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가 이루어지며 조례와 동의안, 기타 안건 22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8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감사관입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27일 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익신고 처리 절차 등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익신고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조성사업 선정과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절차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근거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안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공익신고센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접수 및 처리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신고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의 처리로 안 제5조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위주였으나 개정안에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등을 추가한 사항은 행정처리 등에 혼동이 없도록 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9조, 제10조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으로 안 제11조 및 제12조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선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 제12조에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다고 판단되나 그 유인방안으로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와 홍보지원 등 우대조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데 있어 기업이 큰 효과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다양한 우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처리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안 제13조에 의하면 환경조성사업 선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14조에 공익침해 취약 분야의 환경조성사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3항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아니면 비용이 연간 한 1억원 미만 이렇게 돼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이 돼줘야 되는 부분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처음 조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했던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어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움직이지 아니면 그 한계에 대한 것은 그냥 인천시 조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일 큰 부분이 사실 보상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부분은 사실은 저희 조례나 이런 부분에는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최대 20억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내 절차들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주로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6조제4항 가 보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잖아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난번 1차 정례회 때도, 상반기 정례회 때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공익신고자 고발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공익신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강화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수기업 포상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까지 넣었는데 소방, 환경, 각종 시설 점검 유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조달계획에도 구매우수 뭐 이렇게 선정 이런 건 다 빼버렸는데 왜…….

그것을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당초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완화했을 때 지난번에 세일전자 사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맥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제외를 했고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만 현재 가능한 부분만 담았고 추후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달할 때 우수기업 선정에 대해 우대하는 건 들어갔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했어요. 소방이나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세요. 뭔가를 줘야 이 사람들도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되는 거죠?

상위법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시ㆍ도에 공통 표준 조례안을 준 사항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게 좋아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줘도 기업에서는 참가도 안 하고 여태까지 우수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와 좀 다른 질문을 하면 제보자에 대한 또 신고자에 대한 조례인데 반대로 기업에서 허위신고를 했을 때 기업에 대한 피해 또 신고자에 대한 허위신고에 대한 이것을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인가 이게 조금 빠졌더라고요. 허위신고도 가능하죠, 예상했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호, 기업도 보호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 일원화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시스템만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많이 했는데 기관에서 우리 감사관실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누가 제보했다는 얘기만 안 해 주면 절대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해 가지고 이게 또 기업 측에서 알았을 때 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조례가 돼 가지고 이런 실행된 적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제보를 해 달라 이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봐요. 만약에 어떻게 알았을 때, 제3자가 알았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 이 기간은 설정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저희가 표준안 조례하고 병행해서 운영규정이 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규정은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도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규정에 정리를 해서 또 개정,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다 담다 보면 조례의 조항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자체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신고센터가 있고 하는데 검토보고서 보면 실적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공익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파파라치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신고가 폭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없고 국민권익위 쪽에서 최대 20억까지 보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 2억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돈이 안 나온다 저쪽에다 신고하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신고를 해서 그런데 권익위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도 해 주고 합당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일반시민분들이나 이분들은 그쪽에다 신고를 하면 돈이 나오고 우리한테 신고하면 돈이 안 나온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직접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고센터는 ‘청렴한 세상 인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이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공익신고 보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그인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본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본인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여기 홍보 활성화만 얘기하셨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런데 실명이냐 비실명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다라는 이분법적으로는…….

책임성도 있으니까.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들어오는 제보들 대부분이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그냥 비실명으로 했을 때 어떤 음해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제보하시는 분이 그것이 꼭 맞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 실명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비실명으로 하다 보면 아마 너무 난잡해지지 않을까…….

너무 무책임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포상금이나 보상금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맞다고 그러면 또 실명으로 하다 보면 음해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것을 비실명이나 이렇게 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러면 공익신고로 들어온 것이 얼마큼 있나요?

저희한테는 없고요.

없어요?

네, 권익위 쪽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해 달라고 온 사항들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쪽으로는 소방은 저희가 별도 조례가 있어요. 신고포상금이 건당 5만원씩 해서 24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권익위를 통해서 어차피 그쪽에 총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전 시ㆍ도에서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인천 재정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준비는 하시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민관협의체 그 부분도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두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익위를 통해서 내려온 인천의 사례는 있나요?

권익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신변, 신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에서 공식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사례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것인지.

