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임태상·강민구·김대현·박우근·서호영·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재난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재난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교통사고가 13,000여 건 화재가 1,700여 건 발생하여 연간 200~300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사고의 피해 상당부분은 적절한 초기대응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초기 재난대응과 소방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한 지역에서의 안타까운 화재사고에서는 민간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민간의 초기대응과 지원활용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인적·물적 손실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현장에 근접한 민간의 자발적 초기대응은 재난피해를 줄이는 핵심활동이며 재난 초기대응 활동에 민간자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의로운 활동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그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7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소방활동, 관계인, 민간자원, 소요비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현장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소방활동에 사용된 민간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재난현장에 활용되는 민간자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우리 지역이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당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와 빠른 초기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 근접한 시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시키는 주요요인으로서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활동을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최근 3년간 민간자원 활용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14건, 동원장비 18대, 예상보상금액 630만원으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에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제 보상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선제적 대응과 대구시의 도심확장에 따른 소방력 대응한계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자발적 초기대응 및 긴급조치 활동 등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재난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 초기대응으로 재난피해 저감 및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토록 명시하고 있고 보상의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최초 재난 발생 목격자의 소방대 도착 전 소방활동 및 자원제공과 이에 따른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현장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소방대장의 관리사항 중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 파악 및 기록·관리업무는 민간자원이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 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현장 긴급활동을 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보상청구 및 사용빈도 증가를 예상하여 시행규칙 제정 시 보상대상과 범위 및 청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소요비용 산정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피해 저감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복잡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칙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소방활동과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2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는 남구 명덕로 소재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체험관, 사무실, 상담실이 있으며 연면적 327.6㎡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지역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방교육 및 캠페인, 성교육전문가양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구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에서 평점 94.53점, 최고등급인 가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그동안 누적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에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문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과 설치·운영 기준은 시행령 별표2,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무 및 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1억4,8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0쪽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종합 평점 94.53점으로 동일 그룹/분야의 평균 평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61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및 시설,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이나 또 지역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동형 교육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학교 내에서 사실 지금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고 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실상 대상은 청소년과 아동입니다. 아동이고 저희가 연간 나가서 하는 교육들은 5만 3,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 가서 하는데, 가서 하면 물론 교사들의 전체적인 집단교육은 아니지만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대상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전에 보니까 보건소에 그런 성인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도 학교의 학생들을 하면서 교사분들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비 예산 규모 내에서 조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주민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을 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고 요즘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좀 대처하는, 선생님에게라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성교육 이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체험관도 한번 가봤는데 보통 체험관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방문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약간의 현실성에 맞게 그 내부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주 유아에 대한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작게라도 그런 교육도 조금 더 첨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여가부 예산 운영지침이 너무 열악하고 지원이 열악해서 나름 바깥으로 찾아가는 성교육들을 열심히 하면서 안에 체험관실은 운영이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했던 그대로의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 못 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센터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 10월 29일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구·군 단위의 지역 자원봉사활동 기반이 강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인구가 전국 타 시·도 대비 월등히 높아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가’ 등급을 받는 등 자원봉사 선도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운영 장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시설규모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을 포함한 최소 13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중앙센터 및 구·군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지역 자원봉사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구·군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광역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자원봉사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전문단체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광역시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대구, 대전, 세종시를 제외한 5개의 특광역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수탁기관 변경없이 민간위탁하여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위탁과 타 시·도 법인설립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대구시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탁사무 및 시설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무 전반을 위탁사무로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사업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대구시 소유 시설이 없어 199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의 상호협약에 따라 2018년까지 전석복지재단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동의안에 따르면 수탁기관 변경 시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센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8쪽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모 절차에 따라 수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금액은 2018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지방비 부족 시 수탁기관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탁기관에서 평균 7,800만원을 자부담하여 사무실과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시가 최대한 지원하여 수탁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받지 않고 위탁사무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종합 평점 93.76점으로 동일 그룹/분야의 평균 평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변경 시 센터 소재지 변경, 수탁기관의 센터사업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센터 공간 확보, 위탁비용 전액 지원, 법인 설립 등 대구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연속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동안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횟수를 두고 또 다른 차후에 다시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횟수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재계약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민간위탁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이런 보고나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기관에서 하더라도 연속해서 하는 부분에는 횟수 제한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가진 단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점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 어떤 한 단체가 하는 부분은 꼭 이 자원봉사단체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으로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사업결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에 일치하도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중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를 신설하였으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4개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공무원위원에 대한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시 공무원으로 일정한 직위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해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시 공무원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명이 임명되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업무 총괄담당과장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특히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정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연임 제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제한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의 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조항은 각종 사업 시행 부서장이 사업 준공 후 토지합병과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따라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원의 계속연임이 고도의 전문 지식, 기술이 필요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원 선정 과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의2에서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및 구·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이 토지합병, 지목 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지적정리를 사유발생 시 처리하도록 하여 앞으로 공유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 인천 등 타 광역시도에서도 대구시와 같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 이내에 하는 것을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2년으로 개정을 하였는데요. 당초에 이렇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횟수의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기도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최대한의 횟수 제한은 좀 두는 것이 우리가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조례에 보면 연임을 2회 이상 못하도록 별도 규정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그 조례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는 거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되겠네요.

