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0.9%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에 발의자 이재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구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여직까지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이번에 아마 추경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은 그때 들여다봤을 때 우리 구 지원은 자체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지원은 단지 지금 강남구에 한부모가족 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개인별로 그 회원들이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두 명을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매월. 그리고 매년 연말에 참치선물세트 그게 한 사람당 거의 3만원 정도인데 1년에 보통 그 단체에서 2017년도에는 90가구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때 234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2016년도도 210만원 정도 해서 한 300만원 이상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를 말씀하셨는데 타구에는 지금 보면 노원구에서는 구비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해서 냉난방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1,248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8년도. 그다음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으로 1,000만원 또 미혼모나 미혼부에 관한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1,000만원 해서 연간 2,00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고요. 또 양천구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문해서 그 가정에 8,520만원을 지원했어요. 마찬가지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총, 거기가 지금 강동구가 가장 많이 지원한 걸로 나타났는데 1억7,91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그래도 강남구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조례도 지금 늦은 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더 한부모가족이나 가정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비율이 전체대비 몇 %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통계자료는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 합쳐서 1,074세대에 인원은 2,581명이 있고요 그중에 모자가족이 871세대에 2,100명, 부자가족이 181세대에 432명, 조손가족이 14세대에 32명,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8세대에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지원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현황수이고요 그 외에 한부모가족은 조금 더 숫자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예산지원 실적은 조금 전에 우리 이재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국비, 시비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5대5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지금 총액으로는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한 3억2,500만원 2018년 기준으로 있고요 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인당 월5만원을 국시비 50대50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용품비 이것도 국시비 50대50으로 있고 교육비, 교통비가 시비 100%로 해서 3,100만원, 6,900만원이 있고 우리 구에서 구비 사업으로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은 없었는데 내년 2019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세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에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 설하고 추석 명절 때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좋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들도 편성하겠지만 같이 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지원이 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급자 저소득층은 기본 나가는 돈이 지급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부모가족이었을 때 이걸 중복 지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방향을 지금 선택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강남구에서 한부모가족에 국시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074세대에 2,581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게 같이 포함된 거고 그게 법상 중복 그러니까 수급자에 이어서 지급받는 것하고 한부모가족에서 지급받는 게 이중으로 지급받는 건 아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는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문화국장님이 한부모가족 내에 조손가족도 있고 청소년가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이 한부모가족 조례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한부모가족 조례안은 한부모가족법이라는 모법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한부모 하면 1989년도에 처음으로 모자복지법이 생겼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러고 나서 17년 후에 2007년도에 이게 모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부모가족법에 의하면 지금의 한부모는 그때 모자복지법에는 모자가정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부모가족은 형태가 가족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지요. 조손가정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합니다. 모자, 부자, 조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항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몇 조를 얘기하시는지 조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를 들어 3쪽을 보시면

네?

3쪽에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그 밑에 거기 조항이

17조가 어디지요?

3쪽, 지원 조례안 3쪽.

지금 조례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쪽에 거기 1,2,3,4,5,6,7에서 가족지원 쭉 있잖아요.

5조

아, 이게 5조네. 5조였구나. 5조 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보니까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이건 정서를 위해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자가족 같은 경우 직업알선 및 직업, 그러한 청소년 이런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하는 그런 걸 좀 넣으면 어떨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자녀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아니면 구타에 의해서 이혼 소송할 때 그런 법률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향숙위원 질의에 이재민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은 5조제4호에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자립능력개발인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어떤 직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고용촉진하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얘기했지?

법률

법률상담이요. 법률상담은 거기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에 3호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이 있는데 글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한부모가족의 정서적인 거나 사회적인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이라고 했는데 그 범주 안에서 그런 케이스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범위 안에 조손가정이 포함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손도 한부모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조손가정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강남구에 조손가정이 많을까 봤더니 우리가 대치동에 학원이 많고 교육문제 때문에 부모님은 강남구에 안 사는데 학생이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 가지고 할머니나 주로 할머니하고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같이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지만. 그런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건 14세대에 32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의 대상자격이 일시적 학원이나 어떤 학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조손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조손가족은 14세대가 있는 거지요, 소득이 좀 적은.

일시적인 이동으로 인한 조손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조손가정이든 한부모가정이든 그것도 한부모가족은 맞는데 지금 법에 지원대상이 소득일정 중위소득의 52% 이하 이런 식으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더 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내지는 조손가족인 거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그걸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족이나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현황이 어떠냐고 한 것처럼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있는 거지요. 법적인 지원은 안 받지만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거고 지금 우리는 복지를 논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국장님 말씀드린 것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예를 그렇게 학교 때문에 온 애를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났는데 저는 조손가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봤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만약에 아빠가 사망하면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맡습니까? 주로 할머니들이 맡아요. 주변에 저는 그런 가정을 봤거든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보는 거고 우리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것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아주 어려운 가정을 사실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좁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는 한부모는 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한부모지만 지원대상도 조금 그것보다는 완화해서 문화적이나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도 더 살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쪽으로도 더 많이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가장 기본적인 법은 아까 말씀드린 국기법이 있고 그 국기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충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주요이유가 아까 비율이 발생하는 주요이유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는지?

