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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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광진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자양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14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령화·저출산의 심화 등으로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 기부를 활성화하여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광진구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임직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내용을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공무원의 파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법 제도권 외에 있는 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업무의 구심점이 되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가셔가지고 재단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있어요.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12조에. ‘재단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위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위탁이 되더라도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어떤 식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을 여러 가지를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사업 중에 재단에서 인력관리나 전체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 그다음에 복지관도 끌어안은 데가 있고 그런 시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을 큰 틀에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익은 우리 구청장님이 출연금으로 교부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혜택을 받을 대상이 많아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출연금을 줬을 때는 그 목적이 정확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랬을 때 약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재단에서. 그러면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나 사업가들한테 기부물품을 받아서 바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남는 비용을 갖다 이득금을 갖다가 수익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매결연지 같은 데서 우리가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농축산물 같은 것을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느냐, 그다음에 수익사업 중에는 우리가 5년에 50억 해서 은행이자를 한 1억 정도, 주신 자료나 우리 용역보고서를 보면 50억에 약 이자수익을 1억 정도 받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급자들이나 이분들을 도와줄 것인데 차상위계층 특히 이 부분이 차상위계층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은 모금사업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이외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구의 사례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그런 쪽에 사업체를 많이 끌어안고 있거든요,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면 수익사업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부 동작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구로 같은 경우는 명화 어린이집, 노원 같은 경우 하나씩만 예를 들면 푸드마켓, 강서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희망온돌지원 디딤돌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문을 만들어 놓기 위한 규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원래 그걸 신청으로 해가지고 주는 사업이잖아요, 수익사업이 아니지. 안 된다 이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 조항이 없으면 순수한 모금만 할 수 있는 재단에서, 그게 그거 빼면 할 수 없는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쩔 수 없이 조항이 들어갔다 이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자양사회복지관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복지재단이 5개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개의 재단에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새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고요. 그거를 그 중에 일단은 운영을 처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위탁을 시도해 볼 추진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단을 함으로써 약 5명에서 7명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명으로 최대 해 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7명의 인건비가 있죠. 1억,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1억 5,000,

문환

안문환위원

1억 5,000. 조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더라고요. 조직도 1안에서는 1억 5,000 정도인데 2안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랬을 적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신청업체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예를 들어서 자양복지관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위탁을.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을 안 하고 본인들의 사업에 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거하고 재단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위탁하고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위탁하고는 별개입니다. 쉽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지재단을 순수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고요.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쓴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갑니다. 거기 경비를 또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문화재단의 팀 중에 별도로 사업팀이라고 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끌어안아서 별도로 인력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단 속에는 들어가지만 모금사업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1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탁을 하는 금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끌어안을 수도 있고 새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사업으로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보면 1차 년도에 2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그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중에 정관, 재단을 만들려면 기본재산이 20억입니다, 최소 금액이.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한번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다 끝날 때까지. 보통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가 보통재산으로 구의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재산은 약 2억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20억에 대한 5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억을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구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출연금 조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차 년도는 예산에 반영을 한다치고 그러면 2차 년도부터 10억씩 해가지고 5년차까지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재단기금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 잡은 게 기본재산이 50억,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50억인데 1차 년도는 내년 예산으로 정하고 이것도 계속 2차 년도, 3차 년도 예산으로 갈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문환