그러니까 주로 예산 낭비요인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 구청의 업추비 잘못 썼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을, 좀 이게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조사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 신고가 없을 뿐이지 사례들은 계속 있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사례들은 계속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실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님이랑 조금 다른 생각인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경험해 본 시민들이잖아요. 실명을 드러내는 데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처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또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포상 관련해서, 보상이든 포상이든 관련해서 연락을 이렇게 취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실명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좀 밟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또 질문 주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활성화시키고 공익신고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대유 차장님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익신고라는 것이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실명을, 본인이 실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실명으로 되지 않고 공익신고가 되고 했으면 또 조사하셨어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서 우수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신고시스템들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관에다가 담거나 아니면 사규로 만들거나 아니면 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고를 당한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시스템, 그러니까 공익신고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민관협의체도 만들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끔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기업체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진짜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좀 강제할 수 없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좀 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고 어제 GIS 우리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GIS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 공익신고 우수기업 하면 한번 나올 수 있게 화면 구성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법에 근거가 되지 않고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기업을, 민간영역을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하시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계획을 가지고 오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손민호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공익신고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그리고 이런 혜택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기업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안내하고 홍보하셔서 우리 인천에도 이런 우수기업이 선정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감사관실에서는 그간의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여건과 감사활동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타시ㆍ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감사 기구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고자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사운영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10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감사운영개선 TF 총괄을 맡게 될 김진서 TF단장입니다. 류제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영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용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임재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근천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김재범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우대식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18년도 감사관실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기금 및 정ㆍ현원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개방형 3급인 감사관 아래 일반직 5급 담당제로 감사총괄팀 등 7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설명, 소개해 드린 우리 김진서 TF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보조금 감사팀이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2373만원이고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47개 기관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산하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2개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8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민중심의 능동적 감사입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 감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15개로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완료했으며 2개 기관에 대해서는 10월과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인천 실현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인천 실현을 위해 금년도 3대 전략 37개 실천과제를 마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고 10월 8일 공포됨에 따라서 23일에 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태손 위원님께서도 삭감에 위주를 하다 보면 어떤 불합리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과다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724건 4.9%에 해당하는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컨설팅감사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혁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감형 컨설팅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물놀이시설, 대형공사장 주변 간선도로, 요양병원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 컨설팅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애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산업단지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는 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반부패 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비위사건이라든지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조금 감사를 내년에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조금 공시한 것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언론지원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에 언론지원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조금 사업 인천시 재정공시 내용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언론지원을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동안 왜 감사를 안 하셨나요?

보조금 심의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는 전부 다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떤 A라는 단체에서 신청한 것처럼 해 놓고 사실은 그 안에, 그 뒤에는 거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언론에 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받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와서 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거기 뒤에 실질적인 사장, 오너로서 예산을 횡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 복지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 언론에서 횡령사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누수들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감사팀을 행안부 자체, 중앙정부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권유가 왔고 저희도 연말에 2차 아마 조직개편 때 보조금 감사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ㆍ도 중에 7개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사실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만들었던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과연 민간영역까지도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건가 사실 그 부분을 못 본다고 그러면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만 괜히 피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TF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보조금 감사팀이 생겼을 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가 재정으로 그동안 한동안 힘들었는데 그런 누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발표도 언론 파트가 났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언론지원은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인데요. 사무분장에 보면 특정감사팀의 특정감사추진하고 감사총괄팀의 하명사항 특정감사는 다른 건가요? 영역이 어떻게, 6페이지에 있는데요. 감사총괄팀의 하명사항 특정감사와 특정감사팀의 특정감사 추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는 어떤 때에 하는지 좀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은 특정감사는 이제 컨설팅감사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양, 그러니까 집단 요양소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집단 급식시설 한 66개소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내려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특정 부분이고요. 하명 부분은 이것은 거의 개인 신분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모나 첩보들을 통해서 비위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런 상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조직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감사는 자주 하시나요?

저희가 테마별로 바꿔서.

테마별로?

네.

그러면 1년에 한, 테마별로 테마가 큰 것은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특정감사 쪽에서는 주요 테마로는 4개 정도 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기관 종합감사보다는 사실은 효과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혹시 일상적으로 제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해피콜이나 청렴한 인천세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감사청구를 받은 구조는 어떻게 있나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헬프라인을 통해서, 헬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신변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오는 사항도 있고 그 유형은 조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공익신고 부분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들이 신변 노출이 돼서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최근에 인천시에서 자료, 행정자료 분리수거함에 나와서 국가기록원이 떴던데 그런 것은 감사에서 하나요?

네, 이전 관련해서요. 그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왔다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파쇄된 것까지 다 저희가 찾아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너무 쉽게 자료파일이 그대로 사진에도 찍혔던데?

