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어제 주이삭 위원 외 2인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간을 앞당겨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회의 시간 변경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이삭 위원 외 2인께서 개회 요구 사유에 따라 먼저 247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안건을 논의한 후 이어서 예정되어 있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관련의 건

주이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게 지난 회의 때 회의 중이었는지 정회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축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실제 사유를 듣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날짜를 본래 총 14일이었던 회의일정을 13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기만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하고 참담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보다 다짐하는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 제 불찰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이 모든 사안은 사무국장인 제 책임이고 제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사무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 해서 우리 구 의회와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신다는 사실을 언제쯤 아신 겁니까?

보름 전에 알았습니다. 내용인즉 사실을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가 당초에 24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22일로 조정이 되게 되면 그 일정을 맞춰서 해외여행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쪽 공무원들이 23일 외에는 일정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틀 정도 조정을 해주면,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총 6명이 나가는데 조정이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추경 조정이 되다보면 마지막 날 동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국장이 답을 해야 되는 그때 소관 국장이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가 없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액에 대해서 늦게 나간 만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적인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에 대한 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반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14일 중에 통상 보면 그 간 8년 간을 쭉 보면 이 때 보통 추경 같은 경우에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하루가 있었고 하나는 그러면 이런 활동 하나 줄이고 또 1일 정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제 판단 하에, 다만 얘기한 것은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임 국장인 기획재정국장은 못 갈 것이다, 알고 있어라 하고 조정을 했었는데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그대로 보고 못 드린 것이 혹시 그걸로 인해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수행을 못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린 게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판단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제 사유를 묵인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회기 일정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 안 되고 알면서도 출장 일정이 잡혀졌다고 하는 건 저는 의회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집행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회가 되면 그리고나서 중간에 부구청장님이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오셔가지고 발언을 하는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저는 그래요,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셨고 사과도 하셨죠? 국장님.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다 같이 사실 모르고 일정을 정해버린 겁니다. 저희한테도 사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회의소집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아니면 운영위원장님하고 꼭 소통하셔서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처신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생각나면 이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시회 회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캐나다 출장 건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그런 요청을 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운영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는 못 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운영위에 들어와서 사무국장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 역할은 의장님 명을 받아서 사무국 지휘, 통솔하고

운영위에서 사무국장 역할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모든 것을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의 명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는 역할인데 불미스럽게도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어떠한 사안이든 운영위원장님께 가장 먼저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의 주재 하에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맞고 사무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의로 임의로 의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하시고 보고 누락을 하시고, 제가 목요일 있었던 운영위에서 제가 일정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물었더니 사무국장님 저한테 이런 답변 하셨어요. 11월 정례회 때 일정이 너무 빡빡하시니 10월 임시회 때는 여유 있게 날짜를 하루 이틀 줄여서 편하시라고 쉬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화가 났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선출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일 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인데 국장님께서 임의로, 자의로 허위로 하시다보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회기 일정을 조정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국장님 처음에 주 위원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어느 정도는 나왔고, 아니,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한 거는 오늘 개의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발언은 충분히 보장을 해주십시오.

아니, 오후에 또 드릴게요. 이경선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내시고.