안문환위원

논란이 많은데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점점 갈수록 문제가 많은데.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소 금액이 20억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말고 여부는 예산심사를 하실 때 다시 결정을 하시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느냐면요. 그간에 우리구에서 본 위원이 8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애절하고 아주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사업처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일단 문화재단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못가고 있잖아요, 예산을 계속 붓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요새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다들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복지재단도 보니까 타구 거 주신 용역보고서를 다 봤어요, 봤더니 타구도 실질적으로 왜 굳이 재단이 없어도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인력문제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강남 복지재단, 용산 복지재단 그래 봤자 몇 개 안 돼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7개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1, 2, 3, 4, 5, 6, 7개. 우리구가 복지부분에 워낙 열악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은 위탁할 적에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 5개 중에 한 군데로 귀속이 된다면 실제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따로 운영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다른 팀한테 위탁을 하면 모를 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사업을 잘하는 종교단체가 원불교 같은 경우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중곡사회복지관은 카톨릭에서 하고 있고, 자양은 조계종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장동에 광장복지관은 거기는 교회죠?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면 그래도 그런 복지사업을 잘하는 단체도 원불교 같은 데도 복지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혹시 따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은 내내 프로그램의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다 따라야 되고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법」에 재단법인에 정관 규정이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을 안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준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들은 지금 현재 복지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인원 대비 협소해요. 거기다 또 하나의 재단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이구나.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적문제는 그대로 가시되 우리가 혹시 미리 사전에 타진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의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쪽 단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타진도 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홍보 띄우는 것은 똑같이 홍보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 우리광진구 내에 있는 5개 복지관 자체가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첫째는 이게 제6대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 계실 때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부분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게 조례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고 지금에 넘어 왔는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회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어떻게 바뀌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음 에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부의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안건으로 아예 안 올라가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이런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진문화재단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내놓더라도 통과가 어려워서 우리 8대 때 제출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다른 쪽 계통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어가지고 정확히,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 36만 광진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 8대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에서 복지재단 설립된 데를 보면 아까 7개라고 그랬는데 우리 광진구 빼고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용산구,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동작구 맞죠? 제가 본 서류가 잘못돼서 하나가 강남구가 2개로 되어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6개더라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7개가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가 하나 더 있습니까, 이 자료에?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강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강서,

장길천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강서는 없는데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드린 배포자료에요?

장길천위원

네. 구로, 용산,

문환

안문환위원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온 자료에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일단 개수가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걸 봤을 때에 대체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잘 사는 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본재산이 50억 그다음에 보통재산이 10억으로 해가지고 60억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법적인 사항인데요. 기본재산이라고 그러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20억으로 최소금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절대 재단에서 갖고만 있고 그것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자는 사업비로 쓸 수가 있지만 기본재산은 못 쓰는 재산이고요.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이 되는데 그 금액은 소요되는 경비를 보통재산이라고 해서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출연금 자체를 50억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뒤에 비용추계에서는 보통재산까지 합쳐서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최종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에도 보면 알겠지만 올해 20억 3년 동안 10억씩 해서 기본재산이 50억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토탈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안문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노인복지부분 2개하고 그다음에 자양, 광장, 중곡 여기에는 총 인원하고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복지재단하고 그쪽 그거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비나 국비나 이런 데 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복지재단은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화양동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재단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치면 그때 가서 그쪽에 위탁을 바꿔서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사업으로 합리성이 나와야지 되겠죠.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푸드마켓 자체도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재단 소속에 푸드마켓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2개 구에서 마켓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틀립니다, 재단마다. 어떤 데는 어린이집, 어디는 복지관까지 일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그게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출연금 외에 우리가 모금이라든가 이런 기부행위 그런 부분을 일부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주요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주요사업이죠? 그러면 모금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구는 타구하고 여건이 틀려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정액 기부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부서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 소액 기부를 제일 먼저 제일 핵심적으로 저희구는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례로 타구에서 운영해서 좋은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들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단이 만들어지면 다른 거 보다 중요한 게 모금, 모금을 얼마나 많이 걷느냐 이거 차이고요. 중요한 거는 최종 목표가 2년 정도 지나면 저희 구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승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따겨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10억을, 10억 이상 모금을 해야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면 그때는 좀 수월하게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연중 모금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연중 어려운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기부행위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호응도라든가 더 좋아서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5개 단체에서도 물론 천주교, 불교, 기독교 또 그 외에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관에서 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이런 기부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부금 자체가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이나 구청 명의나 이런 걸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만 심사를, 절차를 거쳐서 지정기부금으로 별도로 하는데 이건 아주 적습니다. 누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법에 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 복지재단을 만들면 프리로 할 수 있는, 이분들은 모든 것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개인별로 CMS로 기부를 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또 나름대로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도 이 CMS를 통해 가지고 기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 CMS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장길천위원

그렇죠? 풍선효과지만 이 돈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풍선효과지만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따겨 같은 것을 1년에 3개월을 하는 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돈이 다 들어갔다가 다시 필요할 때 경비를 떼고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잠깐 동안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떼는 게 18.6%입니다. 10억이면 1억 8,600이에요, 경비를 떼는 게. 저희가 상시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5%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그 대신에 연중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게 여기로 가는지 저기로 가는지 그분들이 낸 돈이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전액은 안 들어가지만 가장 많이 적절하게 공평성있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수급을 받는 차상위계층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이 2,356명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몇% 차지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순위로? 많은 순위로, 적은 순위로?

