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간성읍장 최형걸

간성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선 총무담당입니다. 남경흔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김도형 민원담당입니다. 김 한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실질적 주민자치운영 및 행복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회운영 활성화 는 주민자치 현황으로서는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23명이 되겠고, 성별은 남 12, 여 11, 23명이 되겠습니다. 수행사무는 협의사무, 위임수탁사무, 주민자치 사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반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8개반 97명을 운영을 하였고,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으로서는 시흥시 대화동과 서귀포에서 다녀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서는 안전지킴이 활동과 신병 수료식 먹거리 나눔, 상반기 소식지 등을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소식지 간성 메아리를 발간할 예정이며, 우수 주민자치 센터를 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삶의 쉼터가 머무는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성읍에서는 간성읍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와 진부리 관리휴양지 2개소가 있습니다. 장신리는 휴양객이 24,000명이 다녀갔으며, 진부리는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장신리는 5월 16일 개장하여 9월 15일날 폐장을 하였고, 진부리는 7월 13일 개정하여 8월 19일 폐장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과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살기좋은 우리 동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리구역은 전 부락 34개리 3,49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치 현수막과 분리수거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를 홍보 하겠으며,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변 꽃길따라 힐링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주요 국도별 쉼터 및 북천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00 만 원이 소요되었고, 광산 무궁화단지에는 팬지와 꽃잔듸 등을 식재하였고 특성화 거리조성 사업으로 북천 자전거도로에는 목백일홍 17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광산 무궁화 화 단 및 주변 꽃묘를 꽂양배추를 식재할 예정이며, 화단제초작업과 영양제를 살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연중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난간화분 25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펜지 등 꽃 6,2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거리화분 펜지 1,400본과 페추니아 1,400본을 식재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가을꽃 국화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구축 및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10가구에 140여명에 대해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91가구에 1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30명, 본인부담 경감은 31명, 자활사업은 17명 등 129명에 대해서 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복지서비스는 1,055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장수노인수당,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455명에 대하여 장애 및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무료 급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영유아 복지서비스는 727명에 대해 양육과 아동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고, 아동바우처 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방문상담 및 서비스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 허브화 추진 및 민관협력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으로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간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情)나눔함 운영, 정(情)나눔 반찬 배달 봉사, 명절음식 나눔사업, 드림아이사업, 사랑의 방충망 설치사업, 「행복을 드립니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운영은 2개소로서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관내 노후된 주거 3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난방용품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특화사업 발굴로 취약계층 확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14쪽입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주민편의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적정처리서 206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등록 및 제증명의 신속처리로 등록사무로서는 신규 72, 재발급이 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증명발급으로서는 군청소재지로서 타읍면 보다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연 20,250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서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보유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 7곳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을 방문하는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10건을 신청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편의 및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으로서는 탑동1리 농로포장외 2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5억 7000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준공 25건을 완료하였고 가로등은 35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2회 추경 사업에 반영된 사업과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하여 사업을 확장 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민원은 총 149건을 처리 하였는데 그 중에 건축신고가 49건, 착공신고가 32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은 12동으로서 공사중이 5건, 미착공이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민원 접수 시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방재 사전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대책기간으로서 산불예방은 2회로서 봄철과 가을철 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장마는 6월에서부터 9월까지, 폭설은 금년 12월에서부터 익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봄철산불기간 운영은 5월 20일까지 산불상황실 2개반 4명을 운영하였고, 감시원을 이장반 34명, 민간단체 8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겨울철 폭설시 제설작업 참여 및 마을 제설반 보상금 지급은 23개마을 35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태풍, 집중호우 피해예방,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폭설피해 제설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안정적 농업행정 구축입니다. 농업생산 기반확충 및 농업경영 지원사업으로서는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중 9개 사업에 대해서 90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중까지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밭조건분리 직접지불제 운영 추진입니다. 쌀밭 조건분리 지불제 사업으로서 관내 경작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접수는 5월 14일까지 완료하였고, 신청하는 쌀은 373명, 밭은 407명, 조건 분리는 8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정직불금은 12월까지, 변동직불금은 익년 2월까지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 농업활동을 위주를 위한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213건, 주말체험영농에 2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하겠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11월말까지, 농지업무 일제조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간성읍 단풍나무 행운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성읍 주차장에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늘이 좋아가지고 민원인이 와서쉴 수 있는 단풍나무 밑에 편의를 도모하는 벤치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원형 벤치의자를 설치하여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의 소통과 휴식공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성읍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입니다. 19쪽 고정직불금 지급을 12월달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급되지 않았나요?

지급됐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급이 된 것 같애요. 간성읍만 안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영체 등록원부하고 같이 맞추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안에는 차이가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손미자 위원입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광산하고 교동리 도로변 특화사업 하셨잖아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성읍은 물론 고성군의 수읍이기도 하지만 진부령쪽으로 오는 외부 유동인구들의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이쪽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아울러 진부령에서 내려와서 진부리인가요. 건너오면서 장신리 유원지하고 진부리 그 사이에 다리 작은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림에 관계되는 깃발을 양쪽에 쭉 꼽으시죠.

예.

홍보깃발입니다. 산불조심 이런 깃발, 지금은 다 철거하셨나요? 그게 1년내내 설치를 하고 계시죠?

예.

이거 담당들께 얘기해서 잘 신경쓰게 해 주세요. 진부령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고성에 고향을 두고 계셨던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예요.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깃발이 너무 낡아서 지나가다가 차세워놓고 어떻게 걷어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신경쓰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거치봉을 계속 달아놓는 거잖아요. 설치해 놓은 상황이죠?

예.

그런데 거치봉을 설치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산불조심에 관련돼 있는 깃발을 많이 다시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산불조심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 다른 깃발을 고안을 하셔서 달아놓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양심층수 깃발도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깃발도 글자만 있는 깃발이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데 예산을 쓰실거면 내려오면서 그 다리가 나름대로 그 깃발들이 허젼하지는 않아서 중심을 잡히는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을 다시던지간에 그 깃발이 절대 낡은 깃발을 다시면 안된다, 교체를 잘 해 주시구요. 외부니까 빨리 망가지잖아요. 그쪽에는 노다지 간성읍에서 읍민이나 아니면 이장님들도 노다지 지나다니실거고 우리 직원들도 항상 지나다니실텐데도 신경을 안쓰신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깃발 관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깃발 달 때 다른 것도 고안해 주시고, 글자 뿐만이 아니라 이쁜것도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교동-광산 도로변 주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인데요. 간단하게 주민자치 수행업무를 말씀드릴까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수혜 받으실 분은 못받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혜받으실 분들은 많은데 우리가 행정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발굴이 잘 안되는 곳도 있구요. 방치되는 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간성읍이니까 간성읍 조례 중에 수행사무가 있습니다. 위임위탁 사무가 있죠. 이것들은 역할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임위탁 사무 중에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무를 위임수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간성읍이 몇 개리죠, 33리?

34개리.

34개리에 주민자치회도 영향이 안돼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34개리에 우리가 복지혜택을 줘야 될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대상자 중에 상중하를 경하고 중하고를 따져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한계 내에서 발굴하셔서 위임위탁 사무 역할을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학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복지,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가 ‘복지’인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바우처 제도하고 복지허브화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바우처제도는 여기에 한번 찾아보니까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다 포함이 되는데 간성읍에서는 장애인하고 아동바우처만 하고 노인들은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지원책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도 바우처의 개념에.

저희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어찌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을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실수 있을 것 같구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 우리가 읍면마다 분야별 소위 말해서 바쁘다고 표현할 계가 있더라구요. 간성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가장 많더라구요. 고성군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업무가 가장 많더라구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기간제라고 하시나요.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업무하시는 분들이 바쁘세요.

예.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김서연씨인가요?

예.

근무하신지가 오래되셨더라구요.

좀 됐습니다.

