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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2018-10-12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여 부서, 건재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까지 해당 부서 업무 질의가 3일째 시작되고 있는 것, 뭐 3일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짧은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집행부 여러분들은 또 밖에서 기다리시느라고, 아마 우리가 계획서대로 지금, 예정대로 지금 진행하지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정을 넘겨서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면 평가대상, 243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것 누가 평가하는 건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 혁신평가과에서 합니다.

이민옥위원

지금 평가대상, 실적 기간, 평가 일정, 인센티브 내용, 총 40억, 평가항목, 이것 다 행안부에서 하시는 거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이것 구정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혁신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평가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적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정확한 업무보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혁신 실행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보고회 등 이행 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수렴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과제 및 중점 발굴 및 집중관리, 이 밑에 있는 두 부분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가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문구가 아닌가 싶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혹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실행했으면 어떤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보면 5개 항목 11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연초에 혁신 계획,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행정안전부에 저희 구 실행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혁신계획을 제출하고 전 부서 팀장들을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9월에는 저희 민선 7기 구정 방향 혁신 계획에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 또 보완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실. 전 부서, 전 기관에서 저희 성동구 관할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재단 모든 조직의 주체들이 행해야 하는 그런 청렴, 그다음에 조직문화, 뭐 혁신, 구체적으로 방대합니다. 이것을 다 지금 계획에다가 담을 수가 없어서 조금 추상적인 계획은 여기 댈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실행계획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당연히 굉장히 방대하겠죠. 30만 성동구민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요약본이 있을 것이고, 한 페이지로 요약된 것이 있을 테고, 있을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전체가 너무 방대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면 요약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 개요를 적어 주셔서. 자, 87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월 자체 점검을, 부서별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점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 가이드라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자, 일몰제 실시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몰제 내용이 뭡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일몰제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일몰제입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하면 보조금 다 반납하고 사업을 그 상태로 잡게 됩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을 중단을 하는 것이고.

이민옥위원

중단?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민옥위원

나머지 사용하지 못할 보조금은 다 반납을 받는 것이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이것 판단은 누가 하나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각 주관 부서에서 먼저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민옥위원

그다 음에 밑에 추진 현황 및 실적 보면 맨 마지막에 지방 보조 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뭐 보조금 사업을 잘하시는 주체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 포상금이나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 방법 이외의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계도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각 주관 부서에서도 저희가 보조금 사업자한테 교육도 시키고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또 쓰는 사용, 카드 쓰는 사용 그런 것이랄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만약에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일몰제 말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개별 법령에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도 환수 조치 내지는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왔길래 지금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최종단계 심의기관으로써 기존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체계화 작업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 차별성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 및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기존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내용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만 담겨있거든요? 그러면 기존하고, 기존에는 체계화가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성과보고회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체계화를 말씀을 쓴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존하고 약간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계화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그냥 담겨진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단 제출해, 자료 요구를 드렸던 부분 중에 구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비전 2030이라는 책자가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구정발전 기본 계획 수립으로 이월된 금액은 1억 7,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한 7,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또 1억 9,000여 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억 9,035만 1,000원이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은 됐는데. 아마 저희가 올 2월까지 사업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부를 사고 이월시켜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1억 7,000여 만원이거든요? 1억 7,211만원 정도 되거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착수금 드리고 아마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아마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올해요?

민운기위원

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나머지, 그 나머지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000여 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민운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7,000만원만 잡혀있어서.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올해 그래서 총 집행 완료된 것이 1억 9,035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월은 1억 7,000여 만원이 이월이 됐었는데, 처음에 예산계획을 잡을 때 왜 7,000만원만 잡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구정발전 기본계획수립 전체 예산이 7,000만원만 잡혀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보시면 404쪽입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2018년 예산서입니까?

민운기위원

네, 18년도 예산, 404쪽입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민선 7기 정책 비전 상황판 제작하고 슬로건 개발 및 디자인 용역 그것입니다. 지금 구정 발전 기본 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네, 지금 보면 그 비용은 2,000만원이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 7,000만원 중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라 그래서 정책 비전 상황판 제작 그다음에 슬로건 개발 및 디자인 용역 그것이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 해서 구정 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2030 계획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발전 기본계획수립에 이월된 금액에 대한 그 예산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결산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민운기위원

아, 결산서에?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2017년 결산서에.

민운기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산서는 사고 이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42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 그래서 총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이것이 아마 세부사업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2억 7,06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첨부서류 424쪽입니다. 424쪽 맨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기획예산과 구정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게 세부사업이 같기 때문에 지금 2030 계획도 이 세부 사업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2억 7,068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2억 6,911만 4,000원을 지출 원인 행위 해서 지출액이 2억 5,190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721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해서 올해 집행 완료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집행 완료한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서에서 왜 계획에 담지를 못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한 것은 집행한 것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서는 사실은 예산 계획이잖아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민운기위원

기획이잖아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라는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담겨있는 건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아니, 1억 7,000만원은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1,721만 1,000원만 이월된 것입니다. 지난해 미사용돼서,

민운기위원

아, 1,721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1,721만 1,000원입니다.

민운기위원

나머지는 정리하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주요 업무 보고 책자 90페이지에, 90페이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협치 추진하는데 돈이 약 10억 가까이가 써졌는데요. 그게 부문별로 보면 성동구 협치 의회 운영 민관 협치 추진단 운영 등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썼고요. 또 민관협치 교육, 사회단체, 공모전 같은 것으로 해서 또 1억 1,000 얼마를 썼어요. 부분 전 의제 사업으로 해서 7억 1,000만원을 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이 보기로는 협치라는 게 어떤 것을 협치를 근거를 어디까지 두고 협치라고 하는지 어떤 어떤 것을 협치라고 하는지. 이게 보면 워크숍 지역사회 발굴 공론 운영을 하는데 52회를 거쳐서 했고. 협치 사업 개최하는데도 총 8회를 거쳐서 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데까지 얘기해 주고 또 세부적으로 저한테 예산서를, 계획서를 주시고.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 답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동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지난해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고요. 지금 사업비 9억 9,755만 8,000원은 시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억 5,000만원이 시비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비는 4,75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치,

이성수위원

구비, 시비를 떠나서 다 나라 세금이잖아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협치라는 사업을 돈을 받았으니까 뭐 다 써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게 달라지고, 지금 얻은 성과를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 보고서는 저희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간략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협치 역량 강화로써 교육이랄지 공모전 그다음에 백서제작, 성과공유 이런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의제 사업이라고 해서 각 영역별로 각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재생, 다문화, 그다음에 마을 자치, 청년, 소상공인, 복지, 사회적 경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부분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부분적으로?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총괄을 받아서 부분 각 중앙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배분해서 이것을 뭐 집계를 낸 거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부문별 의제 사업이라고 그래서 7억 1,370만원은 다 주관부서에 배분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협치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지금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아낸 건데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줬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왜 총괄을 하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협치기획단이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협치기획단이 있다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조정관님이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협치기획단, 그러면 단위는 어떤 분이 총지휘를, 과장님이 합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장지만 조정관님이,

이성수위원

아, 장지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장지만 조정관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분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직함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협치조정관이라고 그래서,

이성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장지만 조정관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로는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기간제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이분이 총괄을 하고 계시다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협치라는 것을? 그러면 이분이 단장님이시네? 장지만 씨가?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우리 구 예산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돈은 잘 써지겠지만 이 하나 어떤 부분에서 써지는지를 모르니까 본 위원이 이럴 때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행정감사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제대로 밝혀낼 수가 있나요? 밝혀낼 수가 없는데. 물어보고 끝나는 것으로 행정감사가 사실상은 제가 봐도 조금은 무의미하다고 그러면 무의미하달까, 사실상 알아가는 데에 그치는 거지. 조사는 사실상 여기 위원들이 지금 며칠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 꽁다리를 잡아내는 위원님 하나하나 계신가 하면, 그만큼 숫자는 다 맞췄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것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이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지출내역을. 행감 끝난 다음에 보십시오, 뭐 하나 제대로 잡아낸 것 있나. 그러나 필요치 않은 지출을 금액적으로는 다 맞춰놨겠죠, 정확하게 맞춰놨죠,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각 부서마다 복지팀이 있고 경제팀이 있고 일자리팀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또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거기서 하면서도 다른 데에다가 이런 거시기를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지 저희로서는,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협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협치 위원이 여기에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중에 두 분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원장은 김광석 위원장님이라고 마장동 마을계획단장님이 민간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저희 구청장님하고 공동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복지관이랄지 아파트 대표자 회의랄지 이런 데 기관의 대표님들이 모여서 3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회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협치, 이게 마을공동체도 들어가나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마을공동체도 들어갑니다.

이성수위원

협치에?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도 그게 작년부터 시행됐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마을공동체는 좀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공동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작년부터인가 제대로, 각 동마다 많이들 해주더만요, 지원을.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 예산이, 글쎄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물론 주민 화합과 그런 차원에서 또 쓰여진다고 하지만. 이번에 협치 계약직 그분도 이번 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죠? 마을공동체.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마을공동체,

이성수위원

마을공동체가 이번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한테도 이번에 그것을 정식 직원으로, 원래 계약직이었는데 무기직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이번에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한테도 이것 승인을 해 달라고 왔었는데.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마을공동체과에서 말입니까?

이성수위원

그럼 마을관리자를 얘기하는데, 마을공동체를 관리하는 부분적으로 성수동, 성수 지역이면 성수 지역을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직들을, 그것을 다 이번에도 그것을 다 정규화 비슷하게 무기직으로, 원래 계약직인데 계약직을 넘어서, 어느 부서에서 저한테, 그것하고 같아요. 공동체, 맞다니까 제가 왜, 아니 우리 위원님이 생각, 아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은 틀린 부분이라니까요. 하여튼 이것을 세부계약서를 갖다 주시고.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기획예산과 김상집 과장님이 주도하에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거시기란 말이에요? 총괄?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민관위원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공동위원장입니다.

이성수위원

공동위원장이에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하여튼 이것 세부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번에 2019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것도 시비입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성수위원

전부 다 시비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구비는 저번에 4,750만원인데 이번에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10억 5,000만원 확보에?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하여튼 세부계약서 갖다 주십시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감사담당관이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선화위원

기획예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뭐 저번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팀장님 그때 아니, 과장님 뵙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성수위원

세무계획서를 돈 지출한 것을 세부적으로 다 갖다 주십시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혹시 구유 특허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구유 특허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어떤 거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 그런 쪽으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등록하고 처분하는 게 2016,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해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2건이 등록에 관련되어 있고요. 처분 같은 경우는 250만원씩 7건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50만원씩, 등록 시 50만원씩 2건, 처분 시 250만원씩 또 7건, 2016년도 등록 시 50만원씩 1건,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분 시 250만원씩 6건 있었습니다. 올해 집행됐습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집행된 게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저도 그것 지적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처음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냥 전례 탑승 형태로 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해야지 그냥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또 올해 그냥,

황선화위원

그대로 베껴 놓은 거더라고요, 똑같이.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또 이렇게 계속 비용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은 지출을 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2016년도, 2017년도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연속 집행내역 없이 계속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님.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네.

황선화위원

이런 것은 어떤 처분이 가능한 거죠? 예산이 계속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계속 승인 내시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 뭐 본인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또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게 예측을 해서 하는 거라서,

황선화위원

예측이 지금 특허권이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구유가?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7건 모두를 예측을 3년 동안 계속하셨는데 한 번도 예측한 것에 실패돼서 집행이 안 됐다면 그게 예측이 정당한 것입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예년도에는 그게,

황선화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하게 잡힌 것에 대한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집행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물론 감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업무소홀이 있는 건지.

황선화위원

예산낭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정말로 필요한 타부서에서 쓸 수 없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안 했으니까 낭비는 없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네.

황선화위원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그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돈을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가지고 3년 동안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는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잠시 또 기다려주십시오.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행정감사 자료 중에 13번 있습니다. 그 13번 중에 분명히 제가 16년도, 18년도 예산투자 사업 추진 현황률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2018년도 올해 예산투자 사업 관련 내용은 적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투자 사업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실수로 내용을 빠트리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 투자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사업에 대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사업, 저희가 지난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제출한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내년예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아니, 매년 제출한 투융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이따가 다시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있기는 있는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투융자 사업계획서라고 또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왜 참고를 안 하셨나요? 참고를 해 주시지.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매년 책자로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책자가 올라올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완료된 사업도 있고 작년에 2017년도에 시작하여 아직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10월인데 19년까지 2개월 남았죠? 금년에 추진된 사업 내용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고. 예산이 이미 2017년도에 잡혀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18년도 예산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투융자 사업은요, 5년 연동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5년씩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동 힐링센터 휴는 어제 행정관리부 감사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마는 그것하고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2017년도에 추진사업 성동 힐링센터 휴 여수 캠프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32억 4,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고 사업비가 얼마가 지출되었고 미수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정총무과, 아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종숙

임종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되면, 공사 지금 완료가 안 됐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 국토부 항만청, 여수 광양 항만청하고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연 없이 완공된 날짜가 잡혀있는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완공 날짜는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종숙

임종숙위원

잡혀있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고 드리기가 그래서 다시 자치행정과 더러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경쟁 입찰로 시킨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맡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회사가, 자료를 보면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으로 한 건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다음은 성수 1가, 2가동 자료를 보면, 268쪽입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사 신축에는 147억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공정률이 현재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과입니까?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같이 2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뭐 그런 것도 다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이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에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했는지 그 서류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자료 감사를 요구했는데 자료상에서는 예산 사업추진현황에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2018년도 사업내용이 잡혀만 있는 건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 여기 과목이 아니라 그쪽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나중에 잘, 제가 부탁한 것 다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려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 보조 협치 쪽 사업예산 중에 지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반환금을 어제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사업비인데 반환을 2017년도가 아닌 2018년도에 반환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따로?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은 지난해, 그러니까 원래 결산하고 반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반환을?

민운기위원

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2016년도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민운기위원

보통 결산하고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다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유예를 두고 2018년도에 반환을 하나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반환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민운기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자까지 발생하는 형태를 보면, 물론 이자까지 반환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보통 2년의 텀을 두고 보통 저기를 하는 것인지?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을,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려면.

