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및 농정과수과 소관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서 이행계획서 도내에서 1등을 하고 99%를 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한 게 맞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894건 중에서 10건 빼고 다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이건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로 시를 봐서는 또한 우리 축사 소규모 축사 보면 보통 뭐 정상적으로 안 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마지막까지, 9월 24일까지지요, 내년도 사업이 연장된 부분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행계획서 제출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해서 연장을 몇 개월 해줄 건지 결정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 결정해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최대가 내년 9월 24일까지인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연장을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TF팀이 또 각 동면으로 다니면서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많은 저걸 받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적법화 안 한 10채는 어떻게 돼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0개는.
이상근위원
이행계획서 제출 안 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폐업하고 기준 미달돼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안 하더라도 계획서를 다 내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행 안 하더라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TF팀이 세 분이지요? 팀장님하고 팀원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직원이 축산하고 환경하고 건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셋. 많이 힘들겠다,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뭐 우리가 일반 건축사무소 가 봐도 축사양성화 때문에 다른 설계를 하기 힘든 정도로 있었는데 요즘은 좀 풀렸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게 한 4백건 되거든요. 영주에 16군데 설계사무소인데 하고 있는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은 농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서 설계를 감안해서 해달라고.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 농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빈집정비 있잖아요. 318쪽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것은 이런 과정은 사업은 면에서 많이 받지요? 사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올라오는 것을 비율대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150만원 가지고는 경비가 모자라는데 나머지는 또 개인 부담해서 하는데 대충 보면 어른들이 안 계시고 빈집이고 이래서 흉물스러운 게 많은데 이 사업비가 아무래도 적지 싶어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 어른들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타지에 가 살면서 굳이 왜 뜯습니까, 뭐 돈도 내 돈 들여가면서 이런 경우 많단 말이지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1년에 적게 하더라도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은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입니다. 309쪽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이것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보면 ‘민·관 합동 실태감사 실시’를 하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감사가 몇 명이 되고 그 현황을 짧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이 15명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아파트 규모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한 4명, 5명 정도 돼서 다는 못 하거든요. 큰 데는 좀 많이 배분을 하고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위에도 지금 나열이 돼 있듯이 실제로 입주자대표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모릅니다.
이서윤위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비용이나 공사 이런 것들이 과다 부풀리기로 지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그게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세가 들쑥날쑥 하고 어떻게 아파트에 공동전기세가 개별전기세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소에 가서 여쭤봤더니 명쾌한 대답이 좀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입주민들의 어떤 실제로 재정적, 금전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실태감사가 돼야 되겠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뒷면에 310쪽 한 번 보십시오. 지적사항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2018년에 쭉 나열돼있는데 공사이력관리 부적절한 게 48건이고 근로계약서 부적정, 관리규약 소홀 이런 것도 쭉 나열돼있는데 이렇게 적발되면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권고하고 맙니까? 조치를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적발을 해서 처분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입주자대표라든지 다 안하려고 그래요, 무료봉사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제도개선 사업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방향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적발되었어요. 갈수록 적어지는데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정이나 또 권고나 제도개선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고소, 고발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태료를 물고 이러니까 조금 뒤에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대표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태료 보다는 제도개선하고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목적이니까 과태료 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합니다.
이서윤위원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조금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입주민들의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지 차원이잖아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할 때 보니까 밑에 보니까 민원사항에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 저도 의아하리만큼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읍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당하는 분 같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가 있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조를 하셔서 관리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의 일지를 한 번 점검 해보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지를 해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되고 조금 심각한 것이나 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관리비 전기세 문제하고 그렇게 해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 그래도 층간소음문제 있어서 내년도 교육에 층간소음교육을 하려 그럽니다. 그것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절구를 찧어요, 절구를.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윗집, 아랫집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321쪽 마지막에 택지에 제가 살다보니까 택지 쪽에 새로 아파트 있지요? 동일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4월 달에 1차로 동일하이빌이 조합 설립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7월 초에 조건이 미비해서 반려했습니다. 반려해서 10월 4일 날 재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피해가 안 날수도 없겠지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 나중에 시민들이 시에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택지에 여기 보면 가흥동 주상복합아파트하고 테라스하우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게 지금 주상복합은 도에 변경승인이 났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2016년도에 당초 허가 났는데 변경승인이 이제 도에 나서 9월 달에 시에 허가 변경인가 났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허가권은 시에 있는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시에 있고 사전 승인이 도에
이재형위원장
사전 승인은 도에서 했고 시에서도 허가가 됐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허가가 됐고. 밑에 테라스 하우스는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테라스하우스는 운동장 옆인데 들어와서 의견을 묻고 다음 다음주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장
허가사항 이것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사업승인사항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사업승인사항이에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120세대이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지금 영주시 주택보급률이 몇 %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15%정도 나옵니다.