베테랑이 되니까 그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를 할 수 있게 읍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서연씨가 잘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규모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충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8페이지 이게 마을 휴양지가 있어요. 간성에, 제가 아침에 오늘 나오다가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일자리 하시는 분들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거진읍에 마을해수욕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러와서 갔는데 텐트비를 4만원이나 내라고 했다고, 지금 마을휴양지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전혀 없는게 아니죠, 입장료라던지 야영비에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한테까지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장신리 유원지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릴때향수가 있고 놀다가 어느날 가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안됐는데, 하지만 실갱이 속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조례들이 있잖아요. 50% 감면할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읍면에 보니까 해주는 곳이 있고 무료로 입장해 주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간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관리부서가 간성읍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성에 가장 큰 어른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협의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행감할 때 다뤄야 되겠지만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게 있어요. 매년 보면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단말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국도주도형에서 지자체 자율형으로 바꿨단말이예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건지 몰라도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간성읍도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속 많은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 자율적인 그런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 드리구요. 두 번째는 계란이 공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전달이 되나요?

월요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받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받으실텐데, 받다가 못받으면 더 큰일이거든요. 안준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계란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제가 각 읍면에 얘기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우리 남경흔 계장님 같은 경우는 거진읍 근무하실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의 손길을 유치를 했단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담당 혼자서는 안된다, 부서장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간성읍 한마당 축제라던지 할 때 초청장이라도 보내서 오시게 되면 별도의 의전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받을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부어들한테 테이크(take)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는 사람들은 더 신경을 쓰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계란의 손길이 이어지게 군수님이라던지 상도 줄 수 있으면, 상 하나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12쪽에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5개면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사항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5개읍면 공히, 지금 주민자치회의 역할 나눔이나 또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깊숙한 곳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간성읍에서 특화사업을 6개를 하셨어요. 쌀 정나눔 운영, 반찬 나눔사업, 드림아이 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특화사업이 예를 들면 반찬 배달봉사 같은 것은 관내 음식점 10개소에서 매월 두 번에 반찬을 기부받아서 15가구에 전달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관내 10개소 음식점이 항상 같은 곳인가요, 기부 받는 음식점이 정해져 있나요?

예.

우리 관과 민과 우리 지역협약체 MOU를 맺고 있나요. 이 분들이!

예, 당초 협약을 체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의 기간은 물론 없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가 MOU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소이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말씀을……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업체가 계속 몇 년째 봉사하고 계시는거죠?

저희가 협의체 예산이 좀 있습니다.

협의체 예산을 가지고 음식을 사요?

예,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명절음식을 구입을 해서, 일정하게 선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구입해서 주시고?

예, 혼자계신 분들이 명절 음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시고 방법이! 음식점에서도 그렇게 구입을, 예산을 들이시기는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예, 그렇지는 않구요.

그럼 명절음식 같은거는 그렇고, 그러면 드림아이 사업도 우리가 영화관람 같은 것도 우리 지역협의체 예산에서 좀 쓰시겠네요.

예.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협의체 에 나눠서 이렇게 특화사업 같은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음식에 MOU 맺은업체가 열군데,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좀 특별하다 봉사는 하지만, 이렇게 관심이 가도록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셔도 좋은 음식을 제공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하는 봉사업체가 또 있죠?

예.

그렇게 다 연계를 하셔서 하시는 거지요.

예.

하여튼 이러한 신규 특화사업 발굴은 우리가 행정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상에 할 수 있는 단체 또 이렇게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나누다 보면 이게 탁상행정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할이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그렇게 많은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각 읍면에서 하는 일들을 주로 주민과의 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가장 많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피해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도 보면 주로 피해에 관계된 농로, 용배수로, 도로포장 그것도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비가오거나 이랬을 때 몇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구조적으로 이제는 농로나 용배수로들이 전체적으로 변해야 되겠더라구요. 보면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과거는 몽리자들이 힘이 있어서 도랑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토사가 반 정도 쌓여있어 가지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더 크게 하던지, 이것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도 답이 안나오고 그런만큼 용배수로가 좁아져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다 쓸려나가겠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그런 지역을 각 읍면에서는 한번씩 돌아보면서 또 이장님들께 부탁도 하고, 어느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용배수로 터집니다.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계도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몽리자들은 이미 연세들이 어느정도 많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봐주셨으면 고맙겠구요. 7페이지에 보면 해상1리 행복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사업, 장신2리 지원사업 이게 다른과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은 얼마안돼요. 이게 간성읍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담당계장이……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선 :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 사업이 아니구요. 군에서 매년하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10개소가 선정됐는데 올해, 간성읍이 6개소가 됐습니다. 우수상 2천만 원, 대상 2천만 원, 우수상 1천만 원, 장려 500만 원 이런 식으로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으로.

장희선 : 포상금으로 하는데 저희 행정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다른 과에서도 감사자료로 올라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물어봤는데 이 내용들이, 이건 금액이 작은 내용이라서 빠졌었는데 이런게 올라와서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도 보면 간성읍 간성로 108번지에 금수천 호안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금수천이 어디를 얘기하시는거죠?

보건소하고 소방서 사이에 흐르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호안정비 사업이라고 했어요. 호안이라는 의미는 강한 유수로 인해서 침식, 쇠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보고 하기 위한 공장물을 설치하는 총칭이다 그러는데 여기가 그렇게 물이 쌔가지고, 호안정비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돌 붙임 공사를 했습니다.

간성읍은 아무래도 고성군의 가장 중심부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이 된다거나 이러면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간성시장이라던지 이런 중심부에도 많이 재정비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간성을 잘 사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9쪽 좀 봐주시겠어요. 산림과 행정감사 때도 요청을 했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광산 4리 도로변 이렇게 꽃길조성 사업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는 민원입니다. 보훈회관 있죠, 금수천 맨처음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합체육관, 그 직진도로 보건소를 지나서 직진도로, 거기가 우리 종합체육관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관광체육과에서도 행감할 때 보니까 16개의 스포츠 사업을 유치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거기에 지나다니고, 특히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은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쪽에 굉장히 꽃길조성이 잘됐으면 좋겠다예요. 뭔가 꽉차 보이게 거기가 굉장히 길이 몇 키로 정도 되죠. 우리 보훈회관 시작부터 종합체육관까지 몇 키로쯤 될까요?

한 1.2킬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키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내가 얘기하는 1.2키로 사이에 우리 예를 들면 청사꽃길 조성하듯이 거리꽃 화분 달아놓지 않습니까?

예.

타지자체에 가보면 제가 강릉, 인제 이런데 가보면 항상 상시로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동하는 그 지역은 항상 꽃이 그렇게 사시사철 걸려있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간성읍에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의 키포인트가 여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산, 교동 이쪽은 진부령에서 오는 관문이고요. 또 이쪽은 대형 버스들은 다 미시령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 오지 않습니까? 종합체육관 같은데 보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2019년도에는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군인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가 제일 보기가 좀 안좋다라는 얘기냐면 지금 ‘신안 파크’ 거기 간성어린이집 있는 그 구간부터, 보건소부터 공설운동장 넘어가는 사거리 거기가 양옆이 굉장히 좀 볼품이 없다, 2019년도에는 우리 간성읍에서 여기 꽃길조성 사업을 지금 금수천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공설운동장 가는 그 거리를 아주 전폭적인 꽃길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거기는 어린이집이 있는 그쪽 직진도로, 신한파크부터 그 도로는 양쪽에 교육청 부지도 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쪽에 주민들이 계속 뭐를 심습니다. 식재료를 심습니다. 그런데 땅이 그렇게 관리를 안하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주민이세요. 열심히 사시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다 보니까 저부터라도 그렇고 아무도 그 주민들에게, 그거 먹거리잖아요 그게, 먹거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것을 해서 팔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먹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빨간 테이프 같은 띠 둘러서 ‘여기는 우리가 그 먹거리 만들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는 그런 어떤 경계 표시를 합니다. 굉장히 정신없고 지저분해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거기 먹거리가 식재가 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을걷이가 시작되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쪽을 어떻게 꽃길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혹시 먹거리를 못심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것을 항상 이용하시던 분에 대해서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부지는 어디에 속해있으며라는 법리적인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하셔서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금수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종합체육관 거기까지 꽃길조성 사업을 전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 신한 근린공원 있죠, 그쪽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경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 부지가 있으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숙원사업을 하셨습니다. 60건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해마다 농로포장, 배수로, 용수로, 농로포장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간성읍에서 이게 2017년도에 60여 건 정도 했네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큰 도로나 농기계 많이 다니는 지역은 어느 정도 포장이 다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산골짜기 소규모적인 것은 아마 조금씩 남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용 배수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제품에 감가상각 이런게 되는 바람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도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배수로 농로포장공사, 포장 같은 것은 그렇지만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예를 들면 지금 교동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2017년도에, 그러면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이곳을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기겠네요. 생길 수도 있나요?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교동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는 생길 염려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가면 거의 다 완결이 될 시점이,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공사는?

