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전에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조례상에 명문화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원래 장애인 종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규정이 역차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없애는거고 전염성 질병이라 하는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게 전염성 질환이라는 단어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이 있는자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걸 포괄적으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르는 소위 대상자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는지?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염병 환자는 소위 시대나 환경에 의해서 단어가 바뀔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위법령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인데 여기 법률에 따르는 자로 해버리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르는 자로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조례도 찾아 봤지만 보니까 거의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 어차피 조례나 규칙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올라오면은 그런 부분 상위법령도 같이 검토를 해서 소위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상위법령 변경에 의한 개정사항을 따르자면 이런 참고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엔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업무가 당초 농림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피해 방지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거쳤고 기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제3조 피해보상입니다. 제2항에 제1호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두 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률에 제한 사항이 없고 타 시군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으로서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5조 피해 보상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 규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건은 2항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과 5항은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4조 피해방지단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3항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항에 31조의 2항 및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31조의 3에 따른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 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업무가 2018년 1월 1일부터 농림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관련 법령에 미비한 현행조례의 보완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보상대상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피해보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칠곡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므로서 농업인 및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업무를 저희과에서 추진을 안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계좌입금을 하는등 이런게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조 1항에 보면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고 결과적으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만원 단위 이하를 삭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하한액을 없애고 상한액을 300에서 500으로 상향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1년전에는 농림정책과 업무였는데 연간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예산액이 잡혀 있나요?

지금 저희들 2018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기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까?

올해는 지출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 예산범위안에서만 지출이 되는데 작년에 지출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간 3년치 정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농가 피해액을 충족치 못한다는 대해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는 피해농가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그런 규정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피해보신 농민들이 피해보상액이 미약하다라는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기준이 제일 하한선이 얼마가 있죠?

지금 평당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산출방법에 의하면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이 되고 농작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자기들이 몇 %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 평당 얼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게 있었고 일선에서 행정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해산정을 하는 기준,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천공공하수처리장 등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기간만료 되기 때문에 기존 대행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탁시설은 지천처리장이 2천톤/일, 소규모하수처리장이 8개소, 맨홀펌프장 50개소, 하수관로가 424km, 이중에 오수가 258km, 우수가 166km입니다. 그리고 작업펌프장이 95개소, 여기 대한 세부내역은 7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존 위탁현황을 보시면 수탁업체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거는 서울에 대기업입니다. 여기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국제 피스코는 지역업체인데 벽산은 60%, 국제 피스코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2014년 2월 5일에서 2019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재계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심의회를 열어서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3항 대행계약의 체결인데 5년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마, 호에 재계약 기간이 2019년도 2월 5일부터 2023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연간 17억2,000만원, 이건 고정비만그렇고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뒷장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하수처리시설이 사실 복합공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은 제3호에 비용추계의 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계약하기 위해서 11월에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한 이후에는 매년 물가지수가 3% 등락폭이 있을 경우에 재산정해서 변경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해났습니다마는 ‘19년도에는 32억정도 그리고 매년 1억정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이를 했고 물론 결과는 원가산정을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데 국비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매년 1억7,300만원정도 받습니다. 이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위원회에서 수입이 많으면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해지고 수입이 적으면은 조금 적게 지원하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7,3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군비는 30억2,700만원 이렇게해서 32억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쪽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5쪽 보시면 재계약 추진 계획서에 관리대행 운영현황에 과년도 운영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5년간에 99억1,900만원인데 5년해서 ‘18년도는 상반기까지 집계를 냈었고 거기 보시면 운영비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인데 고정비는 뭐냐 하면은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지금 처리장에 인건비가 28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이고, 그다음 복리후생비, 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전력비 중에서 기본요금이 고정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운영비는 고정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변동비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기본요금 외에 들어가는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수선비 이런게 변동비입니다. 이 변동비는 우리군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하는데 ‘14년도부터 ’18년까지인데 조금씩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16년도 남율구획정리지구 관거가 추가로 들어가서 증액이 되고 그다음 ’17년도에 가산면 하수관거가 준공해서 위탁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18년도 보시면 강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약목 무림, 관호 하수도, 왜관 3공단 하수도 이런 관로들이 들어가서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관리대행 재계약 금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월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은 11월에 원가산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10월 임시회에 의회 상정해서 의결을 득하고 11월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서 12월에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7쪽에는 위탁시설 현황인데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 재계약을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지천하수처리장 2,000톤/1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개소, 맨홀펌프장 50개소, 하수관로 424km, 자가펌프장 95개소, 재계약기간은 2019년 2월 5일에서 2024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로 운영상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리 택지개발지구는 우오수 분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자연부락에는 아직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기간이 도래 안되서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규정상 법적으로 한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고 그게 끝나면은 입찰을 붙어야 됩니다. 입찰을 붙이면 평가하는 용역에 보면 모든 현황이라든가 운영하는 디테일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 예산절감이라든가 민원인 관계를 기존업체가 가장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하든가 평가를 받아도 그분이 평가를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전국에 전화도 다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쪽에서도 하나같이 내용이 전부다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모든 것을 운영을 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거는 다 재계약을 안하고 다 끝내버리고 그러지 않고 운영을 잘한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계약을 해주는 편입니다. 현재 우리 운영업체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사업소장 한지가 1년반 되었는데 민원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정업체에서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 일정시간이 도래한 후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 기계적인 특성, 이런 부분은 외부기술과 차단되는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전국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되는 하수처리시설 업체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되기 보다 제가 알아 봤는데 민간위탁 시설이 전국에 많습니다. 거의다가 지금 현재 환경관련 추세가 직영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 하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벽산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타시군에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대상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 정도가 되는지?

그거는 엄청 많을겁니다.

그거 나중에 혹시라도 파악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제1안이 안되고 제2안이 발생되는 사항에 벽산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민원이 한건도 없었다면 잘한다는 케이스고 예를 들자면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타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처리시설이나 전문적인 기계운영 관련해서 아무나 운영할수 없습니다. 특정기관 우리가 5년동안 재계약을 하고 나서 10년동안 하고 나서 다른 업체 입찰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운영을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될수 있지도 않습니까? 컨소시움이 형성되어 있다라면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업체 수도사업소 업무중에 대상업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한번 대충 몇 개소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0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구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