예.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대구 패션 창조거리 건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대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대구행복연합기숙사 건립, 미래비즈니스 발전소 건립 등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장애인단체가 단체별로 시내 각처에 분산되어 있어 장애인단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교육‧회의장소나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부재로 장애인 전용 공동공간을 염원해 오던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이 오랜 기간 숙원해온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건립비는 총 150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135억원과 감리비 등의 부대비용으로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 위치는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이며,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구시립희망원 내 부지 3만 7,071㎡ 중 일부인 1,760㎡를 사용할 계획으로 별도의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부지면적 1,760㎡에 건축연면적 4,62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일정은 2019년에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2020년부터 공사 추진, 2021년 내 준공을 거쳐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주요시설은 다목적홀, 교육장 등 장애인 단체 공동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대구복지기준선의 통합놀이터, 장애인 관련 단체사무실 등입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 간의 상시 정보 교류 및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민‧관, 민‧민 등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향상을 통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 패션 창조거리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엑스코 인근 패션센터 앞 광장에 약 58여 개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획·창작·판매가 가능한 스튜디오를 조성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면서 신진 디자이너 육성과 브랜드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비는 총 66억원으로 국비 25억원, 시비 37억원, 민자 4억원입니다. 사업부지는 공공부지 1필지이며, 전체면적은 3,159㎡입니다. 건립 위치는 북구 산격동 1672번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1,626㎡이고,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층별 용도는 신진디자이너들을 위한 사무실 스튜디오와 판매시설인 매장을 중점 배치하고 부대시설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테라스 등이 설치됩니다. 건립 일정은 2018년 8월에서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방법은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대구 패션 창조거리 건립을 통해 대구시는 매년 수백 명씩 배출되는 지역의 패션전공 청년 인재들이 더 이상 외지로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의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인프라와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를 동구 혁신도시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공공편의시설과 주민참여공간을 융·복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지역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사회적 기업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조성하여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도시 조성 등 혁신도시 시즌2 핵심업무와 센터 유지관리 업무를 복합혁신센터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추진하여 2018년 7월 예산협의를 완료하여 2018년 8월 사업예산을 10개 혁신도시에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38억원으로 국비 99억원, 시비 139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000㎡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준공 및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혁신도시의 정주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창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고령농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시민들의 로컬푸드 수요증가에 대한 안전 먹거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직매장 건립비는 총 35억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30억원입니다. 사업부지는 월곡공영주차장 내 시유지로 전체 면적은 2,361㎡이며, 건립 위치는 달서구 상인동 899번지이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056㎡로 지상 3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여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로컬푸드직매장과 소포장실, 안전성검사실 등을 설치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3층에는 로컬푸드 소비자교육 아카데미실과 로컬푸드 체험 뷔페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건립 일정은 2019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행복연합기숙사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서성로 20길 25부지에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협력하여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건축물의 멸실과 행복기숙사 복합건축물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낮고 대학주변 원룸은 주거비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취약하여,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생 기숙사 건설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공동협력사업으로 대구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9월 28일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8년 7월 11일 건립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98억원으로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기숙사 건축비 310억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부담하여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할 청년공간, 글로벌플라자에 시비 88억원을 투자하여 복합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2018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건축설계,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현 건축물 멸실 및 신축공사를 하고 2021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최근 우리 지역의 청년유출은 심화되고 있어 우리 시는 새로 출발한 민선7기 시정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하고 지역인재의 정착과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지역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유학생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미래비즈니스 발전소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이현동 519-1번지 시유지 일원에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전시·홍보·마케팅 공간, 청년활동 및 창업지원공간 등을 조성하고 낙후된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행복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낙후된 도심 노후산업단지 서대구·염색·제3공단 및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서구·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서대구 KTX역사 건립,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물 