예.

지금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한 18군데를 공사를 하셨거든요. 보통 포장공사 쪽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마을이장님들께서 회의를 항상 들어오시니까 이건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지요.

예.

하여튼 간성읍에 이런 농로포장공사 또 용배수로 공사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잘 진행이 돼서, 이것은 사실은 꼼꼼하게 챙기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2018년도에도 계속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일을 하셨네요.

예.

본 예산에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약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지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노파심이 한 10건 중에 제가 어제도 다른 실과에서 말씀 드렸지만 10개 중에 9개는 정상인데 그 하나가 혹시의 문제가 생겨서 9개 정상을, 비정상 하나가 9개 정상을 다 엎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있었습니다. 진짜 간성에서,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읍장하고 주민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읍장님이 “알았어요. 내가 항의를 했으니까 당신 주겠어” 이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 내가 알아서 줬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예를들면 수혜를 받은 쪽은 기쁘겠지만 수혜를 받지 않은쪽은 부당함을 얘기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바뀐다든지 이런거 있죠. 항상 하다가 이 업체만 계속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꿀 때는 왜 바꿔야 되는지에 이런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에는 본질을 벗어나고 나중에는 본질이 없고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타격을 받는 것은 집행부가 받을 것이고요. 주민은 계속 기분이 나빠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 중에 9개 정상이 하나의 비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9개를 다 엎는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원처리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각 학교마다 MOU를 맺으셨죠?

예.

우리 간성읍에 가면 원스톱으로 다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MOU를 맺었잖아요. 학교, 보니까 세무서, 법원 이런데 다 이렇게 맺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학교 같은데는 가서 원스톱으로 다 되니까 거기서 다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학교가 너무 많이 늦더라,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측하고 소통을 하셔서 좀 더 빨리 이렇게, 그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원스톱으로 되다 보니까 학교로 가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행정의 업무를 예를 들어 간성읍 민원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성읍을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루 종일 걸린다든지 반나절이 걸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빨리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늦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소통하셔서 관리가 잘 돼서 민원들이 너무, 차라리 학교 가서 떼어오는게 더 낫겠더라고요. 시간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쪽에 관내 초등학교 청소년증 발급이 우리 간성읍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정건의 사항인데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다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재해위험지 석축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여기는 위치는 틀리군요. 그리고 금수리에 호환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수목사업은 안하신 거죠? 금수천에 호안사업 하셨고?

예.

석축공사하셨는데 그냥 이번에 배정 받으셔서 두 가지만 사업을 하셨나요.

예, 수목제거는 그 전년도에 한걸로.

2016년도에, 그런데 안전방재과에서 얘기가 2017년도에 수목제거 사업으로 사업을 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 하셨으면 수목사업 같은데는 읍면에서 배정을 받으시면 몇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수목 정리 같은 것은?

위험지구를 저희가 조사해서 위험지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했던 곳을 다시 하는 것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간성에 소하천이 몇 개 있죠?

14개소인가……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윱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하천사업은 우리 읍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재배정 받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의 재배정 사업은 수목제거가.

재배정 사업은 거의 수목 제거입니다. 그러면 안전방재과에서 우리 간성읍은 2018년도에 소하천 수목작업 재배정은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 수목작업은요. 아까 읍장님께서 일단 소하천이나 하천정비 사업은 위험 지구가 1순위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시고요. 어쨌든 그러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간성은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느냐 지금 신안 근린공원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적인프라의 군인아파트, 유동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다 보면 물론 위험지구가 1순위가 돼야 되는게 당연하겠지만 환경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 많은 유동 인구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수목작업의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신안근린 공원은 우리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우리 간성 읍 주민 뿐만아니라 우리 고성군에 있는 주민들을 다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성읍에서는 어디를 먼저 정비를 할 것인가의 선정기준이 일단 위험지구는 1순위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내년에는 첫 번째로 2016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곳곳이 가봤습니다. 수목 관계 때문에 저쪽 탑동쪽도 가보고 골짜기를 제가 몇군데 가보긴 했는데 다 정신없고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금수천의 수목제거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든다라는 생각은 안들고요.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2019년도에 이 수목제거를 먼저 하셔보시고, 그 소하천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2016년도에 수목제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도 한번도 안 했듯이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수목제거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준설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쯤에서는, 2019년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행감때 우리 관내업체 활용을 하자 했는데 수문제작 건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정선 업체를 하시다가, 관내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간성읍이 첫날 처음에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게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읍장님께서 선택한 업체가 시공한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다시 정선업체로 변경을 했더라구요. 모든 읍면들이 다 관내에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 그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일단 이 시공업체가 능력여부에 따라서 제가 질의가 달라질뻔 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성군에 시공업체가 없다보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고성군에서 안도와 주게 되면 결국은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군수님! 수문제작업체가 간성에 올해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읍면의 답변이 고성군에 없기 때문에 정선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런 것도 보급해가지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여성들이 많더라구요. 그러한 작업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담당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농지원부 작성 내용 안에 농지법에 의해서 ’96년도 이후에 임차된 농지는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긴다고 말씀하신게 맞나요?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책기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읍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예요?

사전에 파악을 해봤더니 목책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자부담으로 설치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지원되지 않았을까.

읍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파악하셔서요.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이거 끝나면 다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쪽에 북천제방 자전거 도로에 배롱나무 심으셨잖아요. 170주, 거리가 어느정도 되죠?

(……)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식사하시고 잠깐이면 되잖아요. 한번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가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송용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신경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성춘 장애복지담당입니다. 김순옥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유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정순정 기초생활보장지원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미혼남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미혼남에 대해서는 행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내부적으로 30살 이상의 미혼남을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1, 2차 조사 구분을 나눠가지고 결혼여건이 충족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내외 결혼을 주선토록하겠습니다. 국외 결혼에 대해서는 군비 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자원봉사가 정부 종합평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 5월달부터 들어간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공무직을 비롯한 732명에 대해서 자원봉사 시스템에 가입이 돼서 대민분야라던지 사회분야라던지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적극 권유를 하고 맨말미에 농어촌 군도라던지 도시계획 도로의 도로도 지저분한 부분도 각 구역별로 정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커뮤니터 건립센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 저희들도 장애인 센터가 4개소로 분할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집중화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간성읍내 노령층과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목욕탕도 함께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전체 복지커뮤니티 사업은 46억 5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맨 말미쪽에 자치행정과에 도비하고 군비 해서 8억이 선 군장병 휴게소를 4층에 올려서 총 4층 규모의 군 건물을 건립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조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에 복지커뮤니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도민․강원일보 신문에 기사가 난 내용인데요. 속초시가 환경시설, 소각장 시설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일정 용량 이상되면, 그로 인해서 목욕탕을 주민편의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속초시에 12개 목욕업소 대표들이 절반가격 목욕탕이 문 닫을 위기라고 하면서 호소문을 냈는데, 지금 이 안에 목욕탕이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만 속초에서 어제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어쨌든 거진이라던지 토성, 현내 여태까지 목욕탕 가격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운영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여러 가지 경영의 이유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봐도 최근에 제가 목욕탕 건립을 한다고 해서 거진쪽에 목욕탕을 가게 되면 어느분들이 이용을 하시나 보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거진쪽 목욕탕을 이용하시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 닿기 시작되면 업주들이, 이런 볼멘소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동의를 받는 식으로 가줘야지 나중에 불보듯 뻔한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농어촌 미혼남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안계시나요?

거의 농어촌에 여성분들은 그렇게 없어서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신 것은 아니죠, 아예 없나요?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한해서.

혹시 미혼녀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것을 미처 생각못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입니다. 농어촌 미혼남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하시는거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유사한 조례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그러한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군비로 하시는거죠?

외국인 결혼은 대부분 군비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를 하시는 거나요?

올해 예산은 한 가정에 500만 원 서 있습니다.

한 가정에 500만원?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개 가정을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개별로 면담이 이루어져서 과연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인가는 최종 판단이 되면 그러한 사업은 2019년 이후에 가야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실태조사를 다 하셔서 상담을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을 결혼을 시킬것인가 시키지 못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시킬거면 5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면 이 실태조사하는데는 사업비가 드나요?