그런데 사실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부서 이동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마대에다 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개인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요. 통상적으로 그동안 만들었던 책자라든지 공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모아 놨다가 이사하는 김에 정리를 하자 이래서 버리는 것들은 저희도, 저도 해 봤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들을 버렸다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관리국하고 한번 같이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책임은 행정관리국일 것이고 행정부서에서는 전 부서가 협조해야 될 것이고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좀 특히 개인정보 문제 측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사불만이 청렴도를 저하시킨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사불만이, 그러면 청렴도가 높은 데들은 인사불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아니, 인사라는 게 다 불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빠진 사람들은 다 불만을 갖기 마련인데 그것은 타시ㆍ도도 다 진급을 시키는 것 아니고 마찬가지일 텐데 청렴도 높게 나오는 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타시ㆍ도하고 인천하고는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도 인사팀장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노태손 위원님께서 배제당했다 하는 것에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밑에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그런 불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 절대 표출 안 합니다.

이게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1등 하는 사람이 계속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계속 성실한 거잖아요, 사실은. 불성실하면, 불성실하다가 성실하기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일부 희생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청렴도 저하와 매칭이 되는, 그건 어쨌든 그리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 개선하는 것만 그것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인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맥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외에도 상사와 하위직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써 내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들을 적용해 주는 퍼센티지들이 관리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정기인사를 하면 제가 업무를 했던 예를 들면 한 12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고충이. 그러면 한 65%에서 70% 그 사이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요.

상당히 높게 반영을 하신 거죠.

많이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충상담을 최우선으로 저는 반영을 했고요, 제가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길게 할 건 아니고 행정국이랑 할 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준들이 또 있잖아요.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기피부서라든지 선호부서라든지 있습니다.

기피부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한다거나 내부적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만을 가지고 청렴도 저하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다른 것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생활하기 제일 힘든 이유, 직장생활하기에서 제일 만족도가 낮은 게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제일 큰 사유가 인간관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좋은 얘기하고 퍼주는 그런 부서는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기피부서가 될까 걱정도 되거든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9페이지죠.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경제청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사업과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나요?

저희가 감사 주기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공감법이 바뀌면서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청 같은 경우 예비감사는 지난주에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제청이 시작이 됩니다, 본 감사가.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17명이 나가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 도시공사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쳐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반부패 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해 가지고 올해 직무 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는 몇 번 하셨나요?

이 부분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아, 많이?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개인 신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 그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감사를 안 했습니다, 체육회를.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체육회도 감사기관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보조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사실은 체육회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체육회도 감사기관에 넣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19년도 감사운영계획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터진 게 단기간에 터진 것이 아니고 매년 동안 누적돼서 터진 것이니만큼 확실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는 어느 부서에서 구성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서가 또 틀린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7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억원 이하 1건, 10억원 이상 3건으로 모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적기제공과 취재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 보도율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9월 20일 현재 사업비 23억 3000만원 중 17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6%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광고를 통한 주요시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핵심시정의 전략적 특집기획 보도, 주요사업대상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 실ㆍ국장 주요역점 추진사항 기고문 등으로 올해 우리 시 주요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를 활용하여 홍보 캠페인과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우리 시의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30억 7500만원 중 28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TVㆍ라디오를 활용한 공익 캠페인, TVㆍ라디오 대담 및 인터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 등입니다. 13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터미널,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11억 7000만원 중 11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14쪽입니다. 해외홍보 추진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5억원 중 4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아리랑TV 등 해외 방송사와 해외 뉴스배급사, 항공사 기내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천을 알리고 있으며 중문 웨이보, 영문 페이스북을 운영하여 SNS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또한 인천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을 3억 2000 정도 하셨죠, 대변인실에서 전체?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하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추경 관련해서는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91.6%하고 94.3% 이렇게 하셨고요. 나머지는 다 잔액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은경 네.

지금 우리 대변인실의 가장 현안이 OBS하고 검찰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언론 관련 보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OBS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될 것 같고 하니까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만 주문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검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3개의 언론사가 지적이 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은경 언론사에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저희 대변인실은 사실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된 기관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관심 있게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기획ㆍ보도와 같은 이런 시정홍보 쪽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도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다만 지금 타 부서에서 각 언론사와 함께하는 여러 사업들을 다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의미 있게 언론사와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조금의 문제가 됐던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이기 때문에 대변인실 관련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언론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대변인실에 해야 될지 저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보조금이 굉장히 영역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전수조사를 일단 어떻든 간에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후 다시 그러면 대변인실이랑 얘기해서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지 일단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죠?

김은경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죠?

김은경 지금 저희가 미디어담당관실과 홍보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뉴스는 현재는 미디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신문보도팀, 방송보도팀 이렇게 행정팀 그래 가지고 4개 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게 방송보도팀이잖아요. 그래서 신문보도팀은 인원이 많은 게 언론사가 많으니까 그만큼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거죠?