그거야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또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애를 유기하고 나가면 사실 조부모가 있으면 그거는 조부모가 책임을 안 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힘든 그런 가정도 강남구에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미혼모도 많지요. 대략

네, 미혼모도 한부모가 되지요. 미혼모도 있고 미혼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4쪽에 5조

조례 4쪽이요?

지원대상의 범위 여기에서 중위소득 60%,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잠깐만이요. 조례 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 4쪽이요.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

네, 거기 지원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에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가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중위소득 60%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지원 대상에 보면 52% 이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우리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쉽게 사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아마 빨리 생각이 안 드시지요?

아니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고 60%, 52%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는 한부모가족법에 나온 걸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국장님이 그러면 여기 60%, 52%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법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법에 돼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렇게 법에는 돼 있지만 령으로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족에게 준다. 또 이렇게 별도로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모법이 60%?

65% 이하이지만

60%.

그러니까 60% 이하이지만 또 여기 보면 지원종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뒤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5쪽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서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고 검정고시학습비는 또 60% 돼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0%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각 항목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못박아놓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한부모가족 중에 장애인 가족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고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우리가 조례나 개정이 아무리 잘 되어도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향후 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향후 어떤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개정되면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한부모가족 중에 장애인가족에 대한 구분을 사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정이 잘 되고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한가족 가족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향후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떠한 교육이나 또 한가족 자녀들이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인 지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복지가 우리 한부모가족 오늘 논의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우리가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서 지원이나 보장, 보호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나 우리 강남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중에는 장애인 가족도 있고 그것은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런 보호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출청소년들 우리 강남구 아시는 것처럼 태화복지관에서 청소년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도 올해는 6개 동이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 22개 동에 다 찾동이 시작이 될 것인데 찾동 사업 뭐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 이게 다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조금 융합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찾동이 내년에 22개 동이 다 되면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사회복지직 또 간호직까지 한 명씩 다 추가로 서울시비가 지원이 돼서 직원이 늘어나고 그게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 노인분들 세대 또 아까 말씀하신 이런 한부모가족 세대, 장애인 세대 이런 취약계층 세대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합니다, 동별로.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아까 뭐 취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을 통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면 제일 마지막 지원대상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찾동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같이 또 위원님들 같이해서 예산이 공직선거법에 또 근거가 없으면 법령에 근거 없으면 예산지원이 다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또 일부 있지만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또 다른 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주민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복지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되고 강남구도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한부모가족 예산 국비, 시비가 교육비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비, 시비는 딱 이렇게만 제한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도 못 넣으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관련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주로 되어 왔고요 이제 우리 서울시 중에서 19개 구가 자체 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우리가 내년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명절 격려금이라든지 교복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내년에는 1차적으로 명절격려금을 타구에 비해서 더 상향해서 한 5만원씩 해서 추석 때하고 설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과 상통되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무슨 상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관련부서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의원,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조례제정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이재민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복지 예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확대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절한 제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재민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수강료 감면 규정상에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또 이런 개정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안지연의원께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초선의원이신데 또 이것을 해 주셨어요. 그러는 한편 사실 이 법은, 제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어요. 전부개정이 돼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015년 7월 10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했어요. 사실 이때 일부 개정할 때 이 조항이 개정됐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 먼저 양모모 과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꿔서 다 바뀐 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어떤 모임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직 이제서야 그것도 우리 안지연의원님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또 사실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고 우리 오늘 개정하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7월 10일 시행이,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 연혁을 보면 2011년 9월 23일 개정이 되었다가 거의 4년만에 2015년 7월 10일 개정이 되었는데 아마 시행은 7월 10일 되고 개정안은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7월 10일 개정안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지금 벌써 3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근거법령은 당연히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에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강료 부분 조정이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때 이 근거법령 조항도 같이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에 있다가 수강료 인상 부분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늦어지고 챙기지 못해서 우리 안지연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의원발의로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과 제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안 제8조, 안 제16조 및 제22조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이상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강남구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도 이 조례안을 계기로 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사실 위원회 사항이 처음에 제정될 때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타 구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이 양성평등기본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수립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하고 또 기금을 조성하는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저희는 기금조성이 아닌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그 당시에는 아마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젠더거버넌스라는 별도의 그런 위원회들을 통해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유사한 양성평등 관련된 협의회 뭐 위원회가 지금 저희 강남구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성평등 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은 사실 시대적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통합되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분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런 게 많은데 그 실적에 실시를 해서 교육도 했고 또 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개정할 때 이게 양성평등 성인지에 위배되는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강남구에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점이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성인지 교육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750명 이수를 했는데 이 이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연 4시간씩을 필수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개정이라든지 정책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겸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750명씩 이수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산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성별 우리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양성평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유사한 기구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4개는 어디 뭐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또 그리고 여성친화구민참여단이라는 것이 올해 또 구성이 됐고요.

여성친화 뭐요?

구민참여단.