우리군에 7개계에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마을별로 한두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백촌의 경우도 두 분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하는데는 사업비가 들지 않구요?

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추측은 각 마을당 우리군에 1, 2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전개하실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총사업비를 일단 예상 개수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마을에 2, 3명 정도 될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예측인원이 몇 명에 성사팀 몇팀 이렇게 해서 예상 개수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할수 있지 않은가, 그게 적정하지 않은가 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마을 출장 나가서 조사하는 걸로 해서 소요경비는 별도로 여비라던지 이런 것은 여기서 예산상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부담없이 시작하시는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성사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커뮤니터 건립인데,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 관광문화체육과도 관련부서이지 않나요?

관광체육은 아니구요.

지난번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7월달 월간계획 자료에 관련부서 자치행정, 관광문화, 장애인복지 담당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때는 앞에 바로 입구에 영화관도 건립이 되고 상호 협조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관광과가 들어갔는데 간성 시외버스터미널 뒤쪽하고 앞쪽이다 보니까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이러한 부분이 자치행정과하고, 군장병 휴게쉼터를 몇층에 올리죠?

4층에 올립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사업하다보면 이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4쪽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 고성군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결혼가정이 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다문화 전체 200여 가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35세 이상 미혼남이면 베트남에서 미혼녀와 결혼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고성군에서는 이전에는 나이가 좀 드신분들 중에서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재혼녀들하고도 많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혼녀들하고 결혼한 가구수는 파악이 안되겠네요.

개인적인거라서, 직원들이 외국인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주변에 보면 결혼했었던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고성군에 있는 남자분들도 자식들이 대학생도 있고 성년이 된 사람들도 결혼하면서 재혼녀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5세이상 미혼남만 대상으로 했는데, 어찌보면 50대 60대 돼서 결혼을 하고 상처를 하셨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분들도 어찌보면 같이 사셔야 될 동반자를 사실 국내에서 얻기가 어려워요. 어찌보면 미혼남보다 더 딱할수도 있구요. 조금 범위를 더 확대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읍면 이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그것은 세부적인 예지만 조사대상 리스트에 집어 넣어다와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면담이 들어갈 때 할테니까 그것도 같이 궁금해서 오신분들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신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또다른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왔다가 2년 정도 살던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많이 결혼을 깨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고 계시나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관리가 되시나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들어오신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미혼남 실태조사를 해서 외국인과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주려고 하는 시도나 이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나 그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미혼남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상처를 입은 분들 중에서는 재혼녀 내지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결혼을 시켜주지 못하는 측면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후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결혼을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후까지 책임을 져주시는게 고성군의 입장이 아닐까 싶구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개인적으로 결혼하신분들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착시킨다면 지금 이후로 결혼하신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성군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측면까지도 고려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하려는 것은 미혼남하고 국내 여성인하고 연결하는게 신규사업이고 국제결혼 사업은?

국제결혼은 자발적인 민간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이구요.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던 사업인데.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한국국적을 얻은 분도 계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가정사의 이유로 인해서 재혼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게 가정파탄의 주가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사기결혼이라고 해서 다시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복지커뮤니티센터 여기에 보면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게공간, 기타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건너편에서도 영화관,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군장병들도 이용을 하고, 공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 수익사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를 가지신분들의 편리한 공간제공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분들의 우리가 다 욕구조사를 하잖아요. 전수조사를, 그러면 유형별로 다 나오잖아요. 지적장애분들이 계실거고 지체장애분들이 계실거고, 지체장애분들은 여기 수중재활치료를 혼자 와서 받으실수 있을거고 또 지적장애인분들은 혼자 못갈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룹별로 만들어서 그 그룹에 맞는 공간제공해 주는게 뎌 낫지 않나요. 그래서 복지관 개념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욕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휴게공간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게 카페라면 커피팔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개별개별 공간들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서 운영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이, 어차피 이 건물은 BF인증 다 받을 것이고 장애인시설이니까, 그런 시설에 맞는 인증까지 받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공간들도 그분들한테 만족을 시켜주는 공간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라!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거기에 장애인 각각 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서 운영 위주의 형태로 간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를 받게 되면 운영비가 장애를 가진분들 그분들 구석구석 개개인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비 쪽으로 빠지고 3분의1도 안되는 돈들이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못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복합공간에 운영형태를 나름대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다 담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한테 주어진 돈이 43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공간을 얼마나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계하는 과정에 예산범주에서 최대로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공간얘기를 했지만 공간에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한거예요. 43억이면 큰 돈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조립식으로 짓더라도 센트위치판넬로 짓더라도 그 공간내용이 어떤 욕구조사를 했을 때 많은 그룹이 그것을 충족을 시킨다면 최고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과정에서……

과장님! 장애인단체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이니까 그러한 목적의 용도로 사용을 하자는 얘긴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목적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겠다 이런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4개 단체에 각자 지적장애인이라던지 농아라던지 가면 각각의 사무실이 누수가 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각각에 가다보면 누수한 외각으로 나가 있는 것을 한군데 깨끗한데 모으는게 목적이 있고, 두 번째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돈 가지고 이분들이 재활이라던지 손맛사지라던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한 장소에 깨끗하게 모으기 위해서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부분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복지관 운영하는데가 많아요. 홍천도 있고 가까운 인제도 있고 종합복지관,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성군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존재가 목적이죠? 주민들을 위한 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목적이 장애인단체 시설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비가 새서 그것이 먼저 목적이고 남았을 때 장애인들의 개별적 공간을충족을 시켜주겠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거꾸로가 맞나요. 그 단체의 목적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표성을 둬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게 있으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해결해 주겠다 해서 그분들이 모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단체가 조금 하면 뭐 어때요. 그분들 개개인들이 다 충족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단체가 들어가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단체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 단체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한 공유속에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런 그룹별 그런 유형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그 사업으로 가자, 이 얘깁니다.

그렇게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쪽에서 26쪽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 받고 계신거 아시죠, 65세이상 어르신들.

예.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방문해서 접종하는 시설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나머지 시설들은 방문접종을 못합니다. 규정상,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나머지 주간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등급 받고 여러 가지 안좋은 상황인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접종할 수 있겠냐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지금 의료법에서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동진료는 가능하겠냐 하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구요. 정확하게 이동진료가 되고 있는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신것 같았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1대1로 케어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접종을 해드리고, 다시 차에 모시고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할 때 같이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방문접종을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던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하시는 분들 화장장려금 지원해 주죠?

예.

50%.

35만원요.

50%라고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성군민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예.

고성군에는 왜 화장장 설치를 안하시는거죠?

일단 시설이 그렇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민간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꼭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나요?

자치단체도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고성군에도 갖춰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있잖아요.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갖추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에 다 따라서 하기가 여건상, 그것도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법률에 따라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푸는게 아니고.

5개읍면 128개리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초쪽에 장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담당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봅니다.

65세 이상이 7,500명 정도 되죠?

예.

앞으로 제일 많이 수요가 생길 부분이 아닌가요?

앞으로 행정발전과제로 적극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게 무슨 뜻이죠?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고성군민의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저소득층 분들.

저소득층이라는 의미가 주로 차상위까지로 봐야 되나요?

대부분의 구분은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한가구는 160만 원 2가구는 280만 원 그런 기준에 중위, 대한민국이 정한 중위 가정의 그 이하분들의 여러 가지 생로병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돌봐주셔야 되죠? 어찌보면 엊그제까지는 굉장히 부유하셨던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전부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노령연금을 받거나 국가에 사회복지시스템 속으로 포함이 된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자식들한테 일찍 재산을 넘겨주지 말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도 그러한 상담을 와서 하고 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게 공식적으로 인해서 일찍 양여라던지 여러 가지 그러한 한달에 25만 원 내지 얼마를 위해서 일찍 그렇게 재산을 양여하던지 이러한 분들은 어쨌든 그것은 개인의 의사인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재산을 일찍 넘겨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중간의 입장을 말씀올립니다.

우리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동네에서 노령연금 못받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개 밖에 없어, 우리만 바보인가봐”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텐데.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추석, 설날 두 번 올껄 2년이라도 건너건너 뛰어서 온다라고 우스개 소리로 넘기고 맙니다.