이재형위원장
115% 더 안 돼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작년 추계로 보면 16년도에 114%, 15년 115%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제가 파악 한 건 115%인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부영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지금 영주시에 기존의 주택가격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거의 가구당 한 최소 2천만 원씩 하락이 됐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또 지금 940 세대쯤 되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또 가흥동에 지금 들어오면 그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 하락세 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재형위원장
민원이 시를 통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가만 앉아서 집값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900세대가 또 빠져나가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럼 가만 앉아서 아무 행위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 4천만 원씩 집값이 빠져버리면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을 안고 있는 영주시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은 해보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재형위원장
물론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문제지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영아파트 들어오고 난 뒤 한 2003년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이재형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2016년도에 주상복합이 났는데 지금 동일아파트하고 테라스하우스 그런 부분 문제 상담이 들어온다든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담이 들어오면 이야기합니다. 영주에는 보급률이 115~120%이기 때문에 주택이 넘쳐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급률이 넘어갔으니까 이런 부분해서 자제를 시키고 이게 주민들로 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피해가고 사업주 측에서 봐도 사업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방법이 잘 없어요. 이게 중앙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과열 지역이라든지 투기우려지역 지정돼야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다 해서 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상담 들어올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업주가 이 지역에 아파트 가능한지 들어가고 싶다 이럴 때에 영주는 이렇다, 방침이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보급률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게 건축이 준공이 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하고 집값이 하락됐는데 그 분들이 단체행동 안 하리란 법 없습니다. 그 때 영주시의 대책 강구해놓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중요합니다.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호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영주시가 다양하게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상, 지하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의 활용 증가에 대하여 통합관리에 필요한 업무부서 지정,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시설물관리, 자료제공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언제 저거 됐지, 예산 자체가 승인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산이요? 작년...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4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승인이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탁위원
나고 영주시에서 이와 관련돼서 대책회의라든가 현안부서하고 그런 한 게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현안부서하고 자료 같은 것은 1차 사업 하면서 현행화 자료 하려고 자료 받아서 시공사에 줘서 전부 다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현재도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탁위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업이 1단계로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쭉 연결시켜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관시키려고 앞에 누락된 사항이 있나 싶어서 다 받아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정비를 하고 계시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4개년 사업이 끝나면 전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 정비가 되고 있으면 올해, 내년쯤 되면 정비가 다 되겠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게 지금 현업부서하고 방금 우리 전영탁 위원님이 질의 있었는데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 사실 지하에 매설돼있는 상·하수도 관련하고 그 다음에 통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치지형도 하고 좀 많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업부서하고 어떤 얘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4개년 연차 하면서 그 동네가 4개 동네로 나눠서 4년간 하는데 그 안에 아까처럼 시설물이 빠진 것이라든지 있으면 부서별로 주요 정비 자료를 받아서 같이 이번에 한몫 통합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게 4년간 계획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프로수를 봤을 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거의 100% 된다고 봅니다.
이재형위원장
거의 100% 된다고 보십니까? 지하물 전부 다 해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 다음 빠지면 현업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오면 그걸 다시 올려서 현행화 시켰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입니다. 331쪽에 보면요, ‘백신지구에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인데 여기 말고 다른 우리 지금 재조사할 데 많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연차별로 할 데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연차별로 하면 대충 뭐 마무리라 하면 뭐하지만 계획은 어떻게 세워놨는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전체 계획은 세워놨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상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년도 신청 받은 게 수천·백신지구에서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먼저 번에 한 번 했었는데 뒤에 백동 덜 한 부분에 마무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내년에 이 1건 밖에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동네는 3동네입니다. 수철, 백신1리, 백동하고 그렇게 3개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제 상망동쪽에도 지금 심각한 것 아시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쪽에도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내 토지가 어디인지 측량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안 맞는 게.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 동의를 빨리 받아서 신속하게 일찍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상망동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저는 335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지요? 전국적으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상승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상승한 퍼센테이지를 아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전국에는 6.28% 올랐고요. 경북에는 7.13%, 우리시는 8.3% 올랐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 6.28%, 경북에는 7.13%, 영주는 8.3% 좀 많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현실적이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좀 현실적인 것보다는 우리시가 올해까지 하면 현실화 된 게 이게 비공식자료인데 한 63.7%가 현실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63.7%. 개별공시지가는 아까 언급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방세나 국세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보니까 항상 하고나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는데 건수가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보통 13, 4건 상향, 하향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이서윤위원
13, 4건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는 국토부 지도·감독을 받나요, 어때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는 전체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런 게 표준지에 대한 인상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대충 시군에 다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부탁을 드리자면 국토부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부실하게 조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서 주민들이 열람을 하고 감정평가사 1:1 상담제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전에 자기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됐는지. 그 상담사가 그것을 감정을 하거든요. 그걸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337쪽에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계획’ 있잖아요, 그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게 전액 국비가 48억입니다.
