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4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캠퍼스 홍보에서 홍보대상이 어떤 겁니까? 학생들입니까 대학을 유치하는 겁니까, 주로?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과 어떤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갖고 계신 대표이사님의 경영목표가, 목표도 좋고 방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 자꾸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게 어떤 뭐 조그마한 경미한 것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스물몇명인가 되죠, 여덟 명인가. 그런 데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조직이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 몇만명씩 되는 데서도 안 터지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경미한 사건 이전에 직원들 정신이나 직무기강이라든가 복무기강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성추행 사건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미한 사건이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가장 후진적인 법률이어 가지고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를 했음에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대부분 받는 것이고 안희정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것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 특히 상사가 직원들한테 그런 성추행한다든가 그것은 경미하건 어쩌건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관대한, 대표이사님이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저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직원들도 그런 문제는 좀 더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절대 안 된다 법으로 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다른 문제 갖고도 자꾸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경미한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많은 치적이라든가 그런 게 묻히고 그러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그만 조직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횡령사건, 대관료 이런 것도 뭐 잘못이 없었으면 애초에 직원을 왜 해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문제들 뭐 한 해, 작년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들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성추행 관련된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글로벌캠퍼스 내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그것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스마트시티 인력 인원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간부급들이라고 주장하는 분 몇 분이나 되시죠?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게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유사 회사가 또 있나요?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기구 및 현원에서 기술개발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팀을 맡고 있는 송창길 부장입니다. 연도별 매출액은 2017년도 ’18년도 하고 변동이 없이 한 7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가도 54억, 56억 정도로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일반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쪽에서는 일반적인 상승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조금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지막 쪽에 보고드렸던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수요처, 국내수요처 쪽에 연구개발비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그러니까 투자 때문에 늘어나서, 그 부분이 연구개발비가 얼마죠?

지금 한 연도에 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올해 ’18년도에 투입된 게 1억입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민간부담금 쪽으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퇴직위로금이 금년도 1월달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얼마나 되죠?

그게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반영해야 될 게 올해 1월달에 반영되다 보니까 올해 쪽에 일반 관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위로금 8000만원 줬으면 그 사람들 몇 사람 위로금이 8000만원이에요?

5명입니다.

5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지금 내가 얼른 계산만 해도 사오천 만원씩만 잡으면 지금까지 작년 연말에 자르고 올 1월부터 위로금을 줬고 그러면 올 1월부터는 인건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8000만원, 뭐 사오천 만원씩만 잡아도 한 이삼 억은 세이브가 됐을 것인데 위로금 주고도…….

퇴직금하고 퇴직위로금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억원 정도 반영되고 한 2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2억이 늘었는데 인건비는 그 대신 안 나간 게 이삼 억은 줄었을 것 아니에요, 이미 그만큼 인원이 줄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에 구조개선 방안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아무것도 인력 구조조정 뭐 예산 절감,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똑같이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정규직 쪽으로는 채용을 못 했지만 계약직 쪽으로 기술 인력을 충분히 저희가 올해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기술 인력이 계약직 해 봐야 여기 인건비 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정도던데 그것 10명 채용을 해도 2억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2명, 3명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타 관리비용이 거의 절감이 안 되고 있지 않나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그렇게 보이고,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좀 더 그 부분은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는 추이가 어떤가 세부내역을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죠.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병철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님 질문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표정도 지으시는데 질의과정에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 심도 있는 질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연봉 1억이라고 했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2018년도 8월 기준 일반관리 및 용역에서 경상연구개발비 해서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사업연구비 해서 드론 CRM으로 되어 있는데 CRM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어차피 고객들 관리시스템이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구매조건 연구개발, 드론은 뭐에 쓰려고 드론을 하시는 거예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시조직으로 돼 있는 이학규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형섭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우리 과장 중에는 여성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김기문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영종관리과장은 현재 질병치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홍보, 외국 교육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32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14억 38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3억 72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9억 32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5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이 글로벌 교육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32억 5000만원의 현금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018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종합감사에서 인사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운영 등 다수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경제청에서는 각종 출연금의 집행사항 등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가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장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전에는 이것을 출연금식으로 해서 경제청에서 재단에 글로벌캠퍼스재단에 주었던 것을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출연금을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그 출연금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4억 38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비는 얼마죠?

