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시복·이영애·김재우·김혜정·서호영·이태손·전경원·황순자·강민구의원 발의)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의원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대구광역시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영애 위원장님, 김재우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김혜정 부의장님, 서호영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홍보대사 위촉, 임무, 책무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위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물 제작, 축제·문화·관광 홍보,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경제적·문화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마음가짐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개인적인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거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한 것으로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홍보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한 예우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위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위촉하는 홍보대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화한 것으로 현재 대구시의 홍보대사로는 프로골퍼 배상문, 전 야구선수 양준혁, 전 야구선수 이승엽, 대구FC 조현우가 위촉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어 전반적인 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과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와 활동비·출연료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각종 대회나 행사를 위해 홍보대사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임무 및 보상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으며, 다른 특·광역시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이게 스포츠선수들만 홍보대사가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지요? 이시복 의원님.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네 분이 다 운동선수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전 야구선수 양준혁, 이승엽 이러면 그게 구단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보니 돈 안 들고, 프로골퍼는 지금 돈 들고, FC도 대구시 거니까 돈 안 들고 이러는데요. 야구선수만 홍보대사 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손예진 영화배우도 대구사람 아닙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손예진 씨도 있고 대구 출신 연예인 중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추자현 씨, 그 남편 우블리 씨라고 중국인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출산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또 손예진 씨도 있고, 대구 출신 민효린 씨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선수뿐만 아니고 연예인들이나 또 우리 학계 이런 데 유명한 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추자현 이런 사람은 중국인한테 시집 가버렸으니까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손예진 이런 사람은 아주 탑배우인데 그분들한테도 고향을 위해서 좀 봉사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할 것 같기도 한데, 1년에 사진 몇 개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손예진 씨하고는 저희들이 접촉을 안 해봤습니다만 또 다른 분 개그우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한 번 오시는 데 단가 같은 게 상당히 우리 시의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민구위원
홍보대사니까 꼭 자꾸 금액으로 할 게 아니고 저는 손예진 같으면, 또 옛날에 우리 대구 미인 많다고 하고, 사과미인 그러고, 물론 요즘 사과는 저기 청송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만 그런 사람 좀 하이소. 이진 하지 말고 일진 좀 하이소. 일진. 손예진 정도는 돼야 대구가 좀 빛나지요.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부탁드리고, 또 이것 위촉할 때 좀 오라고 하이소. 예? 우리도.
김태원위원
우리가 가면 되지.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안 되면 우리가 가든지. 예. 감사합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의원
문화복지 소관이니까 위원들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이래야 되지.
강민구위원
예. 손예진 꼭 위촉 한번 하이소. 손예진 씨.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저도 잠깐 추천할게요. 우리 송해나 신유. 지금 사실 아까 여기 보니까 ‘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역에서 뛰어야지 TV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이제 송해도 있고 신유도 있고 또 우리 시인 중에 최고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정호승 시인이 대구 범어동 쪽에, 신천동에 원래 사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분은 흔쾌히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도 세우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 영역에 걸쳐서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의원님의 어떤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보다도 오히려 정호승 시인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왕창 오니까, 우리가 어떤 강연이나 또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을 오시게 해야 돼요. 박상민 자꾸 오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신유가 와서, 오면 사실 그 개런티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대구시도 득이고 우리도 득이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두 분께서 추천하신 연예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편인데 그런 분들도 적극 한번 접촉해 보고요. 또 BTS 방탄소년단 그 멤버 중의 한 명도 대구 출신인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원캉 그런 분들은 만나볼 수도 없어가지고 접촉은 사실 어렵습니다. 추천하신 이런 분 외에도 대구 출신으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님, 본인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3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활동비도 지급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몇 년을 연임해야 되며,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는 또 어떻게 지급이 되며, 이런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임기를 2년으로 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대사는 임명되고 나면 해촉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캐서린인가 외국인 중에서도 임명이 됐다가 해외로 자기 본국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해촉을 별도로 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임기도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하자가, 품위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본인 동의를 받아서 계속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2년을 잡았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활동비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연임하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도, 그러면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활동비는 매나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한 CF 촬영이라든지 출연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표에 별도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홍보활동비는 시간단위로 해서 4시간 미만일 때 얼마 주고, 또 4시간에서 8시간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 출연료도 캠페인 녹음 경우에 1회는 100만원이고, 30초 CF 촬영일 경우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것은 규정,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괜찮은데 연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해임은 안 된다. 그지요? 본인이 원치 않거나 품위를 손상했거나 뭐.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기간이 돼가지고 다시 의사를 여쭤봤을 때 본인이 더 이상 바빠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더라도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영리목적의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이미 이렇게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분들을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도 한번 그것 해보시고, 좀 더 홍보대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적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저.