장성태위원
480억입니까, 48억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480억.
장성태위원
480억이지요? 480억.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박물관이 유치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국립지적박물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관리하고 영주시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관리하고 하는 게 국가에서 하겠네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입니다
장성태위원
저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지만 나중에 또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국립지적박물관이니까 국가 직접 사업이고 사업완료 후에도 국가가 관리한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80억이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유치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1억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까 480억 나온 것도 부지 면적하고 나온 것도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이고.
장성태위원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이 돼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이 안 돼 있고 부지보다는 건물 짓는 데만 480억 들어가는데 용역비로 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480억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돼야 어느 시·군에 아까 유치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봐 가면서 그렇게 유치할 생각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에 나서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게 전국에는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예산군하고 우리하고 한, 두 군데 지금 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정과수과를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서윤입니다. 390쪽하고 403쪽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월의 단시간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업종이라 하는데 어떤 업종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같으면 인삼포에 많이 하고요.
이서윤위원
인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시설 하우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3개월 하고 나면 연속이 돼야 되니까 바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연계를 합니다. 특히 또 고추농사 많이 짓는 분들 담배 농사짓는 분들 조금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없는 3D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고용을 하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노동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힘든 3D 업종 중에 하나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영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불법 되는 분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나왔어요.
이서윤위원
쉽지가 않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불법하는 분들 파악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서윤위원
그것은 또 실제로 파악을 한다고 하면 또 농민들에 피해가 가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게 인건비를 낮추는 데는 기여를 좀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불법으로 파악돼도 그런 분들은 비공식적으로 좀 거기도 좀 인력사무소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실제로 농사를 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훨씬 나은 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령, 할머니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업무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한테는 외국인근로자가 좋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규모를 보니까 11개 시·군에 지금 도내에 1,726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2,936명에 비해서 59%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영주도 거기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경주엑스포를 거기서 할 때 처음 시행을 해서 지금 인근 영양군이라든가 단양군에 보니까 갈수록 증가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통 3, 4백명 정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이 더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근로자 농가에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하는 데는 15만원인가 그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몇 명이상 근로장에 그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분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계획을 해서 주는 줄 알았어요.
이서윤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래서 경제활성화실에 물어보니까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면 그분들이 산재보험이라든가 그걸 반반 내서 하려 했는데 그게 조건이 사업장 조건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실제로 강원도 그 쪽에서 지금 제안을 해서 결정이 났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돼야 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해서 월 1인당 13만원이 농가에 지원이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이런 부분도 조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힘든 부분들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영주에 농업인력지원센터라고 혹시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번에도 태풍 콩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주로 센터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센터를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는 시·군에 도비 보조도 하고 하는데 그 주관이 농협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지금 도에 한 7~9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고요. 앞으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일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일자리센터는 이제 좀 공공기관이 남을 수 있는 게 귀농 드림타운 빈집,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려 했는데 인건비 이런 해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서윤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딱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지원이 되지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다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농촌기술센터 거기 해야 되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귀농귀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사업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예를 들어 주택 자금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있으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뭐 그 다음 집수리를 한다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기반은 거기서 잡아야 되겠지요. 받으면서 잡고 그 다음에 농지를 구하면 1년이 모자란다, 어떤 분은 3년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기반이 다져 나가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을 위한 센터는 있습니까? 따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거기에 대한 센터는 없고요. 우리 귀농드림타운에 교육을 30세대 35명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농 문의는 많이 옵니다. 오는 그 자체에서 귀농귀촌팀에서 사무장 한 분 고용을 하거든요. 교육시켜서 거기서 팀장하고 네 명이 전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서윤위원
네 명이서 상담을 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상담할 때도 좀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이거는 사실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들은 도나 국가에서 지금 하는 그건데 그런 사업들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도 농업 굉장히 선도하는 곳이잖아요. 차지하는 비용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먼저 선수 치는 어떤 그런, 뻔한 그런 사업 말고 새로운 걸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90쪽에 농업소득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거의 논농사이지요? 쌀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 면적하고 밭 면적 그게 비슷하지 않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도 그렇고 보통 거의 보면 쌀 고정 직불 이래서 2017 5,100명 정도, 쌀 변동직불은 3,500명 정도 그리고 올해 같으면 한 5,200명 정도. 이게 직불제 주고 나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정산해서 국비를 다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뭐 청문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직불제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건 아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 같으면 쌀값이 비싸니까 차액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겠지요. 없을 수도 있고. 18만8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그렇게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논 면적하고 밭 면적이 지금 비슷한데 거기에 비해서 밭에 대한 그런 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경영체등록이 돼야 되고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밭 면적, 내가 신청을 하려면.