네, 간단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시자고요. 무슨 취지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 개원하고나서 제가 사무국장님께 당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제가 “사무국장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구청에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사무국장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의원님들 잘 보좌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나서 그 이후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벌어졌어요. 가령, 사무국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사무국 직원과 한 얘기를 오전에 대화를 나누었더니 오후에 구청 담당직원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의원님 이거이거 궁금해 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구청 직원이 당황을 해요. 그 뒤로는 사무국 직원들과 터 놓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청에 국장 회의 들어가고 계시죠? 거기에 저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 들어가시는 게 과연 적절하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 회의를 국장님이 왜 들어가시는 거냐 했더니 “구청에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의원님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거기서 나온 회의정보 관련해서 저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회의에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발언하시고 어떻게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지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일단 위원장님 자꾸 채근하셔가지고 이번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적으로 다시 발언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주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개의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빼고요, 어찌됐든 저는 10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 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당시에는 몰랐어요. 단 10월 4일 일정 조율은 될 거라는 내용은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해외연수 건이라는 말은 사전에 알고 있어서 그렇게 조율이 되겠구나 라고 알고는 있었지 사유, 일정이 변경된 사유가 터무니없는 두 가지 이유로 변경된다는 것은 듣고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왜 이걸 있는 그대로 말해서 일정 조율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로 일정변경이 들어왔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무슨 이유인지 설명이 있겠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물론 체육대회였지만 부구청장님이 미리 오셔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 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과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 또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있을 때 놀라운 게 저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아셨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왜 이 두 분은 의원님들과 공유를 안 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말을 생산되게 만드실까 어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은 의장님에게도 운영위원장에게도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의회일정을 조율해주세요라고 그 이유로 조정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중간책에 계신 사무국장님은 그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본인 해석에 의해서 의장도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이유를 대서 일정을 조율했을까... 과연 사무국장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러한 일이 허위보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의 자리인지 과연 구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사무국장으로 오신 건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혼선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사무국장님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던 게 제일 화가 났는데 그 내면에는 당이 다르니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일까?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더더욱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구나, 구의회가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이 어떤 편에 서는 건지 지금 편 가르는 건지, 그것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구의회 위상의 문제예요. 어제 다 서명 받으시더라고요. 저 철회하고 싶어요. 광역에서 구의회를 감사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서명들 하셨어요. 이러니까 광역에서 우리를 감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대로 일 하시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제가 먼저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10시에 개의할 때 보시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일찍 오시라고 해서 일찍 오셨어요. 사과를 먼저 받으려고. 그러니까 차승연 위원님 시간 관계상 급하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1분 안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사유가 국장님한테 왔을 때 국장님 맨 처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나요?

중요한 사항은 의장님의 조율을 받기 때문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린 날짜가 대략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전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질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 날짜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일정이 조정이 안 되게 되면 집행부는 문제없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 지난 번 이런저런 말씀 질타도 많이 주셨는데 그게 통감하고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아무래도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원활한 역할을 위해서 하는 판단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의회에서 저쪽 집행부에 요구할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충분히 일정 조정 정도는 얘기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 개인적 판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윤 의장님한테 최초로 말씀드렸던 게 언제

15일 전에

15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지금 받을 수 없고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해서 그때 다시 한 번 국장님 다시 들오시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사무국장이 지금 이 상태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솔 위원님. 50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셔도 발언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됐어요. 됐고요. 지금 부구청장님 오셔서 계세요. 우리가 9시 30분에 개의를 하니까 오셔서 사과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과의 말씀 듣고 오후에 다시 개의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부구청장님은 운영위에 와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 의회...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나서 본회의에서 또 요구를 하시면 그때 사과를 하시더라도 일단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일정 조율 때문에 그랬으니까...

