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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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행정국장 및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3건이며, 추진완료 28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시장에게 바란다” 조속한 민원해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 중 집단민원 및 반복적인 민원 등에 대해 별도의『집단·반복민원 전담 게시판』을 설치해 민원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환경미화원 주말 시간외근무 시 탄력적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주말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희망직원을 조별 순번제로 근무토록 운영하여 무분별한 시간 외근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여건,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청원경찰 근태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청원경찰의 근태관리 강화를 통해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에 신규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근무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청원경찰의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주관부서 명시」입니다. 2017년 12월『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E-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지정해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전보제한 준수」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무원 전문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개인정보, 송무, 노동정책, 감염병 등 37개 분야에 대해 전문관을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사고충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금년 중 수립해 2019년부터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37개의 공무원 직장동호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동호회의 회원수, 활동실적, 프로그램 추진 등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의 활동비를 편성하였으며,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금도 2017년보다 139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해 공무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지진발생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입니다. 늘어나는 지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2건의 내진보강공사 및 27건의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현재 4건의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내진보강공사 10건과 내진성능평가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재난대응매뉴얼의 시민접근성 향상 및 자체매뉴얼 개발」입니다. 재난대응매뉴얼의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시민안전가이드북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생화학 공격을 대비한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 모색」입니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국·도·시비 51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독면 1200개를 구입하여 1만 2천여개를 확보하였고, 2018년에는 도비 4억 5300만 원 및 시비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독면 1만 1천개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원곡동 통/반 분리관련 합리적인 조정 필요」입니다. 2017년 7월 원곡동은 당초 28통 88반에서 2통 6개반이 증가된 30통 94반이 설치되었으며, 원곡동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70쪽,「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7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시유지 불법사항 단속 및 재계약시 면밀한 검토」입니다. 대부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7년 6월 107건의 대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내동 128-5번지 등 5건의 목적 외 사용 재산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공용차량 관련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험사 미응찰 등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사)안산그리너스 축구단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산그리너스 축구단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9월 이사회 개최를 통해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유소년 축구팀 훈련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유소년 축구팀의 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사동 장하운동장 내에 체력단련실, 운동치료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춘『유소년 스포츠타운 실내 다목적실』을 건립하였으며, 3억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선수 조기 확보와 관리로 팀 전력을 강화하고 지역출신 선수의 프로 데뷔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노후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 축구장 등 93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7년 18건의 주요 시설물 정비와 343건의 자체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점검 등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호인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정보이용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담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기간 확대, PC 지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홍보를 통해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국장님.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주미희위원장

이번 감사 하루 전에 안전행정국 소관 인사발령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지금 과장하고 팀장급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일부 몇 명입니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과장, 팀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과장, 팀장은 행감에 가장 답변하기 중요 직책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는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오늘도 답변해야 될 주요 과장 중에 그 전보인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다 아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전 전보발령 받아와서 오늘 행감을 제대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로 여론도 많이 격앙이 되어 있었고, 또 인사권자로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표명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신속한 대응은 옳은 선택과 판단이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러면 적어도 연말에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과 본예산 후에 인사 조치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은 인사권자한테 적어도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인사권자의 신속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8대 의회에 처음 맞는 행감입니다. 새로운 의원들이 이 행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집행부는 거기에 응대히 책임감을 갖고 행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항들과 인사 조치는 행감을 맞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은 본인들이 갖고 갈 책임성을 충분히 가지시고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의 인사권자한테 지금의 상황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인사 조치에 있어서도, 또 본예산이 있고, 본예산 전 날 아니면 며칠 앞두고 본인이 사업하겠다는 부서에 인사가 조치돼서 또 내년도 사업이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치가 없도록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체육과장님.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발령받은 지 며칠 되셨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오늘 이틀째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오늘 행감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어제 하루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체육과 과장님을 대변할 수 있는, 서포터 할 수 있는 팀장님도 많이 바뀌셨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게 행감입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과장님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감에 대한 책임성을 갖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감을 앞둔 인사 조치로 인해서 부실한 행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들 역할에 있어서의 책임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로 18일날 안전행정국이 하루 더 있습니다.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 체육진흥과 과장을 참고인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그런 염두에 두시고, 18일날 전 체육진흥과 과장이 참고인 출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행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지금 현재 시유재산 대부현황 지금 현재 몇 필지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지금 105건입니다.

윤태천위원

105건이에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105건이 뭐로 사용승낙을 해 줬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대부분이 경작이고요.