장길천위원

많은 순위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많은 순위요. 지금 17위 정도 18위 그 정도로,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구민 한 분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8대 의원들이 들어온 이후에 왜 이렇게 조례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그 조례가 통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8대 의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또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에 구민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 듣고 제 나름대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1년의 사이클이 돌아가면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광진문화재단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 하나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 자체도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됩니다. 지금 장학재단 자체도 한 50억 정도 출연되어 있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기금입니다.

장길천위원

기금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금, 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 자체도 어느 정도 다 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학금 자체도 유명무실해진 부분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쪽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초기에 20억 별도 출연을 하는 기금 자체가, 장학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하다고 하면 이런 걸 이쪽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회계기 때문에요. 회계를 만약에 없앤다. 실효성이 없어서 없앤다 그러면 총괄예산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총괄예산에서 잡는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보면 복지재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달장애인, 힐링센터나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나 모든 부분이 새롭게 지금 조례로써 통과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인원 충원 문제라든가 거기에는 수반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종교단체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한 두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 여수에 비교시찰을 갔을 때 한 사람의 마인드가 전체 조직을 바꾸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이러한 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취지는 좋지만 한번 정도 내실적으로 복지재단 아닌 상태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데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고 있고 기부한 사람이 10원을 주면 사실은 최대한 9원 9전이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우리구에 필요한 그런 1만 8,000여 명이 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 공동모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가옥주가 사망이라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 급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따겨에서 맡겨놓은 돈을 일부 경비를 다 제외하고 일부 쓴다고 하더라도 7일, 제일 빠른 게 7일 한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 돌아가셨든지 파탄 났든지 흩어졌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속속들이 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공평하게,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아예 지정을 해서 행자부의 성격을 더 높여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법에 법 테두리 내에서 복지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생각했고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서 잘못됐을 경우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건국대학교에서 재직해서 봤을 때 병원에 관련된 부분에 위급한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소속수순이 차상위계층이었을 경우에는 확인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 병원 치료비는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게 건대병원하고 혜민병원이 그것을 구청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이 아니고요. 혜민병원이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건대병원이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부 감해 주든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고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답변을 받으면 전액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심도 있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별로 보면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복지관과 의료협력지원관계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재단의 사업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내용을 훑어보니까 복지재단은 새로운 사업 업무 수반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그 재단이 아닙니다, 사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더 포괄적인 거예요. 아우러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법인이나 출자기관 설립할 때 보면 원래 주최 측 있잖아요. 보통 보면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면 공동 주최 측에 공동업무 R&R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R&R이 공통적인 것은 새로운 설립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원래 뭐 만들 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되면 추후에 공통업무가 그 업무에 따른 TO조정이 있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보고서가 구청에서 복지 관련 종사자 담당공무원 있잖아요. 인력하고 여기에 인원이 이것도 검토가 들어가서 함께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신사업처럼 해서 포괄적인 전담T/F팀 구성되는 매뉴얼에 의거 아웃풋이 안 나왔어요, 현재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면 내년도 구청에 복지 관련 TO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설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립 후에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원수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설치하는 것도 중요, 설립지시에 의거 설립한다, 그러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아웃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LG U플러스가 그렇습니다. LG U플러스가 KT 광화문에서 전담해서 LG U플러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인력이 한 1,000명 정도 안 되게끔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재단도 마찬가지 추후에 저희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 분들에 해당되는 복지도 신경 쓰는 그런 재단을 검토 좀 하십시오. 추후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의사봉 3번 때려가지고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염려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십시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 조례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제정할 때부터 허술하지 않게 제대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조의 목적을 보면 다른 구 조례들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 문장들을 썼는데 우리 광진구는 좀 다르게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면 매끄럽지가 않지 않나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하고 같이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런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매끄럽지가 않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에 보면 초창기에 만든 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면 전에는 1조에 딱딱한 문구로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조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례라든지 법령을 보면 일반적인 것으로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타구 조례의 1조 목적 한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자료 있으신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타구 자료도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이 읽어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강서구 거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구 조례들은 그런 표현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설립과’ 이렇게 설립, 설립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고 좀 어색하지 않나요? 좀 비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광진의 복지재단 설립’ 이렇게도 아니고 ‘광진복지재단의 설립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제1조에 나오는 목적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저는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수정해야 돼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이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조례를 보면 이사, 감사 구성 현황, 이사 임기에 대해서 다른 구들은 다 조례에 2년, 1회 연임, 2년과 연임제안 규정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관에 정함’ 이렇게 해 놨거든요. 왜 우리구만 꼭 정관에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정관을 작성하는 게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을 최초로 만들고 이사회에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관에 그 관계법령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같은 경우는 4년 이내 그다음에 감사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에.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보면 발기인 총회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왜 정관에 다른 구도 같은 사정이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다른 구는 조례로 확정을 해 놨는데 정관은 유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례보다. 중간에서 자체적으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상위법이 있어서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걸 뛰어넘을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자율적으로 할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강화시켜 주는 건데 굳이 확정은 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만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사업부분에서 다 이게 다른 구와 비교한 것들이에요. 수익사업부분에서도 보면 수익사업을 아까 어떤 것을 하신다고 그랬죠? 잠깐 어떤 것을 예를 들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타구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진행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결정하실 때에 신중하게 효과적인 방법들 그리고 부조리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해야겠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구 조례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때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들을 삽입을 했어요, 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구도 들어가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 그쪽에 주든 이쪽에 주든 위탁을 주게 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보고가 아니라 그것은 명문화시켜야죠,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규칙을 룰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의회에 동의를 받겠다 이러한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최대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꾸려나가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렇게 보이면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 관련해서 다른 것도 다 개별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타구와 다르게 4년마다 동의까지는 저희가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건도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복지 관련 시설에 위탁을 주든 지정을 해서 주든 공개경쟁을 해서 주든 할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건 내부적인 적용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동의 받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무규정이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구는 꼭 그것을 다 의무규정일 텐데 다른 구는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러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타구는,