민운기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사실 놓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기간이 지난 부분은 놓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기간 내에 반환금은 저희가 반환을 안 하면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독촉이 오고, 국․시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옵니다. 차질 없이 반환을 합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니까 우리 구청장 해외 방문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구청장 해외 방문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복실

은복실위원

여행비로 해서 편성했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014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구청장 해외 방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한 건이 왔네요? 방문 일정이 2017년 5월 29일에서 6월 8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지역이 어디였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쿠바하고 코스타리카였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9박 11일이 되네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참석 인원은 몇 명인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두 분 참석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보통 자매 결연지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는 뭐 경제인, 뭐 체육인 해서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2명이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 저희 구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요. 15개 자치단체하고 삼십구 분이 참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같이 참석을 못 한 것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것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효사랑 주치의 같은 것도 거기서 벤치마킹, 쿠바의 의료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금 코스타리카는,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네, 잠깐 얘기해 주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2011년 유엔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서 유일하게 5개 국가 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신경제재단 행복지수평가에서도 2009년, 2011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그리고 쿠바는 도시농업과 유기농을 통해서 식량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자연보호 기금이라고 WWF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 가능 개발 조건 충족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은, 국제적으로 평가받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쿠바에 있는 교통혁명과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이든 안심 상가 등 다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목을 하는 것도 거기 선진지 견학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사업은 그 외의 또 방문을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행 인원이 누가 참석을 했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 수행을 같이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가셨죠?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가셔서 이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실 기획예산과 과장이 가서 혼자 그 부분을 다 담당이 될까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여 군데, 자치단체 15개 군데, 부문별로 각 벤치마킹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박 11일이라는 정도의 기간을 지금 이때만 나가신 게 아니고,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동유럽, 서유럽 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물론 벤치마킹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행원도 1명 데리고 나가서 무슨 뭘 벤치마킹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어디 방문, 방문, 방문,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일정을 보니까 그 정도 저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은 개인적인 여행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수행 인원이 그래도, 여기에 전문적인 수행 인원을 2명이고 3명이고 다른 지금 지역 방문, 해외 나가실 때는 수행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서, 지금 유럽 쪽으로 나갈 때는 거의 2명, 3명밖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MOU 체결을 할지 자매결연 도시방문이랄지 이런 것들은 서로 경제 분야나 여러 분야를,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 것 보니까 사전에 공무원들이 2명, 3명 나가서 사전답사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같이 연수 나가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청장께서도 기획예산과장하고 얼마나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왔겠냐고요. 왜 수행원들을 여기에, 전문적인 수행원들을 그래도 몇 명 배석을 시켜서 같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일정 때문에 그런가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30명이 한 그룹으로 해서 가시기 때문에 한 군데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가 곤란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은 뭐 그러면 단체장들 여행이지 어떻게 벤치마킹이라고 하십니까? 이것 일정만 만들어 놓은 거지, 네? 답변해 보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여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행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일정을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1쪽에 보면 어디 탐방 방문, 어디 방문, 일정이 평화 박물관 방문, 이런 것을 해서 그 많은.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지금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가 방문이 되어 있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현장 방문, 발전 현장 방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9박 11일이라는 날짜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코스타리카하고는 코스타리카 정부하고 MOU 체결을 또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날 MOU 체결하셨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네, 정부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왜 저기에는 안 나와요? MOU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다른 데, 지금 몽골 같은 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3명 나가서 사전답사가 있었는데, 사전답사가 있었어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코스타리카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사전답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MOU 체결을 하면서 몽골은 지금 3명이 나가서 사전답사를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전답사 없이 MOU 체결을,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하고 둘이 나가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날 나가서 그날 MOU 체결이, 네?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이게 전국 사회위원 지방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무총장 자격으로 저희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도 저래도 수행원은 몇 명 나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2명이 나가? 1명 데리고, 구의 기획예산과 더군다나, 회의 중이지만 우리 임세욱 기자님 오셨는데, 엊그저께 저기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공무원 불참도, 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께서 개회, 폐회 참석을 안 하는데 공무원 불참만 어떻게 그렇게 내주셨더라고요?
세욱

임세욱

기자 제가 지금 감사받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요,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세욱

임세욱

기자 폐회식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신문을 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구청장을.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제가 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엊그저께 나왔어요, 네, 알았습니다.
세욱

임세욱

기자 폐회식날 보시죠.

이성수위원

구청장님에 대해서만 유난히 까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유난히가 아니고 제가,

이성수위원

적게 쓴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 여기 자료 제출해서 자료 요구한 것,

이성수위원

돈을 적게 쓴데 더 많이 쓰라고 자꾸 종용을 해요?
복실

은복실위원

뭐가 종용을 해요?

이성수위원

돈을 적게 쓴 것 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돈을 적게 쓴 것 가지고,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할 때는,

이성수위원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신동욱위원장

감사장이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한 말 또가 아니에요. 그날 분명히 과별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로 하는 거예요.

이성수위원

저번에 계속 그 얘기,
복실

은복실위원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성수위원

여기가 뭐 구청장 까는 행감인가?
복실

은복실위원

까는 것 아니에요. 다녀온 것, 업적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성수위원

여기가 구청장 까는 행감도 아니고 계속,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할 말도 많은데,

신동욱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집행부 대변인이에요?

이성수위원

행감도 많은데,

신동욱위원장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 활동할 수 있는 것 의결 기간이에요.

이성수위원

아니, 행감이 많은데 왜 하필 구청장 그 얘기만 가지고 계속,

신동욱위원장

잠깐만요.
복실

은복실위원

왜,

신동욱위원장

잠깐만,
복실

은복실위원

왜 못할 얘기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위원장 가만히 있으라고.
복실

은복실위원

뭘 가만히 있어.

신동욱위원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추태를 벌이는 겁니까? 지금?

이성수위원

진행을,

신동욱위원장

위원이 진행을 하면 왜 위원이 나섭니까? 왜?

이성수위원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

신동욱위원장

왜 위원이 나서냐고요, 왜?

이성수위원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신동욱위원장

이렇게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위원이 있습니까?

이성수위원

자리에 앉혀놨더니 안하무인이야, 지금.

신동욱위원장

안하무인은 누가 안하무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신동욱위원장

집행부 직원들 있는데,

이성수위원

내가 말하는데 막고.

신동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복실

은복실위원

왜 제 얘기에는 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이성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 얘기 하고 있어요.

이성수위원

예산을 깎은 것 갖다 또 얘기,
복실

은복실위원

가만히 계세요. 할 얘기하고 있어요. 과별로 하기로 해서 과별로 하고 있어요.

이성수위원

아니 예산을,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하거나 말거나 제가 할 얘기하면 가만히 계세요.

이성수위원

적게 쓰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무원들보고 예산 팡팡 쓰라는 거예요, 뭐요.
복실

은복실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 답변할 차례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성수위원

예산을 팡팡 쓰라는 것 아니에요?
복실

은복실위원

참.

신동욱위원장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아니 여기가 무슨 위원님들 성토장입니까? 제가 누구를 편을 들어서 위원장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발언하실 신청을, 발언을 나한테 신청해서 제가 발언을 저것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님.

이성수위원

지금 내가 위원장한테 말 안 했으면, 답변을 하라고.

신동욱위원장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더 이상하기 전에 그만 하세요.

이성수위원

내가 말만 하면 막 말을 막대, 보니까?

신동욱위원장

한번 그동안, 그러면 진행했던 것 한번 보세요. 뭘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위원님한테? 위원님이,

이성수위원

아니,

신동욱위원장

위원님이 질서를 무시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성수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 때도,

신동욱위원장

왜 위원장으로 여기 있으면 발언을 갖다가 신청을 하신 다음에 발언을 하는 게 맞는데,

이성수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했으면 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들어줘야지.

신동욱위원장

무슨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은? 그런 게 어떻게 의사진행입니까?

이성수위원

아니 진행상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진행 방법을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신동욱위원장

더 이상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황선화위원

우선 이것 행정

신동욱위원장

자, 계속 질의하세요.

이성수위원

일방적이야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 자리에 앉혀놨다고 월권하라고 앉혀놓은 자리 아니야.
복실

은복실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성수위원

뭘 뭐해, 뭐 하기는.
복실

은복실위원

질문하는데 왜 방해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이성수위원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이성수위원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시간만 계속 딜레이 시켜 놓고.
복실

은복실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이성수위원

시간만 계속 딜레이 시켜놓고 성과로 얻은 게 뭐가 있어?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왜 방해하고 있어요?

이성수위원

성과를 보라고 시간만 하루 종일, 밖에서, 내실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을.
복실

은복실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이성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니까 그것도 막아버리고.
복실

은복실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이성수 위원님! 지금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돈을 덜 썼다는 것 같고도 얘기를 하고,
종숙

임종숙위원

이성수 위원님이 거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성수위원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기 작전하고, 계속 하루 종일 공무원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위원님은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를 질의를 하는데 왜 방해를 하세요?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덜 써서 공무원이 살림 잘하는 것 가지고도 왜 2명 데리고 갔냐 하고,

신동욱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이성수위원

1명 데리고 갔냐 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성수위원

돈을 덜 쓰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신동욱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아까 은복실,
복실

은복실위원

마저 답변해 주세요.
상집

김상집기획예산과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15개 기관에서 30명이, 그러니까 한 기관에 한 2명씩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협회에서 수행원 포함한 2~3명 내외로 한정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주관해서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죠.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구정 업무 보고 9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저희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의 재산확보를 위해서 잘하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재산 현황이 4,065필지인데 여기에 국유지, 시유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하면 구유지, 뭐 여러 공유재산 중에 부동산 부분만 여기에 언급을 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는 빼고 구유지만 우리 재산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요. 관리는 위임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민옥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는 성동구의 소유가, 아니 주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뭐 시유지 중에서도 시유지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시가 하는 게 있잖아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위임받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이민옥위원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주소지가 성동구인 모든 공유재산을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지금 추진 실적내용을 쭉 보면 전산 대장과 지적 전산 자료 및 공고를 다 대조해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까지 마쳐서 각각의 행정재단에 관해서 재산관리 부서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이 조사 결과 정리 분석된 내용 저한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유지, 이 내용이 구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원래는 공개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렇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구, 예를 들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상하게 보면 소재지, 지목, 면적, 뭐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 위치가 어딘지, 지도까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공유재산이라면, 공개되면 물론 집행부가 귀찮아지는 일이 늘어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개 업무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받아야 하고, 단체장이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관리법 같은 동법 제9조,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올해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2018년도에?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관리 계획 말씀이십니까?

이민옥위원

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계획.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원래 한 10억 이상에 대해서 취득했거나 처분했을 때 구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민옥위원

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가 알기로 안심상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옥위원

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것은 받았고요. 그때그때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관리 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민옥위원

건건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이민옥위원

전체 관리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안녕하세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또 뵙네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하왕십리 1-5구역 공유재산 관련해서 반환금 소송이 있었던 것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러십시오.

황선화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2015년도에 공유재산 매매 계약 체결이 됐어요, 그렇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소송이 들어 왔고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 좀 쭉 해 주시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게 하왕십리 1-4지구 풍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풍림아파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LG 자이, 최근에 입주한, 그 사이에 도로가 조그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지구 재개발조합 측에다가 그 도로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무상 양도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1-5지구가 재개발 들어가면,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 도로가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절반 정도, 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윗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1-5지역에. 한 60억 정도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나중에 1-5지구에서 준공이 난 다음에 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황도로로써 1-4지구 준공 허가 내줄 때 조건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율이 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우리가 60억을, 그러니까 이자는 뭐 한 지연배상금이라고 그러나요?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2018년도에 다시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로 따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받은 것을 돌려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과장님의 그 자체, 자꾸 자화자찬에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 공유재산이 매각될 수 없는, 이것을 계속 분별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1-4에서 이미 이것은 무상양도했으면 저 같아도 내 개인 사유 재산을 어쨌든 넘기고 재개발 조합에서 60억이라는 돈이 들었다면 그 조합원들에게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 안 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앞의 사례를,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같은 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황선화위원

아니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돈은 다 집행됐고 나가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2012년도에 받아서 2018년도에 하니까 이게 이자 따지면 우리에게 이득이다. 그날도 뭐 준 돈 다시 돌려주는 거라서 뭐 손해는 없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1년 전부터 예산 세우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소송하고 나서 이것을 또 줄 때까지 예산하는 데 1년에서 2년, 적게는 1년 많게는 2~3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연 이자금 들어가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만약에 소송했으면 소송비 들어가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업무적으로 많은 양의 일이 늘어나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구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황선화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이미 지난 간 것,

황선화위원

국장님, 잘못된 사례 아닙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선화위원

네.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이게 잘못되지 않은 사례라고 보십니까?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아니, 이미 판결이 나서요. 그리고 종결된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이 일이 그냥 단순히 내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이것이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일이 또 일어나도 된다는 소리네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그렇게 들려요.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여기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런 데는 돈을 만지고 있는 우리 구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히 해야 하고 이런 일이, 그것도 60억이에요. 우리 구비가 42억이고요. 1년 예산 편성할 때 42억이 이쪽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은 받을 때는 좋았지만 줄 때는 힘든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1-5구역 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황선화위원

기본 전제로 본인들이 업무 안 했다는 것, 저 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구역에서 당초 2,022㎡, 그러니까 600평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도로가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도로 준공을, 그러니까 도로를 완결을 못 지은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따르면 준공이 되면 재개발 사업할 때 제가 무상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었는데요. 1-5구역에 다시 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구역이 편입이 다시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또 주민들의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편리성, 여러 가지를 봐서 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접촉하고 1-5구역하고 우리는 60억에 대한 충분한 이득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이 명확하게 무상으로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 소송에 의해서 결국 저희가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자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하고 결부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장도 단차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5구역의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방어를 해서 어찌 됐든 이자 부분도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60억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 말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1-5 사업이라든지 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실어보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황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과에 있어서 계속 소송이 전쟁인 것 저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정리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소송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계속 존재하고요, 저도 알고요.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구청 담당의 입장은 항상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실수를 연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저한테 와서 변명을 하시면 제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오셔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송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구의 어쨌든 이것을 잘못했고 잘했고는 그때 직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1년 예산 편성하는데 42억이 이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손해 없습니까? 이미 2012년도에 받은 42억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데 또 다른 데서 끌어와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재정 운영하는 데 이게 중대한 일 아닙니까? 42억이 적은 돈입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어떻게 보면 받았을 당시에 나름대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또 보시면,

황선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네요. 제가 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합니다.

이민옥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황선화위원

네.

이민옥위원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니고. 과정을 몰라서 황선화 위원님이 자꾸 질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가치 추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꾸 업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좀 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우리가 전수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잘못돼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자 해서 그런 후차적인 것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화위원

그 업무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공무원은 왜 하시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헌신 된 이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그렇고 포상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제가 주민으로서 들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 앞으로도 할 테지만, 세무과도 어려운 것 알아요, 추징금 받아내고 어려운 것 알아요. 그런데 포상금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의 이 안일한 답변이 저를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나게 만듭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공직생활에서 후회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이 노력했는데, 어쨌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재개발의 아파트가 있었고 손해나고 팔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과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안을 물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불러서. 그런데 마지막 말씀, 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쭉. 재개발 조합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아, 이것 별로 손해 아닙니다.”, “원래 받았던 돈 돌려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이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소요되고 있는 인력 낭비나 또 소송비, 갑자기 이것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예산을 잡아야 하는 기획재정국장님 어려움 없으십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와서 자꾸 자기 잘했다, 잘했다,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아마도 그때 당시에.

