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에 감사관으로 새로 임명되어 온 홍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험이 없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 지난 한 달하고 일주일 동안 서로 업무를 익혀 가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느낀 거는 감사관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의 보조기관과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엔진은 시의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이고, 보조기관은 행정 부서의 업무가 잘못되지는 않나, 또는 어떤 문제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인데 BMW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조기관이 잘못되면 그런 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보조기관의 그런 어떤 기능으로서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잘못된 점이 없도록 도와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의 감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통제는 외부 통제로써 행정부 자체의 내부 통제와 같이 어우러질 때 행정부서가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회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협조드릴 거를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도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관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상위권은 안 되고 아실 거예요, 퍼센티지. 좀 약간 체면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서 약간 벗어날 정도인데 보통 우리 보조기관으로서 또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감사관 총예산액은 1억 3393만 3000원으로 이 중 93.6%인 1억 2542만 6660원을 집행하여 850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850만 63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직업이라니까 적응… 그래도 그동안에 계셨던 곳하고 지금 우리 시청 감사관을 맡아서 업무하고 잘 접목하셔서 정말 더 나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다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특정 업무 변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란 특정 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의 경우에는 월 8만 원의 금액이 지불되도록 돼 있는데 2017년 9월 28일부로 어떤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에서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에는 추경예산이 3회가 다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없는 물리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같은 세부 사업에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끌어 쓸 수 있다라는 규정에 준용하여 절차에 따라서 12만 7000원을 시책추진운영비로부터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월 8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 8만 원씩 전용한 게 12만 7000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부임한, 새로운 직원이 증원되고 난 뒤에 부임한 날짜에 일할계산 부분이 좀 추가로 들어가고.

아, 추가로 돼서.

그밖에 연말까지 인사 변동 하면서 약간의 미세 날짜 조정에 의한 계산입니다. 그 세부 계산 사항은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당시 부서인 홍보기획과가 홍보기획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총 27억 9952만 2000원으로, 이 중 24억 1303만 4890원을 지출하고, 3억 7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648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48만 7110원으로, 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비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1건에 4억 1947만 원을 편성하고, 4억 1445만 54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인 경우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빼고는 이월… 명시이월 되는 부분 좀 그런 거를 뺀 나머지를 빼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꼭 특정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는 전액 다 이렇게 불용처리 내지는 반납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잡아서 전년도에 못 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는 편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디어센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됐다고 보고요. 이 사무… 15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예비비로 갖다 좀 상당히 과다하게 이렇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1억 1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 영상 제작?

네, 홍보 영상 제작하고 1억 5000 하고, 또 1000만 원인가…. 네, 1억 5000하고요.

그게 남양주시의 시정이나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체에 대한 홍보 영상사업비입니다. 그냥 부서에서 쓰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영상 제작이나 이런 데 쓰는.

그 비용이 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잡혀 가지고 예비비로 쓰신 건지?

157쪽 말씀하시는….

네, 네.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네, 네.

잠깐, 잠깐만요. 1억 5000이 아니라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

아, 네, 1500만 원. 그리고 1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156페이지에 또 쓰신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월 부분이에요? (『전년도이월액입니다』하는위원있음) 근데 이런 사무관리비들도 이월액이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서운영에 사무관리비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투입됐던 예산이 사업이 안 끝났을 때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정도여서 아마 사고이월, 계약은 했는데 그게 마무리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지금.

특정한 사항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행되고.

이월을 시켰다가 사용을 하셨다 이거지요?

네, 그렇지요.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계속성이 특정한 부분의 계약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든지, 빼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없는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맨 밑에 보면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이 8억이 잡혀 있고요. 인터넷 방송 운영에 1억 61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1억 618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가?

저희 인터넷 TV 외주 발주하는 인터넷 TV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외주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서 다 넘기는 겁니까?

네, 아나운서와 PD, 담당자 해서 3인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연간 계약을 해서 인터넷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채용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또 그 분야의 업무 능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답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 직원들로 해서 역량도 키워 나가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용역 맺는 거보다는.

