고, 원룸에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그쪽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거기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명대 쪽에 5개를 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계명대학교에 다 설치하신 것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다 돌아가면서…….

이영빈위원

한 해 동안 무인택배함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게 이용률이 어떻든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 9월달까지 2,816건이 신청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실적이.

이영빈위원

5군데 총 합해서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곳에 30에서 40건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개소에 1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유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 개소 택배함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11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무료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이용은 무료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에 과목명에 “무임”이라고 오타가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 안심귀가길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범죄발생 예상구역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보안등을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표지판.

이영빈위원

그것이 표지판이었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표지판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그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고라고 하면 온 국민이 112에 신고한다. 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표지판이란 것이 굳이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표지판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위치, 위치를 표시, 보시면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112신고를 해놓고 위치번호를 다 표시하면 굉장히 빨라요.

이영빈위원

위치번호…….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위치번호를 말해 주면 금방 출동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참고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붙여놓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걸어봤는데, 안심귀가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동은 이곡동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안심귀가길이라는 표식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LED보안등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안심귀가길 작년에 6개소를 했는데 그 지역마다 동일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 필요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같으면 그리고 그 6개소마다 똑같이 로고젝터가 있고 신고표지판, 노면표시, 보통 노면표시는 다 있는데, 또 LED보안등, CCTV 표시판 이런 것이 있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없는 데가 많습니까? 달서구에 이미 설치된 지역 중에서…….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6개소 중에서 이곡동에 이곡역 뒤쪽을 말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예, 맞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쪽에는 실지로 택지개발이 된 지역이라서 도로가 좀 반듯반듯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안 했고, 우리가 택지개발이 안 된 옛날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 위치를 아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고표지판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잘 안 보여요. 좀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높이도 좀 높이 달려있는 것 같고, 사실 하늘을 보면서 걷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99쪽요.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쓰이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LED간판, 방범마크를 다 붙입니다. 옛날에는 통일이 안 되어서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도색,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초소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대충 보면 옛날 공원에도 있고, 일반 옆에 나대지에도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방범대 초소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방범초소가 상당히 위치가 차도 한 대 댈 수 없는 골목길 귀퉁이에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부지에는 방범대 초소를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방범대 초소를 그래도 보면 드러나는 장소에 옮겨주어야 되는데, 성당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범대 초소가 한쪽 귀퉁이, 골목 귀퉁이에 그냥 컨테이너 함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방범순찰차가 방범대 초소 옆에 대어야 되는데, 댈 데가 없어서 저쪽 귀퉁이에 대어놓고 500m씩 걸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다 아닙니까?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부지에 놓으면 참 좋은데, 초소 위치를 옮기려고 해도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사실은 각 동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장소 확보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공한지 땅, 그런 맞는 대로변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주 도로 옆에 그런 컨테이너 놓을만한 부지가 잘 없습니다. 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대부분 사유지를 허락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자율방범대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 임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좀 안 보이는데, 약간 뒤쪽에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데 관여를 안 하고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약간 위치가 좋은 데 있고, 어떤 데는 좀 어려운 데는 뒤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방범등이, 초소가 있다는 자체도 약간 예방하고 있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초소도 있지만 사실은 활동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니까, 어째 되었든 간에 또 어떤 초소가 약간 외곽에 있더라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좀 연령층이 나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공원들을 사실 공원으로 활용하고 옆에 한쪽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방범초소를 하나 옮겨놓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원부지에는 못 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놓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참고로 과거에 1990년대에 처음 생길 때 일부 어린이공원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해놓았다가 그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전부 공원에서 쉽게 말해서 쫓겨나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