황선화위원

이게 몇 천만원 단위도 아니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때 실무과장이었는데 그때는 또 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민옥 부위원장님.

이민옥위원

재무과장님 잠시 다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는 3항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2항에 해당하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관리계획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된 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국시 구유지에 대한 현황하고 용도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자, 들어가십시오.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황선화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야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지속발전과의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그것을 처음 청장님께서 조직을 2016년 1월부터 쭉 해서요. 거기서 한 2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재무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실수를, 말실수를,

황선화위원

재무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 되실 것 같아. 저기요, 저 당선돼서 여기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됐죠?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 행정재무국 것 밤새워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밤에 남아서 돗자리 펴놓고 바닥에 누워서 스터디해요, 회의공간도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이랬고, 과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냈으면 위원이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를 한번은 고민을 하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아니면 그 마음이 뭘지 여러 가지 답변서를 작성해 보면서 그러고 오셔야죠. 제가 칭찬할 줄 알았어요? 이것 보고서?
형구

강형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7월에 발령 나신 것 이유 안 됩니다. 사유 안 됩니다. 본인들은 본인 해당 과나 그 국만 하시면 되죠? 저희는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제때 들어간 적이 없고요. 제 아이가 1학년, 6학년이에요. 아줌마 써가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7월에 발령 났다, 이 얘기가 당당하게들 나오세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나와보세요, 한번. 그러면 저희가 저희 옆에 앉혀놓고 공부같이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이민옥위원

지역경제과 질의가 뭐 10~20분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이민옥 부위원장 의사 발언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공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공무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죠.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뚝도하고 금남시장?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뚝도 같은 경우는 활발히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일부 약간 침체적인 곳도 있고요. 금남시장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뚝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해서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점포가 지금 거기 몇 개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총 17개가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곳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뚝도가 지금 10개 점포가 이렇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앞전에 또 17개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총 17개.
복실

은복실위원

아, 그전에?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총해서 그러면 17개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국비로 해서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 지원 사업으로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써는 지금,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혹시 앞으로 대안이 있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상인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청년몰 사업이 있습니다. 뚝도는 거기에 5억을 신청하고 있고 지금 현장 검사 나왔고요. 이제 중기부에서 브리핑해서 최종 결정만 보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금남시장도 여하튼 공모사업을 내년 초에 시작해서 국비, 시비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사실 그래요, 예산이 국비, 시비다라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은 아직 지원이 아마 올해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국비, 시비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아마 9월에 이렇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보증금, 임차료, 임대료 해서 들어가고 하여튼 거기도 보면 지금 2억가량의 돈이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다니면서 점포 문 열어놓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에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됐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아니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업종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뚝도 같은 경우는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단에서 모집을 해서 기존의 상인들하고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청년희망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선정이 됐으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문을 닫아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만 한 2억 정도 들어갔지, 지금 창업조차도 안 했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임대료고 뭐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이 됐지만 지금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2017년도 9월에 지금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야 될 텐데. 현재 1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동안 그러면 뭘 하셨는지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네, 뭐 공고라도 내고 뭘 할 수 있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공사 완료해서 다해서 해 놓고 지금,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그렇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실제 뚝도 시장하고 금낭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복실

은복실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임대료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나갈 것 아니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서울시 시비라 그냥 막 쓰시는 거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여기 관리,
복실

은복실위원

시에서 직접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도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그렇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그러면 뚝도시장 지금 17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제가 바로,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이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어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드렸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기서 아까 약속을 한 것을 여기서 속기록에 남게 한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던 것,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상인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 꼭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요.

이성수위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고.

이성수위원

남기고 싶어서 그랬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하여튼 나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후 관리,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기가 있고 개선이 되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몇 %가 좋아졌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혹시 해 보실 사업, 그런 업무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해볼 용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금남시장이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다녀보면 바닥 깐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시설 현대화한다고 지붕을 해서 오히려 피해가 되는 상점들도 많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물이 새고,

황선화위원

비가 새고, 그런 여러모로 돈을 투여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추경할 때도 가져오셔서 제가 얘기했는데, 97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해서 이 의도가 참 좋고 앞으로 시장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매니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그때 제안했던 여러 가지 책자 보셨었죠? 제가 제안드렸던 것?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찬성하고요. 하지만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부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고 만족도는, 활용하는 분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장보기 서비스를 하면서 위험요소는 뭐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장이 복잡하니까 배송을 한다든가 할 때 서로 장 보러 오는 고객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황선화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마찰을, 그 시장이 많아지면 좋죠. 제가 그때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런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최근 없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을 사려고 했을 때 업체에서 과일을 선정해서 가져왔는데 그 과일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야채 같은 것을 했는데 내 신선도에 맞춤이 안 돼요. 그러면 반품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다시 반품, 다시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가져가도록 해야 되겠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번의 인력비가 이용이 되겠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 위험성을 조금 더 상세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결과물들 수치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냥 시장에 직접 나와서, 그래야 여기저기 상점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나와서 편리하게 카트 밀고 다닐 수 있는 주차 공간 있는,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장 본 것을 가지고 마트처럼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훨씬 더 위험성도 줄어들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 매니저 지원과 비슷한 것인데 저희 성동구에는 중요한 청년 벤처 사업 하시는 분들이 성수동에 많이 모여 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제가 소상공인과 함께 청년 벤처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성동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계속 하드웨어만 바꾸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도 바꾸셔서 그 청년들의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시장으로 들어올 때 저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청년 가게가 계속한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로 거기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청년들은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하나의 테스트 장소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에 같이 공존하고 같은 상인들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황선화위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그 사례에, 실패의 사례에 가장 큰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후발주자로 가면서 굳이 이렇게 똑같이 청년 거기다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면 좋은데, 거의 지금 통계적으로 1년 버티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생력이 약합니다.

황선화위원

맞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경험도 부족하고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실패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시장 활성화의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거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접목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매니저 지원사업 이런 것 좋은 것 같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안내를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황선화위원

제가 책자 드렸던 것에 많이 있지 않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책자까지는 못 받았고 말씀은 제가,

황선화위원

어떤 팀장님이 받아가셨죠? 다시 저한테 복사해서 책 만들고 다시 가져오셨는데?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 일자리과에 주셨구나. 제가 받을게요,

황선화위원

같이 공유해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받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황선화 위원님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사실 대형 마트의 소비자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전통시장은 지금 엄청난 예산이 쏟아부으면서 지원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쏟아붓는 활성화 정책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설 현대화, 뭐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설치한다든가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의 이런 단순한 방식 외의, 사실 이런 시설 현대화 부분도 결국은 확실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별로 또는 사업별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야말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엄청나게 들이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돼야 할지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비자들의 욕구를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면 좀 전에 황선화 위원님이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다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단순하게 지금 뭐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모습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 예산을, 뭐 물건에 대한 신선도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가, 뭐 결제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 부분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한다든가 쪽으로 예산을 오히려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방법이 있는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보다는 서울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과 또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시장에 신청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시장이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비가 일정 부분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하든가 본 예산 때는 공모가 없으니까 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일단 구비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현대화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또는 우리 성동구 관내의 시장에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저희가 그런 고민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서울시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아닌 우리 구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하든지 정말 시장마다 이 욕구가 다를 겁니다, 필요성이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이 모호하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위에, 그러니까 중기부나 서울시나 이런 공단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는 것에 거의 그렇게 급급했습니다, 사실은.

민운기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별로 지금 행사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실은 행사가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사실 민원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추첨 행사를 해서, 사실 이게 행사인지 사실은 어떤 공해인지 모를 정도인데, 행사를 마치고 나서 평가 의견이나 그런 점검 의견 같은 게 모아지고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의견은 모인 적이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뚝도 활어 시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을 때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어떤지 사실은 보려고 드렸는데. 지금 자료상에도 보면 그런 특별하게 행사 이후에 평가나 점검 자료가 없다고 그러셔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실은 이것은 예산만 지원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다음 해에 또 똑같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점검하지 않고 또다시 시행된다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사의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 상인회나 또 시장분들이나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고 다시 한번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민운기위원

그런 부분이 데이터화 된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정말 동의하고요. 지금 이게 공공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용역에 포함되면 더 좋지만 안 된다면 행사 마치고 나서 A4 1장, 2장 설문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것 엑셀로 수치 적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조금 어려워, 가서 돌리고 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 부탁드리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화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뚝도 시장은 상인 대학 졸업식 얼마 전에 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고 나서 또다시 다른 것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비용 또, 추가된 비용이 또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상인대학, 상인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졸업을 다 했어요. 그날 상인대학 졸업식 때 4주간인가 교육을 받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교육을 받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대학을 또, 대학원인가 뭐를 또 신설한다고 하는 것 같다더라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인회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가입을 시켜서 그날 뭘 하더라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하여튼 졸업식을 제가 그날, 제가 그때 관여를, 참여를 했어요, 늦게나마 졸업식장을 참여를 했는데, 또 뭔가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예산은 안 잡혀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수위원

예산을 줄 때는 신중하게 해서 드리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날그날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제가 그분들을 4년 동안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 면면을 다 알죠. 물론 회장이니까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공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예산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수들도 자질 문제도 많이 그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조건 예산을 딱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시키지만 말고 처음부터 끝에까지 관여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예산 함부로 만들어서 진행하지 마십시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진행을 하시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만족도를 느끼게끔, 성과를 느낄 수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자꾸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반려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현재 반려견 천만 시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봐도 아마 지금 무방한 숫자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 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현재 반려견 놀이터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타 지구는, 타구는 어디 어디에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인근에 아마 송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송파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우리 성동구 아시다시피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필요하면 공감을 하지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숲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런 반려견 놀이터를 성동구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성동구가 넓은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숲하고는 또 별도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별도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땅은 좁은데 사람 많이 살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반려견 놀이터까지 만들 공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찾고는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그린 공원 녹지과에 알아봤거든요? 성동구에 지금 그린 공원이 큰 게 한 7개가 돼 있고 작은 게 한 37개가 나와 있는데. 작은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큰 곳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중구, 남산 쪽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산 쪽에?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지금 수지 광명 신도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한번 가봤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놀이터에서 견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반려견은 반려견 나름대로 또 거기서 운동을 시킬 수 있고.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공원에 운동, 아침이나 저녁이나 운동을 하러 가보면 사람 반 반려견 반이에요. 요즘은 반려견도 운동시킨다고 다 집에서 데리고 나오고 해서, 이게 참 문제화가 되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배변 같은 것은 요즘은 의식이 좋아서 다 치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오줌 싸는 것은 그것은 치울 수가 없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냄새나 그런 공원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올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 환경조차 굉장히 안 돼 있더라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성동구에서도 반려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체육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있고 거기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 견주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맞아요, 견주가 같이 있어야 돼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견주가 없으면 서로 막 사고도 나기 때문에,
종숙

임종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운동하면서 맡기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하여튼 반려견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은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셔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학봉이나 거기도 공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공원을,
종숙

임종숙위원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서, 지금 사실적으로 반려견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여러 가지 목줄 문제나 물리는 사고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안 키우니까 모르는데 키우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호감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런 것을 다른 구청장님이 다른 것 자꾸 새로운 사업 추진 추진 그냥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같이 공유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이것을 오늘 지금 질의한 내용으로 끝나지 마시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더 신경 쓰셔서 이게 계속 추진해야 아마 이것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현황을 제가 아까 잘못 보고 드렸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서울에 4개소가 있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4개소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마포구 월드컵 공원, 동작구 보라매 공원이고. 자치구는 도봉구의 초안산 근린공원, 이 한 군데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모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마 잘되고 있다고 얘기가 지금 저는 듣고 있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성동구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것쯤 하나쯤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견주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이성수위원

과장님!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지식센터, 중소기업 지식센터도 과장님 부서입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담당입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지식센터의 부작용이 좀 많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십니까?

이성수위원

네, 지식산업센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는 민간이 지어서 분양을 해서 사업체가 입점해 있는 곳인데.

이성수위원

분양과정에서 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성수위원

이게 투기로 지금,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투기요?

이성수위원

투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성수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원래는 어떻게 입주하는지 알고 계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해서 기준에 맞는 업체가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성수동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지금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혜택이 많아요. 세금 문제로 해서 용적률로 해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땅을 사서, 주택 몇 개를 사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꾸 지분 없어지고 우리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주변에 한 바퀴 돌아보면 공사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 게 다 이게 준공업 지역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누려서 땅을 사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상가를 지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물론 중소기업이 뭐 그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융자를 해서 50 몇억이 융자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식산업센터 협의체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이성수위원

협의체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협의체라는 것은 없고요. 분과가 지금, 분과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한 분들 중에서 분과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성수위원

센터, 거기 입주에 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거라 이거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당한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지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분양할 때부터,

이성수위원

편법을 써서 세무서가 하면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영업을 안 해도 영업을 한 것 같이, 세무서에서 바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무슨 영업을 하겠다고 애칭만 있지 사실상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양만 받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제화를 만드는 공장 사무실 낸다, 그렇게 해서 분양은 받되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재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 세부적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거시기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혜택 드리고 하는 게 구청에서는 조금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도 벌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기로 잡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토지과인가요? 뭐 투기의 목적을 잡는 데는? 부동산하고 토지과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 8,000만원, 9,000만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이런 중소기업에 그런 자문을 할 만한 공무원이 따로 계십니까? 아니면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성수위원

94페이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활성화 제안서가 94페이지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교육은 상공회에서 CEO 교육을 하고 또 실무교육을 합니다.

이성수위원

실무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 돈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이성수위원

돈은 구청이 대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성수위원

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 구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전문 강사들이 하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전문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교육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이신데, 혹시 준공업 지역을 이것을 해제할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는 성수동 같은 데가 전부 다 사무실로 빼곡히 들어서고 주민들은 다 이사를 가야 할 실정이에요, 워낙 땅값이 비싸서. 땅 비싸게 든다면 사서 준공업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건물을 계속 짓다 보면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래서 만들 때도 어떻게 준공업 지역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우리 성동구 세외수입목적을 위해서 준공업지구를 만들었으면 그 정도 되면 너무 포화상태니까 해제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허가를 내준, 준공업 지역을 허가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게 상임위 행감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 요소가 틀리니까, 그렇다고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를 부를 수 없어서 아주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많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게 허가가 틀리고 뭐 틀리고 다 틀리다 보니까 행감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요.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물어보면 즉흥 답이 나올 텐데, 연계성이 없고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그 부분이 또 모르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또 뭘 어떻게 해서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여기 지역경제과한테 물어보라고는 했는데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를 다 불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쾌하게 내가 행감 물어보려면 여기서 물어보고 내가 저쪽 가서 다른 사람 물어보고 이것은 행감에다 민원성으로 또 물어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행감 과정에서 조금 제 나름대로 양이 안 차는 부분이라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성동 산업경제 체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 직업체험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뼈대는 교육지원과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체험센터를 짓거나 체험프로그램을 각 부서별로 지정을 해 줘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와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주체는 교육지원과입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죠.