네, 맞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겠냐는 걸 묻고자 했는데요, 미리 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6억 8396만 2000원 중 6억 7158만 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8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8272센터 자체가 다른 데로 이렇게 흡수돼서 됐나요?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8272민원센터는 폐지가 되고요. 저희 지금 기동팀하고 상담팀이 명칭만 바뀌어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센터장님 지금 우리 8272가 운영된 지가 한 12년?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네, 12년 됐습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75억 6715만 7000원으로 지출액 2647억 3179만 621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23억 4485만 4100원, 집행잔액 104억 9050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4214억 7996만 8000원이며, 실수납액은 4377억 1557만 9614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588만 37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81만 229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억 407만 14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 사유는 결산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975억 6715만 7000원으로 지출액 2647억 3179만 621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223억 4485만 4100원, 집행잔액은 104억 9050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4억 9050만 6690원으로 발생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362만 951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8억 4973만 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07만 4190원, 예비비가 84억 79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 870억 3556만 7974원, 세출결산액 670억 7960만 89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9억 5595만 9074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56억 3027만 3000원, 사고이월 24억 3546만 3690원, 계속비 이월 110억 7985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1036만 538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신규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7억 7167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2017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21억 2537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503억 5677만 6000원 중 392억 7462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7985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으로 행정복지센터 개청 준비로 인하여 2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335만 1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4만 8710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223억 4496만 4100원으로 명시이월 20건 82억 4076만 3000원, 사고이월 10건에 30억 2423만 4100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0억 79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9억 3549만 3761원으로 당해 연도에 184억 302만 775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총액은 523억 3852만 1511원입니다. 2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전화선 예치금으로 전년도 말 61억 8237만 1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42억 4110만 6735원이 발생하고, 80억 7326만 5735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5021만 2000원입니다. 22쪽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09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등 총 68만 7517건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조 7689억 5553만 792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8319만 8000원이 증가된 187억 8846만 6000원으로 363개의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347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9억 9646만 1000원을 편성하여 9억 3252만 935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3.58%입니다. 끝으로 32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 시정·권고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비품 구입과 홍보비로 집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당시 부서인 민원총괄관이 민원총괄과로 변경되고 스마트시티과가 신설되어 참여소통과, 기획예산과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해당 사항 질의 시에는 스마트시티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고요.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하고 결산서 126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행정 능력 강화 국제화여비를 변경해서 이렇게 국제화여비로 이제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잔액이 거의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잔액을 최대한 불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1년… 어느 특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불용처리 시기를 좀 상실한 거는 맞습니다.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써도 각 목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전 실·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칭사업 이거 명시이월 이런 부분 특정 부분을 뺀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반납하여야 할, 불용해야 할 이런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부분들이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다 반납을 하고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당연히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적인 불일치가 있다 보면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을 더 유의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잠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말이 좀 안 나오는데. 과장님 125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세요. 125페이지 보면 명품인재 육성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명품인재 채용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어요. 그 전용 시기가 언제쯤 하신 건가요?

전용 시기가 저희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네.

뭐 마지막 추경에 받기 어려운 그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 그래서 어떤 급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또 특별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2월… 10월이 넘어가면 이미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소진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발생할 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10월에 했었으면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 된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거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명품인재 채용에서 집행잔액이 1995만 600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명품인재 육성 쪽에서 보면 이게 빠진 게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일반운영비에서는 25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잖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아니, 이게 운영이 아니라 지금 3개월…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하시면서 그런 예측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10월에 전용을 해서 추경이나 그런 데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빼오신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1일은 불과 두 달 남짓도 안 된 상황 것을 예측을 못 하시고 이쪽은 예산을 남기고, 이쪽은 빠듯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또 이렇게 수립한 예산을 정확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측을 못 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 전에 예산은 좀 빠듯한 편이 되고, 새로 전용한 예산을 또 다 소모하면 다행인데 조금 남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남았으면 관계없는데 380만 원이 돈이 부족해서 재정을 받으셨는데 19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 시점이 불과 두 달, 두 달 예측을 그렇게 하셔 갖고.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좀 몸이 병중이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제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용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말씀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믿고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이 따르지 않고 지방비로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다 계획은 했으나 실행을 못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1년 정도 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금액을 과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전용한 시점이 불과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 예측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예산이 많이 남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잘 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우리 이군희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니까 1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액수가 좀 잔액 사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129페이지 말씀입니까?

1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잔액 사유가 지금 전부 전체 합친 게, 물론 계상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뭐 크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 예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오차가 날 수가 있겠지만 결산에서의 액수가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계상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 126페이지 해외 직무연수 2000만 원 그 연수비용을 국제화여비로 변경했지요?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운영할 때 사실 세부적으로 좀 짜다 보니까 해외연수 부분도 이렇게 좀 인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좀 전용한 사례입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가 볼 때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인원이 거의 확정이 돼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계산할 때 조금 사업에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아니, 김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129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12억 9000 해서 13억 정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통장 지원 행사지원비로… 아니,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나요, 이·통장 가면?