없는 컬러염색산업 등 시의 주요 사업들과 연계하여 산업지원 앵커시설 및 주민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복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 앵커시설로서 서대구 KTX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시·홍보·마케팅 등 비즈니스공간과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서부권 청년활동공간 및 청년행복주택 등 청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5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모하여 2016년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4월 활성화계획을 최종 고시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청년정책과, 창업진흥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도시공사 등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미래비즈니스 발전소 건립·운영계획을 사전 협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일대는 노후화 및 경쟁력 상실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 미래비즈니스 발전소 건립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인재의 정착, 청년활동 및 창업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애인 희망 드림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건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 간의 정보 교류 및 협업의 장 제공,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향상 등 장애인복지 허브 기능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를 건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드림센터 건립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2018년 7월 센터 건립 계획 수립 후 현재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의회 심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초 달서구 죽전동 구 징병검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려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장소 이전 요구 민원 및 장애인단체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립희망원내 신축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드림센터의 주요시설은 12개 장애인단체를 위한 사무실과 점자도서관 등이며 시에서 설립예정인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나 센터운영 인력 및 운영비, 운영방법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시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두 번째 대구 패션 창조거리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 패션 창조거리 건립 건은 디자인 성장 가능성은 크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신진디자이너들에게 스튜디오 형태의 기획, 창작, 판매가 가능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패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패션 창조거리는 컨테이너의 특성을 살린 모듈러건축공법을 적용하여 공간과 형태를 일반 건축물과 차별화를 둘 예정이며 컨테이너 스튜디오 매장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배치하여 주변 엑스코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 패션 창조거리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절차 없이 금년도 2018년 본예산 및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대구시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0쪽 세 번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은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사업 전반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거점 마련과 동구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의 주요시설로는 비즈니스라운지 등 지원시설과,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스타트업·사회적 기업의 창업공간을 마련하여 복합건축물 형태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2019년 2월까지 완료한 후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센터 규모 및 배치, 운영비, 유지관리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네 번째 대구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은 저렴, 신선, 안전한 먹거리인 로컬푸드의 수요증가에 따른 직매장 확대, 소규모 영세·고령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동구 검사동 대구장터, 지하철 2호선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 성서농협, 가창농협 등 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인동 로컬푸드 직매장은 월곡공영주차장 2,361㎡ 중 21%인 495㎡에 주차장 지표면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조성, 기존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토록 실시 설계 시 반영하여 공영 무료 주차장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 35억원 중 국비 5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대구시가 신청한 것으로 2018년 11월 국비 지원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98쪽 다섯 번째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99쪽입니다.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건은 열악한 대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기숙사를 확대하여 기숙사 확충 및 저렴한 기숙사비 책정으로 학생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유학생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플라자를 복합건축물로 건립하여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기숙사란 학교 밖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여 사학진흥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인근대학과 같이 활용하는 연합 기숙사입니다. 2017년 4월 기준 기숙사 건립부지 인근 10km 이내 13개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3%이며, 기숙사 탈락자 수는 5,653명으로 전국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 19.6%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립부지는 지하철 1호선 및 3호선으로부터 도보로 최대 13분이 소요되며, 인접한 주요 버스정류장과는 도보로 3분 내지 10분 이내 거리로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북성로 공구골목에 위치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하나 중구청의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5년간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기숙사는 1인 월 24만원 이하의 기숙사 입주비로 자체 운영하며 향후 무상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환경변화와 여건에 따라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 또는 타 시설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플라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학생, 시민의 글로벌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유학생 유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공간은 지역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및 희망옷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대구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여섯 번째 미래비즈니스 발전소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07쪽입니다. 