민운기위원

지역경제과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모집하고 그다음에 체험시키고 그렇게 학교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체험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체험업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업체 섭외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업체 섭외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진로 직업체험센터가 있어서 섭외업체를 주지만 저희들이 개발도 할 수 있고요.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뭐 업체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는 형태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업체를 방문합니다.

민운기위원

업체를 방문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방문을 하고 학교도 일부 찾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베네피트는 뭡니까? 선정된 업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 업체한테는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 그 정도. 그러니까 베네피트는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별도로 없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섭외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항상 업체 섭외가 어렵죠. 이제 하던 업체도 그만하겠다고 하고, 이제 저희가 교육지원과 있을 때도 항상 느끼지만 업체에서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장사도 안 되는 데 와서 체험하겠다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들의 미래 꿈을 위해서 우리같이 협조하자 해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아까 점심식사하러 가기 전에 만족 조사 샘플을 주셨는데. 사실 뭐냐 하면 굉장히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예산은 굉장히 적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조금 약간, 뭐냐 하면은 업체선정이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제가 구 위원 되기 전에도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직종은 사실 온데간데없고 섭외가 쉬운 업체들, 그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교외 활동이 있는데 그냥 굳이 이것을 갖다가 따로 산업경제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두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 없이 일종의 인력소에 한 줄 더 올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 성과 하나 더, 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한번 기획해 보자,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기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사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학교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학교죠.

민운기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에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족도 조사도 지금 37개 프로그램 중에 한 10개 정도만 시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관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학교 쪽에다가 정확한 푸시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좀 더, 이왕 들어가는 예산,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투입이 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학교와의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8%로 인하시킨 것 알고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런데 올해가 아직 3개월이 덜 남았는데 그럼에도 2.8%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표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우리나라 현실에, 또 우리 구는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우리 구가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60개 이상의 센터가 완공됐거나 짓고 있는 것으로 있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또 기업체가 3,00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좀 나은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우리가 더, 관계 부처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아까 전통시장에서 일례를 들면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매니저의 역할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아까 뭐 상인회도 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우리 구 산하의 단체장을 뽑을 때는 거기에 효율성 있는, 다시 말해서 전문가라든가 거기 단체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해야 된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사람이, 결국 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기획재정국 직원들이, 여기 계시지 않는 우리 구의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혹시?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지금 96쪽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시장의 노후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노후시설개선을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하고 있는 것은 뭐 뭐가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군데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완공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진행 중인 사항만 많이 있네요
종숙

임종숙위원

진행 중인 사항만 있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은 대충 뭐가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것은 금낭 시장 주차장이 지금 올해 말에 일단 일부분 개통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장동에 지금 축산물 시장에 진행 중인 사업들은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로 넘어간 사업도 있고 또 자부담이 부족해서 넘어간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완료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에 홍보 간판 만드는 사업도 현재 위치 선정 문제로 해서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행당동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만드는 곳, 장소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중에 화재 감지, 그러니까 화재, 무선화재 속보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화재 감지기는 연기가 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경보가 울리는데 이것은 소관 안에 통신장비가 들어 있는 감지기예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거나 열이 올라오면 소방서나 그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가 확보는 해 놨는데 중기부에서 올해 초에 공문이 오기를 인증업체 것만을 써라, 이렇게 한정을 해 줬어요. 그게 아마 작년에 일부 구매를 했는데 아마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작동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증업체를 써라 그랬는데 인증업체가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개발 중이고. 아직 인증을 통과한 업체가 없어서 그 돈도 아마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인증업체가 나올 때까지는 그게 조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추진 중이다 그런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전통시장 상점 축제 예산 지금 나가고 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 동마다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좀 틀리게 나가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인 수, 면적, 이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차등 있게 지원을 해 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차등이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차등 있게 해서 설 때 하고 추석 때하고 나눠주는데. 예를 들면 큰 시장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데. 400만원 정도, 일개 시장에서. 큰 시장은 400에서 500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행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살리는 것은 좋은데, 혹시 그 축제 과장님 가보셨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는 뭐 거의 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의 참석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한 2년 전부터 사실 축제 참여는 하고 있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가시면 느낀 점 좀 얘기 해 보세요. 어떤지 진짜 이 상점가를 살리는 축제인지? 일회성, 일회용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상인회라든가 시장상인들은 한마음으로 뭔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뭔가 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녹아있고요. 이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구에 다녀보면 사실 상점가들은 거의 10% 이상은 참석 안 해요, 거기 참석하는 인원수가. 그리고 거의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와서 쭉 앉아있는데. 예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먹거리를 분명히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또 상인들에게도 찬조금을 또 걷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혹시 예산은 줬지만 관리는 들어가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분들이 찬조를 받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은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준 것을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은 관리가 들어가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정산을 다 받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자칭, 결과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정산은 받지?
우리한테 받나?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400만원을 예산을 해 주면 그 400만원이 다 쓴 것으로 나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다 소멸된 것으로 나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부족하다고 찬조를 걷는 입장에서 다 쓰죠.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돈 예산 분명히 남습니다. 남아서 봄, 가을로 상인들끼리 또 놀러 다녀요. 저도 한번 야유회 가는 것도 따라 가봤는데. 회비 하나도 안 걷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상인들이 또 야유회를 갑니다. 상인들도 불만이 뭔지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축제하면서 가서 “아, 이렇게 우리 행사하는데 찬조 좀 해 주세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같이 매일 얼굴을 맞보고 사니까. 그런 상인들도, 참가를 안 하는 상인들도 그런 애로점을 또 말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날 일부 상인들이 하루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물론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날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즐거운 축제 거리로 되지만. 그날 딱 하루 끝나고 그 이튿날은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그렇다고 상점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 장사가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오히려 상인들은 그날 더 장사 안된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장사가 되느냐고 다 때려 치우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보고 얘기 좀 해 달라는 상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진짜 다 활성화가 돼서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아마 더 고려를 해서, 과장님이 아마 이런 축제 지금, 제가 2년째 참석을 하는데 다음부터라도 찾아서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상점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상인들한테 쓴소리도 좀 듣고, 싫은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해서 참고해서 다음 행사 때는 이것을 버릴 점 또 살릴 점 그런 장단점을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상인들한테 가서 또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저 또 혼납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뭔가 제대로 잡아보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 가고 있으면 제대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상인들이 활성화돼서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뭐 다들 주민들이 잘 살아지는 그런 활성화가 되는 것도 좋고 저는 항상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편인데. 그런데 일부 또 내가 보기에는 반대, 또 반대 소리가 더 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 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들어가시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재훈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발언신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는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봤는데요. 사실 보시지만 글씨가 너무 적어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다음부터는 조금 글씨를 조금 저기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니까 지금 센터가 3개를 지금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3개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고 하고 지역경제센터.
복실

은복실위원

3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센터운영은 지금 예산이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전액 시비가, 전에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50대 50대였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서 한 6대 4 정도로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6대 4로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다행히 시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네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제가 그러면 잘 못 들었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지역경제,
복실

은복실위원

말씀하세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만 보더라도 이 센터가 지금 3개가 운영이 되는데. 물론 처음에 하실 때는 5대 5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많이 돼서 다행인데. 지금 6대 4로 줄었고, 또 앞으로도 그럼 시비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당분간은 뭐, 지금 5대 5에서 6대 4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제 뭐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 추측으로 그냥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구에 지원하는 그 예산은 보통 한번 하면 2~3년 이렇게 해서 지원화, 1년씩 해서 계속 변경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센터가, 아까 우리 신동욱 위원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동구 센터가 한 아까 60개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많나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역경제 혁신센터하고 좀,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성동구의 한 60개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혹시 아세요, 센터가 몇 개 있는지.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센터가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성수위원

지역센터 그것하고 틀리죠.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그것하고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성동구에 센터가 많이 늘어나서 심히 앞으로 진짜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센터운영을 하려면 사실 센터장에다 직원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게 사실은 뭐 엄청난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라고 할 텐데, 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센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업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 하나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도입된 것은 몇 년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들이 한 이쪽 분야에서 사실 전문가들이 굉장히 없어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계획도 어차피 사고 이월돼서 어차피 자료를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많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실력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성동 희망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만들어진 지가?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희망 일자리 센터는 99년도, 제가 정확히 98인지 99년도인지,
복실

은복실위원

2009년도 그때 저기가 만들어,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명칭이 계속 변경됐는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 명칭이?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 일자리 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이렇게 변경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층에다 해서 그동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그러니까 우리는 마급이라고 하는데 9급으로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일자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일자리 상담을 하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다 무기 계약직,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서에도 있지만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비하고 저희들 각종 사업 취업 박람회라든가 구인 구직 활동 이런 것을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도 다행히 일자리정책과는 센터가 3개인데 3개가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저기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센터가 지금 우리 성동구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그렇고 심히 걱정스러운 저기인데. 하여튼 앞으로 이 센터운영을 좀 하시는데 잘 저기를 해서 하세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이 과명 자체가 굉장히 거창해서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첫 번째 공약사항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로 채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면에서. 그리고 제가 일자리정책과는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유는 제가 부서별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모든 부서에게 요청을 했으나 결과보고서가 정말 잘 현실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내용 알차게 보내주신 곳이 이곳이라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부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해외 캐나다 다녀오신 것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캐나다가, 토론토 사회적 기업을 다녀오셨는데,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까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멘트 다 적어 주셨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운영자금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쪽 담당자께서는 사회적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필수이다, 이게 우리 구의 딜레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익은 곧 사회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일자리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잘 맞다 하나, 나중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토론토 사회적 기업을 다녀오셨는데요. 거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고,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을 판 레스토랑이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일자리 주식회사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 벤치마킹의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얘기하시는 게 취약계층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정 부분의 비용은 음식을 판매한 돈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담당자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아닌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저희 구민들에게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커피숍에 갔을 때 저도 몇 번 가서 사실은 인내심을 요하는 커피 주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커피, 제가 아메리카노를 준비, 부탁을 드렸는데 라떼가 나온다든가, 또 만둣국을 시켰는데 국물에 만두 3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부탁하고 요구하고. 이런 우리 구민들도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홍보는 사실 적잖아요? 앞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도 함께 해서 우리가 더불어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해서 같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스타리카하고 쿠바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 효사랑 주치의라는 좋은 사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효사랑 주치의 이번 설명회 가서 많이 감동받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쿠바 의료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쿠바가 미국보다도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득 대비 그런 의료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책을 많이 봤었는데요. 거기서 책에서 보면 의료 10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약 같은 게 복제약을 사용하거나 주민들에게 미리 건강 검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검사를 해서 병을 최대한 적을 때 키워서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게, 적은 비용으로 하는 데서 의료비 절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녀오시자마자 효사랑 주치의 시행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병을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확대돼서 저희 지역에 계속 녹아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이것, 이 부서는 해외에 갔다 오시고 나서 정말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쓴 부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과분한 칭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효사랑 주치의는, 물론 저희 보고서에는 담았지만 다음 감사 예제는 보건소에 칭찬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칭찬 들으셨는데 제가 분위기를 깨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혹시 이것 어느 사이트의 홈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엑스포 글자만 보이는데, 위에는 제가 지금, 작년에 저희 서울숲 엑스포 1회.

이민옥위원

홈페이지까지 만들면서 성황리에 치러졌던 제1회 서울숲 청년소셜 벤처기업 엑스포가 올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하셨었고요. 분명히 추경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지금 준비해서 무리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 드렸을 때 이미 준비하고 있고 잘 치를 자신이 있다, 말씀하셔서 추경에 편성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엑스포가 아니라 포럼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소셜 벤처 엑스포는 저희들이 소셜 벤처에 관련 정책을 구에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작년부터 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혁신경연대회 1억, 그다음에 소셜 벤처 엑스포, 물론 부스하고 초청 이런 것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금년도에도 2,500만원, 작년 대비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포럼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한다면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게 분명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지금, 물론 소셜 벤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256개로 나갔는데 실제 지금 오늘 파악해 보니까 291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다시 자료를 받으면서 유인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소셜 벤처 업체별로 그런 홍보를 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께 해서 하는데. 물론 차이는, 분명히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못한 면은 분명히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결과보고서 최종 정원오 구청장이 최종 결재를 한 게 2017년 12월 18일입니다. 이미 결재 올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고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뒤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이것을 추진을 하셨다면 어떻게 추경에, 추경에 이미 포럼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포럼으로 바꿔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획을 잡았으나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 기업 들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까지 엑스포로 계획이 돼서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결과 보고에 나왔던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1도 하지 않다가 추경 올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안에 준비하려니까 대책이 안 서고 엑스포 100개 넘는 기업 부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구색은 맞춰야 하니 포럼으로 바꾸자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소셜 벤처에게 계속 이익이 되는 판을 깔아주셔야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방 뭔가 형식이,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번 해 보고 형식적이었다, 작년에 이것 형식적인 것 몰라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에는 그런 큰 행사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 저희들이, 하여간에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 못 한 것 인정합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포럼으로 바뀐 것 인정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경연대회 개최 예정되어 있죠? 지금 추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용역 발주해서 업체가 해서 공고는 며칠 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터 만들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접수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개회식에서 기조 강연으로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 요청하려고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나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로 조금 더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부는 12시까지 혁신경연대회로, 물론 전에 본선, 그날은 본선만 하는 것이고요. 2시부터 기조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더 성실하게 기조 강연은 사실 정부 정책을 듣는, 소셜 벤처에 관하여 정부 정책을 듣는 사항이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소셜 벤처에 대한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국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듣는 것보다도 포럼에다 정부정책을 넣어서 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로 해서 당초 거기 보시면 포럼이 60분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이민옥위원

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00분 정도로 해서 기조 강연하는 점 빼고 축사 그다음에,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용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것 이해됐고요. 그러면 정책 포럼에 오시는 분들, 그 섭외되신 포럼 참가자는 어느 분이신가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소셜 벤처 대표자들은 거의 섭외가, 단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영국에 있는 소셜 벤처과 관련 전문가가 사회 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김영식 국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영국에 있는 분도, 학자도 이쪽으로 초청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 기업부 관련 과장님,

이민옥위원

과장님이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기조 강연 그 내용을 거기다 넣어서 토론에, 서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작년에는 기재부 제1차관이 참석을 했었고, 청와대 사회 혁신 일자리 수석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조 강연은 사실은 10분~20분 내용에 큰 내용을 담지는 않았, 저는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할 것이고 성동을 이렇게 밀어줄 거다, 약속하는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포럼에도 포럼으로 바뀌었다면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분이 포럼에 참석자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섭외 불가능하시겠죠, 바쁘신 분들이니까. 이런 준비들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저희, 지금 당면한 현실에 맞춰서 지금 내용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2억 5,000만원 합쳐서, 아, 아니죠, 3억 5,000이었죠? 반 정도로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은 이 청년 엑스포 같은 경우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성수동이 소셜 벤처의 기지, 우리나라 기지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작년에 선포를 한 거죠, 이미.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과한 예산이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득해 나갔던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 배신감 느낍니다. 일단 포럼으로 바뀌었으니까 포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 포럼에 대해서는 내년 행감에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소셜 벤처 기업이 256개로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더 늘어나서 291개로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이 소셜 벤처 기업 현황을 리스트업, 저는 256개의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스트업하는 기준이 뭡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성동구의 주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이민옥위원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부 성동구 소재고요.