워크숍 진행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국내로 임원진들을 워크숍을 한 번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또 이렇게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전체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임원들만, 하나는 전체.

네, 그래서 좀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7000만 원이라는 건 임원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지요?

네.

작년도에 했던 거.

네,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지원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네, 이·통장협의회가 오래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좀 지원된 지가 꽤 된 사업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뭐 쓰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 주는 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쪽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느 시골 같은 데 어촌 마을에 가서 그걸 다 써요. 이게 남양주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시에 행사비가 남양주에 뿌려지는데. 이게 거길 가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오고 각 읍·면·동에 단체장들 뭐 이렇게 다 가서 이제 인사도 하러들 가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어느 시골 마을 어촌에 목포인가 어디 그런 데 가 갖고 회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우리 남양주에서 쓰여지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쓰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걸 좀 계도라 그럴까요? 좀 권고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돈을 몇 천만 원을 그걸 남의 동네 가서 그렇게 쓰나. 그것도 아주 오지야, 그냥 뭐. 그런 데 가서 하면… 우리 남양주에다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가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올해 그러면… 전년도에 전체 이장님들이 가신 연수비용이지요, 이게 행사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올해는 그럼 임원들만 가시는 거예요?

네, 임원진만 했습니다.

임원진들만 갈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제 국내 연수로, 국내 연수로 한정이 돼 있지요? 국외연수는.

네, 국외연수는.

감사원 지적받은 적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이제 우리가 포상금이라고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네, 복리후생 차원입니다.

우리 근데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어서 혹시 뭐 인원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검진을 안 받은 직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직원들이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질병으로 인한 많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잘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퇴직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또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일부러 안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태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네, 1년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직원들이 그런 인식 정도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돼서 제가 혹시… 이게 왜냐하면 건강해야 일도 또 잘하고 혹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시기나 이런 걸 조절 잘 해 주시고, 또 업무나 이런 거 때문에 혹시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도. 빠지기가 좀 뭐하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이게 거의 하루 다, 그렇지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검사받기 힘든 종합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나 이런 것도 혹시 직원들이 빠뜨리지 않도록 아마 인사 부서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 되면 명단을 봐서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145쪽, 결산서. 저기 과장님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운영 관리에서 질의할 건데요. 이 기관운영 관리 출자·출연 315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중 2970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그 용역과 용역 내용의 결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보면 도시공사는 3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한 사항인데요. 그 진단 내용은 도시공사 조직 운영 및 직무분석에 관한 사항.

다시. 도시?

도시공사 조직 운영 및 직무분석에 관항 사항, 경영환경 및 사업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사항,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성과 창출 단계별 추진 계획과 중장기적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진단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보면 조직 부분에서 적정 인력 규모가… 아, 인력 부분이 적정 인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 시 인구수나 예산 규모를 보면 434명에서 639명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 인원은 516명으로 적정하다고 평가가 됐고요. 보수 체계를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아마 평균임금으로 봤을 때 타 기관에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낮은 거로 해서 적정하다고 평가가 됐고요. 위탁사업 수지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무료 대관이나 요금 감면 등 공익성 측면에서 사업수지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32억 원의 적자인데 시설 운영·관리가 공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정관상에 사업 목적이나 범위에 관해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완료돼서 우리 시 계획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해당 기관에 잘 적용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듯이 연구용역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부서 부서별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진단 발주하고 그 결과를 제가 본 위원이 받아 보기에도 우리 시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도 조금 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도 2회 추경 때 부서마다 새로 올라오는 신규 용역사업들의 연구추진비가 많아요. 그 예산들이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는데 용역예산이 낭비되는 경향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141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남양주시 지방자치 20년사 편찬해 갖고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1338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67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거예요. 그렇지요? 141쪽 중간 부분에.

네.

그럼 왜 이게 1300만 원이 남았나요?

용역계약 금액의 잔액인데요. 지방자치 20년 간 추진 사항과 주요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6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8000만 원을. 그런데 그게 제한 경쟁입찰에서 2회가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유찰 사유가 왜?