어쨌든 일이 많으셔서 농담으로 들어주시구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큰 조직인가요. 주민생활지원을 해 주는 기본법은 어디에서!

법률은 여러 가지, 하여튼 어느 분야가 최우선이다 하기보다도 전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비중은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제를 크지 않나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던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법체계가 있는 것 같구요. 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물론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광역시, 시군구, 읍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져 있고 각각의 업무도 분산돼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오늘 간성읍에서도 전부 업무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업무들이 있더라구요. 읍면에 2천만 원 수준, 천몇 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군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고성군도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을 ’19년부터 ’22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3년 계획으로?

4년인데 내년계획을 한참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21년까지……

새로운 사회복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군에서 주관하는게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사단법인 고성군미래복지회라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단법인 미래복지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5개읍면에 4개소가 있는데 그런 분야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고성군 지역사회협의체 그렇게 2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급여 법률에 의한 근거로 가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단위 구석구석을 사각지대가 없는, 이쪽으로 업무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이쪽이라는 얘기구요.

읍면에는 5개읍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구요.

군은 유준상 대표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돼 있죠?

그것은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사단법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이구요.

몇 가지 여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고 여기 6페이지 개요도 보면 군이 상위 조직을 개혁을 하면 읍면에서는 기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효과가 있나요?

요 근래 국가가 중점하다보니까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성군수하고 경동대학교 한성수 교수하고 공동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갈래의 분야를 찾아서 복지를 할려고 해서 하나하나 행사도 하고 미팅을 해서 고성군복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계속 토론도하고 그런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보면 개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구체화 하는 조직들간의 연결장치로서 민관협력기구, 그래서 경동대하고 고성군이 같이 되네요.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법 7조2항,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내부적인 내용은 지역복지계획 수립 건의 및 심의, 그러면서 내용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계획, 드림스타트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 책 한권의 내용이 여기에 다 결부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근거를 따졌구요.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예.

쇠롱골에 위치한.

예, 자활은 12개 사업장 정도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11개 사업체가 있는데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예.

22페이지인가요. 자활근로사업에는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맨밑에 자활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활을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새롭게 취직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렇게 자활로 나갔다가 스스로 차렸다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활쪽으로 나가서 스스로 사업장을 차려서 진짜로 자활이 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뜻대로 잘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활근로사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립취지가 있는 것 같구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장진입형부터 자활기업까지 이분들은 전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이나요.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거나요?

차상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상위하고는 상황이 훨씬 틀리잖아요. 지원조건도 틀리구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어떤 차이로 구분이 되는거죠? 1종가구는 661가구에 790명, 2종가구는 115가구에 248명 이렇게 구분이.

그 부분은 제가……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정 :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순정입니다. 1종 2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수급자는 아니구요. 의료급여수급자.

조금 더 가난과 덜 가난……

정순정 : 의료, 병원에 델구 오시는 분들.

나는 그게 차이가 있어서 어떤 기초생활 중에서도 더 장애인이라던지 더 많은 수급을 요하는 빈도가 있나 해서.

정순정 : 그것은 아니고,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이렇게 세단계로 나뉘거든요. 거기 의료에 1종 2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종 2종이 되어 있는거나요?

정순정 : 예.

자료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갔었구요. 아까 다시 되돌아와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명태, 오징어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청출어람이나 이런 쪽 분들은 명태, 오징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던데.

자활기업으로 계속 육성을 해서 자기 사업으로 펼쳐나가게끔 지도 육성을 하는게 이 사업이다보니까 아직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나가서 자기 자가사업으로 펼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13개 단체에서.

어쨌든 고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활이 제일 중요한 것 같구요. 또 가난한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기서 같이 끝낼려고 하는데 이 뒤에 드림스타트 아예 끝날까요?

질의하세요.

드림스타트도 같이 어차피 같이 하시고, 드림스타타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나요?

상당히 오래된, 하여튼 드림스타트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됐나요, 아니면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나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최근년도에 명칭을.

31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됐어요. 내용은 똑같고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평한 출발기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임산부 부터 12살 학생까지 드림스타트의 대상이고 그것을 돌보는 가족, 조부모면 조부모, 그에 관계된 형제들을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 같은데요.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드림스타트로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 얼마나 있죠?

전체 기초수급이 35명, 차상위 20명, 모자가정이 12, 부자가정이 6, 다문화 59, 일반저소득 38 해서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2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적극 빌어주는 아동이라던지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원비 지원, 검도, 난타교실 지원 이외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이 만족도나 이거 외에도 사실은 어찌보면 돌봄을 못받고 출발이 늦기 때문에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야, 넌 뭐해보고 싶냐, 난 뭐 해보고 싶어”하면 그러한 1대1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4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한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년년이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초기로 이런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럼 드림스타트하고 바우처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바우처도 도우미쪽 그런 상황인데, 각 갈래가 중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드림 저소득층의 아이들 발달과정에서 부족한, 우리쪽이 행정에서 맡지 못하는 부분을 바우처에서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는 조금 개념이 틀리더라구요. 드림스타트는 12살 이하이고, 바우처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용할때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해서 이용권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장애인바우처, 아동바우처, 노인은 노인바우처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쪽에서 드림스타트쪽 4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각지대가 또 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노인이라던지 전반적으로 폭이 넓은, 우리가 손데지 못하는 부분에 해주는 그런 사업이……

여기에 각각의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도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바우처라는 사업은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영역에 흩어져 있다보니까 사안별로 금액이 다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봐서 지원금액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가 어찌보면 주민들의 가장 아픈 곳 어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다음에 자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커다란 인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아동들에게도 출발점이 뒤지긴 하더라도 그들을 훨씬 나은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점에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매사에 열심히 많이 과장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입니다. 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대표협의체가 어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하고 개인교수하고 한 사항으로서 사무실은 우리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5개 읍면 협의체 회장은 거기도 읍장.

예, 읍장하고 일반인하고 해서 약 8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하고 21세기 타운미팅에 참석했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때 나왔던 결과물이 협의체운영하는데 많이 반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타운미팅 같은 것은 1년에 한번만 하시나요?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한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이런 것도 여러번 해서 의견을 수렴……

이거 예산 때문에 한번 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4천만원?

군단위는 인건비까지 해서 4천만 원.

그리고 5개 읍면 단위는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예.

타운미팅 같은 그런 것만 하는데 4천, 1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5천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한다는얘기잖아요.

예.

박람회도 해야 되고 연합워크숍도 해야 되고 퍼슬리티데이터 교육도 해야 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간담회는 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사업명마다 중요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에 모든 사업의 핵심은 토론과 소통, 나눔이다, 나누는 것은 먹거리도 나누고 입을 거리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니까 생각의 나눔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운미팅 같은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례화 되어 있고 정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복지분야에서는 우수하다라는 평을 공공연하게 받고 있죠, 상도 많이 타셨고?

예.

그런 것에 걸맞게 타운미팅 같은 것은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한번하셨으니까 한번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이게 한번이면 그냥 행사같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행사여야 되지만 타운미팅 같은 것은 행사로 끝나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타운미팅은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시도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보면 민요, 레크레이션, 장구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락’, 희노애락 중에 ‘락’에 관계된 즐거움에 관계되어 있는 기쁨을 많이 주고 계신다, 전폭적으로 지원드리고 싶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가정의 와해라던지 우리 고성군도 초고령화 시대를 접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최고의 고민이 뭐냐! 치매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0년 20년부터 앞으로의 세상은, 앞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가정이 와해되는 부분의 1순위를 치매로 꼽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치매예방교육을, 더군다나 우리 고성군은 노령화시대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또 다음에 한번 하지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다음이 모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돼잖아요. 그래서 치매예방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노인 건강문제는 저는 ‘케어’보다는 ‘예방’쪽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던지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언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수 없고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방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복지분야에서도 지금은 완전히 이슈화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그래서 12회, 운영기간이 45일인데 12번을 하셨어요. 예방교육을, 제공을 보건소에서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45일이면 한달 보름동안에만 예방교육사업을 하셨다, 이거죠?

예.

꼭 정해놓고 하셔야 되나요?