저는 차 위원이 안건명을 임시회 의사...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시간만 가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 안 들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보세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후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대로는 본회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 생각을 계속 그렇게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세요. (장내 소란)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의사일정 협의 관련의 건이라 함은 우리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을 기만하고 허위보고 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 안건명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위원님께 제가 건의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이대로 지금 본회의에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운영위는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지금 사무국장에게는, 저는 아까 분명히 사과만으로는 이게 온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 상응하는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사무국장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될지는 오후에 속개해서 그때 운영위 때 논의하시고 사무국장은 지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기하게끔 그렇게 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한솔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갑자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를 내려가서 1분 정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10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1시 30분에 개의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항이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충분히 마무리 지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제1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보충으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원장님이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랐어요. 우리 사무국장에게. 어찌됐든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으셨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서대문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다 있으신 데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다 해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명확성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무국장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 사무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에게 그게 갔지만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의장단과 의장님 문제가 더 크다고 오늘 느끼고 오후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계기로 삼아서 저희는 저희 식구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식구가 나쁜 짓을 하라고 방향을 인도하는 저희 식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행정을 관장하셨고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오랜 시간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희보다는 행정절차라든지 운영의 미는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국장님 인정해 드려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구의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앞장서는 선동자의 역할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처럼 중간 역할, 아니에요. 난 그 말에도 화가 났어요. 저희는 독립인 거예요. 저희 구의회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구의회 막 시작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 저희가 4년 임기 마칠 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엄중한 잣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잣대의 기준도 운영위원장님이 해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2년 동안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고 운영위원장님이 모든 의원님들께 상기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저번 주에도 한번 운영위원회 열렸잖아요. 위원 개개인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위원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 여기 안 계시지만 회의록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국장님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과 여러 대화들이 오가면서 ‘가교역할을 하시는 우리 사무국장’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절대 사무국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의회 편이어야 되고 가교가 아닙니다. 예들 들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청와대 회의 들어가서 그렇게 의견을 내거나 듣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국장은 오로지 우리 의회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이 자리에서 다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장님 더 이상 이런 일 없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무국장님이 가교역할이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오로지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한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운영위 때만 해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번에 이 중대한 과오로 인해서 추후에 계속 사무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회의 지나고나서 여러 다른 동료 의원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 계시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함께 느끼는 여러 의원님들과 제가 충분히 상의를 많이 나누고 다른 동료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이번에 아주 엄중한 경고의 조치로서 인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사무국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충분한 다짐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있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용하고 해서 또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충분하게 표명하시는 것으로 이 건을 매듭을 짓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어떤 입장과 생각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엄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운영위원회 때는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나서 저도 지금 재선을 하지만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화내 본 적은 우리 사무국장한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우리 팀장님 배석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분노를 느끼면서 화를 냈었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에 장시간 동안 화를 많이 냈었고 너무 사과를, 계속 사과하시는 바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운영위원회 때 이번에 첫날 공식적으로 사무국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임한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더 ‘야, 어떻게 사무국장님의 한번 실수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하시나.’ 우리도 당황했어요. 이게 4일에 운영위원회가 끝나고나서, 그날 오후에 알았습니다. 저도 오후에 알았어요. 임한솔 위원이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알아서 오후에 사무국장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사과를 해라 해서 사과를 하시고 사실 일주일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이날 사과를 정식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을 때 이미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공감하고 이 질타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당연히 받고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하셨지만 오후에 이어서 더 질타를, 물론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계셨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정말 국장님과 우리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보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할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안건도 많고 해서. 지금 처음에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아쉽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의사일정에는 원래 10시로 공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야당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당에서 하면 모든 책임을 여당으로 자꾸 미루고, 정치적인 게 불리할 때는 야당이고 거기에서 좀 느슨해지면 여당한테 핑계를 대고 이런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의장님도 몰랐던 일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을 공개적으로 막 질타한다? 저는 그렇게 기죽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보좌를 받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만 해도 우리 사무국장이나 이하 직원들이 전체가 다 그래도 경각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을 비롯해 팀장들, 직원들 단속 잘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8대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오신 지가 한 3개월밖에 안돼서 저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의사일정에 변경되는 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꼭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조금 있으면 또 감사도 있는데 감사 기간에 무슨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이유가 필요없다. 내가 미리 집행부에 사전에 다 통보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말까지 미리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편안하게 가자고 하신 건지 집행부를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 이번에 실수는 정말 크게 하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의사일정을 잘 점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좌를 잘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안건은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유현 의장님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국이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국 조직 개편 계획의 첫 출발로서 전문위원실 강화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판단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개정사항은 제명, 인용법규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사무국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답변을 우리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작성하신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우리 사무국 조직개편 시행계획하고 이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사실상 우리 서울시의회를 보면 전문위원 밑에 팀장하고 직원을 3명에서 4명 이상을 두고있는 반면에 저희 25개 구청을 보면, 아까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전문위원 밑에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데는 도봉구의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던 이유는 전문위원님과 직원과, 물론 사무국장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팀장 간에 결재권이 없다 보니까 소통에 좀 부재가 있어서, 또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는 다 직원이라고 보고, 일단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한테 지시를 하거나 어떤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하고 소통이 안되는 경우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에 전결규정을 바꿔서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반드시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상임위 밑에는 최소한 그래도 직원이 두세 명 이상은 있어야 확실하게 직원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총 2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유사한 인구의 다른 데도 조사를 해보면 대동소이하게 정원이 27명에서 29명이고 지금 송파하고 강서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스물두 분 스물여섯 분 이러다 보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직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배치는 전문위원 밑에 3명에서 4명까지 배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타구에 비쳐봤을 때는 쉽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개편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은 그러면 상임위원 밑에 전문직원 한 명씩 두고 우리 의사팀에서 별도로 보좌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하고 2차,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 준공을 해서 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29명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청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정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그때 복합청사로 들어가면 저쪽 집행부에서 전체 청사를 관리해주고 나머지 인원이 그때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일반직으로 교체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려는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타구하고 30만 인구로 봤을 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안맞아서 그렇게 2단계로 가겠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당장 시행이 어려운 얘기인 거잖아요.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말씀하신 대로 복합청사에 들어가면 청사 유지 인원은 구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이 아닌 정원 외로 담당하게 하고 그 인원만큼 TO를 더 데려와서 전문위원실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일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시행할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그래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해가지고 정하지는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공포 시행일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해주시면 지금 한창 우리 있는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을 전부 손질하고 있습니다. 손질을 해서 전문위원이 결재해야 될 내용들과 또 국장이 해야 될 내용, 의장님이 결재할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이런 체제로 가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 이왕 이렇게 조례가 상정돼서 올라왔으니 통과시켜주시면 1월 1일까지 전부 준비를 해서 저쪽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9월에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월 1일자로 시행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요청은 미리 돼야 되는 게 말씀대로 맞고 그 전에 그 계획을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이 관련된 개정조항 있지 않습니까 4조. 4조 전문위원 조항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안에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내용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직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안은 작성이 돼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시행일자에 대한 부칙조항을 여기다 지금 넣어야 되는 게 형식상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공포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준비기간을 치밀하게 주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충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조문표에는 그게 안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이상입니다.