그중에서 기관운영비 이 부분은 지금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조정할 때 참고할 건데요.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이 부분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14억 3800인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건비 빼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12억 7100, 한 13억 정도 되고 기관운영비가 12억.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관운영비가 2억, 2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칭펀드 있잖아요, 운영비. 이것 지금 기관운영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지원에서 국ㆍ시비로 매칭한 것 그겁니다. 국ㆍ시비로 1대1 비율로 매칭한 겁니다.

여기 운영비에는 기관운영비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여기에는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포함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1대1이지 않습니까? 10억, 10억.

그렇죠, 그렇게 해 왔었죠.

지금 계속 그렇게…….

그것은 ’17년까지만 그렇게 했고요, 초기 단계라. ’18년하고 내년에는 그것 없습니다. ’18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년까지…….

’16년까지는 있습니다. ’17년…….

4개년도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7, ’18, ’19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4년, 초기였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운영비가 국비가 좀 나왔었거든요. 초기 한 5년간은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고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자 그대로 ‘연’ 자가 ‘버릴 연(연)’ 자거든요. 돈을 그냥 줘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우리가 통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금으로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되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분야에 이렇게 써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단으로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다 뭉뚱그려서 주던 것을 출연금 운영지원비 하던 것을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2017년부터, 2017년 ’18년은 없는 겁니다.

운영비가 중단된 거예요?

네.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매년 20억씩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받거나 쓰던 것이 없어졌다.

일단 운영비 지원할 때 출연금과 운영지원비 이렇게 나눈 것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분류한 것. 이때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하고 기관운영할 때 필요한 기관운영비는 일단 다른 거다, 말씀하신 것…….

기관운영비는 이제 이미 이해가 됐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운영비가 ’13년, ’14, ’15, ’16년까지 내내 20억씩 국ㆍ시비를 반반 해서 운영비가 지원됐었는데 운영, ’17년도부터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투자유치본부장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국비를 좀 받아서 운영재단을 운영하려고 초기 5년간, ’12년도에 우리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12년부터 5년간은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섞어서 이것을 운영비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때는 항목이 사실은 보조금, 출연금, 대행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재단에 줬는데요. 그게 5년간이 끝나니까 올해 ’17년, ’18년부터는 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국비가 안 나오니까요. 국비가 안 나오니까 결국 시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올해 ’18년부터는 출연금, 대행사업비로만 분류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단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끝나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40억입니다.

40억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가 20억이고 기금 전출금이 2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18년도 40억 중에서 20억은 외국인 주택 지원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20억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택 지원기금은 외국교수들이 와서 살 집, 아파트 같은 것 할 때 전세금 같은 것 얻어 주는데 이쪽을 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거기에 20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금 전출금 20억은 2019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은 금액입니까?

외국인 주택 지원기금은 그렇게 해서 20억씩을 해서 지금 80억이 적립이 돼 있고요, 기금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수아파트, 외국인 교수아파트 해서 25평형으로 해서 그것을 100채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100채를 지으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80억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교수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운영금이 32억 5000만원, 내년 운영금이 32억 5000만원이니까 운영금만으로 봐서는 12억 5000만원이 증가된 거네요, 맞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우리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왜 증가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는 아니고요.

