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동의안 의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활력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청춘정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대덕대로 198(7층)에 391.30평방미터의 규모로 조성되는 청춘정거장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하겠으며, 위탁사무는 공간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청춘정거장 시설 관리ㆍ운영 일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자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청년관련 사업수행 실적 및 수탁사무 운영능력, 사업계획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춘정거장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탁기관의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관리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마1ㆍ2동, 정림동, 복수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5쪽 인건비 예산에 8,99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게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저희가 계상한 것은 3명정도로 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대략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자하고 운영자로 나누는데요, 운영자는 연 2,700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모든 자생단체나 우리가 위탁 주는 단체에서 최저임금이 안돼요. 관리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에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 미비점이 계속 발생됩니다. 지금 이것도 자세하게 사업계획서에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책정할 때 최저임금은 해줘야 시스템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제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임금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높게 인건비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창업공간이 있는데 청년창업 기업 입주공간이라고 5개가 돼있는데 39.05헤베를 5개로 나누면 2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창업기업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하는 창업공간이라는 것은 일반 제조업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티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전문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원대학교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인 기업이 있고 2인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한 기업체의 공간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공간을 가져도 현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을 5명 선정할 텐데 선정 시에 특별히 기준을 정해놓고 뽑으려고 하는 것인지? 대개 보면 청년이 가서 뽑아놓고 창업공간만 있지 활동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목원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1년 기간으로 졸업기업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졸업한 기업들이 향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기 위해서 그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5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8,992만원 책정돼 있는데 대개 보면 법인이 선택되면 인건비가 법인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채용하는 법인이 자기들 이윤을 남겨놓고, 채용하는 사람들 월 급여가 얼마 나가는지 항상 체크하는지? 대개 보면 여기서 나가면 나머지는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서 얼마를 주는지.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저 임금 이상으로 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령 민간위탁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받을 겁니다.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상한 사업내역별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문제는 살펴봐서 위탁자가 많이 취하고 종사하는 사람에게 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한 만큼 못 받으면 일에 대한 능률도 안 오르고 하고 싶은 맘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갖다만 놓고 관리가 안되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사업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일괄로 3,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건지?

저희가 3,000만원 잡은 것은 위탁을 하면 단순 공간만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가 민간위탁대상자하고 나중에 할 때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조성호 위원입니다. 목원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몇 년 됐죠?

3년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라든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성과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강노산 위원님이나 서다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이게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동안 15개 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했고 매출실적은 1억 7,000정도 했고 정부투자유치 받은 것이 5개 기업에 1억 5,000정도되고 일자리창출이 26명 정도 현재 그렇게 효과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5개 단체에 입주해 있는 거기가 우선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염려스러운데 일자리경제정책실과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창업공간 5개 공간은 저희가 주 공간을 운영하지만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일자리경제정책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2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방식으로 5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 제5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순화어인 “계좌”로 정비하고 안제2조, 제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게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2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역정보화책임관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삭제하고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역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지역정보화책임관은 기획공보실장이 된다”를 삭제하고 “지역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역정보화책임관이 지금은 기획공보실장님이 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서구청장이 임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외부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구청 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조문 11조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이란 조문이 있는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현행대로 그 업무를 하지만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는 것을 빼고...,

그러면 만약에 기획공보실장님이 같이 겸하는데 다음에 지역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직급이 실장님 직급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과 임원,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에 관한 사항과 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마1ㆍ2동, 정림동, 복수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현재 가입단체의 협의회장이 어느지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은 3개 단체로 구성되게 돼있는데 대표회장이수원시장입니다.

발족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5년도에 발족했습니다.

서구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 시도, 시군구 가입된 현황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이 협의체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해서 4개 광역단체가 가입돼있고 기초자치단체는 51개 자치단체가 가입돼있습니다.

총 시도, 시군구에서 약 280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시도, 시군구 합쳐서 프로테이지가 30% 가입돼 있는 거죠?

예.

11쪽에 보면 3항에 가입비가 있습니다. 광역은 500만원, 기초는 200만원. 회비라고 할까 출연금이라고 할까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예산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내용인데 지역에서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청장님도 참석하셔서 우리 구민과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산 같은 경우 200인데 어느 분야에서 할 것인지 확실히 검토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마을만들기사업계획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는 편이죠?

어디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마을만들기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에 신청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을활동가들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이 마을만들기가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한 조력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역할을 하면서...,

국장님, 마을만들기가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아니예요?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교환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이 가입하게 돼있는데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이면 4년 하고 그냥 그분들이 당선이 안 되면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가 되는 거죠?

단체장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이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또한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구비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만약 의회에서 안된다고 예산을 잘라버리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200만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8쪽에 해산에서 보면 협의회가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유사 협의회 혹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낸 건데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해산되면 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은 어디 법인에 귀속되는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유사한 단체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있지만 이 단체가 해산될 거라는 그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유사한 단체라고 보면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입니다.

아무튼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여기서 잘라버리면 구청장님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사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있고요,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은 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200만원이고 시군구청장협의회 1년 회비가 400만원입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31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용품관리법」의 분법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구분란 중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란의 제4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4 중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3항에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그동안 하셨는데 굳이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나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마1ㆍ2동, 정림동, 복수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은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중에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죠? 현재 개정된다면요?

예, 누구든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자치행정국장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속 위원 중에.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장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조례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고 아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그 위원 중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구청장이 자치행정국장을 지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 중에 다른 분을 지명하겠죠.

자치행정국장을 지명 안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죠?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도 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소속위원회에 배제가 됐는데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