이민옥위원

성동구 소재?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회의 그라운드나 소셜 캠퍼스나 이런 것들은 워낙 그 건물 자체가 소셜 벤처들이 공동으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업체 수많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입점해 있는 기업 수가 70번부터 시작을 해서 10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입점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 쭉 보면 입점이라고 지금, 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업체에서 매장을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장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이에요. 물론 그 업체 중에는 성수동이나 성동구에 자리하고 있는 업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그 업체의 주소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더스탠드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점검된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1쪽에 중간입니다. 지역경제 주요 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혁신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주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성동, 그런 관점이라면 희망 일자리 지원센터가 빠져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기본 자료 충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 주식회사 아시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수위원

거기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구의 출자기관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관리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그게 저희가 보니까 일자리 주식회사 본부 사장님은 옛날 국장님이 대장인.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대표이사님,

이성수위원

정년퇴직을 하시고 가셨는데. 관리 체계가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거기서 지금 일자리정책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옛날 상관님인데?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전 국장님께서는요, 제 6월 30일 자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성수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만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일자리 주식회사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일자리 창출하고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일자리 모집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내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분리는 하지 않고요, 전부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분야가 노인 분야를 해서 작년 7월 11일 날부터 현재까지 129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같이 저희들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이성수위원

보고서 낼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내요? 일자리정책하고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같이 일자리 만들어 낸 것을 같이 합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모라든가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꼭 우리 과에서만 추진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일자리 주식회사 내용이 들어가고 관련 지속발전과에서 하는 공공 안심 상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구 전체적인 실적을 제출합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가 일자리를 지금 2017년도까지 몇 개로 만들었었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만 5,000개 완료했고요.

이성수위원

2만 5,000개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금년도,

이성수위원

더 합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해서 내년도에는 7,100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2만 5,000개 중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만 5,000개 중에 우리가 학교나 가면 학교 안전도우미 그런 것 다 일자리 한 명으로 추가됩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집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내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저기는 저희 공공에 대한 일자리는 들어가지 않고,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2만 5,000개 속에 들어가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2만 5,000개에 그러면 안 들어간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 이런 직원 채용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공무원이나 직원 채용 아니고 학교 도우미, 나이드신 분들이 들고 있고,
복실

은복실위원

급식 도우미나,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급식 도우미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로 해서.

이성수위원

급식 도우미는 들어가고, 제가 지금 급식 도우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들 많이 생겨서 길옆에서 교통정리하고 그런 분들도 다 일자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자리정책에 이 명수에 들어가냐고 제가 그것 물어봤잖아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들어갑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학교 교통안전도우미해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개수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자리 주식회사가 특별하게 구청에 지원 안 받고 창출한 일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0개 업체, 위탁사업 10개 업체, 이미 자료를 냈지만 13억 정도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5개 사업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정책과는 다 공고도 지원금,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다 만든 일자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몇 개나 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129명이 전부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창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사업들도, 물론 저희들도 발굴은 하지만,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이 있느냐 물어본,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현재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익사업을.

이성수위원

자체수익사?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수위원

성동구청에 커피 그러한 것도 자체수익, 자체개발로 들어갑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그게 어떻게 자체개발이에요? 다 만들어 준거지. 개별적으로 일자리 주식회사 창조적으로, 딱 개별적으로 만든 게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는 일자리 다 해서 판 깔아주고 직원만 채용한 거잖아요, 그것은 만든 게 아니지, 창조가 아니죠. 약간 창조사업이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원 없이 해 준 게 있느냐, 창조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위탁사업 10개,

이성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홍성복입니다.

이성수위원

이쪽으로 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일자리주식회사는 완벽하게 처음 출발 자체부터 저희 공공기관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민간한테 일자리를 줄 때, 저희가 보통 저희 공공근로를 줄 때는 딱 그 단기간밖에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성수위원

네.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에 대한 근무를 할 수 있거나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발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분간은 조금,

이성수위원

없다 이거야?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자체수익을 내는 사업에도 몇 가지 분야에서 발을 딛고 시작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일자리 주식회사가 말 그대로 주식회사잖아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법인을 낸 거란 말이에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그렇죠.

이성수위원

구청에 지원 없이 출자 법인이잖아요?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굳이 일자리 주식회사를 출자까지 해 가면서 법인을 만들어서, 차라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냥 관리를 해도 되는데.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민간위탁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민간위탁을 줘도 되지만 민간위탁을 안 주고 저희가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주는 것은 민간위탁을 두면 민간위탁에서 최저 임금기준으로 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고, 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근무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조를 일일이 민간업체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사업체로써 출자기관을 만들고 그 출자기관을 통해서 건전한 회사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회사 그리고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자생력은 부족하지만, 도와줘서 하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이게 금방 자생력을 갖추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최저 임금이 엄청난 양으로 올랐고 저희가 최저 임금을 제외하고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또 도입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생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 최저 임금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관여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임직원은 지금 6명이 있고요.

이성수위원

6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은 지금 2명은 파견 나가고 있고. 본부장 1명, 일반 직원 4명,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2명 파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계약직, 별정직 계약직이라는 그 말이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그 회사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임직원으로?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식 직원인 거죠.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식회사인데 성과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는 어떻게 판별을 해요? 주식회사니까 퇴직금도 있을 테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해서 저희가 위탁금을 줄 때 위탁의 수익 몇 % 이렇게 관리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수위원

네.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그런데 사실 이익금까지 다 주고 그런 것을 다 배려해야 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을 줄 때 충분한 금액을 위탁을 못 줬기 때문에 관리비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카페나 이런 데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민간,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때 보다 동작도 느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은 3명 이용하지만 청년은 2명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기회비용 자체를 저희가 공공에서 일단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 자체가 저희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년 정도까지는 이 회사 자체를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 모든 공공기관들이 함께 의논하고 보다 더 좋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출자금은 얼마를 갖고 시작했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출자금은 3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성수위원

3억 가지고 지금 출자금은 잘 보전되고 있습니까?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자금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 사람의 인건비만 해도 거의 3,000만원, 최저 임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고 3,000만원으로 육박하는 비용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5명에다가 그다음에 대표이사까지 해서, 아무리 대표이사가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만 해도 거의 1억~2억을 넘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비용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고정비용을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3억이 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조금 더 하여튼 시간을 봐주시면 저희가 1~2년 안으로 정상화시켜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뭐 주식에 따른 배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에서는 출자금, 출자 말고는 다시 지원한 것은 없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고 이제,

이성수위원

공무원 2명만 있는 것이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이제 저희가 사업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공모해서 복지부로부터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은 3년간의 연간 돈을 나누어서 쓰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1억 2,000, 1년에 1억 6,000 그다음에 나머지 6,000, 6,000씩 2년간 분할 상환해서 분할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적자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모나 다른 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볼 때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년 중반쯤, 내년에 행정감사 때? 그러면 중후반 되네요? 그때 저한테 좀,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그때는 좀 더 나은 성과로 해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보고서 하나 갖다 주시고.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이성수위원

비교를 해 봐야 하니까, 그때 또 한 번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자료 주십시오.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민옥위원

과장님 어제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행정감사할 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 있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성동구에서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분들에게,

이민옥위원

아니 책에 있는 설명 말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노인분들 정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통계자료는 가져왔는데,

이민옥위원

늘어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 이용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인분에 대한 일자리는 그동안 소외시 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인분에 대한 일자리를 저희들이 단순 일자리보다는 공공, 노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공공근로 그다음에 어르신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단순 노동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복지의 개념으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지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제도 당부드렸고요.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과장님께서 중심 갖고 가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로 가면 이것은 지금 당장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기업, 다른 주식회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중심 가지셔야 됩니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주식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민옥위원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한 달에 20여 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동에서는 그래도 좀 다른, 전국에서 노인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상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저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이 건도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났다고 점수 깎이셨습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민옥위원

아니죠?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런 것 분명하게 어필을 하시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금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황선화위원

그리고 한번 더 얘기하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적 자금 투여해서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식회사가 됐고 소득을 구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겠죠? 그런데 팀장님 어떻게 1년 안에 소득을 냅니까?
성복

홍성복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이것,

황선화위원

지금 거기 돈 지원받기로 한 것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2명 쓸 것을 어르신 3명 쓴다고요? 청년 1명 쓸 것을 어르신 5명 써야 해요. 직접 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가서 한번 일해 보시겠어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도 구청 카페,

황선화위원

과장님 가서 체험도 하시고 어르신들을 일자리, 정말 질 좋은 일자리,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내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수익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해요? 담당자로서?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동욱위원장

답변하신 겁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대표 이사는 6월부터 공석인데 언제 지금?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대표이사도 사실은 바로 뽑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표이사도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모든 것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동욱위원장

그래도 지금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공석 기간이?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이제 금년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자리 주식회사에 대한 대상이 가사 생활 이 어려운 분부터 뽑는 겁니까?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조례에 보면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신동욱위원장

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까지는, 여기 구청 카페는 일부 사회적 약자 젊으신 분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르신 위주입니다.

신동욱위원장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거예요. 황선화 위원님 얘기하세요.

황선화위원

어제 그것은 질문이 됐고요, 이미. 다 채용공고가 누구나 나가는데 아직 채용공고 보고 온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가 최저 임금이 올라서 운영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어려워서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구조상 어르신들을 잘, 일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최저 임금을 얘기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모든, 저희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 오른 모든 업체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욕이고요, 비난이고요.

신동욱위원장

사실은 어르신들도 시급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우나 다문화 이런 쪽,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정말 그분들도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청년 엑스포는 아마 아까 업체 수도 나왔지만 좀 뭔가 이게 행사를 하고 나서 자꾸 위원들이 원하는 요지는 행사하고 나서의 파급효과 이런 것을 원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거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아까 발언에서도 자금이 어렵다, 자금이 제일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구에 보면 그래도 성동구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물론 외부인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유기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저는 질의보다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가 완료가 된 게, 지금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 발굴 연구에,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 중장기발전이요.

민운기위원

네, 완료된 연구들 전체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야심 찬, 사실 성동구에서 야심 차게 출발했던 게 언더스탠드에비뉴 소셜 벤처 쪽이었거든요? 사실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과 창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야심 차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운영 실패에 대한 부분을 사전 자료 요청을 드린다는 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가 포럼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작년 엑스포 끝나고 나서 계속 그때, 이게 어쨌든 껍데기만 있는 엑스포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서요. 그다음부터 고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간 세워왔던 계획서와 앞으로 지금 포럼 나머지 준비하는 계획서 자료 주십시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엑스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웠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그 많은 업체들 불러와서 이뤄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해 놓고서 그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 정도 변경이 됐었더라면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었다면 사실 추경 때 그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일자리 생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만큼의 작년의 엑스포보다 조금 더 성과 있는 그런 엑스포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지켰습니다. 저희 4,000만원 예산 깎아가면서 그쪽 것 지켜냈습니다. 아시죠, 다? 그런데 불과 지금 한 달 지났나요? 추경 끝나고 두 달 지났나요? 그런데 벌써 행사가 축소돼서 와서 계획서도 이렇게 오고 이러면 정말 추경 때 긴급한 비용을 올리신 건지 유감스럽습니다. 계획서 갖다 주세요.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 부스만 설치하지 않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다, 흐름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자체를 유인물로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황선화위원

엑스포에서 그 홍보업체들이 와서 하는 게 꽃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와서 자기네 것들 자랑해 보기도 하고 알려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그것 때와 지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포럼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부스 없애고. 추경 전에 그렇게 정하시지 그러셨어요?

신동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갖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훈

송재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 1과 및 세무 2과,

이성수위원

그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이성수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보십시오. 공유재산 주차장 영업, 금호동 금낭 시장 주차장.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나와 있는 게 부지 매입비가 55억 5,000만원입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7,168억인데, 아니 71억 6,800만원인데?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금이 약 16억원이, 16억 1,800만원이 남아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세부금을 보지 못했는데 그걸 빼면 16억이라는 돈이 그 건물 부시고 주차장면 그리는 것하고 또 아스팔트 까는 건데. 거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일단 55억에 대한 것은 토지 매입비고요. 토지 매입비 중에서 저희가 2개 필지는 저희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당초 계획된 장소에는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그 인근에 그것보다 조금 넓은 필지가 나와서 그것으로 해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7억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토지 매입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16억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축조, 그러니까 걸조로 짓든 해서 어쨌든 해서 공사비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공사비가 아닌, 지금 공사비가 1층 단면, 기계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고 단면 주차로 해서 현재 주차장을 가사용하고 있어요, 가사용인지 본사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으로는 매일 지나다니니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매일 지나다니니까 업장이 바로 그 옆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총 6필지가 있었으면 4필지는 저희가 협의회에서 매수가 됐는데 2필지는 매수가 안 됐습니다, 협의를 거부해서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그것보다 약간 좀 더 큰 필지가 바로 옆에, 골목을 바로 사이에 두고 나와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공지 사항 관리계약을 추가 변경해서 지출할 계약에 있고요. 16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정리를 해서 그냥 맨땅에다가,

이성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재개발 추진 위원회 하는데, 이쪽은 시장 쪽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시장 쪽인 거죠, 위가 아니고요, 시장.

이성수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하나 오뚝 서 있는 것 그것을 많이 달라고 해서 구입을 못하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바로 옆입니다. 그 건물 바로 옆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가 도로인데,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도로 옆이에요. 도로 옆 그러니까.

이성수위원

더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위쪽이 아니고요. 금낭 시장 쪽으로 옆으로예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위쪽 위.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한 도로 옆에는 조그마한 도로잖아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잖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도로 옆이에요, 그것.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차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기 때문이에요.

이성수위원

아, 그러면 이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황선화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그러니까 금낭 시장 쪽이라는 거죠, 위쪽이 아니라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합해서 55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아니요. 당초는 55억이었는데 거기 땅이 적게 나왔습니다, 땅값이. 그래서 총부지 매입비는 47억 정도, 47억 조금 더 돼서 정확하게 47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성수위원

평당 얼마씩 매입했어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996 건물이고요.