미래비즈니스 발전소 건립 건은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전시·홍보·마케팅 등 비즈니스 활성화 및 창업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서부권 청년 활동공간 및 청년행복주택 공급 등 지역인재의 육성 및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2016년도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로 스타트업 보육공간, 라운지, 전시 및 체험공간 등으로 건립되어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청년행복주택은 지상 6층부터 9층까지 각 층별 20호, 총 4개 층에 80호를 조성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 및 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자이며 대구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부서마다 와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구로컬푸드 직매장에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주차장에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또 1층을 필로티로 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4면 정도 줄어든 거 외에는 크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장을 또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월곡에 짓고자 하는 부분들은 1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상인역이나 월촌역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수익성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35억원인데 5억원이 국비고 시비를 3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동구 자료를 주시길래 한번 봤습니다. 동구가 지금 건축비가 8억2,400만원, 시설비가 5억900만원 해서 사업비가 약 13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작년 2017년 11월에 개장을 해서 두 달 동안에 1억800만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월 한 5,4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1월에는 6월까지 해서 1억6,000만원 수입, 그러면 월 2,700만원 정도 수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작년대비 올해해서 48%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전체 금액상으로는 그렇지만 월로 따지면 사실 감소한 겁니다. 절반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타 도시의 우수직매장을 보면 지금 여기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직매장은 1호점이 20억원을 투자했고 2호점이 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2호점 6억원을 투자해서 했던 평수는 사실은 저희들 평수하고 엇비슷한데 여기는 금년에 해서 6개월 동안 39억원의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 6억5,000만원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하루 2,000만원 수입이 난 것을 우리는 한 달 수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6억원을 투자했고 저희는 1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2배를 투자했는데 그러면 수익상의 문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도농도시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이런 부분에 와서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직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타 도시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것도 시비가 3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과연 여기에서 20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 세종시의 1매장 같은 경우에는, 죽 한번 보십시오. 수익이 하루 매출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50%를 더 들이는 우리 로컬푸드매장이 과연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수익 창출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최대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예.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을 듣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을 깊게 하시는 것만큼 이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세종시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우리는 사실 직매장이 아홉 군데나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반면에 세종시는 신도시로서 인구 측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적고 또 신도시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동구 검사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되는 이 직매장도 향후에 임대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운영이 예산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필요하면 찾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세종시에는 우리보다 인구는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도 농부 3,000명을 육성해서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을 하고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또 주요시설을 보면 1층은 물론 주차장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2층, 3층을 봤을 때 직매장하고 소포장실, 저온창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교육장, 과연 소비자를 위한 교육장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농가밥상 식당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활용가치로 할 수 있는데 공간을 비워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매장 공간을 2층, 3층으로 좀 넓힐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익이 창출되고 밥상이 있으면 요즘에는 휴게공간이 그 옆에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도 농협이나 축산업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같이 하시다 보면 서로 상호수익 창출을 위해서 운영의 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도 이런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두고 세종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입니다. 세대가 많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명심하고 더 섬세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일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말 내 돈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숙사 부분도 사실은 지금 24만원씩 해서 약 1,000명이면 우리가 9개월만 하더라도 1년에 저희들이 연간 수익이 21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방학기간 3개월을 빼더라도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30년을 기간을 준다고 하면 648억원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사학진흥재단이 31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30년 동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현장에서도 저희에게 주셨듯이 이런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SPC에서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시가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들 없이 자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바라는 쪽으로 30년 정도를 하는 게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간도 10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인데 지금 초등학생도 폐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30년 후에 만약에 대구시가 이 기숙사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봤을 때 과연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대학생들이 있을까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해봐야 3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0년 