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사회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미래산업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라도 가능하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조선업 구조개선펀드가 기존에 보면 투자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그런데 10억원 중에 나머지 6억7,000만원을 내년 2019년도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2년에 마무리를 하시려는 의도가 뭔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이 펀드의 운영을 위한 전제가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가장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투자를 하려는 목적에서, 3년 안에 가능한 한 투자를 하자는 목적에서 3년 안으로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투자가 있을 예정인가요? 총 약정액이 10억원으로 3년에 나누어서 3억3,000만원 정도씩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2년 치를 내년에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이것은 펀드 조성 전체 금액은 400억원입니다. 그중 도에서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는 내년도에 10억원 전체를, 올해 3억3,000만원 확보했으니까 6억7,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바로 확보해서 빠르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도의 부분이고, 우리 도가 빨리 출연을 하면 다른 출자자들도 신속하게 출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펀드를 전액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3년을 2년으로 당겨서 집중투자를 하시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저도 조선업 구조개선펀드에 관하여, 2018년 6월 25일 펀드조합을 설립, 설립출자금을 100억원 하였으며, 현재 투자신청 업체 30개사 중 내부검토를 거쳤다 했는데, 이 내부검토는 어떤 형식을 거치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이 펀드는 나우아이비캐피탈이 주관운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자들이 내부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지금 돼 있는 케이스입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내부적으로 펀드운용사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조선 부문에서 ‘고성 소재 조선기자재 업체를 선정’ 이렇게 국한되게 했는데, 특별히 고성 쪽에만 한정된 이유가 있는지?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이번에 지원 선정이 거의 확실시 되는 기업이 고성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는 대부분 우리 도내에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 위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심사를 해 보니까 고성군에 위치한 기업이 가장 투자에 적합한 기업이다, 1차적으로. 이후에도 쭉쭉 선정을 해 나갈 겁니다.
이상열위원
이 펀드로 해서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활개를 펴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펀드로 인해서 국채가 미납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국채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특정회사에 사금융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향후 부도라든지 폐업의 부분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투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한 번 더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 좀 말씀해 주십시오. (“TP를 먼저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성갑위원장
TP 하고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조선협력사 경쟁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수주인 것이, 물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수주라든지 아니면 우리 원자재 있잖아요. 강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걸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조선산업을 경쟁력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저희들 파트를 나누어서 대책을 세우는데, 수주 관련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단 세계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일감이 부족해졌다는, 전반적으로 발주가 부족해진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일감을 받는데 제일 문제는 수주 관련해서는 RG 발급하고 제작금융 이쪽이 어려우니까 수주를 일단 따내는 데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일감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하고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이것은 그래도 일감은 일부 확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고 일감은 부족해서 단기적으로 금융경색이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년 이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단 그렇더라도 그중 일부의 기업에 혜택을 좀 줘서 기술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자 이런...
김성갑위원장
아니, 일감이 없는데 기술을 지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재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원청에서.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하고, 수주전도 어쨌든 누군가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일감 확보에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벅차긴 하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지금 이 펀드가 400억원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전체 400...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이번에 132억원, 그러니까 33% 정도가 현재 조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까지?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나머지 6억7,000만원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외하고 현재까지?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한옥문위원
현재까지?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하는 예상연도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언제 되면 400억원이...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 확보해서 초기에 출자를 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는 다른 출자자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2~3월 안에 총 400억원을 다 일단 투자금으로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9년 3월까지는 400억원에 대한 펀드 조성을...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펀드 조성은 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1년에 지원업체, 투자를 하는 업체를 몇 개 업체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지금 총 400억원인데 1개 기업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80억원입니다.
한옥문위원
80억원까지?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1개 업체에 80억원입니다. 그래서 80억원을 다 채운다면 수치상으로는 5개 기업인데 대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EK중공업이라고 해서 나가는 기업이 50억원 나갑니다.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0개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확하게는 들어오는 규모를 봐가지고 이렇게...