이영애위원장
예.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홍보대사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인원 제한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아, 인천 같은 경우도 박태환 선수부터 시작해서 한 3명 정도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보통 한 2명에서 3명, 많은 데는 4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도 대구광역시에 좀 걸맞게, 뭐든지 해주려고 하면 다 모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홍보대사 같으면 많은 숫자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 몇 분 딱 하셔가지고 좀 이래 가고, 또 바뀔 때는 아까처럼 임기가 있으니까 해촉하고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또 초빙하고 이래야 되지, 홍보대사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이제.
김규학위원
좀 대구광역시에 걸맞게 ‘아, 이런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홍보대사로 하셔야지.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이번 조례에 임기를 정해놨으니까 임기가 도래되면 홍보대사 그분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촉할 수 있으면 해촉하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또 새로운 분들 추천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좀 홍보대사도 그럴 듯한 사람, 누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적정선에서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임명된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월드컵 나가고 나서 바로 인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김규학위원
골키퍼지요? 그지요?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예. 재빠르게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시를 위해서 캠페인도 녹음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엄지원 씨도 있어요. 엄지원. 범어동에 그 아버지가 엄이웅이라고 옛날에 경북 부지사 하셨어요. 엄이웅. 그 범어동 궁전맨션 살아요. 그런데 그게 연예엔터테인먼트사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설득을 잘 하셔서 250만이 전적인 팬이 될 수 있다는 이걸 좀 강조하면 금액을 좀 다운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봉사하든지 해서 아까 말하는 연예계도 좀,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버리면 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탑클래스를 좀 모십시오. 탑.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매일 대구시는 왜 꼴찌나 중간에만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태원·이진련·이시복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을 높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촉진코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구매목표비율 100분의 1 이상보다 높은 10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와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이나 용역, 생산시설 등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6쪽 보니까 전국 생산품 구매현황이 죽 나열되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100분의 1 해가지고 보통 하지요? 그지요?
강민구의원
예.
이시복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시·도는 1.0이 넘은 데가 있다고. 여기는 다 100분의 2,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보통 보면.
강민구의원
아닙니다. 상위법에 전부 다 100분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는 1%,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시복위원
그렇지.
강민구의원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종시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약 1.65%, 부산도 1.2% 이렇게 높은데 대구시는 거의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구시가 0.8% 가까이 되는데 이런 지자체에서는 더 신경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이 조례는 없습니다. 이 조례 2%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시복위원
여기도 보니까, 35쪽에 봐도 대구광역시가 사실 구·군 빼버리면 0.45%, 0.32%, 굉장히 비율이 낮네요.
강민구의원
맞습니다. 대구시청 자체로도 보면 좀 낮아요. 물론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가장 높은 한 1.9%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8조에 우리가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는 각 규정을 좀 했네요. 그지요? 학교하고 공공단체, 체육시설.
강민구의원
예. 이제 우리 이 단체만.
이시복위원
그러면 거의 다 포함이 됐나요? 만약 이것 빠진 거는 없나? 오히려 규정함으로 해가지고 역효과가 날 상황은 없습니까?
강민구의원
이게 또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시복위원
그러네요.
강민구의원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관청 외로는 법으로 크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거라도 상징적으로 해놓으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훨씬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 공공단체라고 하면 우리 대구시 산하 사업장, 기관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강민구의원
다 포함되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포함이 됩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다.
