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현안사항 논의와 민생현장확인 등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뜻을 살피어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 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민생활국 2019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유선종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김진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윤영희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17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회의 수당을 월 2만원씩 신설하여 복지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시와 협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보훈단체운영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 비품 교체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 지급을 남동구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항으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운영을 하겠으며, 뒷장에, 특히 저소득층 대학신입생에 희망스타트장학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신입생 30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활성화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를 금년보다 2백명을 확대하여 지원폭을 넓히겠으며 특히 원거리 이용자를 위해서 서창?논현지역 등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하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1호점 운영위원회를 신규로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 번째 항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특히 학대, 폭력, 방임 등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직접 수행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6항으로 재난대비 긴급지원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 추진사유는 최근 세일전자 화재참사를 비롯한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 시 현행 앞에 4항과 5항인 긴급지원제도 및 SOS 복지안전벨트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기 어려운 구민이 발생하는 바 재난발생시 대책기구 구성 전 즉각 대응지원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재난발생시 초기혼란 최소화 및 조기 안정지원과 재난발생후 첫 48시간내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종류는 임시 주거시설 지원과 의약품 지원 및 급식이나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밖에 생활필수품 지원이며 신규조례 제정 등 법 검토와 보건복지부 협의 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38쪽 뒷장 2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금년 처음 시행한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도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청년가입대상을 늘려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입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43쪽입니다. 첫 번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서창2동 신설 동을 포함한 20개동 보장협의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동 협의체 조직 운영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발굴과 나눔 2개 반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20개동 협의체 별 15명 이내로 총 300명을 구성하고 동 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지원은 월 1회 민간인 3만원을 지급하여 다양한 계층 위원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협의체 위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추진으로 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운영을 위해 100만원～200만원을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협의체 위상강화를 위해서 동 협의체 위원장 연합회와 구 대표협의체의 수평적 관계 정립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추진 강화를 위해서 연중 복지대상자 및 지역자원발굴 확대와 지역특화사업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참여강화를 위해서 20개 동에 1억2천만원의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마지막으로 동 복지 허브화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2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긴급구호 및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를 동별로 3백만원씩 총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사업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그, 보니까는 18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19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사회복지를 했던 저도 들어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가고 그냥 업무,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해할 숭 있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죠. 좀 그런 게 있어 갖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그냥 제가 두서없이, 두서없이 궁금한 점을 좀 일단 여쭤볼게요. 일단은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보장협의체.

네.

보장협의체가 동도 있고 구도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보장협의체에서 구에서 하는 일하고 동에서 하는 일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장협의체.

네, 구에서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분과위원회 있고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개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정책발굴이나 위원회, 각종 이번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기계획으로 4개년 계획 수립, 그런 중요 정책에 대한 거는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무분과는 각종 예를 들어서 거기는 각 분과별로 아동 노인 장애인 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분과위원이 그 실무팀장급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역에서 건의되거나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들을 그 구 실무 분과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지역의 자원발굴이라든가 각종 동 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수립하고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굵게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 보장협의체라든지 구 보장협의체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복지박람회, 올해 안했죠.

네.

올해 안 한 이유는,

저희는 이제 올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기존에는 복지한마당으로 해서 저희가 광장에서 각종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런 어떤 전시회하고 프로그램발표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방향을 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럼 색다르게 토크쇼를 좀 해보자, 토크 진행 방식으로. 그래서 지역에 아동이나 노인이나 각종 복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어떤 게 가장문제점이고 그런 거를 한 번 좀 토크형식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남동복지관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30분～1시간 정도 토크형식으로 해서 그동안 가장 문제됐던 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번에는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다 아실 거예요, 푸드마켓 있잖아요.

네.