이성수위원

거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2개가 다르니까 2개가 평당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이게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제가 대충 알고 있어서,

이성수위원

고영임 과장님이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7억에 대한 부분들은 공시 가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한 30% 정도 더 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이 말을 왜 물어보냐면 구청 돈보다 공무원 거시기는 공사 맞는게 임자라고 그래서, 그게 내가 봐도 16억원이라는 돈이 공사비로 들어갔다고 하면 너무 엄청난 돈이라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부계획서 저도 없어서 일일이 찾아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고영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버렸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실거래가로 어쨌든 신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부서에 물어봐야 해서,

황선화위원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황선화위원

두 개 다 산 것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 부지 매입할 때 말이 많았어요. 구청에서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 지역은 또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상. 거기 재개발하네 해서 떠드는 찰나 이것도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저희 구에서 단가를 올린 것 같지 않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 두 개 필지도 협의안 된 이유가 자기네들이 더 올려받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세무계획서 보내줘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세무 1과 고영임 과장님도 내가 주차장 265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 또 추경된 것 있죠?

신동욱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1, 2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하고 관계없는 건데,

신동욱위원장

자, 이성수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무 1과 전에, 1분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5번지 공사 추경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세무에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세무는 얼마나 세금을 거둬들이냐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세무 1, 2과가?
그래서 아까 지식센터 분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신동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식센터가 약 60여 개가 지금 짓고 또, 이미 완공이 되고 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개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식산업센터의 업체들에 거둬들인 세금이, 물론 부분적으로도 거기 땅을 샀을 때는 취득세 그런 것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적인 세금을 세무 1, 2과가 세무과니까 이것을 지식산업센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죠? 찾아볼 수 있죠?
네.
얘기 한번 해 줘보십시오.
취득세가 50% 예요?
50%요? 그러면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뭐 뭐 있습니까? 용적률 몇 %고, 세금으로 세금 부분, 용적률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세금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업자, 건물 짓는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가 틀려도 그것은 어떻게 밝혀내요?
임대를 줬는데요? 임대를 놓고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취득자가 허가상 주체가 맞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취득할 때 나는 뭐를 하겠다고 취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는 팔겠다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자기는 뭘 하려고 했는데 무슨 부분이 안 맞아서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밝혀내요?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것을 밝혀낼 수 있어요? 얘기해 봐요.
그렇죠.
아니죠, 제가 세금, 영업적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빠삭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허가를 세무서에 갈 때, 세무서에 갈 때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영업감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세차익이 나서 팔아먹으려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업이 안 돼서 나는 팔아야 되겠다 하면, 세를 놓겠다고 하면 세를 놓는다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팔았을 때는 못 찾아내죠? 이득금을 내고 팔았을 때는?
아니 내가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이성수가 1억을 주고 했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영업감찰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영업감찰 취득하고 나서 “아 나 이제 영업하려고 했더니 재산, 예를 들어서 확보가 덜 됐고 사업성이 미비해서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러면 맨 처음의 분양가에 받은 금액대로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분양했는데 1억 2,000만원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것만 세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맞죠?
그렇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맨 처음에 감면받는 것은 명의이전을 하면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시세차익으로는 자기가 나머지 시세에 대해서 이득금은 세금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은 그래서 이런 이게 무이자 이슈화돼서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분양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부동산을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소소한 이런 데를 또 찾아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남아서 세금 내고 받는다는 데는 규제방법은 없겠지만, 그것을 정부 혜택을 많이 받고 하는 사업이 일개 투입분에 놀아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죠, 최대한 대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잘하시겠지만 좀 더 소소한 곳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에 잘 생각해서 그런 투기업자들이 그런 데까지, 지식산업센터까지 뛰어들어서 시세차익을 넣고, 어느 사람들은 한 달에 일 신나게 해서 돈 100만원, 100 몇십 만원 받고 그럼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세금을 최대한 대로 받을 때 받아내셔서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한번 해 보세요.
건수에 비해서 징수액이 엄청나게 적네요?
저 같은 경우 집 하나 팔아도 몇천 만원 얼마씩 되던데. 1억씩 되던데?
그래도 이게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주택이 없어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준공업 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던 것도 이제는 그만, 포화상태니까 그만 없어도 되걸랑요. 그것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한번 따로 연관된 부서에다 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알아보십시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소관이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쉽지가 않아요?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는 구로구가 국가산업단지고요. 성수대교 준공업 단지는 서울시 지방 산업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우리 구에서 뭐 할 수가 없다? 딱 시에서 없애면 없앴지만, 해지하면 해지했지?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것도 건의도 해 보세요, 너무 포화상태니까.

황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쪽 영등포도 그렇고 조금씩 그 안에 주거지역의 뭔가 혜택을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던데. 저희 구가 제시할 수 있는 안건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원래는 사실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공업 단지가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도시 중앙에 있다 보니까,

황선화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죠.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그게 우리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구로구에 위치한, 아시죠? 디지털 산업단지가 그것이고요. 저희는 지방 산업단지로써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공업적인 산업단지는 용적률이 400%고 검토율이 그것보다 훨씬 높고 해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식산업센터도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는 하나의 좋은 원동력이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성수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창윤

임창윤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성수동이 발전하려면 또 그런 것들도 들어와야 하고 또 앞으로 성동구의 미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첨단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가 안 지켜지고 점점 더 주거단지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산업단지 그 아래쪽에 보면 성수동 재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오히려 주거단지가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베드타운화돼서 안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또 많이 들어오면 서로 어울려져서 성수동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땅값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땅을 못 사요, 비싸서. 너무 많이 올라서.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감면 유효 기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기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러면 그 안에 팔면 혜택받았던 것 다시,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세원발굴과 세입 증대 때문에 노력하시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상제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포상제도 자료를 요청을 드렸지 총무과에서 그것을 총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청을 드렸더니 총무과 것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구두상으로는 사실은,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서 근거자료는 없는데요. 보통 이 포상은 주로 세무과 쪽에서 많이 거의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보통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업무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부처와의 포상제도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황선화위원

전체 부서별 포상금,

민운기위원

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어느 정도로 세무과 쪽에서 포상금에 대한 비중이 있는지는 지금 봐서는, 당장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세무과 쪽에만 편중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타 부처 같은 경우에도 대민 지원 같은 경우, 대민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그러면 포상, 거기도 어찌 됐든 포상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세무과에 차등 적용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 좀 더 사기진작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략 그러면 세무과에서, 구청 전체로 봤었을 때 세무과에서 받는 포상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전체 포상금에서는 어느 정도?

황선화위원

800만원은 다 같이 나눠 갖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사실 굉장히 세무팀이 경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타 부처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타 부처에서 오히려 포상제도가 사기진작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두 분 중에 먼저,

황선화위원

저도 보면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한 5,60% 넘게 세무 1, 2과에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때 과장님하고도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었는데. 이 포상금이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뭔가 주는 선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세무 1, 2과의 업무를 보면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전문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계속 세금이 바뀌어나가는 것. 또한 그다음에 아까 38 징수팀처럼 현장에 나가서 동산과 부동산과 어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가져오기까지의 전문적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전출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쪽 세무 1, 2과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그때그때 상응하는 이런 것 말고, 이런 것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서 공이 있어서 주는 그런 포상하고 조금 다르게 아예 급여나 지속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포상금이라는 이유로 나가니까 굉장히 거북해요. 다른 타 부서와 형평성이 없어 보이고, 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이 계속 세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교육받으면 그럴 때 교육수당을 많이 높여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다행히 저도 따지고 묻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할 때 한 건당 30만원의 한도가 있다고 그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안전장치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만약에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처음의 거북함과 민 위원님이 느끼는 거북함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고. 또한 과장님이 다른 타구에 있을 때 세무과를 바라보는 느낌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한, 어려운 부서고요. 왜 맨날 세법은 바뀌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과거가 지나서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징수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또 형사들과도 연계가 돼야 되기도 하고 소송도, 변호사도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은 포상금 제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행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직원이 받는 거예요, 포상금?
나는 또 포상금, 주민들이 뭘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고.

신동욱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민옥위원

이 세무 1, 2과의 포상금 제도는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임의로 과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잘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세무 1과에 25개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해서 넘어오는 세외수입, 그 세금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수 내지는 전체 % 받아야 할, 당해 연도에 받아야 할 세금 항목 중에서 몇 %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마찬가지 2과에서도 전체 지방세 중에서 현 연도에 납부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어오는 %나 이런 내용들이, 뭐 건수, 금액, %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방세 중에 유일한 구세 중의 하나인 등록면허세를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유일한 구세잖아요?
구세 중의 한 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세무 1, 2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어떤, 왜냐하면 구세니까 이것 많이 걷히면 걷힐수록 우리 구에 그만큼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수입적인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면허분하고 차량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허분은 그렇다 치고 차량분에 대해서는 신규나 중고차 관련된 게, 등록이나 할 때 그렇게 세수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1층에 내려가서 하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해당 팀이나 아니면 직원에 따라서 행정이 조금은 고객들한테 불만을 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 해당국만 이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와서, 타구라도 우리 구에 와서 등록을 하면 우리 세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범위가?
타 구라도 우리 구에 와서 등록을 하면 우리 세수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신규 등록이나 중고차 등록, 이전 등록이 아니고?
여기 차의 저당설정이나 그런 것,
그리고 지금 118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수가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아니, 세수를 보니까 저는 이 포상금이 나는 주민들이 뭘 신고해서 주는 포상금인지 알고, 그전에도 내가 그렇게 지적 거렸더니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역시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안 가르쳐 주더만. 나는 그때도 내가 이 포상금이 뭐냐 하니까 왜 이렇게, 제가 저번에 뭘 노래방 도우미들 신고하는 포상금 나간 것 있냐고 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이 이렇게 많구먼. 그런데 이게 세무 1과는 아까 1건당 얼마라고 했죠? 건당 최고 많이 주는 게? 한도가?
한도가 30만원이에요?
그리고 연으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까는 연으로 분명히 했다고 하더니 월로 바꿔버리네? 내가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월로, 그러면 내가 한번은, 평균 세무 1과는 600만원 꼴을 받았네? 8명이 포상금을 받았네, 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세무 1과 직원분들 포상금들이 8명씩 아주 많이 받았네? 약 600만원꼴 받았네?
내가 지금 자료 보니까 그렇구먼. 엄청나게 받았잖아, 이것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분기마다, 그러면 이것 1년 아니고 분기에 8명이 이렇게 4,000 몇 백만원 나갔어요? 포상금이? 분기에? 몇 분기에 나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 1년 치잖아요?
이것 자료가 언제 치예요? 2017년도에 12월부터 이 자료가 몇 월달에서 몇 월달까지 끊어준 거여? 금방 민운기 위원님과 했던 그것들은?

황선화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것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2년 치예요?

황선화위원

네.

이성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2년 치지만 1년 치씩 따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 2년 치를 한번에 묶은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황선화위원

거기 앞에 보면 2017년도 있고 2018년도 따로 구분 되어있어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무 1과에서 약 8명이 4,700만원 받았구먼. 그러면 600만원 꼴이잖아? 6×8, 48, 거의 600만원 꼴이잖아요?

황선화위원

2015년도부터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2015년도 때부터 2018년도까지네요.

이성수위원

이것은 1년 치겠지, 2015년도에 받은 것 나온 거겠지. 3년 치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황선화위원

그렇죠, 한 해.

이성수위원

한 해일 것 아니에요, 한 해. 2017년도 받은 것 나올 것 아니에요? 2017년도 것이구먼. 2016년도 것, 이게 왜 2016년, 2015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얘기해 보세요.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 1과 세입총괄팀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그 포상금은요 매월 1인당 100만원 이내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 치를 통괄해서 개인이 받는 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세무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근무하는 게? 세무 1과 직원이?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세무 1과 전체 직원이요?

이성수위원

네, 1과만.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1과는 현재는 32명입니다.

이성수위원

세무 직원이 많네요?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8명이 받은 게 600만원, 그러면 토탈 나간 게 얼마나 돼요?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1년에 4,000 몇 백만원 됩니다, 1년에.

이성수위원

아, 1년에 여기 8명이 받은 게 4,700만원이고.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네. 나머지 직원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나머지는 안 받고 그 팀이, 징수팀이 따로 있어요? 8명?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따로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징수팀이 몇 명이에요? 8명?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우리 세무과가 육아 휴직도 있고 병가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직원 변경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내가 보니까 8명씩 다 있는 것 보니까 징수팀이 8명인가 보구만.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네.

이성수위원

징수팀이 받지 다른 사무직이,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세외수입 팀에서 받는데 현재는 지금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이성수위원

물론 많이 받아서, 실적이 좋으니까 많이 받은 것은 좋겠지만 덜 받은 사람들은 상대성 빈곤을 느끼겠네? 그래도 적은 것도 아니고 600만원이면? 60만원이면 모르겠는데 600만원씩이니까?

신동욱위원장

지금 이 포상금 제도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윤구

이윤구세입총괄팀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물론 포상금 받은 것을 갖다가 액수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지출되는 비용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성수위원

세무 팀장이 세수 팀장이에요?
복실

은복실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드리세요.

이민옥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모범시민이라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당해 연도에 내지 못하거나, 못 했던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긴 분들 경우에는 못 낸 분도 있지만 악성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시는 38 기동반 분들,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 부분에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늘고 세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을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00만원 이상을 악질적으로 고액 체납하시는 자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세무과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상금을 받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어떻게 힘 모아서 빨리 척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요, 제가 보충 질의를,

신동욱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네.