이것도 치매예방 선생님도 있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쪽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결과는 성과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예방에 예산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분배를 하실 때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여기는 괜찮습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고 다 좋아서 ‘괜찮아요.’라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예요. 예방 이 교육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건소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도 보면 초계리에서 한달동안 6번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는데서 ‘100세 누리 두뇌건강교실’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광역지원센터라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줬나요? 예방교육 용역을?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면, 적절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야 쪽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이 얼마들었죠? 31일 동안 6번을 하셨다는데.

제가 예산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도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예산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의 문제이고 여기는 예방의 문제니까 예방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예산이 더 안듭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적극 추진하시겠다는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꼭 추진이 아니라 꼭 실행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 그런데 2017, 2018년도에 10군데를 지원하셨구요. 시설에, 2018년도에도 지금까지 10군데를 지원하셨어요. 지원은 운영비도 있고 생계급여, 복지수당, 등급외자 운영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까리따스, 고성소망, 연화마을 이런데는 운영비 쪽에서는 지급이 안되어 지네요.

아까도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비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쪽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게 아니다보니까, 이것은 지원은 됩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빠진겁니다.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더 좋았을걸요. 어찌하였든 어디서든지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한군데씩 시설이 달라진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스라엘 홈케어가 대표자가 바뀌면서 달리다컴으로 시설은 똑같은데 상호명을 바꿔서, 10개소는 같습니다.

우리군에 달리다금이라는 시설이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천리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준이 똑같나요. 우리군에 있는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과 기준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아서 앞에 1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9명 정도의 정원을 가진 꼭대기 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병상규모가.

규모가 작으면 지원액도 적을수 있으니까.

그것도 인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작습니다.

그런데 보면 생계급여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노인복지하고 까리따스는 생계급여가 안나갔거든요. 안나간 것은 긴급위기상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나요, 생계급여가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노인복지센터나 까리따스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다보니까, 그것은 24시간 누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돼서.

이해됐습니다. 19쪽,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작업장이 있는 것은 강원도 지체장애인 협의회 고성군지회에만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 작업장의 환경에 대한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작업장의 환경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맡아야 될 업무입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갔는데, 운영비에 작업장에 대한 환경정비도 같이 하십니까?

예, 거기에 냄새 부분도 있고 해서 카트기라던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것도, 명태코다리 작업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환경시설도 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는 제가 많이 자주 갔던 시설인데요. 명태가공 사업하는 작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번 여기에 가보셨나요?

예.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예.

건물에 대한 다른 방향의 전환 정책은 없으신가요?

그 주변에 동아리도 있고 개인택시 사무실도 있고 해서 전부 확 털고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망인데, 그 부분도 예산의 부분이라던지 해서 장기적으로 새롭게 신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는거지, 예를 들어서 2019년도나 2020년도 이 사이에도 아직까지 계획이 전혀 없으신거죠?

신축의 부분은 없고 증축을 늘려서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고려중에……

신축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예.

식당에도 가봤는데, 화장실, 식당, 작업장 완전 장난 아닙니다. 문제 심각하구요. 올 여름에는 냉각기라고 해야 하나요. 에어컨 그게 망가져서 가동이 안되는 것도 있고 작업하는 기계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요.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애인, 여기가 지체장애인 지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곳으로는 휠체어 같은 것은 하나도 다니지도 못하겠던데요. 얇은 자전거 바퀴 하나도 못지나가겠던데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그곳은 일반인들도 그쪽으로 통행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것은 해결봐야 됩니다. 어떻게 고성군의 지체장애인협회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을 그게 안됩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고성군에서 복지하면 1순위라고 하는데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지금 우리 고성군에 보면 건물 번듯하게 멋지게 잘 짓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일반인들 기준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지체장애인들만 주 사용하는 건물이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게 만든 건물을 지체장애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신축, 리모델링, 신축이 아니라 개축인 거죠?

예.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쨌든지간에 예산이 들어도 그 부분은 분명히 2019년도에 바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는 일반인도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 통로로는, 현장 가보시구요. 이거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 근무하실 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돼 있는 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지금 자리에 오셨으니까 거기 부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괄목할만한”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농아 장애를 갖고계신분이 얼마나 되요?

(……)

과장님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서로 그분들의 처우환경이라던지 현재의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까 살짝 고민이 서가지고 수화사가 앞으로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추후에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보시고 나서 담당분한테 어떤 건의를 하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경로당 올라가다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옆에 난간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난간석이 밑에 보니까 다 실리콘으로만 고정돼 있더라구요. 고무재질에 실리콘으로, 그 무거운 대리석 돌이 살짝 밀면 다 넘어가더라구요. 전체 조사해서 보완을 하고 향후에 새로 설치할 때 많이 핀을 박던지 고정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죠, 110개소가 넘죠?

예.

통합경로당이 몇 개소 되죠?

11개소.

빨리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하고 틀리게 우리가 한마을 1개소, 그런데 지금은 토성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마을별로 아니고 다른 시를 봐도 아파트별로 다 경로당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마을별 개별이 없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꼭 마을에서 부지를 내놔야지만 지어줬는데, 방법을 달리할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경로당을 설치할 때 인원기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어쨌든 10인 이상 기준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침이잖아요. 면적에 그것은 법에 나와 있지만 인원기준은 없단말이죠.

인원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10인 이상이 되야 된다고……

그것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일거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통화를 해봤으니까, 어차피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것은 아니예요. 군비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 향후에 더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느정도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별 무리는 없을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협업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우리 고성에 보면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수영장, 수영장을 연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중력 운동이고 신체에 무리도 안가고 여러면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한 효과를 낼 것 같은데, 가게 되면 요가라던지 체조라던지 하게 돼서 한참 농한기때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받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그런데 한참 농사철에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수월하게 하는 편이 있어요. 몸이 부드러워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을 활용하게 되면 대신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만성적자인 수영장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선순환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수영장 활용과 특히 거진쪽에 민원이 가장 극심한 5리 쪽에 아시죠? 경찰서도 민원 들어오고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가 선발기준이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 지역하고 안맞는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세대주 형태, 사실은 젊은층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데 다 적응을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를 보고 돌아오신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산단말이예요. 심지어 이혼하고 3인가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를 할 때 연세가 지긋한 부모는 자식과 손주까지 부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 점수는 빵점을 줘요. 일 참여를 못해요. 부담은 더 가중됐고, 이거 우리 현실하고 안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르신쪽하고 젊은측, 돌아온 부분인데 어쨌든 경제진흥과 일자리 부분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구분이 돼서 어쨌든 젊은이들 일자리를 점점 만들어나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국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제가 수치는 웬만하면 안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자리에 황태작업장 같은 경우도 비좁잖아요. 공공일자리 이런데 점수가 안되니까 쎈 노동이 필요한 황태작업장으로 불려요. 이것은 약간 점수하고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관절이나 이런데 문제가 올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지만 어느정도 조절이 될 것이고, 그런데 황태작업 수익형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경부쪽에 통과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27만 원이잖아요. 공공일자리가, 그런데 수익형이 23만원인가요, 19만 8천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직 안됐죠 그게?

예.

그리고 그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마리당, 약간 틀리겠지만 마리당 단가조정, 지금 한 마리에 120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한 30만 원 선에서 35만 원 선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간확대 그리고 기본급여 상승 그리고 수익형이면 말그대로 내가 열심히 한만큼 더 받고 가게,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혀지게, 그래서 마리당 단가조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질의드릴께요. 이게 대상층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체 4가지 유형을 했는데 꼭대기 강원 행복한 아동비전형 서비스는 7세에서 12세.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반적인 연령층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 대상입니다. 0세부터, 과장님도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몇 인 가구죠?

3인가구입니다.

과장님 한달에 건강보험료가 16만원 이상 나갑니까?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퇴직한 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직 뭘 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 어떠한 시장형 일자리를 진출할 때 막연하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또 내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공공재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고용이 되고 그래서 성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자율형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지역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행을 해라,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그때는 자율형이 아니였어요. 3억 5천이였어요. 그럼 3억 5천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8500이죠?

예.