푸드마켓 클라이언트 선정할 때 거기에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 선정.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동에서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를 19개 동을 골고루 선정을 해서 수급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도 또 수급자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도 더러 동에 그것도 나름대로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동담당자들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보다도 외부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 푸드마켓이나 이렇게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 그 기관을 발굴하는 쪽이 그쪽에서 전념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구 대표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계해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좀 자원을 발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체계를 좀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제가 믿구요. 그리고 우리 동 복지 허브화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시비죠. 시비로 해서 복지관 연계해갖고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데 공모해갖고 진행되는 사업이죠, 동 복지 허브화.

아 이번에 허브화,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를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한 번 동별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동별로 3백만원씩 해서 6천만을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아까 전에도 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청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동, 구, 그리고 뭐 각종 유관기관,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는 한 명인데 지원사항이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네.

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면은 뭐 위원들 있잖아요, 위촉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좀 위촉이 돼서 활동이 왕성화게 잘 이루어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원, 기존에 활동을 안하고 명의만 갖고 있고 위원회 동록만 돼있는 분들은 다 해촉해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위원회를 위원들을 재정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고 거기에 강화하다 보면 그 대상자 발굴이나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데에 지역에서 협조 관련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쵸. 관심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에서 잘 하게끔 지원을 좀 잘 해주시고 그걸 또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같은 경우를 우리 구에서 잘 취합을 하셔갖고 역할,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리드를 해줄 건지 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되게 광범위해요. 할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도 지원이 받는 분들만 말고 우리가 가장 지금 현실에서 남동구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저 사람은 안받아도 되는데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뭐 직원들부터 해갖고 남동구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19년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더 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조금 전에 동 협의체 얘기 나왔잖습니까. 근데 구에서는 그 뭐 정책을 발굴을 하고 동에서는 복지정책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구 협의체하고 동 협의체가 각각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내실있게 운영이 안돼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각종 혜택, 그 분들한테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없는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활용해서 내년엔 좀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미활동하는 사람들을 해촉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동에서 그동안 활동, 그 위원회에 등록만 돼있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계속 받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제가 많이 참석을 해보는데요 참석하고 활동 안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 그게 이제 저희가 동에서 활동사항, 위원회 참석하고 각종 행사에 지역사회 동 협의체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각종 사업을. 거기에 참여 안하는 위원들은 재정비하고 저희한테 보고 받으면 저희가 위촉하고 해촉합니다, 네. 그래서 동장이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해서.

그럼 정책 발굴이나 복지정책 이런 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까? 향후?

