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 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등 9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3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내용으로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3항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89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개별기준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이렇게 돼있잖아요. 아까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상보안유원지 이런 곳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를 표시하는 겁니까? 수영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 등.

이런 곳은 수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백화점이라든가 사설기관 이런 곳을 기준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로 하는 거고요.

그런 데도 위험지역은 표시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제9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을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0조의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말씀을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나머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을 모집하면 실탄 비용을을 지급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울 건데..., 총포ㆍ화약류 전문가가 만져야지 직접 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져야 하기 때문에...,

사냥에 들어가는 실탄은 똑같습니다. 고라니용이 있고 멧돼지용이 있기 때문에 실탄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구입하고 사용한 부분에서 탄피 같은 것은 회수합니까? 탄피가 많이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탄피는 회수 안합니다.

얼마나 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통계적으로 멧돼지는 3발에서 5발 정도 기준으로 실탄을 지급하고 고라니는 2발 이내로 지급합니다.

안전교육은 누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우리가 합니다.

본래 이분들은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지요?

우리가 포획허가증을 내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총기를 반출할 때는 파출소에서 하고 수렵면허를 내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탄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이고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 왜냐하면 야생동물을 잡으려다가 신문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사람도 다치고.

그래서 수렵면허를 취득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도있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안전사고에 많이 유의해 주시고 진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