한옥문위원
기업에 투자를 50억원을 하든 80억원을 하든 하게 되면 회수 방법은 어떻게... 무상으로 50억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주식이라든지 회사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원금하고 또 나중에 수익도 회수해서 출자자들에게 다시 배분되는 형식으로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주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진주 정촌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뿌리산단이라고 바로 옆에 인근에 연접해 있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산업부 소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로 전국에 10개 정도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제조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금속가공을 하거나 용접기술, 주조, 단조, 금형 가공, 그다음에 금속 표면의 열처리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을 해 주고, 또 강도 실험을 해 주고, 주로 그런 역할을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주로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술지원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분석, 또 관련 기술에 대한 세미나,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구개발 관련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연구개발 관련은 따로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금속 제품을 가공하고 표면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이런 사항들이 연구개발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연구·개발한다기보다 바로 경험에 의해서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여쭤본 게 다른 게 아니고, 산출기초에 보면 주로 비용들이 유지관리비용 쪽으로 항목들이 다 구성돼 있어서, 이게 만약 연구개발이나 이쪽으로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비용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운영비 쪽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주뿌리기술 지원을 해서 센터를 자생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2013년도 설립협약 당시에 자립화 될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진주에 센터가 설립이 되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여기 산출을 보면 도비 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8억원이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8억원 전체 다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데 이 운영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도 많이 포함되는데, 현장에서 기술지원, 강도 실험하는 것들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광의로 보면 R&D 비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운영비가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인건비가 지금 470만원 잡혀 있는데 월에 39만5,700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 관련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로 한 사람 포함돼 있는 것은 비상근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박사 인력이 한 20명 정도 돼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위원
인건비 관련은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인건비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뿌리기술지원센터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착공은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끝났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착공은 2013년 7월에 착공했고요, 준공은...
김진부위원
그러면 준공은 끝났네, 그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5년 3월에...
김진부위원
준공이 끝났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옥 위원 이야기는 1억2,000만원 이 부분이 운영비라 그러는데, 운영비 부분이 우리 도만 출자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운영은 전체 다 해서 하는데...
김진부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직원이 약 20명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1억2,000만원 출자한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지금 산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아,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전체 우리가 8억원에 대한 부분을 산출기초로 하면 알기 쉬운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 2017년, 2018년 8억원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이게 2015년 준공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올해까지 4년째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4년 동안 국비·도비·시비해서 매년 4억원에서 8억원 정도씩 투입이 됐다 말이에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성과는 그동안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봤는데 기술자문이 약 150건,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한 게 44건 정도 되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도별 성과분석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예산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4년간, 2015, 2016, 2017, 2018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019년도에 지금 이 운영비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던데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까지만 운영비가 지원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센터가 계속 존속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센터는 계속 존속하고요, 자생력을 갖췄나 안 갖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제품 제작, 장비 사용료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약 3억6,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거둬들인 실적은 있습니다. 이런 사용료, 기술지원료를 받아서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전국에 한 10개소 되는 뿌리기술지원센터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의 뿌리기술지원센터와 우리 도, 또 서울에 본부가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진주시 등과 협의를 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확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생기원이 지방에 분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경남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경남에는 생기원 분원이 진주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있고요, 양산에 하이브리드센터라고 두 군데가 지금 생기원 산하로...
한옥문위원
양산에 생기원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당초 도가 출자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협약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고는 있는데,
한옥문위원
그것 같이 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내년에 지원해 주려고, 출연금은 아닌데 보조금 쪽으로 조금...
한옥문위원
꼭 말을 해야 되죠. 말을 안 하면 안 해 주려고 하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보조금 조로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해 놨어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물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해 놨다기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사업실적...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사업실적 있죠. 거기 보면 전년도 2017년도는 81건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그렇죠?
장내웃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어떤 것요?