후에 과연 이것의 활용도가 기숙사로서 가능성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30년 뒤의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적극 활용방안도 중간 중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사학진흥재단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 그렇다 하면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를 조금 더 낮춰주는 방향을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저도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간단하게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공사용법에 보면 필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용법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룸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가격 대비로 해서 주차장 확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3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다른 세종시라든지 다른 곳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고 필로티용법이 저번에 그때 이야기했는데 소재가 그래서 불이 잘 난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필로티용법이나 공법이나 그 자체가 공기순환이 이렇게 되면서 출입구가 하나가 되어서 불이 일어나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필로티공법이라고 해놓았는 이상 공사를 하실 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니까 주변에 소방도로 확보, 나아가서는 소재도 물론 그렇겠지만 화재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필로티공법 자체가 화재가 갑자기 많이 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법을 떠나서 재질이나 이런 쪽에 할 때 가급적이면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고 하여튼 더불어서 다른 건축도 화재 관련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공사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패션창조거리 건립에 관해서인데 참고자료로 해서 근대도 나오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봤는데 우리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대구 시내에 판매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기 기본적인 발상은 사실은 대구에 임대시설이 공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어서 창업을 못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섬유관련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창업할 때는 가장 취약한 것이 자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조그마하나마 창업공간을 어떻게 잘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투입비가 적게 들고 또 임대료 부담이 적은 이런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법을 택하게 된 게 주안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침산동에 가시면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 위쪽으로는 스펙트럼시티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시면 예전에는 임대료를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도 안 나가다 보니까 제발 무료로 줄 테니까 제발 장사해 달라고 하는데도 공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료시설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걸 또 만들어놨다가 근대와 같이 젊은이들이 활성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 주변 인근에 가면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컨벤션센터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놓고 또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역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판매시설 위주가 아니라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하게 지금 빈공간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만들었다가 또 영업 안 되면 청년들 그냥 나가버리고 그 뒤치다꺼리는 누가 해야 될지 또 관리는 누가 해야 될지도 우려가.

예. 위원님 걱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무슨 판매의 어떤 시설을 꼭지로 한다기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렴한 공간을 섬유패션 관련된 창업희망 졸업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바로 옆에 패션센터가 있어서 그 패션센터와의 또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관련 학생들의 창업공간을 희망하는 많은 수요를 저희들이 듣고 하게 된 만큼 잘해서 이 창업공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어차피 하셔야 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팔로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축제라든지 그런 걸 좀 업을 하셔갖고 가능하면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년들 창업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주택을 위한 공간입니까?

이게 취지는 저희들 염색공단, 3공단 그다음에 노후화된 서대구역사 주변에 그런 다시 한번 도시재생을 위해서 앵커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라 해서 쭉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에 보면 전부 다 청년들, 스타트업 뭐 기관이라든지 하는데 6층에서부터 9층까지는 청년행복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검토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입주자들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등이 들어옵니다. 이제 서부권 역세권인 KTX역사가 들어오고 발전되는 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들이 봤을 때 신혼부부가 들락날락거리고 휠체어를 타신 주거약자분들이, 고령자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시면서 좀 저는 분위기상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을 지를 거면 따로 집을 짓든지 여기 지역 공간 안에다가 다시 또 집을 만들어놓고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한 공간 안에서 주차장도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고 전체 전반적으로 이해가 참 안 되거든요. 차라리 공간을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라면 말 그대로 역세권이 발전되면 차라리 주택이라는 개념보다는 게스트하우스식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기업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호텔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그렇게 청년들이 호텔이라든지 여관을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러한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외부자가 되어갖고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라고 훌륭한 건물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신혼부부가 부스스한 얼굴로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애들 데리고 울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KXT가 개통되고 나면 그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서대구 역세권을 다시 개발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청년들 창업이나 홍보 이런 역할도 하면서 같은 공간 내에 신혼부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같이 확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스트하우스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런 건립은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라고 해서 건물에 왔더니만 애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들락날락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잘 이루어질 수.