아마도 연구용역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입찰 업체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이게 지방자치 20년사면 우리 남양주 역사지요,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용역비가 8000만 원도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더 깎아서 6700만 원뿐이 안 됐어요. 이게 우리 운동장 하나 타당성조사 하는 데도 1억 26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그거는 한 지역에 국한된 연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1억 2600만 원인데 지방자치 20년사면 자료도 많아야 될 테고,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다면 유찰 사유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 아닌가? 또는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 자료나 이것에 대해서 좀 부실해져서 제대로 된 편찬사가 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20년간 진행된 상황이고, 또 성과를 기록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가 시나 시의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혁이나 기본 현황이나 또 연도별 시책이나 연도별 사진이나 언론보도 자료 같은 거를 대부분 시에서 제공하고, 의회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를 적게 책정을 했었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에는 좀 경쟁입찰식으로다 계약 금액이 다소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비해서 내용이.

내용은.

전혀 부실하지 않다?

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적은 돈을 갖고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 거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142쪽에 보시면요, 소송 관련 비용에서 26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저희가 뭐 소송에서 패소한 거나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네, 사실 소송 관련 배상금은 예비비로써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2017년도에 퇴계원에서 마석 간 자전거도로 사업에서 토지수용 감정평가가 낮다고 해서 소송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대략 그 손실… 우리 시가 보상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한 721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관련 배상금은 예비비로써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소액일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해마다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 놓고 있어요.

해마다 약 5000 정도 세우신다고요?

5000만 원. 근데 2017년도에는 소액배상금이 없었고 그래서 기왕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를 불용액 처리하기보다는 배상금으로 세워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5000만 원하고 부족분 2600만 원을 같은 정책사업인 소송에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이게 소송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서 예비비에서 가지고 있다 지출을 하거나 부족하면 전용이나 뭐 이렇게 해서 쓰신다 이거지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책사업 내에서 불용처리 하는 거보다는 예비비는 사실 심사숙고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안 쓰고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정책사업 내에서.

네,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맨 아래 하단에 예산관리 국내 여비 계상하신 거 있지요?

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세운 거.

2016년도에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때는 4000만 원 하셨고.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가 이번에 또 3000만 원 계상했다가 1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국내 여비는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상되지 않은 장기 출장이 있거나 그런 것을 대비한 풀성격의 국내 여비인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고요. 또 이번에 1900만 원이 남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또 줄여서 세워서.

대강 어디서 그게 되는지는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합한 양?

네.

그래도 그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될까? 전액… 1년 추계를 할 때는 이게… 왜냐하면 예산 기초 잡는 거 대비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조금 뭐.

국내 여비가, 이 국내 여비는 좀 개별 부서에서 사용하는 국내 여비하고는 달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상되지 않은 장기 출장이 있을 경우에 어느 뭐 즉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17년도에 19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2018년도에는 그냥 1000만 원으로 예산을 2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잘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지금 계속돼서 우리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42페이지 보면, 14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전용돼… 2600만 원 전용한 게 있는데 전용은 배상금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배상금을 했는데 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4억 7000 정도가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근데 그 2600만 원을 전용을 해도 한 1200만 원, 거의 13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 또 남을 정도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공공… 소송비용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세입에 있는데요. 2017년도에 4억 4000을 저희가 아, 4억 7000을 세웠었는데 이게 소송수행을 할 때에 비용 또 소송수행비나 소송비용으로써 인지대, 송달료 또 법원에서 판결한 확정액 그런 금액에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 있긴 한데 소송이 어떤 뭐…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 그래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결산서 하면서 어저께도 진건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이제 예비비도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공공운영비 성격도 아니야, 저기 세출 내역을 보면.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각종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1200만 원, 13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지만 전용을 26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300만 원이 생긴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 4000만 원 돈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이렇게 이거 말고 다른 저기도 보면 저번에 읍·면… 어저께 읍·면·동, 센터 할 때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되게 많이 남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 하실 때, 내년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잘 해서 아마 너무 많은 과다한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151쪽 보시면 전산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변경한 게 있어요. 변경이 맞지요, 이게?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과장님?

잠깐,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참여소통과, 151…. 아, 이거 스마트시티예요?

네, 네. (『바뀌었어요』하는위원있음)

아, 바뀌었어요?

스마트시티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과장님 이 시점이 언제 이렇게 전용을 하셨습니까, 변경?

151쪽?

네, 네.

이게 작년에 추경 받은 게 2회 추경 때 한 번 받았고요.

2회 추경 때.