강근식위원
사업실적에 보면 내나 뿌리산업 기술지원 자료에 보면 2017년도 기술자문이 81건이 돼 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기술자문이 특별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실적 내용에 기술자문을 했다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로봇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로봇재단, 지금 나름대로 내년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 하나가 4월에 제대로 개장이 될까? 특히 국도 5호선부터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7,000만원 정도가 도비에서 2019년도 재정운영지원으로 나가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금 출연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4월에 개장하는 이 일정을 제대로, 일정에 맞추다 보면 부실이 있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가 가 보니까 4월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 예상했던 일정하고 지금 현재 진척도라든지, 특히 지금 로봇재단에 재단이사장도 공석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운영비 출연과 동시에 창원시와 긴밀하게 잘해서, 4월 개장인데,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염려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도에서는 4월 개장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도, 그다음에 재단, 사업시행자 측과 개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개장하는 것이 로봇랜드의 홍보나 사업성과에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4월로 하고 있고요,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장을 해야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출연금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 드는 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4월 개장하는 데 도에서 창원시와 소통을 자주 해서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찌 보면 지금 경상남도나 창원시 입장에서도 내년 2019년도 상반기에 로봇재단 개장이 핫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새로운 도정, 또 김경수 도지사, 그다음 사람 중심 창원, 도와 수부도시 창원이 연계돼 있는 이 로봇재단이 그동안 전임 도지사에서 부실했던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앞에 한 것을 김경수 도지사부터 허성무 시장까지 전부 다, 마지막 개장하는 주체에 있는 도지사, 시장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상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3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4 가정용 전기요금 폐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면 되고요.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요청 가능하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6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은 언제든지 하셔도 되니까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여기 전체 다 한 과죠? 한 과에서 다 하는 것이죠? 다릅니까? (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신보는 경제정책과,) 아, 번호대로 해야 되겠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수입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지금까지 투자 내역이나 결과치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펀드들이 있어서 창조경제혁신펀드는 그동안 뭘 했나, 그리고 그 결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반창업투자회사도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4억원을 들여서 설립을 하는데, 설립을 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어집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향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주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C(운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에 대한 펀드, 자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창업을 더욱더 확산하고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창업펀드를 2020년도부터 해서 한 100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공고되고 하면 그런 데서 우리 도랑 같이 공모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도의 특별한 투자가 더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다만 도가 창업펀드를 조성할 때는, 그때 100억원을 조성하면 일정 비율로 한 16억원 정도를 도가 하는데 그것은 그 실적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 조성하면 나머지는 모태펀드라든지 그런 데서 또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지역에는 투자회사가 많이 있고 경남에는 없어서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경남에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다른 지역, 타 시∙도는 우리 도처럼 도에서 직접 얼마를, 다문 4억원이라도 출연해서 한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가 간접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도는 2012년도에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투사를 설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게 안 되고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가 최소한 4억원 정도만 출연을 하면 다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안심하고 또 하고, 다른 기업체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데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창업투자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투사 보통 평균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은데, 지금은 법령상 최소한 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는 30억원을 하지만 물밑으로 다른 기업인들을 만나고 했을 때 50억원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드린 요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30억원 가지고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도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자본금이 확보가 되어야 원활하게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자본금 확충 관련해서도 충실히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창조경제혁신펀드 관련해서 올해 9월까지 한 204억원 정도 조성이 됐네요?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투자 중에서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된 목적이 지역의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창업 지원 및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경남 소재 기업에 투자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10개사에 98억원 정도 되네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나머지는 전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가 된 것인데, 물론 대상 기업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역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펀드 조성의 목적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출범할 때 약정하기로는 지역 중소기업에 35%, 그다음에 메카트로닉스라든지 항노화 산업 이런 전략 산업에 35%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봐서는 35%를 하면,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80억원입니다. 80억원인데 35%, 105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출자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우리 도내 지역에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것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투자를 하면 도내에 지점이라든지 지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와 관련해서 9월 말 현재 22개사에 대해 204억원 투자, 투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엔텍이라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주로 선정을 하고, 사실상 운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선정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수익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우리 도가 참여를 해서 조금 관여를 하고, 영 안 되는 것은 따지고 그런,
이상열위원
투자를 한 후에 사후 관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주기마다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열위원
특별히 기억나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부분 자체가 우리 설립 목적에 준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열위원
우리가 펀드를 해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피(被)투자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을 한 경우에 지금 현재 펀드 자체가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해서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 투자 중에 있고, 대부분 2016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신보재단은 경제정책과에서,
김진부위원
이 과 마치고,
김성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물론 이게 10억원을 하다가 30억원을 하는데,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만약에 신용보증을 해 주면 얼마 정도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김진부위원