윤태천위원

대부분 경작이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유지 재산을 경작을 농사로 짓는다고 해 놨는데 전부 이거 불법으로 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한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정왕동이거든요? 시화 그쪽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온 건데,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정왕동은 안산시 관할이,

윤태천위원

신길동, 신길동. 신길동 부지에 시유지 가보니까 저렇게 전부 고물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하면서 조금 전에 보신 저런 필지는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가보면 시유지가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여기 불법현황을 보면 내용이 과장님이 준 겁니다, 자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불법으로 쓰는 사용지가 굉장히 많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2016년도에는 52건 정도 됐고요. 작년에 7건, 금년에 지금 3건 이래서 그걸 지금 계속 원상복구 내지 강제집행을 해서 저희들 복구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원상복구가 안 되면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농지에 맞게끔 적용을 안 하고 현재 너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평수는 큰 걸로 해가지고 쪼개기 해가지고 세를 준 데가 많아요. 맞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지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필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부 받은 사람이 다시 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 놓고 전부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거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조치를.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님.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그런 불법들이 지금은 많이 줄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매년 하면서 지금 오늘 저기 거의 쓰레기장 비슷하게 보이는 저런 데는 저희들 실태조사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몇 번지인지 가르쳐주시면,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3, 4일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작년에도 지금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보면 언론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우리 시유지처럼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내용이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가 평수가 큰 데도 임대료가 너무 싸다, 현실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현실에 맞게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싸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물론 경작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비용 요율이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 경작으로 하는 경우하고 다른 용도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한 5배 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5배해도 크게 더 싸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치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윤태천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안산시가 지금 생긴 지는 한 30년 됐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33년째.

윤태천위원

33년째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33년째 돼 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 중에 인사가 난 경우가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 중에 인사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고, 행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로 불거진 문제에서 사단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인사권자의 의지표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탁이 아니지, 이것은 잘못된 것을 행정감사 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하는 건데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 중에 인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타 시군이 알고 그러면, 이것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아니, 어떻게 행정감사 중에 인사를 했습니까, 인사를.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은 그걸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 해본 적 있어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건의는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인사를 한 거예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워낙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시장님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저의 불찰이 많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원래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거지, 도시공사 사장이 잘못한 거지 이걸 왜 체육진흥과장을 다른 데로 보내요. 체육진흥과장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이 내가 봐서는 잘못이 없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의 수장이 잘못한 것을 왜 체육진흥과장을 인사를 보내요, 그분이. 그분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돼서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책임자 그 본부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본부장하고 지금 담당 부장하고는 직위해제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직위해제 중이에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윤태천위원