이서윤위원
알고 계십시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밭하고 논하고 면적이 비슷한데 너무 쌀 논 쪽으로 치중돼있으니 밭 농업 같이 통합을 한 공익형 직불제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99쪽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이 이게 지원이 굉장히 낮아요, 보니까. 385쪽 맨 앞쪽에 2018년도 걸 봤을 때 전국이 20% 자부담인데 우리시는 1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농협 자부담 일부지원 이게 무슨 말이지요? 농협에서 일부를 부담한다는 말씀인가요? 385쪽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게 농협에서 우리 자부담이 20%인데 이번에 15% 되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5%가 되는데 거기에서 농협이 영주농협부터 해서 능금농협까지 보면 보통 농협에서 자부담에 대해 부담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영주농협을 예를 들면 35%를 해주거든요, 자부담에. 35%를 해주면 자부담 20%를 7%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라 그랬잖아요. 15%면 내가 보험을 넣으려면 영주농협에 넣으려 하면 농협에서 7%를 내주니까 실제 내가 부담하는 것은 8%밖에 안 됩니다. 그게 농협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특히 영주농협 35%, 제일 낮은 데가 물야 같으면 8%, 우리 능금농협이 8% 이렇게 돼요.
이서윤위원
일단은 보통은 농민들이 농협에다가 많이 가입을 하는 거네요, 보험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거의 농협에 넣지요. 농협에 안 넣으면 다른 데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서윤위원
보니까 사과는 57%이고 좀 높은 편인데 벼나 고추가 굉장히 낮고 전체적으로 22.2%밖에. 자부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이제 이게 저희들도 그러는데 이제까지 보험을 넣어서 혜택 보는 분이 상당히 적어요. 다른 작목은 특히 이번에도 콩레이 태풍이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서리가 온다든가 우박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거의 그 지역이에요,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도 부석 같으면 90%를 넣어놨거든요. 단산 같으면 77%, 순흥 같으면 76%, 그리고 다른 봉현 일대 풍기는 45,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잘 안 온다는 얘기지요. 그 지역에 따라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벼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은데도 거의 조금 기피를 하지요. 주로 드는 게 과실 쪽으로 많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과실 쪽으로 많이 든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복숭아 자두 뭐 이런 데.
이서윤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많이 안 들까 찾아보니까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품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품종이 많고 품종에 따라 수확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할 때 품종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니까 좀 시기적으로 그런 재난은 일시적으로 오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되니까 어쨌든 그 너무 작은 거예요. 보험을 받는 그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보험이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받던데요.
이서윤위원
많이 받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과 같은 경우는 순흥... 3억 넘게 받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농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여기에 혹시 폭염하고 저온도 들어가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도 이번에 보험 적용 다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됐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계약 뭐 특약 이런 부분도 있는데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그걸 할 때도 사실 농민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거의 농협 직원들의 어떤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다가 주계약, 특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들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손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농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이게 농작물재해보험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기후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와요. 이번에 부석 같은 것도 돌풍이잖아요. 영주는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에 비해서 사과하고 그쪽은 피해가 많은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해보험 이거 좀 무시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상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입니다. 410쪽 하고 412쪽에 귀농귀촌 농가가 대충 몇 농가 됩니까? 농가로 따져야 되나, 아니면 인원으로 따져야 되나, 어떻게 하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가구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이상근위원
인원하고,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165가구에 3,741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이상근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무작정 계속 할 수 없잖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5년으로 보지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거를.
이상근위원
5년으로 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5년 이내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5년 이후에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조례는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조례는 없는데 보통 5년 넘어가면 일반 주민들 지원하는 식으로 거기도 뭐 지원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이상근위원
보조사업은 있는데 특별하게 귀농귀촌을 관리하지 않는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착을 했으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중 포기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본 고향, 다른 데로 다시 간다면 어떻게 해요? 보조사업 자체 환수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회수합니다.