구민참여단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참여단들이 각종 여성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모니터링 역할이라든지 또 새로운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도 있고 젠더거버넌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차별 민간협치위원회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 젠더거버넌스 그다음에 뭐요? 젠더거버넌스 뭐

젠더거버넌스라는 것이 우리말로 굳이 풀이하면 성차별에 대한 그걸 갖다가 민관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게 지금 그 협의체가 우리 구에 지금 있다고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틀리기는 하네요. 여성친화조성협의회는 우리 강남구가 여선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아마 그때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좀 거기는 위원이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구민참여단이 하는 일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없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그러면 그것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모르겠어요. 양성평등위원회 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하고의 차이점이 특별한 차이점이 뭐예요?

보육지원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말 그대로 성인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어떤 화장실을 만들 때 보통 비율을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들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남녀 비율을 1대1.5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고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정책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같이 자문하고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례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2개씩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개가 다 존재가치나 이유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것은 지금 제22조에 나와 있어서 이 한 조례안에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육지원과장이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2개 있죠?

예.

그래서 한 조례안에 위원회가 2개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기능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사업조정 협력에 관한 것을 한다든가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없는데 그럼 양성평등위원회를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구성 못한 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위원회 하고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애의원,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애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통한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와 폐기물별 수집·운반 업무를 전문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결정을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이나 계획수립, 평가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위원 구성시 사적 이해관계인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또한 2개로 나뉘어져 있던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원 임기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의 구성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발행한 2018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해촉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오류 조항을 바로 잡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나 문장을 순화하여 구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설된 제13조 조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다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사회적 덕망의 기준이 뭡니까? 조례안 11쪽에 보시면요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덕망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법령에 대부분 사회적 덕망이 있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지금 앞에 들어가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분 세 사람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11명 위원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동료위원 안지연위원님께서 제1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수정하면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앞에 서두에 있는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각 호 규정에 들어가서 3호 규정 보면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3조2항이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했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사회적 덕망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서 하든가 아니면 사회적 덕망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하고 3호에 그밖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부 이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강남구에 거주해서 덕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이 조례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3호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 3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짚어줘야지 덕망이 있는 그런 전문가는 그것은 덕망은 가능하면 누구든지 다 갖출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각 호에 들어가서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3호 규정에 들어가서는 전문성이 있는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좀 검토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위촉직 위원은 그러면 그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이게 신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2개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 조항은 신설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고요. 지금 현행 조례를 14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가 폐기물 평가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한번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덕망이 뭐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도 그렇고 지금 개정안도 그렇게 온 이유가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위원으로 환경이나 청소 관련 단체에 소속된 그런 분들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있는데 환경, 청소관련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는 거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주민분들 중에 청소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일반 주민입장에서 내 사는 지역, 내가 직장 있는 지역이 여기 또 왔다갔다 하면서 강남구에서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는데 주민분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 표현을 그대로 두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게 덕망이라는 것이 사실 안지연위원님이나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서 보면 덕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기도 그렇고 조금 모호하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굳이 전문가라고는 여기서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주민분들 중에, 뭐 우리 주민분들 중에도 각종 단체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2항에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그랬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굳이 사회적 덕망이 있는 거, 뭐 그것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서

아니요 저희들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덕망이 있는 이걸 고집하거나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다만, 전문가는 1호에 보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주민분들 중에서 청소용역업체가 우리 8개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이 제일 큰 구역으로 해서 2개 구역에 또는 3개 구역에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3호에 있는 거잖아요? 그밖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이 있는 사람, 그게 지금 3호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문에도 있고 3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을 빼도 되고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3명 이내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호에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3호를 말씀하신 거고 저는 2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2항은 호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다 포함하는 거죠. 그 3개 호를 다 포함한, 일단 포함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국은 2항에 포괄적인 것 하고 호하고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청소업무담당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 부분을 빼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고 3호를 조금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밖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강남구 주민이 참석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강남구에 거주하니까 강남구 주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2항은 3호를 거의 아우르면서 항이잖아요. 그리고 호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항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바꾸면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는 빼는 거죠.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안 1조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원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1조가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이렇게 죽죽 그다음에 나왔는데 지금 이 개정에서는 이걸 다 뺐잖아요. 근거법을 뺐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조례, 지금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서 국장님 보셨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도 전부 목적에서는 원래 근거법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가 거의 다 1조에서는 근거법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명시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1조에 대해서 원래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이렇게 죽죽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알법에 따라서 지금 한자어를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거”도 이번에 “따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법조항을 검토과정에서 빠지게 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의견이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위임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 보면 법령에서 또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거기 수정안에 동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거법을 넣는다는 거죠?

넣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 법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검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검토보고서 마지막 쪽에 보면 13조제1항 중 6명 이상 11명 이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문위원이 해 주신 것처럼 이상, 이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종이의 10쪽입니다. 10쪽에 제10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도 중요하지만 혹시 때에 따라서 관계자 출석을 요청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서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출석해서 대조 심문해야 될 경우는 없을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든가 법규를 보면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용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방문해서 또 저희한테 의견을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방문한다는 말씀이세요?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조1항에 2호 규정을 보면 관계자 출석이라든가 의견진술을 또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2, 3이 생략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덕망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과 17일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