본부장은 지금 대기 중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지난번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시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박금규 얘기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해제했다고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직위해제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중이야, 지금 대기 중이야?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해서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직위가 없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직위가 없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이 연봉이 얼마나 돼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윤태천위원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냥 대기 중으로 해서 월급은 시 재산을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거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될 경우에는 연봉에 매달 20%씩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시민의 세수로 그냥 월급을 준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어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도시공사의 내부 인사 규정도 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적당한 조치가 20% 감면이 아니라 국장님, 그분이 취임한 지, 거기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대기발령 중에 시민의 세수가, 자립도도 어려운데 시민의 월급을 거기다 왜 줍니까, 그것을 괜히? 집으로 보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연봉 6, 7천만 원씩 왜 그냥 줘요, 거기를. 직업도 없이 그냥 앉혀놓고 안산시가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먹고 놀면서 봉급을 왜 줍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도시공사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내부의 인사 규정이 별도로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그건 아니지. 가뜩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어렵고 안산시도 어려운데 시민의 세수를 먹고 노는 사람 고액연봉자를 봉급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책임자가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도시공사도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고요. 거기에도 내부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제 권한 밖의 일이라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내 권한 밖이라고 회피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는 작년에 일해가지고 흑자 난 게 없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해체해야 돼요. 공사 해체시키고 시설관리로 보내세요,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도시공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시민들 세금만 받아가고 자기는 수당만 받아가는 것이지. 도시공사 일하는 게 있어요? 쓰레기 봉지나 팔고 시설관리로 보내는 게 맞아요. 현실에 그렇게 안 하고, 국장님이나 그쪽에서 건의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시공사를 해체하세요, 그러면. 하는 것 제대로 없이 억대 연봉이나 갖다 주고, 자리나 앉혀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시에서 위탁을 도시공사에 주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행사 관련 보고자료 보면 실질적으로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가 도시공사에서 접수돼가지고 승인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조사 여기 자료 보면?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무슨 저기가 있어서 지금 집행부를 인사 조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수탁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인사권자가 판단하기에 관리감독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건 관리감독 권한이 아니고 9월 3일날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취소를 문자로 통보한 게 공사인데요. 그 전에는 8월 달에 공문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 아니에요, 다들, 8월 9일 날?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고서 결국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다 세계평화광복 신천지에다가 통보한 것은 9월 17일까지 대관 승인 관련 유선 통보까지도 했구만.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 대관 불허 명령에 따라서 사장이 이런 신뢰성 없는, 이게 절차가 되나요, 행정절차가?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도시공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사 볼 것도 없네요, 여기 내용 보면.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 이것은 집행부에다 왜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여태껏 진행되는 과정 보면 도시공사와 지금 세계평화광복회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한 이런 내용들의 진행사항을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집행부의 체육진흥과장하고 집행부 팀장들 인사명령 낸 거죠?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우리 해당부서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소홀한 측면에 대한 조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8월 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돼서 불허 명령을 집행부에서 내린 게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넘게 이거 뭐한 짓이냐고요, 이게.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처음부터 대관 불허 방침은 저희가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8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신천지 쪽에서, 신천지가 아니고 평화광복인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접촉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종일관 불허 입장이었고 도시공사도 시의 방침을 따라서 불허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8월 1일자로 새로운 도시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몇 차례 이렇게 승인했다, 불허했다, 승인했다, 불허하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9월 14일 날 명의 허가서 교부증까지 발부해줬잖아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 공문을 정식적으로 그렇게 발송한 것에 대해서 발행해 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뒤늦게 취소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건 행정적인 착오지 그것을 그쪽하고 계속 저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저희 판단에도 도시공사 측에서 분명히 그것은 불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허가 통보는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 양식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서가 나갔는데, 또 두 번째 취소입니다. 취소할 때는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그것은 도시공사 측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9월 17일 날 또 대관 승인 구두 통보까지 하셨고, 아니, 무슨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인사 조치를 하죠? 체육진흥과 과장님,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가져오셨나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 줘보세요. 지금 행감 하루 앞두고 이러한 지금 인사 조치 이런 것은 안산시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행감을 하는 하루 전날 인사 조치하고 이런 조치들이 지금 행감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국장님.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추연호위원

사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도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의 그 중대성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의 불찰의 소지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되게 공론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사실 인사는 어차피 12월 달 가거나 조직개편 되면 1월 달에 다시 할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순전히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쪽 사장님이 이걸 승인한 건데 승인권자가 책임져야지 무슨 밑의 본부장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저희 기행 상임위뿐이 아닙니다. 의원들 전체가 이 문제가지고 지금 전부 공론화돼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진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물어봐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것 좀 당부 드릴게요. 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3년 동안 지금 받는 거거든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 돈을 3억씩 받는데, 저희가 시비가 6천만 원하고 위탁운영이 7,800만 원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상. 먼저 2회 추경에도 저희가 거의 한 1천만 원 돈을 추경에 잡아줬는데 그것은 여름철에 무더위 때문에 또 난방비 산출을 제대로 그 당시에 못 했고, 그 다음에 또 혹한으로 인해서 동절기 전년 대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에 지금 올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모사업은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한 게 끊어지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3년 동안 3억씩 지원이 되고 시비가 6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가 7,8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 수익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그것을 진행했을 때는 그게 3억 원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이 안 와도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년에 3억인데, 3년간 해서 3억인데 어떻게 운영해요? 한 2년 하다 없어질 건데, 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1년에 1억 정도씩 적립이 된다고, 지금 현재도 올해 2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추연호위원