이상근위원
회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회수가 다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지난번에 학자금 부분하고 세 건인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회수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앞으로 그렇다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보조를 지원을 해주면 몇 년 이내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이내에 다른 데 이탈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바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귀농귀촌 들어오신 분들이 동네별로 보고 또 집단별로 지부처럼 집단으로 몇 군데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잘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때로는 동네에 들어가서 말썽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모 어디 지역에는 이장님하고 귀농하신 분하고 지금 법정까지 가 있어요. 그런 건 정말 힘들지 않은 건데도 제가 중재역할해도 안되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까지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얘기 들으셨지요? 평은에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 평은에요?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교육하실 때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봤는데 413쪽 잠깐 봅시다. 농업계고등학교 창업지원에 5명 올라 왔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해에 어떻게 됐어요? 몇 명됐어요? 3명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7명이라 했는데 7명을 받아서 5명이 되고 2명이 중도포기를 했어요.
이상근위원
올해는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는 계획을 그러니까.
이상근위원
이게 올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올해.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평균 5명이 됐습니까? 5명 정도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올해는 안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 그렇게 해놨어요. 보통 뭐 많이 할 수도 없고 5명으로 일단 해놨는데.
이상근위원
사전에 조사관계도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많으면 예산을 좀 더 올리고 사전에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에서 옆에 있는 친구는 지원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그것도 아쉽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또 추가로 하면 되니까요.
이상근위원
어떻게 됐든 사전에 하시고.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참 좋은 건데 농촌지역인데 어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413쪽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어촌 사랑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영어캠프요? 저희들이 3주간 하는데 동양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동양대학교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동양대학교 위탁해서 하는데 50명 정도 해서 200만원해서 1억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동양대학교에 돈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110명 정도가 참석합니까? 어린이들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인당 200만원이니까 50명 정도
이상근위원
50명?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호응이 좋은데 이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받는 친구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육성을 다시 해서 받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원칙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서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뒤로 사실은 의뢰를 할 때 교육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한명이 중복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상하반기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어린이 때문에 다른 어린이가 못하면 안 되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귀농귀촌에 사랑방 운영 하지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매달 한 번씩 합니까? 지역별로 한 번씩 돌던데,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읍면으로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뭐 읍면 도는데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보통 귀촌된 분들은 잘 안 오시고 귀농하신 분들은 오시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오시니까 한 분이 오셔서 이번에 가니까 이런 사업도 있더라. 이래서 서로 저걸 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장수면장할 때 보니까 두 사람 왔더라고요. 이번에 나가보니까 15, 6명 왔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나?’ 이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자꾸 하니까 매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팀장님도 만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고 와 닿는 홍보, 교육을 좀 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분한데. 누구든 간에 지루하면 가기 싫어요. 지루하지 않게 하고. 그분들 요구조건은 사실 많을 거예요. 많지만 일괄적으로 다 들어줄 수도 없지만 다수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주시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은 이건 또 40억이지요? 이런 것은 뭐 20명에 40억 같으면 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라 그래서 선발을 저희들이 16명을 했어요. 16명을 해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독립경영 그래서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이래서 이게 한 5년간 이걸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영농경력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따라서 후계자가 되면 3억까지 올려주고.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39세 미만이라 그랬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39세 미만 농업인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 받으니까 20몇 명이었는데 16명만 배정이 돼서.
이상근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거의.
이상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다 포함됩니다.
이상근위원
포함돼 있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중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418쪽 잠깐 봅시다. 영주 사과 차별화 위한 공선회 지원사업인데 밑에 유통물류비 지원이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요? 아니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것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유통비나 공선회 지원이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공선회 부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공선회가 하는 데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부석 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그 풍기 부석 능금조합하고 이게 공선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선을 안 하게 되면 영주사과가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가 15%를 가지고 이미지를 제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전부 돈 많으면 많은 대로 나가고 입힌 대로 파니까 저희들이 공선을 해서 공선이라 그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동분배 아닙니까? 그죠?
이상근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하도 안돼서 올해부터 물류비를 지원을 했어요. 택배비입니다. 택배비인데 그래서 조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 사과가 영주지역에 머물러서 고품질이라 가격 제값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사과에 지원 50%, 인삼에 50%, 콩에 50% 지원책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선회에 유통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남부지역에 평은이나 이쪽에서 사과 판매를 하든가 하면 거리상 머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올라가려고 하면 공선회까지 가려면 시간상 모든 조건이 안 맞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판로야 되지요. 어디서 팔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 평은, 장수, 문수 사과들은 전부 다 안동 북부 쪽으로 가요. 안동으로 가요. 안동 공산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안동 사과로. 그런 것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5쪽에 보면 제가 염려를 최고로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100%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까? 뭐냐면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게 지방비가 있습니다. 지방비가 600억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몇 %로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600억. 도비 200억, 시비 400억.