20억에서 32억 5000만원이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건비를 1억 정도 더 올렸고요. 기관운영비를 1억 정도 더 세웠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홍보비를 2억 정도 더 올렸고요.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원 등등 해서 조금 한 12억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그것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출연금 규모상으로는 2018년 대비해서 7억 5000만원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2018년도 주택 지원기금으로 말씀드리는 게 20억을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거죠. 12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 출연금의 ‘연’ 자가 ‘버릴 연(연)’ 자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자와 출연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의미 이거고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고 견제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버릴 연(연)’ 자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출연금이라고 되었으면 집행하기 전에 버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거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출연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출연금 32억 5000만원을 21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시설공사와 일반용역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하단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총 8395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7993억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297억원과 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금 30억원, 인천대교주식회사 유상감자 환급금 75억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편성된 회계 간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시설공사 41건, 일반용역 5건 등 총 46건입니다. 참고로 보고대상 3억원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은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이 여러 건이라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210억원 중 9월 20일까지 실제 집행한 예산은 1036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2.3%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약 65%는 연말까지 선금이나 기성 또는 준공금 등으로 추가지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말 기준 실제 예산집행률은 7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23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이 결정되면 2020년 상반기까지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주차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준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의 3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교수아파트 100세대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7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용역을 해서 2021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의 40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11공구를 통과하는 신항진입도로는 전용지하차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4억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사업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수립된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절차로 인해 금년 1월부터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용역을 재개하고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6ㆍ8공구에 도로 8.5㎞를 개설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송도 버드아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송도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공구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 간접비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13억 1800만원은 10월 중으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의 32쪽 경자구역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부산단 재배치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비 7억원입니다. 12월까지는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라국제도시 야간경관 조망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고 현재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조망시설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 부근 지하차도 상부에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까지 선행절차 이행을 마쳤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시설공사의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용역 8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8월에 계약했습니다. 2020년 2월까지는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85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은 10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8년도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6ㆍ8공구 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17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이달 중에 재개해서 다음 달까지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ㆍ장기 계속비사업이고 단년도 소규모 사업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발주를 위한 선행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청장님 좀 답변을 아주 필요한 얘기만 엑기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한두 건 좀 질문드릴게요. 83쪽에 보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요. 8억 5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1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상당히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의 순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그것을 다 고려해서 이 정도로 2020년까지 용역기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8월달에 착수를 한거죠, 8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8월달에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신속하게 진행을 못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대체로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전에 선행절차들이 많습니다, 행정이 특히나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사업들이 사업 진행되는 것은 나중에 8월달부터 하게 됐는데 발주가 4월달에 됐습니다. 2018년 4월에 용역발주가 돼서 용역기간은 8월 20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아니, 체결을 왜 늦게 했냐 이거죠.

용역발주가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했는데 왜 그 기간이 길었냐 이거죠.

용역기간 실제로 착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요즘에는 절차적인 행정 공고제안서 평가…….

공고나 이런 평가 이런 것이 4개월씩 걸리지 않는데 많이 지연돼서 그리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거의 2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 것은 유찰이 그 안에 두 번이 됐기 때문에, 유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찰 그런 것도 경제청 몫이잖아요. 그런 것들 유찰되거나 이런 것도 경제청 몫이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바로바로 추진해 나가야 그 다음 일도 추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관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게 한 건, 두 건, 몇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찰이 안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번 유찰로 인해서 예산금액에 비해서 해야 될 과업내용들 이런 것이 좀 과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5쪽에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인데 역시 이것도 좀 늦어졌어요. 발주를 10월달에 했다는 말이죠?

이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것은 추경사업입니까?

네.

추경사업을 행정절차를 다 마쳐서 10월달에 할 수 있었어요? 10월 며칟날 한 거예요?

10월에 용역발주를 이렇게…….

우리가 9월 18일 날 최종승인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그러면 그 행정절차가 10월달에 이게 발주할 수 없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10월 안으로 발주된 게 아니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이라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것은 서둘러서 앞서가는 것 같고 다른 것은 늦고.

사전에 이것을 또 조율을 해 왔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진행됐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아직 안 된거죠?

네, 10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재무회계 조사용역 설명 좀 해 보실래요?

SLC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다시 말씀드려서 6ㆍ8공구에 송도랜드마크시티 해 가면서 현대, 삼성, 포트만 해 가지고 SLC 사업들에 대해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이익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10만 3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300만원을 팔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SLC 측에서 그게 얼마나 적었다 땅값이 적다, 많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개발이익환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를 통해서 개발이익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3개월에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상당히 말도 많고 복잡한 내용인데 어쨌든 용역조사를 통해서 잡음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화 남단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당초에 전임 시장이 추진을 쭉 해 왔단 말이죠. 추가지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전임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전임 송영길 시장님 때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전, 전전 시장님 때도 한 15년 전부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영종에서 강화까지 교량을 놓는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값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돼서 많은 연구 끝에 나온 대안이라고 하면 강화의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한 칠팔 만원 정도 평당 절대농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서 충분히 강화에서 영종까지 이 다리를 놓는 것이 확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한 육천사오백억 되는 그러한 교량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외국투자를 유치해 왔었고요.

청장님,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민자유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다리 말씀 나오시는데 다리도 민자유치 개발이익금 가지고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재정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남북관계의 변화에 흐름을 타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강화 하점면에서 휴전선 밑으로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렇게 다리 교량을, 도로를 놓는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의 기점을 영종으로 하자 논의가 있는데 그 양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냐 또는 더 나은 대안은 없느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이미 수년간 홍보가 다 됐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경제청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청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데가?

체육시설이요?

네.