강민구의원
이게 실적도 다 있어요. 목표가 있고. 있는데 좀 저조하고, 도시기반혁신본부 같은 경우는 목표도 높아요. 거의 4.9%예요. 거의 달성을 하는데 이렇게 기관부서별로 좀 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본 안이, 조례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이거 발의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구매율이 좀 낮으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장애인 숫자가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많이 좀 촉진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작년까지는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올라와서 올해 9월에는 지금 1%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시복위원
어떤 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일회용 컵 이런 것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장애인생산품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시복위원
그리고 우리 강명숙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달성군 장애인자립장에요. 거기 좋은 제품 생산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쓰레기봉투부터 해서, 지금 황토타월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판촉물로 많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 좀 해주이소.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이거 중증장애인들끼리, 혹시 장애인기업들끼리 경쟁해서 혹시 말썽이 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강민구의원
별로, 현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요?
강민구의원
그런데 장애인생산품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하이테크 제품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여튼, 우선 관심도가 다 낮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들, 아까 말한 종이컵, 무슨 화장지 이런 걸 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종이 그거 뭡니까? 복사지 뭐 이런 걸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십사, 이런 취지입니다.
「복사지.」하는 이 있음
김태원위원
예. 사실은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용역 같은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용역을 직접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행해서 많이 하던데 그런 경우도 장애인 구매로 들어갑니까?
강민구의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산하에, 예를 들면 황금동 같으면 황금복지관 산하에 혜성작업장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데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도 생산을 많이 해요. 그런 등등이 있는데 안 쓰려고 하니까 기관장들은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거지요. 왜냐하면 또 단가도 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혹시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매하는 분은 진짜 전문가들이 좀 하면 사실 효과가 좀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판매 촉진하는 데도 전부 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요?
강민구의원
아니지요.
김태원위원
아니지요? 전문가가 따로 있지요?
강민구의원
예. 기관의 장들이 주로 하시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 조례의 의미는 이때까지는 1%로 되어 있었는데 2%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말 떼기가 쉽단 말이에요. “2%까지 구매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대구시 조례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관공서에서는 또 자기 사유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은 조례,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등급이 있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화장품 같으면 이런 급수가 안 매겨집니까? ‘우수품’ 뭐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 거는 없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화장품 같은 걸 판매를 하러 다니세요. 그러면 그걸 구입하는 주민들이, 거기 있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 ‘장애인 저 화장지는 우리가 일반 그거에나 하고 화장실에서나 그것 할 수 있는 것, 좋은 제품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시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경쟁력 있게 타 일반회사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지도하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경쟁력에 더욱더 우리가 구매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판매 권유하기도 좋고, 그지요? 이렇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강민구의원
위원장님, 그거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파는 제품이라고 해서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다른 제품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고.
김태원위원
싼 걸 받아가지고.
강민구의원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영애위원장
그런 거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강민구의원
소위 말하는 방문판매하는 사람들이지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장애인들이 판매를 하시니까.
이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도 그게 안 되게, 그런 분들이 없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강민구의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장애인을 가지면서 내가 물건 팔겠다는 건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이영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시복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광역이나 기초에서 보조금도 받고 나름대로 전부 사업을 하는데 밖에서 장애인들 내세워서 물건 파는 단체는 제도권 안에서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10년 전에나 봤지, 요새 그거는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런 걸 감독을 해야지.
이시복위원
그건 아니라.
이영애위원장
괜히 정말 성실하게 중증장애인이 그런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많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라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이라고 하지만 그게 일반인이 만든 회사 안에 중증장애인이 몇 퍼센트 있느냐 해가지고 중증장애인이 60%, 70%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시설로 신청을 하면 지정을 받는 거지, 그 시설이 중증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이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선입견, 말씀하신 대로 선입견이지, 거기 중증장애인만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위원장
달성 장애인제품 파는 데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예전에 쓰레기, 그지요? 재활용봉투가 수성구하고 있는데..
이시복위원
다 만들어.
이영애위원장
바코드고 이런 거고, 그쪽이 좀 우수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품질 면에서 질이 낮지 않게 관리 좀 해주시고 또 부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병태·김성태·이시복·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 이시복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장년층의 조기 은퇴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와 더불어 급속히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진입은 늘어나는 고령노인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은퇴한 장년층의 생산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은퇴한 장년층에 대하여 생산적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조기은퇴자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교육 및 상담 등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을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7조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8조에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년층 조기 은퇴자의 성공적 노후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8쪽에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및 회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교육, 정보,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장년층의 제2 인생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년층이 다른 청년층이나 노인세대와 일자리 공유 문제나 지원에 대한 차별화 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집행에 있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