이상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과장님 부탁을 했지요? 각 면이나 수요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하세요. 아니면 자부담을 시키세요. 자부담이 없으면 이거 또 방치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 드렸는데 올해 또 받아서 구석구석에 있으면 정말 이거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유기질비료 말고 토양개량제 말씀하시는.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또 볏짚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볏집 환원사업 있지요? 지금 시골로 다녀보면 볏짚환원사업 우리 그 과장님 그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쌀 전업농한테 한다 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업농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 가냐면 이제는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을 해서 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더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래요?
이상근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이 사업이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호응도 좋고 해서 한다는데’ 하니까 ‘아이구,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탁 좀 합시다.’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른 논에다가 썰어가지고 나중에 그 짚을 다시 회수해서 소를 먹여야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녹음하려다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뭐 진짜 보면 답답한 거예요, 행정이. 진짜 실질적으로 촌에 가보면 기가 막히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은 참 소농가라서 받지도 못하고 받는 사람은 대농가라서 해마다 넘칠 정도이고. 기계는 있는 기계는 다 팔아먹고 나중에 다시 또 받고 진짜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바쁘고 힘드시지만 갑작스럽게라도 한 번씩은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과수에 소속 돼있는 과수의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산들을 과수 이외에 다른 작목으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된 건 전혀 없고 교육하는데 예산,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예산, 사과유통물류비 지원 예산, 공선회 지원비 예산 차별화하는 것. 사과만 차별화가 만들어서 내는 것은 다른 작목은 차별화는 안 됩니까? 다른 작목, 사과 이외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9년도에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전혀 2018년도에 예산과 목이 거의 비슷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새로운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꼭지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산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됐는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 예산이 지금 몇 %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부터 해서 본예산으로 봐서는 한 13%정도 됩니다. 추경 다 없이 본예산만
김병기위원
13%인데 이것이 거슬러 제가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거슬러 올라 보니까 2014, 2015년도에는 18%, 20%, 최고 많을 때는 21%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13%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다른 작목이나 손을 가야될 만한 작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 주지 않고 2019년도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게 아까 그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귀농귀촌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2018년도, 2017년도에 아까 2천 몇 명 증가했다고 그랬지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몇 년 아까 근무하면 귀농으로 바뀌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5년이요.
김병기위원
5년 하면 귀농으로 바뀝니까? 귀촌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5년 되면 넘어가면 지원이 없고요.
김병기위원
귀농, 귀촌은 표시를 뭐를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귀농은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이고요, 귀촌은 자기들이 그냥 와서 살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김병기위원
귀농하러 들어오면 정착금 얼마 줍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융자를 내 줍니다. 그 정착금은.
김병기위원
귀촌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귀촌도 똑같습니다. 해 주는 것은.
김병기위원
똑같이 줘요? 농사 안 짓고 살러 들어오는 사람 돈 주고,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 돈 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근데 살러 오는 사람들은 귀촌을 해서 농사지으려고 하면,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주지요. 주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김병기위원
연령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오는 분들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 거의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이번에 교육받는 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2천 몇 명이라 그랬어요? 2200명?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165가구에 3,741명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요.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주소가 전부 영주로 다 돼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예를 들어서 영주 있다가 저쪽으로 다른 인근 시군에 있다가 이렇게 와도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이전 된 부분을 읍면동으로 받거든요, 통계를.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2,165명이 귀촌이 몇 명이고 귀농이 몇 명인지 이 안에 파악이 다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구분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체 총괄만 귀농귀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왜 본위원이 묻는가 하면 귀농과 귀촌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주는 것이 약간 달라서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구분을 해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때 구분을 해서 예산과 맞게 귀촌은 얼마 귀농은 얼마 예산이 맞게 이렇게 해서 책장을 넘겨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산을. 구분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놔서 지적을 합니다. 귀촌, 귀농에 대해서 이탈주민이 영주에 정착을 하다가 간 분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2,165중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영주로 오셔서 전출되신 분들 말씀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김병기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웃 간에 싸움이 많이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한데 이래서 살려고 왔지만 이웃 간에 정을 나누지 못해서 간 분들도 개중에 이 2,165명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물론 뭐 인구증가도 되고 귀농귀촌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23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보면 영주가 귀농귀촌이 많이 적습니다. 적은 것도 타지에 23개 시군에 파악을 해보고 이게 뭐가 영주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지,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 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23개 시군에서 혈투를 벌여서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데리고 오는데 영주가 이래서 다른 안동에 인근에 간 사람도 한, 두 명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고. 그런데 그 사과하고 인삼, 사과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에 감자로부터 얘기를 하면 감자가 수확이 300평 당에 한 400여만 원 정도 금년에 나왔어요. 상당히 올해 감자 값도 있고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번에 감자 캐는 고구마 철이라서 고구마가 평당 한마지기 300평 당에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금년에. 고구마 작목반 30명 정도가 있는데 다는 아니고 3분의 2정도가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이제 곧 고구마 추수하고 마 캐는데 마의 수가 안동보다 세 배정도 많습니다, 영주가. 전에는 마가 안동이 상당히 프로수가 높았는데 전국에도 프로수가 높았는데 지금 전국에 영주가 제일 높습니다, 마 생산량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한다 이런 겁니다. 마도 농사요, 고구마도 농사요, 감자도 농사요, 생강도 농사요, 다 농사인데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한다면 다 치워버리고 사과나무만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마, 고구마, 감자하는 데 전부 돌려서 사과나무 심어야 돼요. 인삼 심어야 돼요. 객토해서 인삼 심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무적인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짓고 지으러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이런 거 정도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벼 우리 동료 위원이 볏짚 하는 데 30만원 준다고 그랬지요? 30만원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ha당 30만원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30만원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썰어 넣지 않고 그냥 파는 건 얼마인지 압니까? 그냥 판매하면, 농가가 판매하면 한 마지기 얼마인지 알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 6~7만원 정도.