김은경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원을 말하자면 방송보도팀이 인원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행정 일이 아니라 방송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저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번에 전문경력담당관님이 다시 오셨나요?

김은경 네, 다시 왔습니다.

언제 오셨죠?

김은경 9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 기업의 홍보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 관에서는 홍보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브랜드 가치 상승 또 비전에 대한 그런 홍보를 잘해 주시고 홍보팀하고 자꾸 겹쳐 가지고 저도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 인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짧지만 질의ㆍ답변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은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장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번 10월 8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명이 브랜드담당관실에서 미디어담당관실로 변경되었고 메시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메시지를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파함은 물론 미디어 활용기법 등을 개발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디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인천 콘텐츠 발굴을 맡고 있는 김진국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메시지 작성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호 메시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장교 뉴미디어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종선 브랜드전략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미디어담당관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실은 4개 팀으로 정원 17명, 현원 19명입니다. 3쪽의 정ㆍ현원은 메시지팀 인사발령 이전에 작성한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은 41억 8100만원이며 위원회는 상징물관리위원회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분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내용으로 뉴미디어시대에 소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브랜드 관련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정메시지 개발ㆍ관리 등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기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8개 매체이며 간행물은 굿모닝인천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5종과 비정기간행물로 단행본 4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는 38억 8100만원이며 투자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900만원 중 9억 2200만원을 집행, 7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소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천 상징물 개발 및 홍보마케팅 전개 사업은 300만 인천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300만원 중 3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69%의 집행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물을 활용한 응용디자인과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상징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상징물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과 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도시마케팅 전개 사업은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000만원 중 5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5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와 신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물과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피BUS데이 캠페인 등 도시사랑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사업은 인천시 주요 시책과 지역 정체성의 스토리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서 알리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6900만원 중 6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6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 시정소식지인 굿모닝인천과 인천지창, 인천나우, 점자판 굿모닝인천을 발행 중이며 인터넷 신문 i-View와 전자책, 웹진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미디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ㆍ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률이 지금 현재 조금 낮은 것 같아서요. 불용액이 없도록 잘 예산집행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간행물 심의 조례가 그동안 브랜드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담당관실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간행물 자체가 심의위원회의 내용도 CD나 영상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미디어담당관실로 되면서 브랜드전략담당이 브랜드 이름도 없어지고 그래서 특히나 사람도 축소돼서 상징물 정도 관리하고 개발하는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의 고민은 도시브랜드 콘텐츠 진흥이나 연구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브랜드 그나마 브랜드 이름도 집행부에서 이름도 없어지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많은 자원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유형ㆍ무형. 그런데 인천은 그 무한한 자원 속에서도 제대로 된 도시브랜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브랜드팀에서 했던 고민들이 이어지려면 내년에 좀 제안들도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제안들이 연구 고민이 된 적이 있나요?

지금 브랜드담당관실에서 미디어담당관실로 이름이 변경되긴 했지만 실제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 메시지팀을 추가해서 비율상 담당과의 비율에서 비율의 수치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인원은 현원 동일하고요. 예산도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다음 예산이기는 하지만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브랜드가 이미 개발이 됐고 그 브랜드를 좀 더 전파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시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오히려 브랜드 개발 예산보다는 그런 쪽의 예산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전달적인 관점에서는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가 콘텐츠, 캐릭터하고 다르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도시브랜딩이 돼야 되고 그만한 자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사업들을 개발, 연구사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브랜드전략담당실이 하나 팀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콘텐츠연구원이나 진흥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인천시 규모 정도는, 그런 고민을 하니까 브랜드전략담당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인천시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저도 같이 고민을 저랑 또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평가 환류시스템 부분인데요. 미디어 파트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시민참여나 드나듦이 많아지는데 그런 참여 부분은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평가 환류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점박이물범 친구들은 어떻게 좀 많이 활용되고 홍보도 되나요?

네, 어린이친구들에게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친근감을 주고 있는 캐릭터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민선6기 때 개발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하는 차원이죠?

네, 2016년부터.

그래서 일각에는 인천시를 대표할 만한 캐릭터가 타 도시보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천시민에게 기억 남을 만한 대표 브랜드가 개발돼야겠다 또한 민선7기를 맞이해 가지고 비전을 담은 캐릭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16년부터 2017년 지내오면서 캐릭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캐릭터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캐릭터들도 개발을 해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인천의 도시브랜드 홍보와 정착 그리고 도시브랜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훈 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