400% 감소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국가도 이제는 이런 케어서비스를 시설쪽보다는 가정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지자체에셔도 이런 사업이 있다보니까 우리도 간병방문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지역에서 더 확대를 시키면서 가정으로 간병도 가고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일려고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고 시책을 그렇게 하고 있단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400% 감소가 됐는데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어떠어떤 사업의 제약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자율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인업체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군은 없었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거죠 사실은, 그래서 축소가 됐던 부분들이고, 이제는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 업체를 발굴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을 했어요.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항상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 좋지만 현재 정보의 부재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가야 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대세가 공모전이예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하는게 대세입니다. 정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전국의 대학생들이라던지 우리 지역에 해서, 대학생들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1인가구 영양지원이라던지 아동과 부모가 참여하는 서비스라던지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라던지 우리 고성군에 가공업체도 많잖아요. 열악한 환경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통합지원서비스도 가능하고 드론 취미형성을 위한 중년 1인 가구에 우울함 서비스라던지 이것은 잘된 사례입니다. 하고 있는, 그리고 전래놀이 서비스라던지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 또래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서비스, 그런 서비스 발굴을 하고 있어요. 고성군 노력을 해야겠죠?

예.

과거에 우리가 가강 인기 있었던게 학습지였어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사업자체가 고성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400%로 떨어졌지만 자율형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책자를 보니까 다양한 여러 분야쪽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과장님부터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5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고성군에 여러 실과가 많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무튼 우리군 주민들에게 취약층, 사회적인 약자층에게 이 부분들이 사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의 사랑도 주고 먹거리 입을거리 다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로 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구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팀웍이 잘돼서 잘하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복지, 차상위 여러 지원이 있고 선정기준도 잘 지키실거구요. 그러나 도비, 군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평상시 느낀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원들께서는 제가 보니까 준비가 다 되어 계시더라구요. 주민을 케어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 주민들이 몰라서 속된말로 ’못찾아먹는다‘, “어머 그런 것도 있었어! 근데 나는 왜 몰랐지?” 이런 겁니다. 우리 예산심의때도 그렇고 보면 국비, 도비 이런 것이 피치 못할 이유로 반납할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웍도 잘 되여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우수한 이런 인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긴급위기자금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거 물어보면 너무 챙피할 것 같애 라던지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 행정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어머, 안오는데 어떡해” “우리 해 주고 싶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안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진부한 생각이다, 너무 수동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읍면에 마을마다 이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마을회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거죠. 돈이 얼마 있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을 케어하는 방법 중에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 주면 어떨까, 아마도 일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이 많이 생겨야지 우리 주민이 행복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팀웍도 잘돼 있고 있는 것에 주민들께서 쑥쓰러워서, 혹시 약자들은 그래요.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에이 그런 것도 달라고 그래요” 그런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격지심 이런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신 것에 플러스 해서 각 5개읍면의 마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목으로 주민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큰 항목만 홍보를 해 주셔도 이장님들이 누가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역할분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마을이장님들, 마을에서 마을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또 읍면에 사업을 재배정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긴급사항을 요구하는 가정이 생겼을 때 몰라서 쑥쓰러워서 내가 자격지심으로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이렇게 꼭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세가지만, 이것은 제가 누누히 얘기했던 건데요. 복지시설 3교대 지원해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구요.

예.

경로당 회원수 많은 곳에 지원 해달라는 것도 이번에 명절 맞이해서 지원이 더 간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번이든 6개월에 한번이든 사람 많은 곳은 항상 15명 내지 20명 분에 대해서만 나가니까 나머지 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염두해 두시기 바라구요. 우리가 장애인시설 지원되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다 틀리거든요. 국비 받는 곳이 있고 도비․군비 받는 곳이 있고 100% 군비 받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국도비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어느단체는 도비가 가능한데 어느단체는 군비 100%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 군비, 시각장애인은 도비 20%, 지적장애인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혹시 있지도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예를 든거니까, 장애인 시설이라던지 운영비쪽으로 다른 단체들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27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현황,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고성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구요. 부모들을 내던 보육료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직원분들 야간근무할 때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나요?

직장에서도 그 부분이, 우리 고성군으로 볼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24시간 봐주는게 없고 해서……

거기부터 고민이 서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게 고성에서는 어업, 농업,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상업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조금 일을 할 때 편해지면 잘 돌아가고 또 결국은 인구정책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도 그렇게 가야 된다, 똑같이 입사해서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잘 안맡을려고 하세요 부모들이,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현재는 어린이집이지 않냐, 지금 하고 있죠?

예.

원활히 잘되고 있나요?

예.

어떻게 되고 있죠! 간성은 어느 어린이집에서 전담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돌아가면서.

이게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당번제로 운영이 될텐데.

야간 운영 부분은 담당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지금 아이돌보미 할 수 있는데, 아이돌보미 인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가의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이돌보미를 제가 누누이 얘기드렸는데 별도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도 일자리 형태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린이집이 한군데가 당번이 정해지면 제가 A라는 어린이집에서 제가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제가 신경을 안쓰고 어린이집에 전화한통화만 하면 바로 제가 퇴근할 때 그쪽에 가서 아이와 같이 퇴근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바로 차를 그쪽으로 아이를 바로 연결되게,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쪽에 여성분들이 많으실거고, 또 우리 전체의 여성직원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선뜻 못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본인이 근무할 때 그런 고민을 안하게,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동센터 질의하셨는데요. 장소는 보니까 경제진흥과쪽에서는 거진보건지소를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어시장 건물에 용도가 아동센터가 들어가게 변경을 했잖아요. 건물 용도변경하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건물 관리하는 경제진흥과하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되나요?

예, 그것은 경제도시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때에 지금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여성들이잖아요.

예.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을 이용을 하고 영수증만 가지면 한 이삼십 프로 혜택을 준다면 그 공간도 나름대로 아이들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공간을 아주 큰 공간도 필요없어요.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2층이 넓어요. 그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니까, 경제 진흥과와 협업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예.

그리고 아동센터는 조속히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3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사실 약간 상충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아동센터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죠?

청소년 수련시설하구요?

예,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나이 기준이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분산돼서 아동센터로 가 있잖아요. 또 아동센터에서도 이것은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또 일정기준의 아이들이 있어야 되니까,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지장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어떤게 문제점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개발중에서 아이들이 필요한게 진로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야를 넓게하는 그런 체험을 해 주는게 우리 목표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지원해 주는거, 시야를 넓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질의 공연이라든지, 양질의 공연인데, 우리가 EBS에서 하는 번개맨 같은 것들도 한번 유치해 보시고 정 안되면 인제 내린천센터에서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공연도 보러가시고, 보고 오면 ‘아, 고성도 이런게 필요하구나!’ 느낄 것이고, 아니면 체험 서비스 같은거, 직업서비스라든지, 우리가 가까운데도 있잖아요 소방서, 경찰서, 군청, 교육청, 농공단지, 마트, 운행 등에 이런데도 실제로 그런 직업들도 봐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 고 성에 그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봐 주시고.

예,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거진에 동문회에서 제가 이것을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중3아이들을 데리고 고려대 탐방을 갔다왔거든요. 중3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진로상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잘돼서 생각이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평가회를 했는데 너무 잘나왔어요.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중3애들 데리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진로받는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향후에 혹시 그런 대학 연계탐방 계획이 있다면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죠. 그리고 38페이지에 제가 공동생활홈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이러한 우리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자고 했을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그 당시 담당 김순옥 계장님께서 그것을 고민하다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갖고 쉼터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2차로 「마실방」 사업으로 갔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우리 고성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요. 39페이지에 여성회관 불용처리사유가 있어요. 지하실 같은 경우는 공사가 하고 있나요. 습기도 차고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나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 손 볼 곳은 거의 다 봤습니다.

지하실도요?

지하는 해당이 안돼서 이번 설계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가구에 습기나는 이런 것들도 어떤 기술로 다 보완이 되더라고요. 좋은 공간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얘기 했던 것들이, 추경때는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잉여금에 200억 이상 나올 텐데요. 매칭 비율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는 아까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올라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 현황 28쪽에,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행사지원이 있는데, 행사보다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은 혹시 이런 부분들을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 하고 어떤 소통의 장이 있나요? 1년에 몇번씩 있습니까?

소통의 자리는 몇 번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나 행사 지원의 방법은 군에서 일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오는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합니까? 몇 번 하십니까?

