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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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제안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60여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46페이지를 보면 2016년하고 2017년도의 이자수입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이자수입이 올랐어요. 0.92%.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모든 기간에서 이자수입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높은데 수입이 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구 금고 예산은 우대금리를 받아서 조금 높고, 저희들 자금은 일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잠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예치를 3개월이나 6개월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출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의 금리이다 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이신자위원

조건이 16년도나 17년도나 같지 않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금방 금방 돈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지출할지 10일 후에 지출할지 모르다보니까 정기적금 같은 것을 높은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기간이 짧다보니까 금방 나가야 될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예금이라서 금리 자체가 낮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받지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016년도나 17년도 조건은 아마 똑같지 싶은데 오래 두지 못 하고 우대금리가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낮다보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감사합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제안 설명서 27쪽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주차관제시스템, 아까 집행잔액이 58.4% 남았다고 이것이 시스템 교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보면 체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오래 하면 회전율이 낮아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한 면이 있어서 한 시간 이내 빨리 나름대로 돌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인데 이게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여 2018년에 전면적인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수리 요인이 생겼다고 응급처치 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왜냐 하면 2018년도에 어차피 다 뜯어내야 되니까.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부품 정도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한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좋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서 가능한 아꼈다가 유지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더 이상……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 설명서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수입감소, 이 시유재산 대부를 어떻게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자기 집이 옛날에 도로라든지 하천이 어떻게 하다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마당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대부 신청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투리땅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주로 자투리땅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걸 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 것이든지 구 것이든지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것은 빨리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또 그 분들은 사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그 용도가 완전히 폐지가 된다든지 해야 되고 혹여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정도가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덧붙여서 진천동 구 청사가 현재 용도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구 진천동사무소 말이죠?

성순

이성순위원

예, 지금 비어져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특별예금이라서 이자수입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금방 오늘 넣었다가 내일 뺄 수도 있고, 오전에 넣었다가 오후에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본에 예금은 항상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 예산을 세울 때나 지금 징수 결정해서 이 정도 이자수입을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항상 이자수입이 적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14.8%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입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4.8%나 이자수입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 그 이자수입이라는 자체가……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에서 내가 예산을 이만큼 세웠는데 차액이 14.8%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1년의 살림을 살아보면 대충 우리가 한두 해 사는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데 수익을 이렇게까지 잡아놓고 차이가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예산에서 우리가 보통 살림살이가 1년 살림살이가 거의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자가 이쪽은 오르고 이게 감소했다면 세울 때 너무 과도하게 세워서 수익을 차액으로 예산을 세웠던 금액에서 이만큼 못 받았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60얼마라고 하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767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공공예금에 이자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금 1년, 6개월, 최대한 이 금고에 놔두지를 않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왜냐하면 정기적금으로 하면 이자율이 높잖아요. 우리가 알뜰히 그걸 챙겨서 넣다보니까 임시로 쓰는 이 통장 안에 있는 이자율의 감소입니다. 이것이.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 다 빼고 3개월 빼고 이 통장 안에만 해서 굴리는 총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그러면 담당하고 계신 분이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회계팀장 한미숙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지출관이라고 해 가지고 징수과에 있었던 자금이 저희 회계팀으로 넘어온 것이 2018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767억인데 이것은 구 금고와 징수과에서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같은 것은 고정금리로 해서 0.6%고 정기예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1.24에서 1.63% 12개월 이상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계속 놔두었다가 금방 금방 나가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있다가 금방 금방 즉시 즉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공예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율이 제일 낮은 이율을 지금 1.36에서 1.31로 떨어졌는데 그걸 저희들 담당자들이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율이 좀 낮아서……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통장에 오늘 만약에 100을 넣었다가 내일 100을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을 꺼내면 이 통장에 사실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 여유자금은 오래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머무는 자금이 있잖아요. 오늘 쓸 수도 있고 내일 쓸 수도 있고. 이 자금은 사실 10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금이 머무는 것이 보통 잔고가 얼마나 흘러가느냐.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수시로 변동이 있죠.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그것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 하고 다음부터는 변동이 있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금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결제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하루하루에도 이자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잔고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 정도의 수익은 나겠다고 예상을 했으면 최대한 운영을 잘해 주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이자수익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대한 근접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세워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연일 이어지는 결산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예산에 잡혀져 있더라고요. 500만 원. 집행액은 0원이고. 이건 매해마다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항목인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적도 있었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여 사고가 난다든지 공무수행 중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도 다 개인적으로 상해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상해보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별도로 상해보험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하고 같이 단체보험으로 되어서 예를 들면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 의정활동을 하다가 어디 가서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하는 이런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 중에 암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조치는 되는데 의정활동을 하다가 어디를 가다가 예를 들어 다쳤다든지……

안영란위원

상해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상해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안영란위원

상해보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항목은 주로……

안영란위원

질병에 관한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상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확실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상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해는……

안영란위원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은 살림을 적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처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지?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도 만약에 집행액이 그대로 0원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2016년도 결산도 그랬을 것이고 또 2017년, 아마 제가 2018년도도 보나마나 집행액이 그대로 0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와 연계되어서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떤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결산 자체가 다음 연도에 우리가 2018년도는 이미 지나가버렸지만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도 후생차원에서 단체보험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망 시 1억 원, 장애보험금. 상해가 80% 이상 당했을 때는 입원, 또 암 진단 해 가지고, 이 보험을 상해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보험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보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개인이 실비보험에 들어간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내가 들어가고 있는 그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그만큼 제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보험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들어갈 것이고요, 이건 보험과 별개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으로 우리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진료비라든지 줬을 경우에 이중으로 지급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상해가 되었을 때 청구를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약관에 다 있겠죠.

안영란위원

국장님. 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건 보험하고 별개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 말씀 이해 되셨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압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제안서 13쪽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포상금 303-01에 예산이 400인데 지출액이 340입니다. 여기 보면 제안제도평가에 따른 우수 제안 채택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우수 제안이 덜 들어와서 남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받아서 현실에 반영한다는 것이 어렵고 워낙 우리가 채택할만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받아보니까 괜찮은 제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400만 원 다 지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제도는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못준 부분도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34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제안을 받고 구정 업무에 도입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선정은 되었는데 현실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차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