국장님, 임한솔 위원님 질문에도 이해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의 위상강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 했던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9월에 최종 시행이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인 건가요?

아쉽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직원 29명 가지고 상임위원회 배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조금 더 보강해서 일정 부분이 있어야 정확하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보필할 수가 있는데 그 전단계로 제 생각은 일단 상임위별로 전문위원 밑에 한 명씩을 두고 다른 데 업무를 보충하더라도 이렇게 해나가다가 내년 9월 돼서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청사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청사의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건 집행부 쪽에 발령을 내고 나머지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위원회 전문위원실 밑으로 더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일단 1단계로 우선 시행하다가 추가적으로 2단계로 조직개편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이 9월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시기가 궁금해서 그래요.

1월 1일

제가 정리해 볼게요. 1월 1일 일단 시행을 한다? 맞는 말씀지요?

예.

또 한 번 필요에 의해서 개편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주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완벽한 조직개편 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걸 묻고 싶었고. 전문위원도 전문위원 문제지만 우리가 사무국 조직개편을 위서 홍보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거지요?

그렇습니다.

짧게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 잘하고 계신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정홍보팀을 의정팀과 홍보팀으로 분리하고 의사팀과 의안팀을 통합해서, 사실상 지금 홍보팀이 없는 데는 25개 자치구에서 마포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홍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1월 1일자로 해달라고 했던 것은 홍보요원을 채용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 인사위원회를 해서 정리가 돼서 1월 1일자에 맞춰서 일단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실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전문위원에 대한 강화 부분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한솔 의원 대표발의)(주이삭 의원 공동발의)(최원석·이경선·양리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임한솔입니다. 본 의원과 주이삭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특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관행에 따라 집행해 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보다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기 위해서 개원 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조례를 통해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조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집행의 기본 원칙, 집행 기준, 사용 제한을 각각 규정하여 집행에 있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기적으로 사용내역을 월 1회씩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 공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정기적 교육실시와 부당 사용 시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강북, 금천, 도봉 서초 등 그리고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0여 곳에 달하는 단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우리 의회의 다짐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검토보고서 뒷면에