해 주고 이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은행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도에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못 받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청해서. 신청을 해서 신용보증을 못 끊어서 다시, 보증이 안 끊어지면 돈을 줄 수 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담보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찾게 되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보증을 아예 못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김진부위원
우리가 이 30억원을 해 줘본들, 정말 공장이 어려워서 이 30억원에 다문 3억원이라도 가져가서 그것 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힘들어요. 보증이 되는 보증서를 못 끊어서 돈을 못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찾아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현재 기본재산 중에서 시∙군 출연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고, 어느 시∙군이 했다는 것을 주시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어차피 도에서도 당연히 출연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지만,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보증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부분을 30억원 올렸는데, 시∙군 부분에서는 추가로 더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시∙군에도 저희들 매년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시∙군 출연이 총 13억원 정도 됐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2억원 출연이 됐고, 내년도는 한 30억원 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시∙군은 출연금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출연 비율이 63%, 여기서 제일 높은 은행이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이 주로,
원성일위원
주로 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서민 경제 활성화 부분에 요새 담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나 시 이런 데서도, 금융기관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렵다 보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상당히 지금 많이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오신다면 오신 분들의 보증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출연 금액도 더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금방 원성일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에서 지금 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이것을 10년간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 얘기를 많이 하고 삭감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매칭 비율을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정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출연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군에 협조를, 이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협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시∙군도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소상공인, 고용 위기 지역 이런 문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점점 협조를 과거보다는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본재산이 우리 도에서 올라가면 금융기관에서도 기본재산 확충이, 출연을 더 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융기관은 일단 신용보증제도, 저희 도에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인데,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어느 정도 한다는 하지 못 합니다만 이 부분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가장 이용이 많은 시∙군이 어디입니까? 물론 인구가 많은 데가 많겠지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창원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시가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것이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창원시가 많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구조조정 특례 보증이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나 조선 기자재 그쪽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 지원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특례 보증이라 해서 별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쪽도 많이 늘었고 김해도 또 조선 기자재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군도 비중을, 어쨌든 창원, 김해, 통영, 거제, 양산 그런 도심 지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5월부터 개소를 해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세코 1층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니까, 몰라서 사실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시∙군을 통해서나 금융복지센터 차원에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조례도 발의했지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가봤어요. 세코에 가서 이리저리 상담을 해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다 하더라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채무 조정 아니겠습니까?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찾아와서 조정하고 상담하는 역할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에 출장도 가고 한다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도에서 우리가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어렵다면 시∙군에 요청을 해서 금융 복지 상담에 관련해서 저변을 넓힐 계획은 없는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근거 조례를 바탕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지금은 상담원이 세 분 계시는데 상담원이 늘어나면 결국 또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시∙군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홍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도 몇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을 하면 되겠느냐는 것인데, 그런데 또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변을 넓혀서 확대를 해서 노동자, 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남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보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미래산업국에 그때 추경이었나요? 그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금융 복지 상담과 그다음에 기업 지원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일원화해서 콜센터를, 물론 경제진흥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일원화될 수 있겠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내년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그 이전에라도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조금 이걸 나서서 하실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 복지 상담과 또 기업 지원 관련해서 기업들이나,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임시로라도, 최근 언론에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그걸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걸 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조금 리드를 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돌아가서, 경남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실제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어떤 창업, 이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기본재산 출연 관련해서 하는 얘기라서 기회가 조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조금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도민들의 어떤 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보증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사장이 공석이니까 도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서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리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태서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보증 쪽에도 좀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박준호위원
예.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또 어떻게 잘 상담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은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예산에 보면 고정기부금인가 2억원 있는 그것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지정기부금 2억원 이것은 고정예산입니까? 이게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고정은 아니고요. 지정기부금이라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기부를 할 때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목적을 지정해서 얼마 주겠습니다 하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기부금 예산,
강근식위원