김병기위원
금년에 짚이 모자라서 샀어요. 샀는데 65만원 줬어요. 금년에. 그런데 볏짚이 30만원 받고 누가 썰어요? 썰어주는 사람 없어요. 짚이 달려요. 달려서 전국에 전라도 짚이 제일 좋고 제일 잘 말랐고 제일 싼데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한 마지기에 60만원 정도 줘야 가져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30만원 줘서 짚을 썰어넣기로 예산 책자에 돼있고 저번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뭔가 이게 농정과수과에서 뭔가 획기적인 걸 마련하지 않으면 농가가 무너져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도농복합도시 영주가 농촌이 무너지면 시에 볼 게 뭐있어요? 시에 식당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7시, 8시 돼봐야 문 다 닫고 캄캄하지요. 농촌의 풍작이 풍년이 들어서 그래야 북적북적 그래야 시가 돌아가고 먹을 게 생기지요. 예산 투자하는 건 좋다 말이지요. 헌데 잘 골라서 부자농촌 만들려고 책자에도 부자농가 올라와있데요. 여러 군데 눈을 떠서 인삼, 사과에만 눈 뜨지 말고 여러 군데 눈을 떠서 잘 살펴보고 100% 다는 잘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6, 70%, 5, 60% 눈을 떠서 농촌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이제 2차 추경 후가 되면 한 660억 가량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체요.
장성태위원
660억 가량이 되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 이전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농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 50%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 보조를 해줄 때와 보조가 없는 경우에 구매단가 차이가 지금 굉장히 나잖아요. 그거 알고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걸 그래서 이제 지도과에서 전체 저걸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수과가 센터에 선임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할 때 보조금 지급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의 지급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이 농기자재를 구입하는 상품선택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기자재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영업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과에 그 보조금을 정산하는 전담 인력을 몇 명을 두세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과 그 다음에 농가 규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만 고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민은 그 농기자재를 파는 어느 가게에서나 농기자재를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한 다음에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뭐 담당 과에다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전담하는 인력이 그 내용을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맞는지 농가별 규모에 따라서 어느 수량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세요. 그렇게 하면 농민은 품목만 정해져있는 거니까 어디 가서 구입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농자재 판매하는 판매상, 대리점이나 뭐 이런 데는 농민들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활동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뭐 농정과수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선임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보조금 지급하는 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조직개편에서 보조금 지급 전담팀 신설이 안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센터소장님 하고 담당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각 과에 보조금 지급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의 효과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2019년도에는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 질의가 많았습니다. 전부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빠진 거 몇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지금 관수장비지원임차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폭염 극복 농작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이 폭염 극복으로 올해 관수장비 지원현황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지금 평상시에는 농기계는 각 분소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원을 하고 임차했다가 농사 끝나면 다시 분소로 반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폭염 대비 말고도 평상시에도 지원되는 게 있지요? 각 읍면동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읍면에 양수창고라 그래서 창고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거기 전부 사 놨다가 예전에 양수기도 다 비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양수기 구입을 하고 스프링클러는 구입해서 면에서 보관을 해놨다가 그 자체에서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해줬고요. 농기계임대분소 세 군데는 전부 농기계 예산이 농촌지도과에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족하면 거기서 사서 전부 이제 세 군데로 공급을 다 해주거든요. 그 자체에서 바로 해주고 가뭄이라든가 한해 대책 장비만 면사무소에서 전부 보관을 해놨다가 내년에 또 일어나면 임대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가뭄하고 한해 대책 장비로 각 읍면동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개수가... 이거는 지금 올해 것이고,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 구입한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작년까지 구입해서 보관했던 수량하고 하면 좀 수량이 많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번에 이것은 특별하게 남부지역.