지역, 그 위원들이 재정비되고 동에 동장들이나 팀장이 관심을 갖고 그 단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저희가 체킹하면은 아무래도 더 지금보다는 더 왕성화게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순회하다 보면은 겹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저희들 민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정책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비 구비 해갖고 한 3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종목이 많아서 그렇지 종목별로 보시면은 상당히 미비해요. 그런데 1년 예산 따지면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발굴들이 우리 정책과에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과에서 또 할 사항이 있고 또 복지 지금 5개 부서가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복지사업은 그렇게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른 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협의체 위원들 역량강화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은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가치있는 삶, 행복을 설계하는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째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문교양 등 남동늘배움 40개 강좌를 운영하여 저명한 인사를 초빙, 남동인문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연말에는 학습성과발표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둘째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는 우수학습프로그램을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동아리 또한 공모와 심의과정으로 선정하여 활동경비를 지원하며 행복학습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셋째, 수요주 중심 맞춤형 강좌 개발 운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인문교양 등 프로그램으로 실버청춘학교를 운영하며 14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원하는 곳에 찾아가 학습을 제공하는 맞춤형 강좌를 추진하고 비문해성인을 위하여 초등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한글습득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동문해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196쪽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비문해자 국민기초교육과정을 관내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진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습-일 연계로 지역 경제력 강화는 직업능력 개발 및 자격증 취득 등 경제사회 진출을 목적으로 전문강사 배출을 위한 평생학습 강사학교를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 및 창업양성을 위하여 희망잡(JOB)기과정을 운영하며 자원활동가?학습매니저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지기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강화로 권역별 평생학습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평생교육기관 간에 정보교류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하여 학습도시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천평행학습실천대회를 통하여 우수학습동아리체험관을 운영하고 경연대회도 참가하여 배우고 익힌 기량을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첫째 2019년도 중?고교입학생 무상교복 지원으로 입학생 8943명의 교복비 4억7576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쪽 둘째, 교육경비 지원은 초?중?고 80개 교와 사립유치원 58개 원에 대하여 교육시설개선비 등 33억원을 지원하며 교육경비 우선지원사업은 초?중학교 중 우선지원대상 학교에 환경시설 및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중?고교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상급식지원은 시, 교육청 분담사업으로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36개소에 88억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쪽 넷째,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하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다섯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원 멘토 출강, 진로코칭 등 실질적인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인의 진로 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4쪽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남동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째, 구민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한 도서관 건립으로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추진중인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은 지하 1층 지사 2층 연면적 2400㎡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23억 시비 17억 구비 39억4300만원이며 205쪽 추진사항으로 올해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안에 준공하여 10월경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프로그램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프로그램 및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직장인 대상 야간 프로그램, 숲속 도서관을 연계한 야외 프로그램, 유아대상 북스타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영생활 독서를 위하여 협약체결한 군부대에 인문학 교수 및 독서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대표도서를 구입하여 릴레이독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207쪽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활동중인 독서동아리 또는 예비독서동아리를 등록제로 운영, 제반 활동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및 수서방법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구립도서관 4개소에 시기별 테마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립도서관 문화의날 행사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공연 및 강연, 기획전시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도서관 특성화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구립도서관 4개소 별로 특정 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 자료를 구입하여 문체부 등에서 주체하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하여 구립도서관 4개소에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료확층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도서구입 등 자료구입비로 2억8090만원이 소요되며 209쪽 구립도서관 4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에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립도서관 활동사항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소래도서관의 도서 분실 방지를 위해 일반도서실에 보안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로는 작은도서관 20개소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장서구입 및 영?유아 아동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립도서관 2개소와 사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초등 1학년～4학년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지역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운영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도서관 19개소를 선정하여 장서 확충 등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215쪽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 추진입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학력인증을 받기 위한「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등록을 위하여 평가영역 배점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정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사운영에 있어 초등교육과정은 1?2?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학력인증절차에 의해 학력인증서를 교부하고 졸업장을 수여하게 되겠으며 향후 중학교 학력인증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제1회 남동 스쿨 워터파크」 개최입니다. 추진목적은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교 운동장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코자 남동스쿨파크를 운영코자 합니다. 7월말부터 8월초 3일간 관내 신청하교 2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당 3천만원의 사업비로 에어쿨, 에어슬라이드 등 물놀이장 제반시설을 갖추어 진행할 계획이나 주민 의견 및 예산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8쪽 365 스마트 무인도서관 설치 운영으로 추진배경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내 무인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도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간석오거리역 또는 남동구청역 중 1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 5단 서가에 도서 5백권을 탑재한 무인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버청춘학교가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취지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실버청춘학교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인문학이라든가 저희가 시중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는 어떤 시스템 활용방법이라든가 또 웃음치료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저희가 구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선정하게 된 프로그램을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언론이나 뭐 즐길 수 있는 웃음치료나 이런 거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선정하게 된 취지는 어떤 거죠, 그러면?