그럼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의장이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모니터하거나 이런 내용이 관계 법령에 세세하게 명시돼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이 돈을 사용했을 경우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상위법, 관계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연 1회 우리가 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내용도 상위법령에서는 따로 규정하거나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조례안 전체가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고 상위법령에서 미처 세세하게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 상위법령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는 내용들까지 우리 서대문구의회 실정과 현황에 맞게끔 좀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례안에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랑 법규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얘기가 그런데 지금은 임한솔 위원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 내가 자료를 하나 드렸거든요. 한 번 읽어보실래요? 뭐냐면 행안부에 있는 업무추진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게 되면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효력이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어떤 집행기준과 규칙은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게 맞고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린 것은 관계법령, 행안부 지침과 지방회계법에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하고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상위법령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상위법령을 다시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내용까지 추가하고 보완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제 생각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일단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서울시나 전국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한솔 의원님이 조례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보완을 해서 서대문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종석 위원님 의견도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발전될 때는 남이 걷지 않는 길도 걷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최초의 조례 발의라면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고 자료를 취합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네 군데 됐어요.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그래서 이 분들도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지요. 예컨대 이 의회에서도 불합리했거나 불필요했다면 이게 조례제정이 안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이슈로 떠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개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는 저는 공감되는 내용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보완해서 만든 것은 좋은데 차승연 위원 이종석 위원 말씀하듯이 조례를 만드나 아니면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 가나 이건 보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 7대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정말 누구 못지 않게 소문이 많이 돌았지만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와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마치 사주를 한 것처럼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요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권익위원이나 서울시당까지도 다 올라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사실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동안 있었던 위원들이 지금 임한솔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정도의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시행령에 있어서도 충분히 시행되고 있고 7대 때와 다르게 8대에서는 지금 완전히 고쳐지고, 아니 고쳐졌다기보다도 지금 이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지 않고 있고. 그동안 썼던 분들도, 제 사례를 보면 주말 같은 때는 쓰지 않아야 된다는 법규는 나중에 알았어요. 쓰고 나서. 왜, 문제를 제기해서 알고 보니까 주말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딱 쓰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게 공휴일에, 의정활동 3개월 해보지만 주말에 행사가 더 많아요. 행사가 많다보면 위원장이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 만나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점심 때 만나면 누가 사요? 위원장이 밥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알았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행사가 끝나고나면 다 쳐다보는 게 위원장을 쳐다봐요. 왜?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는 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잘못 사용되었다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한두 번 사용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질타를 했었고. 그 이후에 8대 들어와서는 정말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야당에서 여당 의원을 공격하듯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야당에서도 아직 많아요, 길은요. 분명히 상임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의장이 될 수도 있고, 9대 가서 될 수도 있고 10대 가서 될 수도 있고 8대 후반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이런 걸 꼭 만들어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하고 싶었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임한솔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안 발의하는 건 좋아요. 조례안 발의하는 건 좋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통과가 됐을 때는 본인이 조례 발의를 해서 자랑스럽게 모든 구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의정활동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조례를 발의해놓고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통과된 것처럼 모든 구민들한테 알렸을 때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는 통과 안시킨 의원들한테 질타가 오는 건가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오늘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벌써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갑자기 봤는데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내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동안 7대까지 있었던 의원들이 다 잘못된 건가요? 몰라서 썼지 사실 이거는 국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조례라고 봐요. 국회에서 시행이 되면 우리는 이 조례 없어도 자동으로 다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굳이 답변은 필요 없어요.

아니, 약간 본의를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그랬어요.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절대 저는 업무추진비 조례가 개인적으로 같이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고 실제로 문서화된 명시가 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민께 약속을 한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한다라는 차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서대문구의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후에 있을 행동강령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제가 했는데요. 국장님, 지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하실 때 분명히 평소와 다른, 아니면 다른 구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다른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방식과는 달랐던 부분들이 있죠? 미비했던 부분들. 공개할 때 내역들이나 그런 것들요.

