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계획적이고 면멸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삼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입니다.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2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여 온 국조전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국조전 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재계약을 해서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조전 운영을 비영리단체인 칠곡군 단민회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을 내년부터 3년간 재계약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7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4조입니다. 2쪽에 재계약 동의안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칠곡군 국조전이고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은 협약에 의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재계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단체는 칠곡군 단민회며 재계약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단군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칠곡군 국조전의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국조전 관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칠곡군 단민회에 재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칠곡군 국조전을 3년간 위탁하는 겁니다. 검토결과 국조전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3년간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국조전에 우리 연간 지원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 지원은 600만원이고 국조전 춘향제하고 개천숭봉대제 할 때 행사비로 봄에하는 춘향제에 250만원, 10월 3일 개천숭봉대제 할 때 350만원 요렇게 운영비 600만원, 행사비 2개 6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국조전이 보통때는 일반인에게 오픈이 안되 있잖아요? 그리고 동명이나 지천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국조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쪽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는데 저도 사실 작년에 처음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방해가지고 어차피 저녁에는 폐쇄시키고 낮에 개방하면 사진작가들이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보니까, 개방하면 오히려 안낫겠나 그래 봅니다.

예, 한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원래 살림도 살고 합니까?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운영비에서 지원되는게 아니라 개인이 살림하면서 관리도 하고 청소하고 그렇습니까?

예,

예, 심청보 위원님!

그 분은 회원입니까?

회원은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자면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우태주씨고 운영을 하는데 숙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55세인데 혼자 있으면서 관리하고 문을 열어주고 닫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0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화)부터 11월 28일(수)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11월 26일(월)에 읍?면 현지 확인과, 11월 27일(화)에 사업장 현지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2개 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새마을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상 10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 자료는 총 12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위원 이상승 26일날 읍면 감사는 자료요구라든지 이런거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