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4회 추경 때 한 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전산개발비에서 이쪽으로? 연구용역비를 변경을 했어요, 목을. 아, 저기 내용을.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고요?

이게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아!

네.

근데 이게 어떤 전산… 12월에 어떤 연구를 하려고 이거 변경을 하신 건가요?

그 2억 3000 부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품질진단 표준 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품질?

네.

행안부에서?

네,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용역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전산개발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변경할 만큼 그때 그렇게 급했던 사항인가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12월이란 시점을 놓쳐서 그러면 추경에 받아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했던 시점인가요, 이게?

일단 2억 3000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가 11월 시점이었고요. 추경을 받았었던 사항이고.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우리 내시되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전산개발비로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네, 전산개발비는 자체적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전산개발에서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프로젝트 스마트내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품질진단 표준 모델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한 게.

매칭을 해서?

네.

매칭을 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행안부 과제하고 성격이 좀 분리가 되는 사안이 맞겠다고 판단이 돼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개발 7000 명시이월 된 거는 지금 이 금액으로는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3억 700을 세운 건데 7000으로 그게 추진이 됩니까, 그게? 아니면 여기다 어떻게 추경으로 해서 지금 더 집어넣었어요?

작년에 1억 추경 받은 거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무슨… 이게 지금 시점이 12월 달에, 2017년 12월 달에 이거 변경하신 거라면서요?

네.

근데 작년에 무슨 추경을 받아요? 올해 추경 받은 거예요?

올해는 추경 받은 게 없고요. 작년에 예산 세운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 받은 사항 하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다시 드려 볼게요. 지금 2억 3000이… 2억 3000, 맞지요? 2억 3000? 2억 3000 전산개발비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한 시점이 작년 12월이라면서요, 2017년.

네.

근데 작년에 무슨 또 1억 추경을 언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잠깐. 거기 이월돼 갖고 올해 쓴 거 아니에요? 사업한 거 아니에요? 이월이 돼 갖고?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 썼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서 그럼.

아니, 지금 자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결산서 151쪽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 여쭐 겁니다. 외빈 초청 여비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 교류 인사 초청으로 사용하는 예산 같은데 이게 2016년도에 5300만 원 세우셨고, 불용액이 약 15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도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동일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있나요?

2018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네, 네.

2018년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은 좀 못 했는데요.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근데 외빈 초청 여비는 국내외 외빈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체제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여비입니다. 근데 국내는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외국에서 오시는 그런 외빈들은 사실 계획 없이 갑자기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나라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작년에도 1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고, 올해 아, ‘16년도 1500이 남았고, 2017년도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못 하는 부분이 예산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갖고 있다가 예측하지 못한 분이 왔을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8년도에도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18년도도 사실은 국내 자매도시에서 선거와 관련돼서 방문이 좀 많지 않았고, 외부에서도 선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방문 의사가 있었는데 선거로 인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요 예측… 국내분들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외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조금 적절하게 세우셨다가 또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정리해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년 예산 수립 시에도 이 점을 좀 검토해서 단순히 그런 예측을 생각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책정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좀 남았다고 그러는데 3회 때 반납하실 의향은…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올해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하여튼 예측을 좀 한번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아니, 김진희 위원님. 자꾸…. (웃는이다수)

149쪽입니다. 상단 부분 네 번째 칸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게 562만 원이 남았어요. 그건 왜 집행을 못 했나요?

일단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29개소의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별로 집행잔액이 한 33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아, 사업비를 지급을 했는데 남아서 반납한 게 그래서 560만 원이 남았다?

네, 네. 그게 이제 한 3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또 전체 마을 사업이 끝나면 그 성과를 같이 모여서 공유하는 그런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나 이런 직원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많이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주연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좀 늘려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게 한 10년 이상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따복공동체 사업이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어느 적정선에서 좀 두고 경기도 사업비를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라 경기도 따복을 통해서라도 좀 더 사업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네.

아니, 이 사업은 진짜로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서 보면 마을이 변화되는 사업을 볼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하신다니까 기대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54쪽이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832만 8000원이 잡혀 있고, 거의 전액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남양주시 유관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 말고 다른 단체에도 이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주는 게 있나요?

그거는 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지도자만 나가요. 근데 그런 사유가 있나요?