이재형위원장
올해는 남부지역에 이렇게 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래서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자체로 예를 들어 구입할 수도 있고 주로 스프링클러는 조금 보관을 하더라고요. 양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왜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관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옛날 거 큰 거 있잖아요.
이재형위원장
아니 회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전에 이제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 읍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관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읍면에서 임차를 해 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기를. 올해 떠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양수기를 임차를 해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짓고 임차해 간 우리 스프링클러나 양수기를 그 해에 올해 같으면 11월, 10월까지 정도면 거의 추수가 끝날 겁니다. 추수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각 읍면동에 이거 배분해주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산업계에서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산업계에서 분명히 10월말이면 10월 말, 해마다 날짜를 정해서 그 전에 임차했던 거 스프링클러 양수기 반납 받으십시오. 반납 받아놓으시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동작 안 되는 것은 바로 수리를 의뢰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100% 회수해 놓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거 저희들이 한 번 각 읍면동에 한 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날짜 꼭 좀 정하셔서 읍면동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지역농협 6개소인데 이게 지금 19년 내년까지 끝입니다,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가격안정기금조성이 끝인데 지금 조성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는 정상적으로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시비도 지금 예산은 계속 10억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자체 5억으로 계속 5억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 8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추경에 또 올렸다가 또 안 됐어요. 올해...
이재형위원장
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산 그쪽 뭐 재정문제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2019년도 할 것은 오늘 우리팀장이 일단은 위원이 15분인데 농협장들하고 저걸 다 일단 받았어요. 심의 그거를 받아서 내년부터라도 업무 보고에 이런 식으로 우리도 10억하고 일단 우리가 10억이 돼야 지역농협 6개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가 계속 예산 올려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예산계 자체에서.
이재형위원장
지금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가격안정기금조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하고 약속이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먼저 약속을 했으면 매년 10억씩, 맞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0억이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20억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시에 10억, 지역농협 10억 이렇게 해서.
이재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5년간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래서 100억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시에서 먼저 시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농협에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시에서조차 안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따라오고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제정해놓은 의미도 없잖아요. 이거 새로 한 번 19년도, 내년도 기금관련해서 관련 예산계하고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분명이 말씀드리는데 6개 농협 협조, 비협조적으로 나온 농협. 19년도 예산에 산업경제위원장 직권으로 예산 다 일단 1차적으로 삭감 다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내년되면 끝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이 그런데도 30%밖에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고 협조부서 농협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여기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대부분 국비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시비는 투입되는 게 어디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시비는 국비에 따라서 조금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에 보면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장기는 어떻게 전액 국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비 포함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자체가 사업 표에 보면 3년간 2억씩 했지 않습니까?
이재형위원장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년간 2억인데 그 자체가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 됩니다. 저희들 같으면 운영이 잘 되어서 한 3년을 더 하려고 그러면 조금 내려갑니다. 1억8천정도로 그러니까 3년 4억8천인데, 1억6천정도로 해서 시비는 35%
이재형위원장
시비는 35%?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단기 교육도 마찬가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평균 시비 35%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항간에 떠도는 얘기 알고 계시는 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재형위원장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지금 여기 교육 대상에 보면 단기과정 특히 2박 3일 과정 보면 쌍용자동차, KT, 그 다음에 삼성SDI 지금 이 분들 회사 측에서 얘기가 어떻게 도냐 하면, 여기 본인 부담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입소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거의 없어요.
이재형위원장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휴양하러 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있어요. 휴양시설 2박 3일 영주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장기 과정이나 단기 과정 16년도부터 받았는데 보니까 인원으로 하면 654분이예요. 이 중에 해당자 중에 영주시에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서 귀농이나 귀촌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소문이 나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한 번 이 다른 정말로 귀농귀촌 프로그램 교육 받고 영주에서 받았으면 영주에서 그 분들이 와서 정말로 정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뜻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쪽 기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혈세낭비입니다, 혈세낭비.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호『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기금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1993년부터 조성·운영 중이며, 2017년 기금 확대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2022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어업 시설 구조개선, 특산품개발 사업 등으로 우리 시는 지금까지 42억6,6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지원받은 실적은 195건에 210억8,600 만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포기로 인한 기금 지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