그때 정리했던 것은 지방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위임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발언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나 집행기준 그러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행안부에서 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강화하거나 불합리하면 다시 또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개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조례가 아까 임한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4개 구, 타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무자 애로사항들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해주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또 어차피 지침이라는 거는 위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지침이 보강이 돼서 내려올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8대 이전에 공개를 한 내역, 8대가 되면서 공개 조치를 했잖아요. 공개조치를 했는데 그 이전과 지금이 차이가 있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없이 지금 공개를 하기로 했고 공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긴장감을 가지고 전에 조금 느슨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느슨했던 부분이 뭐죠?

보면 우리가 처리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 품위를 할 때도 크게 ‘의정활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집행목적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이상하게 썼다는 게 아니고 사실 오해가 있을 정도로 너무 공개되어 있지 않다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 얘기는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공개내역이나 크기라든가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공개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기존의 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동안 서대문구의 여러 몇 몇 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공개를 우리가 이번에는 8대 의회가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자원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구의회가 그대로 우리처럼 공개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향후에도 9대에도 10대에도 11대에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개를 계속 해 나가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우리 정치인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나온 그런 의원으로서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신 지가 8대하고 같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셔서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자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모르고 남발해서,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주머니 쌈지돈처럼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쌈지돈처럼 정말 쓸 수 없는 게 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한테 올 때는. 50만원 넘으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단을 다 제출하고 어떤 취지에서 썼는지 기록까지 다 남길 정도로 해라,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1시간 거리에서는 쓸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서대문구에서만 살아요.

정회하고.

아니요, 저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의원들 간에 쓰는 게 많았어요. 의원들끼리. 그런데 의원들끼리도 쓰지 말라고 해서 결국 의원들끼리도 못 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7대까지 온 업무추진비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80% 이상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누군가가 간담회를 하려고, 상임위원장들도 고심을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비쳐지지 않게 쓰기 위해서 그동안도 그랬지만 이거를 공개했을 때 떳떳하게끔 의원들끼리는 절대 밥 먹는 일 없었죠. 그렇게 쓰게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못보고 오셨으니까 말씀이 미비한 거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90% 이상 달라졌고 어떤 때는 모자라서 못 썼는데 지금은 남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나 시행령이나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행령으로 해서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구속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엇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끼리 식사도 하지 마라,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하지 말래요.

누가요? 아니죠. 위원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사용제한. 6번을 보세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예요.

그거는 제가 그것을 보고 안 읽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다보면 답이 형성이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말이었지 임한솔 위원이 의원들간에도 식사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임한솔 위원님 이 취지가 의원들 간에도 식사하지 말라는 취지이십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조례에는 딱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공적인 것과 무관한, 의정활동과 무관한 말을 하시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을 그러면 바꾸셔야지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토론은 더 이상 안 하고 표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동의하시고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의회별로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총 자치구 25개 중에 서울 16개, 전국 249개 중 2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의회도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대문구의회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장으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관한 장으로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의 장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 시 신고의무, 금전거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고 제6장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여러 논란으로 주민 여러분의 비판을 받으며 의회 위상은 물론 신뢰도 추락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전대 일어난 일을 두고 8대 구의회가 나서서 지난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을,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선 조치를 취한 것을 평가합니다. 사실 그 조치들은 선언적 조치로 다음 구의회에서 안 해도 그만인 성질인데요 8대 구의회가 명문화 된 조례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 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돼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사인도 해드렸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딱히 저희 당 내부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당 내부에서도 주민에 있어서 행동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조사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스스로도 이게 또 한 번 되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서명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주이삭 의원이 모두발언에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차승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차승연 위원님의 의견만 말씀하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이삭 의원님의 의견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답변 요청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였으면 더 타당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장 제21조의 조문은 대통령령의 경우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대통령령의 조문인데요 제가 올린 이 행동강령조례안에는 가장 마지막의 글자가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입니다. 따라서 조례 통과시 지체없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 제22조는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인데 1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은 “의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 해서 대통령하고 똑같은데요 3항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했는데요 대통령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보다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조례를 설명드리면 앞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된 거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내용을 넣음과 동시에 자문위원회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례안명이 문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문위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대통령령과 다르거나 좀 부실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서대문구 현황에 잘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대문구만의 특성을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부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십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안을 해서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이거죠?