새마을운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거는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 남양주시에는 보통 각 읍·면·동에 15~16개 정도의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양주에 각종 행사나 또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남양주시 발전에 나름으로 봉사를 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차제에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유관단체 봉사자들에 대한 자녀들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할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저희 부서가 새마을지회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총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단체 자녀들 전체를 놓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연간 몇 명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에는 새마을단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해서 답변하지만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일단은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봉사단체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 (담당팀장,행정안전실장에게자료전달) 법적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3개 단체는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단체는 말하기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법에 지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을 하도록 해서 국민운동단체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

체육회라든가 뭐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보통 읍·면·동에 한 15개 정도씩 그게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사실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2개 단체는. 이·통장님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조직, 행정 하부조직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도 일부 근거가 있지마는 우리 조례에 설치된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거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시장이 임명을 하는 준행정조직이에요. 그래서 다른 순수한 민간 시민단체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회는 그런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간혹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심의라든지 우리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런 자녀 장학금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그런 봉사단체 중에서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이런 쪽에는 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이·통장연합회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는 아니지만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우리 시 조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례로 그런 관련 근거를 만들어 주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또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또 시의 재정 여건까지 감안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영환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연 질의인데요. 본 위원도 이것을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근데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같은 경우에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하거나 했을 적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를 특별히 활성화시키거나 법정단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새마을 남양주지회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국자유총맹은 한 5700만 원 정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는 6300 정도인데 남양주…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는 약 한 3억 원 정도가 돼 있고, 뒤에 154페이지에도 보시면 장학금을 빼더라도 뭐 이렇게 차량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의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개 국민운동 사회단체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마을지회는 시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문고, 교통봉사대 한 6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원수가 1만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한 43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에서는 새마을단체처럼 교통봉사대라든가 뭐 다른 봉사 그런 걸 안 하시나요?

일단 재난구조단, 여성회장단, 분회협의회, 어머니배구단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르게는 547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대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이거는 상당히 인원수가 적네요?

네, 회원수가 좀 없습니다.

무슨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이 엄격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몇 분을 두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가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은 회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까지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조안면 주민공동시설 관리 시설비가…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었네? 6억 한 1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사유가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하고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조안면 주민편의시설 사업 부지의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주민이 요구했던 위치에서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사업 기간이 좀 지연이 됐고요. 또 사유지 토지 매입 기간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시·도비 반환금을 2017년도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반환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 재난방지대책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도 기금이 1억 3000, 시비 1억 3000 해서 50대 50으로 돈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생태하천과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재배정을 해 주고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다음 연도에 반환을 할 때 그 집행잔액에 반납이 한 1308만 6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도 기금 받은 거 50%에서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재배정한 부서에서도 반환금으로 13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또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반환금을 같이 세워 가지고 반환을 한 실제적인 거는 생태하천과에서 반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예산은 세우고 반환은 못 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1351만 6000원이지요,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도에서 받아서 우리 안전기획과에서 생태하천과로 재배정을 했잖아요. 그럼 재배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잔액을… 그 반환금을 누가 정산을 하는 거지요?

정산은 생태하천과에서.

근데 왜 우리 안전기획과에서 왜 그거를 다시 했지요, 그렇게?

아, 저희가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커뮤니케이션하기는 생태하천과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로 논의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태하천과에서는 잔액 발생했을 때 거기서도 예산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생태하천과랑 저희 과랑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도 반환할 수도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양쪽에서 세워서 생태하천과에서 반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에 집행잔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 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네, 그거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한 부서에 결산을 하든 마무리를 하든, 아니면 배정을 받은 곳에서 하든 모든 사업이 우리 이곳뿐이 아니라 앞으로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재배정을 했어도 재배정 한 곳에서 결산을 하느냐, 마무리 이렇게 반환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받은 부서에서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거를 저희도 지금 올해 결산해 보니까 작년도 거,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저희 부서하고 생태하천과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산 부서랑도 해 가지고 어떤 룰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산 할 때 이게 왜 지적이 안 됐지, 결산 저기 검사할 때? 그리고 이게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거 2회 추경에 반납하신 거지요, 2회 추경에?

네.

2회 추경이면 몇 월 달이야? 한 7월, 8월 되나? 9월? 뭐 된다고 쳐도 9월 달에 만약 2회 추경을 했다고 해도 그때 우리가 반납을 하려고 다 했습니다. 근데 양쪽 부서에서 다 반납을 둘 다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돈을 보낸 거는 생태하천과만 보낸 거야.

네.

우리는 못 보냈어.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혹시 보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아니면 안 보냈어요, 아예?

아니요.

아예.

저기 7월 달 2회 추경 때 반환금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쪽이 다.