아! 목적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도 내년에 약 2억원 정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근식위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 출연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재단이 존치하는 한 계속 영원히 이 정도 금액을 할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람사르재단이 출범할 때는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이자가 은행권에서도 약 5퍼센트 대, 그다음에 심지어 제2금융권은 약 8퍼센트 대 해서 300억원을 적립하게 되면 충분히 재단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그간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도에서도 적립금을 못 하고 계속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니까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리 예산실 입장에서도 보면,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적립금보다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이, 운영 패턴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3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는 것은 계속 진행할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이나 경남은행도 적립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적립되는 것은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중에, 출연하는 금액하고 이자수입, 출연하는 금액 중에 사업비 남은 잔액들, 그리고 이자수입 그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단 자체적으로 적립을 매년 2∼3억원씩,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설립 목적은 적립금을 확충해서 자체적으로 재단이 수익사업도 일부 좀 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 적립금 300억원의 출연금 목표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쉽지가,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얼마, 약 90억원 가까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89억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89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적립금에 대해서, 300억원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간다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든지, 그러면 이게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거의 도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9억원이라는 출연 적립금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 용도도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적립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 대표이사가 올해 11월 1일에 새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면서 지정기부금 사업이라든지, 지금 농협이나 경남은행에도 보면 출연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출연을 하도록 좀 더 다니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방향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운영비만 쭉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재단이 굴러가는 것은 사실상 설립 목적에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키워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새 대표이사 오면, 지금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람사르재단도 좀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좀 새롭고 의미가 남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람사르재단에서도 자문단을 마흔 분 정도 꾸려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계획도 보다 내실 있게 다시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은 이렇게 운영비만 지급해서 그냥 기초적인 단발성 사업을 위주로 해온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한옥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걱정이 현재 300억원 출연 가지고는 람사르재단이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도에서만 나가고 있는데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기업체에서 지정기부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가스공사에서 1,000만원, 토지주택공사에서 1,000만원 해서 3억1,000만원, 2016년도에는... 아니, 3,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성일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검토를 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환경에 관련된 것은 참 중요함을 느끼고 있지만 기업체들의 인식이, 처음에 람사르재단이 출발할 때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갈수록 자꾸 퇴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 도의회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라도 회사라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복지 관련된 부분도 기부금을 상당히, 갑자기 환경에서 복지로 넘어가면서 복지 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당 람사르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신다면 그분한테도 또 부탁을 드리겠지만 현재 도에서도 해당되는 우리 과가 기업체에 기부금을 좀 일률적으로 매월, 그래도 매년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부금을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한번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기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2014년부터 도 적립금이, 출연금 적립 이게 없어지면서 같이 농협하고 경남은행, 그리고 STX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경기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됐고요. 또 2014년부터는 도 금고 협력금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람사르재단으로 바로 매년 1억원이나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면서 2014년부터는 도 금고인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도 세정과로 전액 다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예산실 입장에서 볼 때는 쓸 데는 많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그만큼 준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답은 있네요. 일단 2014년도부터 2018년 5개년도 우리 도에서 적립금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2019년도 당초 예산은 혹시 신청을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적립금은 없고 운영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은 습지 때문에 있는 재단이죠,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처음에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작도 그렇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당초 습지보전... 인식 증진 그런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좀 더 외연을 넓혀서 환경교육도, 인식 증진을 위해서 환경교육도 하고 있는데 습지 증진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분야의 교육 분야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환경 분야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습지를 목표로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고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습지의 전문재단이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습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2019년 주요사업 내용에도 보면 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그렇죠? 관광, 소식지 발간 이런 쪽이, 환경보전 인식 증진 다 이런 쪽으로 가 있고 여기에서, 습지 때문에 있는 재단에서 습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습지가 왜 필요한지, 우리한테 어떤 것인지, 하여튼 습지에 관련된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12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새 모니터링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내의 습지조사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도에서 발주한 자연환경조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 연구․조사 4건 지금 2018년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습지 포함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저는 람사르환경재단은 습지, 철새, 그러니까 습지가 있으니까 철새 관련된 일도 하시게 될 건데 이렇게 제한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결과물을 자꾸 쌓아가서 한국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그런 전문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 운영비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운영비만 계속 지출을 하고 뭔가 쌓여가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괜히 헛발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쪽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어떻겠나, 이 습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관광 수입이나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특별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습지로서는 생태관광 쪽으로 지역 주민,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익을 얻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특별히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문,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계발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출연을 받든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의 설립 취지대로 습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맞는데 10년간 운영하면서 중간에 보면 또 다른 요구가,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재단이라는 것이 도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습지만 하느냐. 좀 외연을 넓혀서 다른 환경 분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서 막아주세요. 이게 제대로 가야 되지, 원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재단 만드시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대표 새로 오시고 11월에 마흔 분의 자문위원단을 가지고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건데,