네. 의견을 주시면.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대문구만의 특성을 담은. 저희 의원님들의 서대문구만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이 사실은 다른 구의회에 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보완책을 주셔서 보완하는 건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이삭 의원님께서 자금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올릴 생각 없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적 특성은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고려해서 법령안에 그냥 기초의원 아니면 지방의원이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서대문구의회의 어떤 직무 관련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의회도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다 잘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묻히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의견수렴과 열린의정 구현,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구민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단 위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 운영위원장, 의장이 선정한 의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시 지역, 연령, 전문분야 등을 안배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의견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활동 지원사항, 교육, 활동 기록의 관리, 실비 보상 및 표창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내용 보면 타구에서도 실적이 미비하다 그러고 여기 보면 모니터단 인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 다른 내용이지만 서대문구의 실정에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의원님들이 서대문 실정에 맞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대문구에서 맞게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 이게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구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니터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단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에 가볍게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그건 수용이 가능하겠다, 왜? 저희가 간담회 끝나고 모 지역 주민께서 입법 기간 중에 긴 장문의 의견제출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요구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의 구성은 안 되겠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모니터단은 아니구나. 그러면 단을 빼고 모니터로 가는 게 합당하겠구나 제가 그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만 말씀하셨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솔직히 지역의 소소한 데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소소한 것을 제안해서 성과가 난 게 있었어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여러 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보다는 모니터가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서대문에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도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제가 그 전에 전문위원과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게 낫겠다. 왜? 제가 전문위원님이 이런 글을 쓰는 게 저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문위원님도 불편해서 그걸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 했는데요. 원래 목적에서 이탈하여 간섭하고 감시하는 의정모니터가 될 우려가 있다, 그건 우려지요. 저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간담회 할 때도 지역 주민들과 부딪쳤던 부분이 저는 그분들이 우리를 감시하라고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감시를 해달라고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걸 더 세게 강화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까? 구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다루는 곳인데 우리 알기를 공식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허접한 논리로 우리를 수준이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정모니터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심사 기준을 둔 건 제가 서울시 운영계획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들 의견과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조례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도 의정 운영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 운영 계획에서는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저는 그걸 바라는 거지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계속 이어간다면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어요. 저는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의회의 홍보 목적이 어떤 분이 이게 왜 홍보냐 그러는데 저는 구의회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그리고 아침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과 여러 의장단님들이 요구했던,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초기에 의회가 막 시작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 강화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 모니터하시는 분들께서 홍보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잔잔한 것도 우리에게 발의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서대문구가 그분 모니터 한분 한분의 열정이 서대문구의회에 디딤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단이 만들어져서 구에다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에게 너희 마구잡이로 다 봐가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디 과에서는 어떤 걸 보고 어디 과에서는 어떤 걸 중점으로 봐주십사 하는 이런 운영 계획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사전에 30명에 대한 인원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3개잖아요. 열 분씩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백 명은 아니고 다른 시·도를 봤더니 적정선이 상임위별로 한 열 분 정도 가면 충돌이 없을 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구분에 보면 일자리에서는 어떤 걸 보고 선거법 이게 맞춰서 볼 수 있는 퍼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서 의정모니터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분들이 우리 모든 걸 신상 밝히듯이 이렇게 밝히고 까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항목이 있거든요.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전 검토항목 그 다음에 운영계획을 충분히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냐, 조례는 큰 틀의 조례지 운영계획까지 들어가는 조례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단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권리침해 얘기도 했는데 이게 혹시 와전 돼 가지고 반대급부로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저해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파고든다든지

그건 여기에 없는 거죠.

없다고 그래도 이분들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좀 오버해서 그런...

운영규칙이 그래서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영규칙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서울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타 도나 시보다는 저희 서울시 예를 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사전에 지정 과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게 발의가 되어서 2019년에 1월에는 뭐, 2월, 우리 상임위 별로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1월에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활성화 의견이라든지 3월에는 여성이 안전한 서울만들기에 대한 의제 주제를 준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부합되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지정 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운영 계획과 규칙이 있으면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단도 답사도 가서 장점과 단점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집어넣었던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건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경선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