회근

김회근위원장

타구는 다 그걸 몰라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명문으로 조례로. 감독을 좀 받는 우리 의회의 감독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우선은 그렇게 알고 다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설립에 본 위원은 처음부터 미온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문화재단 이야기도 했고 과연 이게 복지재단 설립에 36만 구민들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까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찬성을 한다고 사료됩니다. 비근한 예를 드리면 우리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위급한 가정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다음에 최소의 경비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많은 구민들이 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설립목적은 100% 동감이 가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그러면 지금 48%가 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 정도.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을 얘기하시는,

문경숙위원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자꾸 위기가정 말씀하시는데 위기가정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출연금이 있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야별로 다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을 꼭 그렇게 여러 가지 즐비하게 써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늘 글자 자체는 내내 인정을 하는데 따로 놀아요, 제 머리 속에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 내가 아니고 법 외인데 진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원이 됐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되면 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행복이음 시스템에 계속적으로 그게 떠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일부 돈을 유지들한테 거두셔서 급하니까 지원해줘라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지원해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뭘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한 1만 8,000여 명이 오늘 이 시간 내일 아침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분들도 한 1만 8,000여 명이 되는 그분들도 우리 구민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안타깝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이거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진행형?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뭐가 진행형입니까?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 복지사각지대도 현재 있으실 거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행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현재 복지기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엄청 답답합니다.

문경숙위원

답답한데 지금 그러면 현재 복지기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1만 8,000여 명이라는 분들이 다,

문경숙위원

진행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 중에 1만 8,000여 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분들도 편찮으신 분들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이 나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가족들이 흩어지고 일부 안 좋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말도 못하는 사정이 엄청 많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예시 2개만 드려놨지만 그거 외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출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어려운 분들, 꼭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경숙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 대화를 나눴죠.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찌됐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