지금 실버청춘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지금 인문교양이라든가 문화예술, 정보분야 이런 프로그램이 인제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런 선정은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온 어떤 그런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각별히 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인천에 만학도들이 다닐 수 있는 정식 허가가 된 학력인증제 학교가 단 한 곳 밖에 없어요, 남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명칭을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60세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 있으셔서 기본적인 한글이나 기본 영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여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면 거기에 창피해서 못 오시는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또 멀리 가야 되는 부담감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금액은 안 내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해주는 부분이라고 편리하긴 한데 장소가 멀어서 못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동에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또 그런 부분들도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어른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떠신가 해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인학력인정제라고 해서 비문해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 구에서도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은 만월복지관하고 복지관에서 2개소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에서도 한 프로그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엔 좀 더 확대할 것이고 이게 학력인정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5만 인구잖아요, 남동구민이. 더더군다나 노인수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많이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는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간단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잘 안돼서 이용자가 없으면 그거 좋은 사업 하나마나인 거고 그리고 결과가 안좋으면 또 했던 게 또 안 좋게 된 거고. 하나인 거 같애요, 보면은 이제 뭐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리고 홍보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에 결과물이 좀 나와서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약간 제가 뭐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나 뭐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해볼 때 우리가 평생교육과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쵸?

많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봤을 때 서로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미는 꼴불견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가지시고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좀 챙겨주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아까 전에 보니까 복지과에서 뭐 문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진행 되잖아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좀 점검 하셔갖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구요 지금 시대적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교육은 앞으로도 상당히 확대될 것이고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구라든가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홍보라든가 참여가 없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기에 지금 페이지에 나와있는 실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사람들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책에는 신규사업도 그렇고 계속사업도 그렇고 실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과라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복 얘기가 잠깐 나왔잖습니까. 교복, 무상교복얘기는 그게 원래 교육청에서 선거공약이었잖습니까.

네.

그런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조율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니깐 서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제일 처음에 부담을 못한다고 그런 말이 나왔었구요 근데 구까지 20%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 선거적으로 공약적으로 나온 것들인데 구에서까지, 그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구에서까지 내려온 그대로 구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정재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부담할 것인가 지자체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이 모호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이 교복지원사업은 10개 구군이 다 하는 인천시가 다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또 각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상교복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 남동구에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상교복, 무상교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만 해도 복지쪽이 54%가 넘는 그런 입장에서 무상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책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복지헤택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복지혜택이고 이런 것들 해당 사항들은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서 좀 사는 사람들은 그 남은 잉여금으로 다른 데 쓰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무상교복을 선거로 쟁점화시켜서 실천했는데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또 부담하고 결국은 저희 구에서 20%를, 타 구에서도 한다고 하지만은 저희 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비로?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어쨌든 간에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공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들이 30만원, 현물이니까 현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학교로 주면은 학교에서 다시 보호자한테 학부모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30만원을. 지난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일화 브랜드를 인천시 브랜드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니까 무마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보편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보편되지 않은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구에서 목소리를 좀 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이 무상급식 문제도 사실 상당히 연동하는 그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라든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어떤 복지혜택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쨌든 20%를 구비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아니면은 각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해서 하위 몇%라든가 이런 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결정되면서 말씀드렸듯이 각 지자체가 제외됐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동이 필요하면 저희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견지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에서 파워가 제일 큰 남동구에서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실버청춘학교하고 남동문해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버청춘학교의 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있듯이 인문교양이라든가 문화예술, 정보화 분야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구요 남동문해학교는 말 그대로 문자 해득이 불가능한 분들, 초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문해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실버청춘학교 들어오신 분은 없으세요?

필요하면은 그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실버청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문교양, 문화예술, 정보화 분야, 너무 이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느 전문성을 주려면은 어느 하나로 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에요, 실버청춘학교가.

