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제1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전용균 위원장님과 백선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 현액은 20억 300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261만 43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48만 4670원이며 집행률은 90.2%입니다. 계속해서 3쪽 집행잔액 1억 9748만 467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예산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결산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55회 제1차 본회의)참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경과를 보고드리자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정진춘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5월 30일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0억 3009만 9000원 중 18억 326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9.7%인 1억 9748만 4000원이 불용되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 불용률 15.4%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도모하였고, 또한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사업 중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과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고려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된 거지요?

수당 말씀이신지?

네.

원래 예산이 1020만 원 서 있습니다. 자문 건수가 2017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255만 원으로 서 있습니다. 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는 많이 감액을 해서 추계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추계를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결산 심사함에 있어 우리 자체가 많이 불용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유념하셔서 예산을 심도 있게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철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 잔액이 남을 거라는 거는 3분기 정도 되면 예상이 되지요?

네.

보통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경에 반납을 해서 남양주시 재정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 더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불용시켜버리는 거는 회계상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가급적 다음 연도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세워 놓고 모자랐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안 썼다는 건 과하게 잡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절약했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양면성은 다 있는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불용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불용이 되는 건가요? 결산서 115쪽에 인력운영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1인당 40시간씩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안 하게 되면 남는데 그렇다고 초과근무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안 세우기가 집행부 쪽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그거는 기준 그 정도… 집행부는 60시간 잡으면 뭐 40시간 정도로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2100 중에 1200 이렇게 남은 게 있는데 작년에. 올해도 예상되는 거긴 한데 3회 추경 때 자르지 못하고 두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도 힐링 연수를 가셔야 하는데 올해 선거도 있었고, 또 8대 새로 들어오시면서 바쁘고 해서 아직 못 가셨는데 그렇다고… 12월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르지 못하고 뒀는데 그냥 회기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힐링 여비가, 의원님들 여비가 남게 되면 덩달아서 직원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사무국 ‘전문성제고’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는 세우거든요. 똑같이 거기 따라서 남아요. 그래서 이게 참 미리 삭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할 때 올해 같은 이유가 또 생기는데 올해 아무튼 힐링, 국내연수 같은 경우 잘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