지금 적립되는 돈은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적립되는 돈은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3억씩 지금 공모사업해서 체육회에서 돈이 3년 후에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둔 것 가지고 쓰는 건데, 그 돈 자체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하려면 시비가 또, 제가 투여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래 계획을 안 세우면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누군가가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억씩 되면 3년 모아봐야 3억이에요.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1억씩 들어온다고 해도 그 외 자본금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운영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지속적으로.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1년에 한 1억 4천 정도가 적립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한 4억 2천정도 되면 3억 원이 안 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3억 가지고 받아서도 시비하고, 지금 시에서 운영비하고 시비 주는데요. 1억 4천 가지고 한다면 지금 3억이면 시비 받지 말아야지. 그게 공모사업해서 한 건데 1억 4천 가지고 그것을 1년에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시비는 여기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3년간은 국비 3억이 내려오면 시비 6천만 원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이 중단되면 시비도 지급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서 잉여금을,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이 지금 1억씩이잖아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1억 4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억 4천인데, 지금 이 운영비는 대한체육회 것 3억, 시비 6천, 위탁운영비 7,8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1억 4천 가지고, 지금 만약에 3억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면 시비하고 위탁운영비를 6천하고 지금 7,800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또 2회 추경에도 1천만 원 올려줬는데?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비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산정이 당초에 잘못돼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올린 것이고,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동안 한 4억 5천 정도의 적립금이 생기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3억씩 돈이 내려오는 돈 가지고, 공모사업 한 돈 가지고 돈이 남아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남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안 남는데 무슨 1억 4천 가지고, 1년에?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끝나면 그때부터 또 손 벌리고 이게 결국은 시비가 또 투여가 되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운영계획을 잘 잡으셔서, 사실은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스포츠클럽이 안산에 존재해서 시민들한테 체육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정말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미리부터 예산 확보나 이런 준비 작업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안전행정국 소관이지만 그 인사 조치가 잘 됐느냐, 또 그게 어디의 잘잘못이냐, 에서는 그 인사 조치에 대한 연계성에서는 가능하고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은 안산도시공사가 따로 들어올 거고 그 소속 예산을 주는 기획경제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후에 행감 하실 때 그것에 대한 참고를 하셔서 행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몸 담아야 될 부서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 것으로 해서 지금 행감은 그 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한 지적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더라도 행감은 준비하신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행감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화두가 되는군요.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팀이 몇 개 팀이죠? 우리 팀장님이 몇 분이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팀장님이 TF팀까지 5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명이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세 분이 바뀌었나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 분이 바뀌었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저도 유감을 표하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소년축구팀이 있죠, 우리?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유소년축구팀을 어디서 관리하죠? 관리를.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스포츠마케팅팀에서도 하고, 그리너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 행감 때. 모든 총괄을 우리 그리너스에서 하는데 그리너스 총괄 지금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리너스 총괄 책임자?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구단주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구단주는 우리 시장님이시겠죠, 구단주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김필호 단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필호 단장님이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김필호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김필호 대표님이야 전체 총괄 대표님이시니까, 그분한테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단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이종걸 단장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장님이 총괄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유소년축구팀이 모집을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연습생들을, 우리 학생들. 일단 숙지를 안 했을 것 같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공개테스트 해가지고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이 아직 안 와서 제가 답변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학생들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 도중에 아마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면,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테스트를 계속 해 나가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체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1년을 저희가 한계를 두고 본다면 중간에 어느 선에서 이렇게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에서 끊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선수가 도저히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선수들하고도 상의도 했을 거고, 부모들하고 상의도 했을 거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이 그 앞날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날 개인적으로 통보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량이 향상이 안 되고 도저히 못 따라오면 최종 테스트를 해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마지막 한 달 기회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그렇게 해야지,

동수

김동수위원

맞다고 보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다고 판단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은 분명히 앞날까지 연습을 했답니다. 앞날까지 연습을 했는데 학생 부모한테 통보 하나도 않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최OO 외 두 분의 학생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해보세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고, 그리너스 유소년 축구팀의 감사가 끝나면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두 분이라는 것만 내가 확실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감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와-스타디움 그 감사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주미희위원장

잠깐만요. 준비되는 대로 시간 안에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물어볼 게 많은데 일단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화생방 공격을 대비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우리 안산시에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지역민방위대하고 직장민방위대,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합쳐서 1만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만 2천 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1만 2천 개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구입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2만 1,663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만 6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2만 1,663개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로 구입하려고 하는 이건 구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1만 732개.

동수

김동수위원

구입해서 이것까지 합쳐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포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포함해서 2만 1,623개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663개요. 그래서 당초에 26%에서 57%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7%?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원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각 동에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민방위교육장 안에는 저희 직장 것만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것.

동수

김동수위원

직장 것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264개 이게 직장 것에 있는 겁니까?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3,246개가 목표고요, 2,690개.

동수

김동수위원

2,690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민방위교육장.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장에 설치가 돼 있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요즘에 남북관계 모든 교류가 잘 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방독면이나 필수적인 건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제가 각 동에 전체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제 관할하는 동을 가서 보면 관리가, 우리가 연한이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10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년입니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년 되는 걸 폐기를 하는 겁니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폐기를 10년 주기로 하는데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폐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같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독면 같은 게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지하에도 있더라고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장소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하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될까, 속으로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관리장을 사줬습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 많은 숫자인데 관리장으로 해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관리장 안에 포개서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부피가 큰 게 아니고요, 접으면 충분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제대로 한번 활용해본 적이 없는데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 동에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