그거는 저희 건축 계획적으로 5층까지는 업무공간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6층부터 9층까지 청년행복주택을 짓는데, 출입동선이나 전부 구분을 해서 따로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됩니다. 뭐 염려하시는 부분도 서로 혼재되어서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런 건축계획은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한 동선을 분리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공간이면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들고 주택이 필요하면 옆에다가 별도로 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면서 여기에 보면 좀 더 필요한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러 공간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회의공간이고 그리고 도서관,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외국서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하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공간보다는 주보다는 종이 이렇게 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주요시설을 계획하시면서 목적에 맞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게 청년들의 창업이나 홍보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을 계획을 해서 밑에 어떤 영업활동이나 작업을 하고 또 바로 위에 거주공간이 같이 존재하는 것도 나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행복연합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좀 당부를 할까 싶어서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기숙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오래 전부터 또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건축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주변환경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는 열악합니다마는 중구청에서 내년부터 5년간 진행할 예정인 도시재생사업과 저희 시가 또 행복연합기숙사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을 내년에 또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 제안을, 그래서 주변환경은 저희가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일부 변화되어 있고 또 기숙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부대적인 효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블록에 공간들이 전부 다 제조업이고 공구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다 딱딱한 분위기고 오후가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완전 칠흑입니다. 칠흑.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는 그쪽 부분은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그 주변환경까지도 아마 예산을 넣어야 될 거 같아요. 그거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상가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위에 그분들이 기숙사를 건립을 하는 거는 환영을 하는데 혹시나 그 부분 때문에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범지대가 안 되려고 하면 결국은 목적대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이나 또 기숙사로 인해서 국제교류나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생각하신 대로 되려고 그러면 주변환경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환경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금방 중구청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쪽 부분에는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내년에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넣어서 건축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잘못하면 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가지고 잘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비즈니스 발전소에서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행복주택이 그 밑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알파시티나 혁신도시 이런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행복주택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비율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오는 곳은 다 차 있는데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곳은 지금 몇 년 동안 공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비율을 조절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싱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그 부분을 비율을 놔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보니까 80%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데 여기 내에서도 그런 비율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절하셔서 완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몇 년 동안 비어있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혼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확인하고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김지만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혜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발전소에 행복주택 안 있습니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굳이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학생, 신혼부부는 80%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은 20%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아까 전에 동료위원 김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비즈니스발전소가 되지를 않아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이런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이 건물 다 죽어버리고 살러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안에서 영업을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작업공간에서는 낮에 주간작업을 하고 밤에는.

예.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비즈니스발전소가 예를 들면 서구 이현동에 계획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청년주거라든지 신혼부부만 하든지 하고 다른 지역을 하나 택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이런 분을 별도로 그런 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청년행복주택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지 물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 사업하는 부분에 같이 겸해서 청년 행복주택을 하면 국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반드시 취약계층에 대한 20%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건물만 지어놓으면 아무 효력, 나중에 가면 전부 빈 공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김혜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신서혁신도시가 너무 도심지에서 멀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LH해서 구역해 놨는 게 단위면적이 너무 좁은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서대구 KTX역사 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층으로부터 인기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아파트단지도 영세업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금액이 한 3분의 1은 싸도 일반사람들이 거기 안 갑니다. 분양을 안 받는다고요. 영세업자들이 사는 아파트 이런 데는.

위원장님 이거는 분양 건물이 아니고 임대건축물입니다.

그래, 임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아파트도 그런데 이런 데에는 그렇게 하면 행복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아마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어놔 봐도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배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안 그런 것 같으면 장애인이나 이런 주거수급 이런 분들을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행복주택은 형태로 짓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는 청년층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20%는 주거취약계층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그 법대로 다 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지어놔 봐도, 맞잖아요. 비즈니스발전소하고 또 행복주택하고 주거용 장애인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따져보면 아무 관계없지.

원래 이 사업목적은 미래비즈니스 그러니까 서대구 경제기반 도시재생사업에 5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미래비즈니스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청년주거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입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안 하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청년층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지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팔로우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보니까 여기 국비 받으려고 매칭하시려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국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거공간과 일하는 공간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과장님도 그러면 여기 시청에서 사시면서 일하시라고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리가 주거공간은 주거공간에, 거기 시청 안에다가 행복주택처럼 고령자에다가 장애인에다가 신혼부부에다가 아이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공간에서 누가 일이 효율 있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이거는 국비사업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올리신다고 그러면 좀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충분하게 다른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장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