저번에도 전문기관이 와서 어린이 보육교사들 양성을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신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라던지 새로운 아동의 시책을 전파한다던지, 하여튼 최대로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것 역시도 시간……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진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노동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도 그렇고 젊은 어머니들하고 삼삼오오 모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성군은 그 분들도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나이드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계실것인데, 그러나 현실은 본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고성군은 노인천국이어서 어르신들만 대우를 해준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교육분야에 관심이 계신 위원님도 계시구요.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개인을 챙길수는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대표로 챙기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조금 개선 돼야 되겠다, 지금도 해줄려고 애쓰기는 합니다만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문제를 얘기를 하실거구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책임하고 있는 캡틴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린이 관련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위원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컬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의 문제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되고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처우를 해줬던 부분보다도 더나아지는 개선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1쪽에 저도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저도 많이 놀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앞전에 우리군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또 개인 어린이집, 완전히 빈부의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게 교육의 사각지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이 아동센터가 우리 교육에 완전히 사각지대이고 취약층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군에서는 이 교육의 취약층을, 그러니까 취약층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칠 때는요, 제일 일번 순으로 어떻게 하죠,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여기에만 몰입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 교육의 사각지대거든요. 이것은 2019년도에 과장님 정말 보육에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들 챙기셔야 되구요. 이곳은 시설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지원을 시설 또 앞에서 얘기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처우개선은 물론이지만 이 아동센터는 시설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에는 그냥 서류상으로나 통계적으로라도 2018년보다 반드시 여기에 시설과 처우가 개선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마지막 45쪽에 공공 건물 임대에 관계되어 있는건데요. 제가 관광체육과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고성노인복지관, 장애인보호사업장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우리가 군에서 임대해준 건가요?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산관리 이런 것은 관광체육과 소속인 거죠,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만 관리를 하시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분장 하고 계시죠?

예.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구요. 민원은 예를 들면 제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가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를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이유로 “많은”이라고 얘기하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의 이런 현안사항들을 많이 민원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민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고성군의 현주소이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구요. 중간에 두 세 번 정도 일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우리 군에서 2억 4300, 제가 본 자료로는요. 2억 4300여 만 원이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조금 있고, 도비는 이거 도비라고 할수 없고 700만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군비가 있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몇 번의 조례를 거치는 과정에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조례를 나름대로 혹시라도 주위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민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거 모르면 서로 오해의 말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다보면 이상한 쪽으로 와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민원을 푸는데 과장님도 저도 지혜롭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조례가 개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개정이 됐구요. 2017년도에 시행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보면 처음에 2002년도에 이것이 제정이 될 때에는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가 1명이 있었어요. 교육코디로 말하면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을 담당했었다라고 읽어집니다. 이 분이 2년 9개월 정도 하시다가 일단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바로 조례가 2009년 8월에 개정을 했구요. 201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로 있던 분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는 2002년, 2009년, 2015, 17년 이렇게 된 것은 다 설명할 수가 없구요. 보면 3조에 센터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구요. 자격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부여했다 하는 것에 딱 맞는 자격이거든요. 가, 나, 다 순 중에 하나만 수용이 되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이분들이 2년씩 근무하면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것은 특정한 인물이, 저는 이분들 잘 모릅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다 우리 후배들이고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누구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코디로 일하시는 분이 지금 8년을 일을 했어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8년인데, 이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분이 2010년에 채용이 돼서 2년 2년 2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두번 세 번 네 번을 계속, 물론 이분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지역사회에 만연한 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분이 채용할 때 제가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 몇 년도에 자격증을 이 사람이, 시행 규칙에 걸맞는 자격을 언제 자격증을 획득했을까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딱 2010년 채용할 때 그때 자격증을 다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코디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분들은 이 시행규칙을 못보고 그냥 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저는 지금 이 시행규칙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빽좋고 힘있는 사람이 여기를 계속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우리 조례 속에도 분명히 담겨져 있다, 이것을 제가 오해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코디들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 직원들은 2년, 최대로 3년을 있다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규직으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규칙에는 무기계약직, 지금 이거로 보면 여기에 있는 사무국장은 호봉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건비를 보시면 호봉이 국장은 8급 11호봉입니다. 과장님, 8급 11호봉이고요. 팀장은 9급 7호봉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및 가산금,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또 복지포인트 제가 이 조례에 보니까 고성군 공무원 그거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럼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뭐라고?

공무직에 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 보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 공무직으로 가늠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체육회라던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같은 이런 고성군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직도 정식 공무직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직급을 따진다면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의 공무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 표현하자면 공무직에 준하는 보수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정식 공무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식 공무직이 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준한다에 그것을 받으시는거죠. 그러면 우리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직원들을 공무직에 준하는 뭐다라는게 없어요. 그냥 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제4조 해당 자격에 뭐한다, 사회복지 3급이상, 자원봉사관련 5년 이상 근무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 나, 다 중에 어느 하나만 수용이 되면 채용한다거든요. 임용자격이 된다예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자격이 되니까 임용을 하셨을거구요. 그러나 3조2항에 보면 센터 직원은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2년이상 몇 년을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준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혹시 이것을 다 파악을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러한 제가 확인한바, 또 이 자료에 의한 바를 규칙을 범하면서도 여기보면 시간외수당, 퇴직금도 다 있습니다. 이분 퇴직금 있나요! 뭐 이렇게 급여가 8급 11호봉, 9급 7호봉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퇴직금이 있겠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저촉을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지금 이 아래 보면 코디네이터들 지금 일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의 코디네이터들은 엄청 일이 많구요. 행사 있을 때는 더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자고 하냐면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정규직 말고 공무직에 대한 대우 처우개선도 잘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맞죠 과장님, 지금보면 이 밑에 코디네이터들은 국비, 군비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했더니 이 코디네이터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5 매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셔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뗘한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정확하게 국비 도 비를 딱 5대5로 이렇게 한 것은, 정직하게 이렇게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코디네이터들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150만 원 수준 되더라구요. 급여가, 급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퇴직 적립금에 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둘이서 1년에 150을 정립해주는건지, 그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직원현황들을 보면 코디네이터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처음에 지금 현재 정직으로 있는 8급 11호봉, 9급 8호봉 이 직원분들은 그냥 자격증 없이 코디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사회 복지사 자격증 전환이나 대기, 한 두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2010년 4월에 전환되셨는데 2010년 3월에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국비, 군비로 진행되어 지고 있는 이 코디네이터들을 그냥 이렇게, 이거 진짜 1년씩 계약하시니까 당연히 뭐라해야되나, 지금 우리가 공무직들이나 이런분들에게 해주는 그런 처우개선에도 다 여기는 예외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는 빈부의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나름대로 고성군 조례라던지 규칙외에도 대한민국 전체 자원봉사에 근무하는 우리 고성군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보수적인 사항이라든지 호봉의 기준이라던가는 별도 자원봉사 기준에 대한 적용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다 해서……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규정, 시행규칙, 또 이 직원들을 채용할 당시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2010년 4월 13일날 이 분을 채용을 하면서 2010년 3월 17일에 취득한 자격증에 준해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런거죠. 적어도 과장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을 붙일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물론 이 분이 평생교육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건강가정사 2급 이 자격증은 2009년, 2012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최고의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1급 자격증을 취득한지 한달만에 취직을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어떤 일정한 수습기간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것은 이 한사람을 위한 조례 규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저처럼 이렇게 조례를 보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오해를해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인 것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에 공무원이 공무직에서 712명인가 14명인가 그렇습니다. 공무직 240명, 정직 사백몇십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이렇게 전환을 해준때가 언제죠, 작년인가요?

작년입니다.

그때 기준은 제가 정확한 자료파악은 아닙니다마는 운좋아서 몇개월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계셔요. ‘로또 맞았다’ 이렇게 소문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팔자지 모, 그 사람 대운이지 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속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센터에서 오해하는 취지로 한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8년씩이나 5년 6년 이상 근무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배려가 없었는지, 유감과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코디네이터 한 사람은 알지만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인지, 우리 지역사회의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했던 형평성과 지금의 이 형평성과는 너무도 안맞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특별히 이렇게, 지금 시행규칙에 안맞는 규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를 운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궁금하신 사항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것은 아까도 조례개정 그런 부분하고 또 자격증 딴 분들 쭉 점검을 풀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한다고 한게 3조인가 4조에,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이 이 직원들이 8급 11호봉, 9급 7호봉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같이 따져서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됐던 예산 원본을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