일수
김일수위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 부분도 반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람사르환경재단의 운영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하셔야 되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는 10년, 100년이 흘러가도 이게 있었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발생한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일단 출연금 적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적립이 안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적립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014년부터는 도의 재정상황상 그때 다 적립금을,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로,
진옥
김진옥위원
채무 제로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
진옥
김진옥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예민하게 발언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출연 당시에 당초 300억원 적립 목표로 하셨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지원 없이, 운영비 지원 없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자율이 2% 초반 대 아닙니까? 조금 올라서 2% 정도인데 2%로 보면 당초 목표인 300억원을 하더라도,
진옥
김진옥위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60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거의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본금 적립하기 위해서 개인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개인 기부금은 저희도 고민했는데요. 법적 검토를 해 보면 개인 기부금은 람사르재단에 할 수가 없고, 지정기부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인데 환경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보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전이 잘되고 나면 그다음에 자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 상품 개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도내 생태관광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 지정 생태관광지역 두 곳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연간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국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입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그 마을 생태,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제대로 된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도내 생태관광 자원이 뭐가 있는지 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실 있는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4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관광 상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의,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람사르재단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9명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직원 현황하고 수익사업 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이게 어려울수록 업무도 또 골치도 아프고,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20억3,500만원 가지고 1년 세입을 잡아놓았지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도 출연금 13억원 되더라도 만약에 기업체 출연금 2억원하고 지정기부금 2억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 89억원에서 또 써야지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다른 어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예산된 금액, 기업체 출연금하고 지정기부금을 2억원씩 잡아놓았는데, 총 4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4억원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기본재산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기본재산 적립금이 재단 적립금,
김진부위원
아! 5억4,000만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용이 줄게...
김진부위원
이걸 줄여야 되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이 9명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9명 인건비가 4억1,200만원 나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포함해서...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 도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고, 그렇죠? 힘든 사업이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최초에 적립계획 목표가 30년이었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당초에 2018년까지였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20년간이었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왜 30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0년 계획이었습니다, 10년 계획.
박준호위원
10년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도가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비율이 안 맞는데요, 10년이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도에서 연 17억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출연할 때 5억원 정도만 출연이 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까 람사르가 지정기부금 단체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개인 기부 안 된다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개인 기부가 안 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보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람스르환경재단 관련해서는 이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느냐 하면, 환경문화콘텐츠를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콘텐츠로 활용해서 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이며, 재단의 앞으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단의 수장이 오시면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람사르총회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느낀 점이 그런 거예요. 경남의 18개 시·군에, 람사르재단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습지 이런 것이고, 2019년 사업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초단체 시·군, 경남도내 참석한 시·군을 보니까 밀양시, 창녕군, 김해시 부시장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단체장님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국가 습지로 지정된 단체만 초청을 했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8개 시·군에 습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 습지가 아니더라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통영에도 제가 알기로도 좀 있고, 각 시·군에 보면 조그마한 습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출연금 했는데 각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출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습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요청한 사항에 시·군과 협의해서 그쪽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거제시에 있을 때 보면 습지에 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습지보호구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매입도 전액 국가 예산으로 하고요. 매입한 사유지에 만약 습지가 훼손되었다면 습지 복원 사업도 습지보호구역에서는 국비를 70% 주고요, 일반 습지에서 50% 주는데, 국가 습지는 국비로 70%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습지 복원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일반 습지에서는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거제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참석을 했던데, 그분도 거제에서 보면 환경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군하고 도가 협력을 해서 조그마한, 국가 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습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이 있다면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참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각 시·군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18개 시·군에 신경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2019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 작성한 계획서 안을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_5_경제환경_1차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