지금 송도 경우에는 조그마한 주민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들 있는데 지금 크게 하는 규모가 좀 큰 경우로는 송도의 테니스장이라든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야구장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 갯수는 한 번 더 체크를 좀, 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지금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유료화되고 있는, 거의 다 유료화되고 있죠,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이 하다 보면 서로 이용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이 돈을 벌려고 유료화에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자 수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를 그렇게 돈을 유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화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은 사실은 경제청에서 할 때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무료화를 시킬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무료화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유료화하는 경우에는 일단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수익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또 하나 주요한 것이, 돈을 유료화하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시설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 그 다음에 진성 수요자 이것을 가리는 것이 가격으로써, 돈으로써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이 불필요하게 유료화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다든지 혹은 굳이 그것을 유료화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러면 무료화가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이 있다고 그러면 축구장에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마을에 있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계속 여기에다가 한 번씩 쓰려면 순번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해야 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렇지 않은데 있는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유료화든 유료화를 한다면 저기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준다면 더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혹시 민원이라든지 어떤 의뢰를 한 분의 생각은 유료화하는 것 돈이 그것을 하는 데 부담이 된다고 하던가요, 부담이 돼서 무료화하는 것을 고려하던 건가요?

부담이 돼서가 아니고 경제청에서 가지고 계속하려면, 사용을 하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때그때 또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인원들이 이미 짜 가지고 다 있잖아요. 생활체육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어떻느냐 저는 이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단체한테?

네.

그런 것도 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어놓고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우리가 꼭 해 왔던 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사실적으로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시간대를 맞춰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대의 규제를 받다 보면 마음대로 운동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간에 맞게끔 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걸 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한테 맡기면 문제점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일반주민이고 일반시민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느냐라고 해서 또 민원도 제기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놓고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요즘에 가보면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이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5년서부터 이렇게 공항공사를 법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재투자하는 협약 881억을 영종ㆍ용유ㆍ무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881억이 일부는 신도,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ㆍ신도ㆍ모도ㆍ장봉도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서해에 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통해서 과거서부터,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종을 통해서 신도를 통해서 강화를 또 해주하고 개성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남북평화도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원래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해서 그 부분에 300억을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58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300억이 왜 그쪽에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정과 격려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881억 개발이익 예정수익 그리고 더 잘하면 더 해서 일부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컨대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 우리 조광휘 위원님,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무엇이 가장, 어디가 가장 적합하게 쓰는 것이 맞느냐 타당하냐 이걸 좀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봉도까지도 했는데 지금 신도만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까지도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청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런 강화 남단 이 사업을 해 가지고서 다리를 놓는다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영종도부터 강화까지 4차선을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81억 중에서 300억을 신도에 놓는 데다가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30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일단은 그런 계획상에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경제청 계획이 아니었고 시의 도로과, 해당 부서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청의, 본청의 담당 부서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의 생각은 그동안 영종에서 강화까지를 전부 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 개발이익 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81억 나온 것은 순수하게 별도로 지금 공항의 인근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시 본청의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디를 특정 지역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은 하지만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를 포함한 시민들과 또 관계부서와 같이 이렇게 협의하에 앞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도 한 번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아니 저기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종지구에 대해서는 이름 변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걸 조속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언제쯤이면 그런 것이 결정되겠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크게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갈리는 의견은 영종국제도시로 해 달라, 왜 송도와 청라는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영종은 지구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이 있으셔서 영종국제도시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용유는 뭐고 무의는 뭐냐 차라리 우리는 용유와 무의 관광도시로 해 달라부터 해서 영종ㆍ용유ㆍ무의국제도시로 해 달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에 부치면 더 지역갈등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특히 또 우리가 중구청하고도 상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안이 뭐냐라고 하는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한 과정이지 이 결정 자체를 중구청에다 미루고 우리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영종국제도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업을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쪽을 개발하는 게 좋지 명칭 자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경제청장 입장은 뭐냐, 영종국제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려면 이게 개발계획 이름입니다. 개발계획 이름은, 개발계획명은 산업부 경자단에 또 통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자위원회에 이것을 올려가면서 명칭 하나 바꿔 달라고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에서 방침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쓰는 것은 문제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공식적, 법적, 행정적 그러한 절차는 개발계획 명칭이 정식으로 산업부에서 산자위를 통과한 다음부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은 곧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착각이 아니고 보고를 달리 전해 받았습니다. 이게 산업부를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청장 직권으로 가능하답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제가 직권으로 해서 이것을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해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신과 철학이 있는 그런 판단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경미한 사항으로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사실 지역의 명칭으로 인해서 다른 도로명서부터 여러 가지 안내 사인물 수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중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른 조속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아주 판단 있는 정책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할 것 또 있는데 못 하겠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아트센터가 또 개관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NSIC하고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개관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저희들은 별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제는 NSIC는 예전에 스탠 게일하고 포스코가 합작으로 해서 각각 7대3 지분 구조를 가지고서 만든 유한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체투자자가 물색이 됐고 그래서 포스코와 다른 홍콩계 투자회사로 스탠 게일에서 바뀌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NSIC에서 우리에게 오픈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게일사에서는 다른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스탠 게일사 측에서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청와대 쪽 그 다음에 어떤 외교라인을 통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경제 문제는 경제적으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네, 우리가 아트센터를 개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NSIC에서 게일사하고는 완전 결별을 하고 새로운 홍콩계 회사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NSIC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NSIC라고 하는 것은 동일체입니다. 변화된 게 없고 그중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투자자 중에서 스탠 게일이 홍콩계 계열사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는 말이 이게 기부채납이지 선의로 선행으로 안 줘도 될 것을 자기들 자선사업 차원에서 이걸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계약상 공사를 했으면 이것을 의당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해태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해태했던 그런 문제지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투자자한테는 제가 분명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다,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지금 진행하고 있는, NSIC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새롭게 나머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잡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가 대체투자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람직했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캠퍼스 출연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어떻게 됩니까?

