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저희 인터넷 TV 외주 발주하는 인터넷 TV 운영비입니다.

네, 아나운서와 PD, 담당자 해서 3인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연간 계약을 해서 인터넷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채용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또 그 분야의 업무 능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6억 8396만 2000원 중 6억 7158만 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8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센터장님 지금 우리 8272가 운영된 지가 한 12년?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네, 12년 됐습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75억 6715만 7000원으로 지출액 2647억 3179만 621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23억 4485만 4100원, 집행잔액 104억 9050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4214억 7996만 8000원이며, 실수납액은 4377억 1557만 9614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588만 37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81만 229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억 407만 14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 사유는 결산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975억 6715만 7000원으로 지출액 2647억 3179만 621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223억 4485만 4100원, 집행잔액은 104억 9050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4억 9050만 6690원으로 발생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362만 951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8억 4973만 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07만 4190원, 예비비가 84억 79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 870억 3556만 7974원, 세출결산액 670억 7960만 8900원으로 차인잔액은 199억 5595만 9074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56억 3027만 3000원, 사고이월 24억 3546만 3690원, 계속비 이월 110억 7985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1036만 538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신규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7억 7167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2017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21억 2537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503억 5677만 6000원 중 392억 7462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7985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으로 행정복지센터 개청 준비로 인하여 2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335만 1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4만 8710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223억 4496만 4100원으로 명시이월 20건 82억 4076만 3000원, 사고이월 10건에 30억 2423만 4100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0억 79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9억 3549만 3761원으로 당해 연도에 184억 302만 775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총액은 523억 3852만 1511원입니다. 2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전화선 예치금으로 전년도 말 61억 8237만 1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42억 4110만 6735원이 발생하고, 80억 7326만 5735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5021만 2000원입니다. 22쪽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09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등 총 68만 7517건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조 7689억 5553만 792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8319만 8000원이 증가된 187억 8846만 6000원으로 363개의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347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9억 9646만 1000원을 편성하여 9억 3252만 935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3.58%입니다. 끝으로 32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 시정·권고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비품 구입과 홍보비로 집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당시 부서인 민원총괄관이 민원총괄과로 변경되고 스마트시티과가 신설되어 참여소통과, 기획예산과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해당 사항 질의 시에는 스마트시티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고요.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워크숍 진행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국내로 임원진들을 워크숍을 한 번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또 이렇게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전체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전체입니다.

네.

네, 2017년도에 했습니다.

네, 이·통장협의회가 오래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좀 지원된 지가 꽤 된 사업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가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올해 그러면… 전년도에 전체 이장님들이 가신 연수비용이지요, 이게 행사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올해는 그럼 임원들만 가시는 거예요?

네, 임원진만 했습니다.

임원진들만 갈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제 국내 연수로, 국내 연수로 한정이 돼 있지요? 국외연수는.

네, 국외연수는.

감사원 지적받은 적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용역계약 금액의 잔액인데요. 지방자치 20년 간 추진 사항과 주요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6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8000만 원을. 그런데 그게 제한 경쟁입찰에서 2회가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아마도 연구용역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입찰 업체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그게 20년간 진행된 상황이고, 또 성과를 기록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가 시나 시의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혁이나 기본 현황이나 또 연도별 시책이나 연도별 사진이나 언론보도 자료 같은 거를 대부분 시에서 제공하고, 의회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를 적게 책정을 했었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에는 좀 경쟁입찰식으로다 계약 금액이 다소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29개소의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별로 집행잔액이 한 33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3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또 전체 마을 사업이 끝나면 그 성과를 같이 모여서 공유하는 그런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한 10년 이상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따복공동체 사업이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어느 적정선에서 좀 두고 경기도 사업비를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그거는 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저희 부서가 새마을지회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총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에는 새마을단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해서 답변하지만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일단은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봉사단체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 (담당팀장,행정안전실장에게자료전달) 법적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3개 단체는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단체는 말하기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법에 지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을 하도록 해서 국민운동단체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주민자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사실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2개 단체는. 이·통장님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조직, 행정 하부조직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도 일부 근거가 있지마는 우리 조례에 설치된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거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시장이 임명을 하는 준행정조직이에요. 그래서 다른 순수한 민간 시민단체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회는 그런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간혹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심의라든지 우리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런 자녀 장학금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그런 봉사단체 중에서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이런 쪽에는 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이·통장연합회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는 아니지만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우리 시 조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또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또 시의 재정 여건까지 감안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