7월 31일 자에 생태하천과에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반환금을 똑같이 편성을 했잖아요. 2회 추경에 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쪽은 보냈습니다, 생태하천과. 우리는 안 보냈어요, 아예?

네.

아예 안 보냈어요?

잔액이 없었으니까 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편성은 했잖아요. 예산서에 편성은 했잖아요.

네, 예산만 편성을 했지, 집행잔액을.

내려고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으면 이거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마무리했어야지.

위원님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리 인지를 했으면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사실 반환금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마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 체크를 못 하고 있다가 결산을 하고 보니까 예산 잔액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이건 크다.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반환금 집행잔액은 왜 생기는지는 잘 아시지요? 과장님 끝 숫자 1000원 단위 절사되고 이래 가지고 생기는 게 반환금이 생겨서 뭐 천 몇 백 원 남고 이러는 거, 500원 남고, 100원 남고 이런 반환금이 남을 수는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1300만 원 이상 남는다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어, 왜 남지?’ 하고 의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산검사 할 때도 그냥 넘어왔고, 지금 우리까지 왔는데 그전에도 충분히 2회 추경에 반환금을 세웠어도 담당자가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반환금이. 왜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확인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저쪽에서 보냈으니까 이거는 다시 3회 추경, 4회 추경 마무리 때 당연히 해 놓는 것인데 안 하고 지금 여기 넘어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그게 없는 걸 계속 모르고 결산 때까지 모르고 왔다는 거 아니야, 한 몇 개월 동안을, 거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의 1년 가까이 몰랐다는 거는, 그렇지요?

근데 자금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난 게 아니고 솔직히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마는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계상된 거에.

그런 부분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된 거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다 예산 부서도 그렇고 이거 예산서 만들고 이럴 때 그냥 막 갖다가 막 그냥 적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고 적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게 큰 거예요. 1년을 넘게 몰랐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지금 직원분들이 이건 다시 한 번 다들 공유하면서 생각하고 직원들 혹시 우리도 그런, 우리 부서에도 그런 게 없는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거 실장님도 생각 못 하셨어요? 실장님 생각 못 하셨어요, 이거?

전혀 파악조차….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처음에 보자마자 반환금에서 하도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저도 오랜만에 의회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국·도비 반환금이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 잔액이 왜 남아요? 그거는 계상해서 다 보내는 건데 남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이걸 잘못 봤나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실장님도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진짜로 있을 수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 안전지킴이 등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에 3720만 원을 계상을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 세워 놓고,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2520만 원에서 지금 한 1155만 4110원을 쓰시고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 재난안전 체험을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1200만 원 세운 게. 근데 1200 세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주최에서 제안이 올 때 1200이 오버되는, 그 금액 갖고는 안 된다. 1200 갖고는 부스 설치하고 운영비하고 렌탈료 내는 게. 그래 가지고 또 킨텍스에서 하는데 산업안전박람회라는 것이.

매칭이에요?

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부스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당초 계획은. 근데 이제 그 체험 성격에 보니까 기업체 업체 중심이고 자치단체 참여율도 낮고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은.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한 136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대체적으로 물놀이 여름철 7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물놀이에 초소 운영하고 그 근무자들 거기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재난구조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 2016년까지는 운수교 밑에 하고 황새바위하고, 수동이요. 두 군데 하다가 운수동에 황새바위 쪽에 인사 사고도 나고 그래서 계속 거기는 하고, 운수교 밑 쪽으로 좀 지형이 준설하고 나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식대라든가 그분들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안 해서, 2개소 하던 거를 1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실비보상금에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는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네, 식대 이제 점심 때.

식대비 이런 걸 세우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예측 계상은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주요 결산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예산집행과 관련 다수의 읍·면·동에서 집행잔액 발생 관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강료 수입의 증대 및 운영 강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동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의 경우 하반기에 잔액 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일부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마무리 추경 시 정리를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이 있었고, 부서별로 공공운영비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한 추계를 통해 편성하고, 집행 단계에서 전년도 추계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예산 잔액을 사전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홀몸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은 연구개발비 46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예산 수립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 지연으로 당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한 것은 향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남양주보건소의 감염병 FMTPII 사업 예산의 경우 교육 대상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염병 예방 교육의 경우 시민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고, 평생교육원 남부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처리 된 것은 결과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사례가 매년 반복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시 추경 편성을 통하여 사전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전용과 변경 사용의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 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