감독권은 지금 글로벌캠퍼스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 성추행 문제, 업무추진비 전용 문제 또 오라클이라는 전산을 개발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묵혀 놓고 있고 또 대관료를 개인이 착복해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속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감독권을 행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비행의 문제, 일부는 무혐의도 나왔습니다만 개인적인 비행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감독의 권한, 감독의 범위에 넣는 것은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의무 차원에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늘 사업 건건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직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에서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재단의 직원들 정신 복무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임원진들을 전부 다 물갈이를 시킨다든가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서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기겠다, 넘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처방까지 강구해 봤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 문제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을 개발해 놓고 60억씩이나 들여 놓고 또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좀 감독기관에서 적절히 문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 조처라든가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자가 요즘에 좀 다르게 오는데 “1-1공구 조속한 착공과 1-2공구 경제청이 기존에 세웠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워터프런트 1-1공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마는 1-1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데서는 약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2단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상황실을 다 꾸렸습니다. 상황실 체제를 꾸려서 이것은 공무원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궁금해하는 시민 여러분은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을 별도의 공간을 해서 방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2단계 상황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공동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B/C값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또 연구했고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작업을 잘해서 이것을 내년 1월 31일까지 리맥(LIMAC)에 다시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다시 접수시켜서 리맥에, 저희들은 얼마로 상승할지는 그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분명히 0.739에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서 B/C값이 올라가면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사업 같은 것은 이게 단독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몰려오고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GTX를 놓아야 하는데 GTX가 지금 송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서울역, 청량리 해서 GTX B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B/C값을 올리는 데에도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들이라는 것이 다 도시계획과 발전하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과 발전에 관한 큰 맥락하에서 우리가 이런 워터프런트도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추진을 잘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 상황실을 한 번 갔었고 현장도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공구도 재정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9공구로 옮겨 달라는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아서 이게 문자폭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의하신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해수청에 요구했고 해수청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또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게 해수부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중앙에 어떤 위원회에 해수부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해수부 차원에서는 뭐냐면 왜 8공구에 있는 일종의 기피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왜 9공구로 옮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9공구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주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지부진되면 입주 시기는 가까워 오고 그 안에 어떤 조치는 뒤따라야 되겠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청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든 다 풀어내겠습니다.

최대한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ㆍ8공구 집하장 시설은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만 받는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별도 수거를…….

별도 수거로 하는 걸로 그것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집하장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동시에 수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도 담당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집에서 선처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대안을 빨리 강구해라. 이 부분을 바꿔나가고 문화를 바꿔야지 송도 쓰레기집하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악취 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에서는 같이 동시에 다 처리하는데 또 6ㆍ8공구만 생활폐기로 하고 이것을 음식물은 별도 수거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지켜진다고 할 때 그 나름대로 갖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1ㆍ2ㆍ3ㆍ4ㆍ5ㆍ7공구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선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수분함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투입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어떤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확행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의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통고를 하고 있으니까 곧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23페이지 아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3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품격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도로만 있고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다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눈길을 끌 수도 있고 예술적인 품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작품 하나에도 몇십억 몇백억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예술적이어 가면서도 많은 이한테, 시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하는 게 좋으냐 해서 지금 후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게 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고 또 인력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늘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달려 가지고 이것까지 다 검토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이게 일단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조형적인 예술이죠. 그래서 조형물인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 추진이 되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공원에요?