신동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제출한 명단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은 인격 문제라든가 뭐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담당자한테,

이민옥위원

지우고 주시면 돼요.
이름이나 개인정보 지우고,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와 내용 주세요.
언제부터 연체됐는지 연체 연수와 금액, 금액과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고질 체납자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완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과장 김혜신입니다. (인사) 보건의료과장 이숙영입니다. (인사) 질병예방과장 민규리입니다. (인사)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주요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과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7쪽에서 129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성동구보건소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48년 이상된 노후 시유재산인 성동구보건소가 2017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 받아 2018년 3월, 시 재난관리기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2,141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2쪽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찾아가는 인형극」사업입니다. 식습관 형성시기에 있는 2세∼7세 영유아에게 인형극을 통한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총 50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품판매업소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통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수거,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 서비스 실시입니다. 뉴 스포츠 운동물품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많은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회원가입 271명, 물품대여 5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금연구역 관리 및 건강 유해약물 예방사업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절주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음주예방교육 및 캠페인 1만 490명, 흡연예방 교육 66회 8,7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 밀착형,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생활 터 중심의 대상자별 맞춤형 신체활동을 보급하고 건강실천환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37쪽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애주기별 영양서비스를 강화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영양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영양교육 및 상담, 취약계층·영유아·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 제공 등입니다. 이어서 138쪽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의학검사, 생애주기별 체력측정 및 전문적인 상담관리 또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체력측정 등 다양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구민의 생명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교육과 연계한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동생명안전 배움터에서의 상설교육장을 이용하고 학교와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 기본개념 및 이론․실습병행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민들에게 총 2만 1,146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719명에게 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국가 예방접종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및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공면역 획득 및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9월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5만 7,766건,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폐렴은 80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경증환자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 4,8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사회 연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 6,616명이며 교육실적은 386회 5,4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비 6만 4,129건으로 1억 2,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아동을 위한 똑똑! 치아건강 찾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 능력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평생 구강 건강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바른양치 실천 생활터 건강환경 조성과 구강건강 실태 조사,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45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건강백세!「효사랑 주치의 사업」입니다. 의료비가 급등하는 고령 인구 중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성동구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측정부터 성동형 의료복지와 연계한 의료비 지원까지 5가지 맞춤 건강관리를 One 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백세시대 건강한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 주민 밀착형 동건강이음터 운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상자별 맞춤형 연계 서비스 등 입니다. 다음은 146쪽 치매통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료와 재활, 치매의료비 지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치매관련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기검진 6,570명, 등록관리 6,739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운영과 모기유충에 감수성이 매우 높으며 분해속도가 빨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하여 친환경 방역소독 및 취약지의 선제적 소독 조치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방역기동반 운영, 여름철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 강화, 디지털모기측정기, 유문등 운영,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 방역소독 약품, 기기 등의 지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는 건강백세! 평생건강! 으뜸 건강도시 성동! 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냥 앞에 계시고요. 시간관계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127페이지요. 보건소 총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06명이 세부적으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건위생과의 행정직이 18명이고, 기술직 4명, 운전직 1명, 운영 관리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과는 34명 중에 행정직이 1명, 기술직이 15명, 운전직이 1명이고, 임시계약직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과장님들이 한 분씩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직이죠? 아닙니까? 그러면 뭐로 구분이 됩니까? 과장님들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위생과 과장은 행정직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요? 건강관리과.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은 기술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성수위원

기술직으로 들어가 있어? 과장님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는 기술직입니다.

이성수위원

아, 기술직으로 해서 과장님이 되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기술직으로 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기술직이라는 것은 간호, 뭐 의과입니까? 뭐 간호과입니까? 어떻게 해서, 굳이 층을 하자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건강관리과는 보건직입니다. 보건직 5급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과는 의무직 5급이고요. 질병예방과는 양무직 5급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건강관리과는 무슨 직이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직입니다.

이성수위원

보건직이면 뭘 전공했어요? 보건직은 뭘 전공해서 맨 처음 입사를 하시면서, 뭘 전공하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서울시에서 보건직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보건직은 주로 위생 분야랄지 식품 분야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직 공모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승진해서, 계속 승진해서 5급으로 승진해서 저희 보건 5급 티오로 오신 분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 과장님 말고는 세 분은 보건소에서 계속 계셔야 되겠네? 다른 데는 안 되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세 분은 서울시, 이 기술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의료기술로,

이성수위원

아니 우리 성동구에서 과장님을, 여기 말하면 보건소 외에는 없네? 다른 데로, 타 시로 가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구청은 우선은 지금은 이 세 분이 가실 자리는 없고요.

이성수위원

없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서울시에서 인사이동을 시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세 분들 오실 때부터 계속 과장님이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세 분,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의료과장님, 질병예방과장님, 계속 과장님으로 취임하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이것은 무슨 사무를 보는 분들 행정직이라고 하나요? 여기 건강관리과 한 분은 어떤 분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서무입니다.

이성수위원

서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과 서무.

이성수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서무 한 분이 모든 여기에 있는 것을 사무를 봅니까? 서무를 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과에서 주로 인력관리랄지 과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서무가 지금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에 각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한 분씩이니까 각 이분들이 건강관리과에 한 분이 모든 건강관리과에 대한 서무를 다 총괄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이라든지 예산이나 매입이라든지, 뭐 각 과마다 매입하는 것도 있고 의약품들 매입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과에서,

이성수위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담당들이 일단 먼저 하고요.

이성수위원

서무는 이 한 분이 모든 기재는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사업별로 예산이 따로,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담당이 아무튼 그 계약을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는 담당이 다 하고 있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생과에서 서무를 보시는 분은 한 분이 건강관리과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여튼 총괄, 모든 서류를 같은 것을 관리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한 분이 다 하는 거고, 보건의료과도 한 분이 다 하는 거고? 질병예방과도 한 분이 다 하는 거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직접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 예산 집행을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서무가.

이성수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는 무슨 과예요?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직 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나중에는 보건위생과로 각 4개 과에서 했던 업무가 다시 보건위생과에서 수납이 됩니다.

이성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을 한다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매입이나 모든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이성수위원

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는 유독 계약직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임시직이 많은데, 이 임시직 17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건강관리과가 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양사와 또 신체 활동 분야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라고 해서 영유아 임산부한테 보충 식품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양사분들. 그리고 또 금연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금연 사업해서, 이게 정규 일반 인력으로는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제, 또 시간 임기제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가 임기제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 열일곱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기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계약직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임기제는 계약직, 주로 5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5년 계약?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현재까지는 5년,

이성수위원

5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는 것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년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공모를 내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이 다시 응모해서,

이성수위원

할 수가 있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또 가신다고 하면 응모 안 할 수도 있고,

이성수위원

그러면 5년 직위로 해서 퇴직금 정산은 5년직으로 다 끝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다시 근무를 하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계속 연속될 때는 그냥 공무원처럼 계속 연속이 되고요. 5년 후에 그만뒀을 때는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수위원

다시 채용을 안 하면 5년, 그러면 누진이 되잖아요, 퇴직금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누진이 되면 그것을, 그러면 계약직을 5년을 해서 퇴직금제는 누진제로 해서 나가는 건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누진을 하면 그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잡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고용, 그러니까 재고용하는 것만 방식이 틀린 거고요.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시스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기제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원 임금체계, 연금체계랑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년을 근무해도 계약직은 계약직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남았어요. 그러면 모든 총괄은 위생과에서 한다, 이거죠? 행정직 18명이 다 한다 이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8명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행정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보건민원 팀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행정팀에 보건소 전체,

이성수위원

행정팀이 18명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8명이 행정팀이 아닙니다. 지금 24명 중에서, 24명 전체가 4개 팀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성수위원

21명?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4명이 아무튼,

이성수위원

21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아, 그 위에 총계가 24명, 운전 포함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민운기위원

민운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흡연 부스 설치라든가 모자 건강센터 설립에 관해서 전체가 다 이월이 됐어요. 사실 이월 사유는 보기는 했는데,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책정된 것은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 2018년도에 지금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추가로 내년도로 또 이월시키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 부스 이월예산은요, 지금 성수동에 흡연 부스가 완료가 돼서 지금 끝났고요. 그리고 모자 건강센터는요, 지금 거기가 부스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부스 보강 공사를 올해하고 2월 달까지 하고 나서 아마 모자 보건센터가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더 이월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서 모자 건강센터만 내년에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건강관리과장님이 나오셨길래, 일단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금연 구역 있지 않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단속 건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에 대한 설정은, 그것은 어떤 상위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법에서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건강증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민원사항 중에, 받았던 민원사항 중에 공공기관이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스티커 발부, 그 뭡니까? 10만원 스티커 발부하는 표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기관이어서 부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외벽에다가는 부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민원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금연 구역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표식 있지 않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것을 보면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내부에는 할 수 있어도 그 외벽에다가는 그게 부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다 붙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금연구역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공공기관의 바깥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외벽이 있는데, 외벽에 디자인에 의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흡연을 하다 보면 공기가 안으로 사실은 굉장히 연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를 드렸더니 외부벽 자체에는 10만원에, 예를 들어서 금연홍보에 관한 부착물은 붙일 수 있어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것은 외벽에다가는 그게 또 안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까 공공청사 말씀하셨잖아요?

민운기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반에 민간단위의 시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공시설인 경우에, 그러니까 내부에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보면 건물 자체의 외벽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부지 내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표식하는데 공공기관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그 민원이,

민운기위원

선재누리입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선재누리.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선재누리가 어떤?

민운기위원

왜 부자 가족 보호시설있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시설 같은 데는 금연구역이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내부는 붙일 수 있어도 그 바깥에는, 외벽에는 붙일 수 없다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혹시 그 건물이 큰 건물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1000㎡ 이상은 건물은 금연구역입니다, 공공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운기위원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아이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런, 그 법규에 공공청사,

민운기위원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금연건물을 지정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향후 자료로 주십시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관련된 질문은 지금 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민운기위원

어린이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뭐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뭐 문자발송이라든가 별도의 형태로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문자발송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물론 독거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생활 도우미 분들이 방문을 드리는 분들은 그나마 오실 수 있는 형태인데. 그렇지도 않은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무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고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따로 문자발송이나 그런 도우미분들 아니면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지금 별도로 그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 같은 게 혹시 있는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데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민운기위원

보면 그 접종을 지금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민운기위원

그게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당수 되시는 것 같거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접종률 같은 경우를 그때그때, 사실은 요즘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이 되고 있다가 일정 기간 접종하러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알릴 수 있는 재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안내하는 방법을 오늘도 담당자하고 상의는 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인터넷으로 이메일이 등록되신 분들은 이메일도 보내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접할 수 없는 어르신들도 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다른 홍보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더 어르신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나 이런 생활 방문 도우미 분들을, 그러니까 그 특정 분들 방문을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파악이 된다면 함께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복실

은복실위원

어떻게?

신동욱위원장

지금 건강관리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그냥 이 과를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신동욱위원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 먼저 좀, 아니 보건위생과장님.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완수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행정감사사무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좀 보세요. 글씨 보이세요? 네?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렇게 주시면 되나? 제가 이것을 조금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다음부터 좀 저기 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보내주세요.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건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국고 시도 보조금반환 발생하고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몇 건의 보조금반환이 발생됐죠?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6건 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보건위생과는 그나마 지금 한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건소 4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136건의 보조금반환 발생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거의 없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타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고,
복실

은복실위원

사례가 아니라 위생과는 지금 그나마 열심히 하셨나 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식품안전검사 및 대응에 대해서 2017년도에 2건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 19년도에 아마 반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받아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신 것 중에 2017년도에 반납예정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230원, 240원 됐거든요? 이건 1,000단위 미만이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복실

은복실위원

네, 금액은 지금 그렇게 되네요, 거기는.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이 저기 했고. 그 위에 또 있죠? 아, 거기는 다 그 정도. 보건위생과는 나름대로 잘 저기를 하셨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것 반환 건수가 아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건강관리과 보면 국가 예방접종 있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 국가 예방접종에 보니까 보조금이, 내년도에 액수를 보니까 국비, 시비해서 꽤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되어 되고 있는데 이유가, 사유가 뭐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 요구해서 17, 18년도 요구자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네, 16번, 17번.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17년도 반납예산이 아니라,
복실

은복실위원

16년도 거예요, 그것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6년도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6년도 국가 예방접종은요, 저희가 우리 구비매칭비는 거의 다 지출을 하고요. 국시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사실 어렵게 받으셔서 우리 구에서 어려운,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반납을 해 주셔도 되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다 써야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가 워낙 많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국비가 6,600만원 반납을 하잖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 600만원은 전체금액의 5%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예방 접종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5% 반납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겉으로 표면으로 보기에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그렇게 돼요? 5% 반납이 되는 거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금액적으로는 지금,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밑에 또 8,972만원 이 정도로 해서, 반납금이 원래 5% 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아, 5%는 아니고요. 그게 매칭이 덜 된 부분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매칭이 덜 된 것?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소가 사실 예산이야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몇 건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136건이 금액이 적은 대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발생이 되면 되겠어요? 사업을 결과적으로 안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반납금 저기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까지 했는데 나머지 4과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하셔서 반납금 발생이 없도록 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매칭이 되든 뭘 하든 사업을 열심히,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다른 과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쨌든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 위주로 거의 대부분 나머지 과들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에 반면 우리 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구로 바뀌어나가고 있고, 아이들 교육 특구도 되고 있고, 여성 친화 도시도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 말고 우리 성동구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효사랑 주치의 말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효사랑 주치의 외의 우리 구를 정말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건소는 전체적인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정과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과제가 있고요.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구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구정과 발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은 일단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그런 생활밀착형 서비스 원하는 부분을 한 4년 동안 열심히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도 찾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찾아서 할 생각이 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를 물었는데 우선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국책사업, 시 사업, 구 사업 이것 따라 가기도 바빠서 그러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게 시에서 지원이 없어서요.”, “나라에서 지원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건소가 운영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좀 더 추후에 더, 다음 행감 때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뭔가 지금 효사랑 주치의는 사실 되게 가감 없이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획기적인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동구의 어린이 당뇨, 소화 당뇨는 몇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학교에서 스스로 주사 맞고 밥 먹기 전에 3단계를 통한 주사를 맞아가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몇 안 되는 사업이고 했을 때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조가 없어서요.”, 이것은 굉장히 이 일을 하기 싫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 심사숙고해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할래요? 건강관리과 질문하겠으나 한 가지씩.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8년 3월 4일에 인형극 희망 기관 수요 조사 및 업체선정 계약해서 상반기에 1,800만원을 썼고, 하반기에 1,100만원을 30개씩 썼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인형극하고 어린이집 찾아다니면서 무슨 공연을 한 거는? 페이지수 132쪽, 찾아가는 인형극 해서 환경조성해서, 보건위생과. 이 사업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인형 어린이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공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221개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이랄지 아니면 식습관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인형극으로써 애들한테 이런 것을 잘 가르쳐주자 하는 취지로써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거시기를 하다보면 여유가 있고 뭐 하다 보면 별것 다 해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인력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보건위생하고, 물론 하면 좋죠, 해서 나쁜 게 어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가할 정도로 보건소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사업을 한, 너무 광대해요, 이것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수도 끝도 없어요.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성수위원

세상에 세탁소까지 관리하고 뭐까지 관리할 정도로, 건물 위생 관리할 정도로 이게 광범위한 거시기인데. 그 정도까지, 물론 하면 나쁠 것은 없다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사업까지 할 정도로 한가하시냐 이거죠, 제 말은.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공연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젊은 인형극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나가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시간이면 다른 쪽에 힘을 쓰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던 거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여유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인력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서 나쁠 것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의 방대한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래서 단속이나 뭐 같은 것 개선할 때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업을 굳이 그 시간을 뺏어서까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그만큼 한가한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면 좋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데다가 힘을 쓰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제 말 들으십시오.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참고로 삼으시라는 얘기고요.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성수위원

또 국비, 시비해서 금연단속원이요, 이분들은 지금 몇 명을 선정했습니까?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금연 단속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이성수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것 신경 써서 다른 데다가 전력하십시오.
완수

장완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이성수위원

금연단속 인건비, 금연홍보물로 해서 9,700만원을 썼는데, 지금 단속하는 분은 몇 분이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단속원이 지금 임기제 두 분이 계십니다.

이성수위원

두 분해서 9,700만원을 썼어요? 나머지는 광고고? 135쪽, 135쪽이요. 하단이요, 하단, 제일 하단.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인건비하고 금연구역에 저희가 금연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그러면 인건비, 두 분에 대해서 두 분 인건, 단속요원을 해서 실적이 뭐요? 얼마나 건수를 적발했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현재 과태료가 806건에 7,78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7,780만원인데, 부과는 됐는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받아들인 것, 확보, 받은 것은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보통 저희 징수율이 한 60% 대강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

60%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봤는데요. 이것 서울시, 우리가 서울시에 속해 있는 성동구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형편이 없어요. 구비에 비해서, 매칭사업에 비해서, 원래 매칭사업은 원래 시비가 많은 것으로, 더 많은데, 매칭사업에 비해서 건강관리과가 형편없이 시비가 적어요. 적은 이유가 시에서는 성동구, 이것 시비를 따오는 예산 붙이는 과 어딥니까? 시비계획서를 보내는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금연사업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금연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신청 활동 증진 비만 그것도 시비가 4,000만원이고 거기는 1억이고, 4,200만원이고, 420만원이고 구비는 1,000만원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고 원래 시비가 많아야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뭐, 국비는 그냥 보조사업이잖아요? 평소에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구비, 시비가 매칭해야 하는데 매칭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비율이 맞지 않는 거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매칭비율이 똑같지가 않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15%, 우리 자치 구비가 35%여서 시비가 작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구비 매칭하고 시비매칭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예산 자체 내려올 때 그렇게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이런 활동능력은 관계가 없네? 그냥 형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네? 매칭사업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만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구비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이라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15%입니다.

이성수위원

15%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국비가 50%,

이성수위원

아니, 국비 말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구비는 35%입니다.

이성수위원

35%?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구비하고 시비에서 시비가 너무 적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시비가 적습니다.

이성수위원

서울 시민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인색하게 준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짝수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래요,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이것은 의문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숙영입니다.

이성수위원

짝수 홀수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건강진단,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그것을 받을 때 안 받으면 제가 들리는 소문인지, 소문이 현실인지는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택을, 만약에 암이 발생을 했을 때 받으라는 해에 안 받으면 암보장을 못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죄송한데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국가 암 사업에서 무료검진으로 받고 있는 그 암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성수위원

저희같이 보험료로 내고 보험을 들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급기준이 건강보험 하위 50%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저의 사견으로는 위원님께서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나는 병원을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 때만 되면 받으라고 해도,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그래도 차후에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안내가 오면 그해에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내가 잘못 안 상식이다 이거죠?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네.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의료과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성수위원

없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이왕 보건의료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과장님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활성화가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140쪽입니다. 여기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접종대상은 어느 분이에요? 접종대상, 임신 전부터 28주까지 접종을 해 드리는데 이게 뭐 무료잖아요, 일단? 140쪽이에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140쪽에?
종숙

임종숙위원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그 밑에 보면 접종을 해 주잖아요, 지금? 임신 전부터 시작해서 24에서 28주까지? 철분제 지원, 기형아 검사, 0~4세 지원 이렇게 해 주잖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이 대상자가 어느 분이에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모든 임산부가 다 해당합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가입만 하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은 기준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 보통 3인 가족 기준으로 368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40%라면 한 147만원 정도, 월 소득이 그 정도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모든 지원을 다 해 드리는 겁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상은 아니고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먹일 수 없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보통 몇 세까지 해당되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게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4개월까지?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24개월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원한 등록 수가 현재 몇 명으로 지금 나와 있을까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현재 지원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되는 아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지금 74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숙

임종숙위원

74건밖에 안 돼요? 지금 성동구에서?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임산부 등록 1,150명하고 산정검사 1,229명하고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접종하는 임산부는, 하기야 뭐 모든 여성이 다 원하면 해 주는 거고, 임산부 등록하는 분들은 또 숫자가 틀린데?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임산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산모등록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정검사는 이분들이 두 번 오게 되면 건수가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숫자가 틀린 거예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선화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성동구에서도 혹시 모유 수유 전문가 이런 교육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모유수유 교육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주기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모유 수유 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이가 낳아서 기저귀 같은 것 배부가 될 때는 산모가 직접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화위원

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쿠폰으로 지급을 해서 본인이 직접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되는 와중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임산부나 그다음에 산모를 파악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 전문가가 집으로 내방해서 모유 수유가 어렵다는 분들한테 교육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지원이,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2세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 가봐서 문제가 없는 산모일 경우에는 그냥 지원을 중단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모유 수유라든가 아니면 엄마 출산부 건강관리라든가 아이의 건강관리라든가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한다든가, 또 이분이 산후 우울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어쨌든 제가 한 10년 넘었죠? 첫째 출산하고 처음에 모유 수유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돈을 주고 5만원에서 8만원의 돈을 주고 모유 수유 전문가를 불렀을 때 병원에서는 무조건 분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조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모유 수유 전문가를 불렀는데 5분도 안 된 상태에서 물리는 방법만 아니까 모유 수유 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게 됐을 때 되게 사실 허무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이 필요하고 실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분유 제공도 좋아요, 좋은데.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위원

페이지 136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우리나라 전체 보건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단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6쪽에 있는 활동들, 비만이 되고 나서 치료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비만인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활동들, 눈에 보이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꿋꿋하게 중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 넓혀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선데이파크가 4회, 중간쯤에 32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데이파크는 1회에도 320명 이상이 올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것 숫자가 오타가 아닌지 확인, 이것은 단순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지금 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활동들 꾸준히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관리과는 이상 마치고요. 소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아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닌 서울시 전역입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전문간호사가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전문간호사가 네 분이십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분에서 다 충당이 됩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분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또 인력 채용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네 분이,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여기 문제가 있을 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 방문일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으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번 나가서 출산하고 난 후에 어떻게 몸조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우유를 먹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 줘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가고요.

신동욱위원장

혹시 그리고 산후조리, 산모가 할 때 산후조리 보조사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저희 구도 있습니까?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구도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물론 산모는 우리 구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죠?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당연합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가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우리 집사람이 오래전에 낳아봤지만, 그 주변에 보면 왕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황선화위원

제가 낳은 지가 최근에 그래도, 제일 어린 것 같아서 얘기하면 저희 둘째가 8살이거든요? 저희 성동구는 자랑할 만해요. 다른 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예방 접종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답변 더 드려야 될까요?

신동욱위원장

아니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저기가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 사업비가 남은 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아까 선데이파크 언급하면서 보건소에서 이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들의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인형극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을 잘 진행하고 계신데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런 지루하고 힘든 교육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거나 혹은 추진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주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건강한 학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학교에서 고도 비만 아이들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아이들 검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도 연결해 주고 해서, 저희가 요새는 주로 아이들을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지금 두 학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두 학교밖에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시범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두 개 학교입니다.

이민옥위원

유아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게 보건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고 질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다루지 마시고 잘 계획 세워서,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계획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 같아서 한,

민운기위원

연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민옥위원

상관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당부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연관된 부분으로, 지금 교육 특구 사업 중에 메디컬탑성동 활동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초등학교나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메디컬탑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것은 고교생 대상으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5개교가 전부 고등학교, 연내 고교들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차기년도에도 이게 계속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메디컬탑은 저희가 3년차하는 건데요. 지금 대학 입학하는 것이 있고 내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소논문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입학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논문 그런 것 개인적으로 하려면 100만원, 3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특화사업으로 한양대학교랑 같이 거의 한 3월 달부터 12월까지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건강문제를 찾고 또 그것을 가지고 논문까지 써서 그렇게 소논문 대회도 입상도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명 중에서 16명이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학과 이런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서 우리 구 학생들이 정말 개인적인 돈 안 들이고도 좋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민옥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들까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계도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고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빨리하세요.

황선화위원

이민옥 위원님과 또 민운기 위원님의 생각에 떠받들어서 제가 어쨌든 쿠바의 의료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써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 예방의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습관에도 있겠지만 아까 뒤에 보면 치과 치료의 양치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성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매년 지루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학년별에 맞는 그렇게 세분화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감당해 주실 때 또 저희 의료체계가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성동에서 혁신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 운전직이 5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도 별로 한번 얘기, 5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부서마다 운전직이 한 분씩 계시는데요, 질병예방과에 2명이 있는 이유는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방역이 그러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방역 두 대입니다, 차는 두 대이고요. 그래서 여기 한 분이 방역차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방역차 하나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운전이 되시는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동구가 그래도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역차를 사실상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다니면 방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사실상은 방역할 부분적으로 많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초봄, 초가을 이때쯤이요. 모기도 많이 극성을 부리고 많이 발악을 하는데. 제가 방역차를 본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우리 동네 어디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도 개별적으로 드린 적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매칭사업으로 방역차를 각 동에, 물론 이게 방역 지원사업팀은 자치행정과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방역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보건위생, 소독차를 각 동에다 한 대씩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은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운전수까지 두라는 것은 아니고 각 새마을에서, 남자 새마을에서 소독을 해요. 그런데 저희 차는 응봉동에서 차가 있는데, 거의 20년이 돼서 차가 정말, 그래서 그분이 더군다나 265번지 살아서 아파서 산동네에서 내려오려면 그나마 차 사고 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내려오겠대요. 그런데 어느 복지가가 차를 한 대 기증을 했는데, 그게 무려 20년이 됐는데. 지금 내가 보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비, 시비, 국비에서 각 동에 새마을에다가 차를 한 대씩 소독차를, 그런 사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시도에다가 여러 예산요청을 했었는데요. 작년에야 겨우 방역이 필요한 약품을 조금씩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품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잡혀있나 본데요. 차량은 아시다시피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자산취득비는 서울시에서도 자산취득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까지 없어서,

이성수위원

저희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여태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이성수위원

알아 보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이성수위원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원칙은 맨 처음에 갑자기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해야 되고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물론 자치행정과에다 차를 부탁할 수 있지만 소독에 관한 거니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것도 답을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것을 하면 한 번에 17개 동네를 할 수가 없겠죠. 한두 대씩 하다 보면 17개 동이 채워질 수가 있으니까 한 대씩, 한 대씩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 받으려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다 부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한두대라도 해마다 갖고 올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서, 연구해서 문서로 보내서 회담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질의하시죠.

이민옥위원

이민옥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잘하시고 질문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건소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초선 위원으로 당선되고 추가 추경예산을 잡을 때 보건소에서 보여주셨던 태도와 제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은 자료를 보고서 그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 질의도 하지 않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질의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맨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맨 앞에 있으니까 이 자료로 예를 들면 제가 2017년에서 2018년 6월까지 관내 방역 현황 요청했습니다. 한 장 왔습니다. 구정 질문에 간단하게 업무 보고한 것도 이렇게 한 페이지입니다. 관내 방역 현황이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내셨기에 추경 때처럼 보건소에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보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행감 때 계속 적으로 모든 집행부에 자료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보건소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적어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한 페이지로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뭉뚱그려서?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위원

질문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아니 아니, 13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청사 보수공사가 있더라고요?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유실물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해서 공간을 빨리, 그래서 최대한 보건소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비만에 대해서 예방, 사실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물어봤던 모든 사업별 진행도라든가 아니면 플로차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서를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문의 전화 한 통 안 가면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당부드립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신동욱위원장

네.

황선화위원

저도 참고 가려다가 이민옥 위원이 터트렸으니 저도 터트리겠습니다. 추경 때 몇백만원, 아주 적은 돈을 추경으로 하셨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작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저희는 맨날 예산이 잘려요.”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오래된 의료기구가 있는데도 못 바꿔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민옥 위원님의 마음은 그런 것들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계속 보건소 예산 줘야 한다, 예산줘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갖고 싶으신 게 없으신가 봐요, 바꾸고 싶으신 게. 이민옥 위원님한테 자료, 이민옥 위원님의 자료요청은 의도적이었어요. 아시죠? 그 의도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은 게 없으신가 봐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차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그 방역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역차는 지금 소속이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 소속입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방통이요?
종숙

임종숙위원

방역.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자율방역대요?
종숙

임종숙위원

여름에 방역하던데요? 차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소득하고 하던데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새마을방역대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새마을지도자,
종숙

임종숙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동사무소 차량으로 안 하고 새마을 그 회원 자체 인원 중에서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보다 개인적으로 차를 운영한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차로 자기 네가 동을 위해서 그 차로 방역을 한다, 그것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은 새마을 방역대에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런 차량 부분은 사실 새마을모임이 자치행정과 소속이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 중에 하나를 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이성수위원

기름값도 나오는데 차가 없으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방역하는 것은 몇 번 보고 그분들도 음료수도 사드리고 하는, 제가 그것을 했는데. 물어보면 어떤 데는 차가 없어서 동사무소 차로 운영한다고 하고 아니면 개인차로 운행한다고 하고, 보통 여름에는 더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동도 있고 두 번 하는 동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구석구석 다니면서 애를 많이 써요. 냄새 그렇게 맡아가면서 소독 냄새 엄청 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몇 년 전에는 약 소독 같은 것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죠? 그 소독하는 약품.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소독약은 계속 지급해 드렸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몇 년째하고 있어요, 소독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종숙

임종숙위원

그전에는 내가 새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이성수위원

오래 됐어요.
종숙

임종숙위원

오래 됐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아마 잘 모르셔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발대식하면서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수요 조사해서 항상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 보건소에서 차량 두 대가 움직인다는데 사실적으로 동 새마을에서 진짜 그분들의 노고는 더 대단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방역이.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 진짜 방역은 더 많이 하는 거지.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건소 자체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돌아다니는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안 보였어,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워낙 민원이 많으면 그 민원 오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래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민원만 들어오면 그 한해서만 나갑니까? 그 방역이? 보고서 차량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워낙 방역해야 되는 취약 지역도 있어서 거기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사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민원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름에 보면, 물론 제 관할에서는 그 방역차들이 움직일 때 일주일에 한 번 보통 그 차량에 아무리 적은 인원수 같아도 4명, 5명이 타서 운전하는 사람, 조수석 또 그 무거운 것 들고 다니면서 소독하시는 분, 진짜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가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시고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새마을단체 동에서 그것을 안 하면 그것 누가 합니까? 원래는 이것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그분들이 안 하면.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제가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잘 챙겨서 봤어야 했는데, 너무 실망을 시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꼭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서류만 드린 게 아니라 해당 과장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여움 푸시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국장님, 공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답변서.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 보충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간은 타 기관에 비해 짧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틀간은 금호1가동, 행당1동, 성수1가1동, 용답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금호 분소 등 관내 현장 출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감사개시를 선언한 뒤에 다 함께 이동하시어 현장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