이것은 설치는 공원이 됐든 아니면 가로변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벌써 우리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이런 조형물이 없어도 상징적으로 지금 국제도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상징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상징 조형물하고 주민, 시민이 함께 즐기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조형물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 조형물은 말이죠, 우리가 68층 니트타워라든지 인천브리지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물들이 상징적인 조형물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설프게 하면 더 역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조형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향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굉장히 큰 비용이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8대 시작해서 등원하자마자 우리 청장님께 7월달에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린 바가 있고요.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또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큰 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보건당국에서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재차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인천국제공항에 만약에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른 공항 비상계획에 의해서 협정병원을 맺고 있는데 그것이 상급병원까지 50분에서 60분 걸린다는 게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검역, 전염병 이것이 메르스나 사스나 뭐 콜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 공항에서 차단이 되고 격리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검역방역시설, 첨단화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승무원이나 조종사 등이 항공의료센터가 있는데 인하병원에서 그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배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외에 청라나 송도에도 의료병원이 지어지고 있는데 영종도에는 진짜 역량 있는 그런 병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국가적인 공항의 위급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런 감염병에 대한 차단이 되지 않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부대적으로 상주직원이 3만 8000명이 되고 공항이용객이 18만명 이렇게 되고 또 거기도 지금 7만 5000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지역까지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ㆍ강화도 일원까지 또 해양 섬, 옹진군 섬지역까지 이런 걸 포함했을 때 공항 인근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와 연관된 주요내용은 공공병원이 없거나 또 내지는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공적투자를 강화하겠다 이게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인천국제공항이 서북부를 커버할 수 있고 해양까지 옹진군 섬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적기의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장님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실 때 미단시티에 의료단지…….

병원 부지입니다.

부지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와 또 우리 인천광역시청의 보건복지국과 또 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것이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보건복지부 발표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병원과 기타 어떤 응급센터의 구축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종합병원을 지금 유치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추진하고 그 전 단계로서, 그것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서 지금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그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려서 그랬더니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서 수요가 없는데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공 분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지원을 하든 이것이 경제청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간에 그 금액들이 한, 터미널에서 만약에 그런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는 한 기십억 그 다음에 외부지역으로 나와서 할 때는 또 기백억 정도의 매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면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특히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외투로 하든 해서 종합병원이 설립이 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먼저 답변해 주신 대로 민간이 들어오려면 인구가 30만이 돼야 수익성이 확보되는 측면이라고 해서 민간이 들어오기, 그 인구가 채워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예산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강화도 그런 것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 영종도와 인근 섬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 대국민으로 상대를 해서 그런 위기상황,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인명구조가 필요하다, 생명권 구조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항에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런 전염병을 1차 차단한다는 큰 국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음압실을 갖춘 항공공항, 항공전문 의료응급실이 또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해서 관계부처와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종하늘도시에 자동집하시설입니다. 그게 1500억을 들여서 시설이 다 완료돼서 중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중구청에서는 그것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관을 잘,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분양가 조성비에 일부 그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빨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을 접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항상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집하시설이 구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지원사항입니다, 법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지금 연수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이런 부분 가지고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빨리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는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조속히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좀 시간 좀 더…….

네.

그리고 공항에 4활주로로 확장을 하면서 4조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MRO항공산업단지부지라고 이렇게 푯말까지 해 놨습니다. 사천에 MRO항공산업단지는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모든 국제선을 이용을 하고 있고 세계허브공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항공정비산업단지가 그쪽에 위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과 추진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KAI의 사장까지도 제가 만났고,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또 제가 사천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봤고요. 또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MRO단지는 잘 채워져서 이런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이게 MRO를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공물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산업단지가 조속히, 이번에는 제가 어제 물류센터 투자유치가 된 것 그것 경관심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 나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투자유치라든지 아니면 KAI의 사업 중에는 한 3단계 정도 인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서 빨리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투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들 고안을, 생각해 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문제 하나는 이것이 또 우리 내부적인 경제청 업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시의 본청 업무 관계부서 일도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문제를, MRO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제3연륙교 건설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박남춘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워낙 오래 이게 지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신공법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