실버청춘학교는 지금 보시는대로 60세이상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실생활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뭐 인문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문화라든가 예술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요새 정보화에 뒤처지면 거의 뭐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화 관련된 뭐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교양이라든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나이가 60세 이상이잖습니까. 네, 저같은 경우에도 인문교양하고 관계가 많이차요. 그런데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거에 혜택 본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분류로 어떤 분야분야분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한 총 실버청춘학교가 한 40여개 과정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저도 뭐 스마트폰 하루 종일 갖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스마트 기초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구요 여러 가지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문학분야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총 저희가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10개.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0여개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방금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조성민 위원님은 상처 아닌 상처 이제 그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상교복같은 건 다릅니다. 이 무상교복같은 경우는 학부모님한테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조금씨이라도 재원을 아끼자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예전에 뭐 교복을 물려받아서 표시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표시가 났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면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줘서 자기가 맞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입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표시 안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라도 재원을 좀 아끼면은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희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지원관리 및 취약계층 우선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로의 재편입 방지를 위해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준 적합시까지 계속 보호를 추진하며 1년 단위 재조사로 보장적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지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다양한 의료급여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 및 연장승인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 범 정부복지사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65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급여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69쪽 특별악성고질민원 대응계획입니다.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악성 고질민원 발생증가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민원응대과정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고자 사회보장과 외에 2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겠으며 녹음기를 구입 배치하여 민원인의 욕설 및 협박 시 직원들의 안전보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악성고질민원 응대를 위한 전문상담기법 담당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악성고질민원 응대를 위해서 녹음기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도 현장에 민원을 나가보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데 전화상으로 하면은 안보이기 때문에 더 심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 번 들은 얘긴데 이 녹음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나중에 그거를 채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근데 이게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이거는 한다는 건 무단녹음이라고 그래서 또 채택이 안된다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또 판례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안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말고 다른 행정조치같은 경우 뭐 두 번 이상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녹음을 한다는 게 사실상 직원들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을 보호하는 거고 사실상 녹음기외에 자기 휴대폰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 휴대폰으로 녹음 하는 거를.

네네.

아 그래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민원이 접수가 많으신 분은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따로 이런 건 없어요? 혹시?

아니요 사실 최근에도 불과 지금 한 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 식칼을 두 개를 가지고 들어오신 민원도 있었어요.

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참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봉화군 서천면에 엽총사고로 해서 면에 직원 2명이 사망하고,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주민도 부상을 당하고 그런 게 있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사실상 생계급여를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자기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든가 또는 보호중지가 됐다 했을 경우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게 차서 사무실에 왔을 때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누구말도 안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는 와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단은 청경을 부릅니다. 청경을 불러서 하는데 청경이 주로 이제 청경반장이라든가 오시지만은 그 오시는 순간까지 시간 인터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 특수시책으로 넣었던 거구요. 해서 직원들이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잘 하신 거 같은데 녹음기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그 기간, 짧은 기간인데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또 방법들도 강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네.

이 부분을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있잖아요.

네.

남동형은 특별나게 타구에 대해서 우리 남동형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발생하면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적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이유로 또는 자식이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보호받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즉 경제적 취약계층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구에서는 아 수급자가 안되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아마 앞서서 이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한 게 아마 제일 먼저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 광역단체,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차원에서 광역단체에서 차원에서 일부 사업 추진하는 건 있지만 우리 구단위, 기초단체에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사업이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구요. 그런 경우에,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남동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재산이 수급자 범위에서 초과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은 생계비, 자식들이 있어도 나한테 생계비를 전혀 안주고 있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생계비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네.

저희 또 남동구를 대표하는 사업이고 또 한 번 뒤돌아볼 수있고 한 번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있잖아요. 보면은 급여사례관리자, 사례관리, 복지정책과에도 사례관리팀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 여기 우리 과에서도 수급자 관리를 해요. 근데, 의료급여, 사례관리나 똑같은데 기본적인 사례관리와 의료급여 또 사례관리, 근데 그거하고 틀리죠, 같은 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합사례관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그 가정이 빈곤으로 추락한 데는 부모는 알콜, 또 나름대로 자식들은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빈곤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단지 생계비를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는 가족을 책임져야 될 아버지가 알콜로 인해서 그 가족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법에서 지원하는 이 생계급여를 주는 거 외에는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이 가정에 이 케이스가 어떤 게 원인인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는 아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물중독이라든가 이런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그런 알콜중독의 예방하는 그런 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게 통합사례관리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의료급여사례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의료급여가 아픈사람이, 고령사회가 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에 의료쇼핑이라고 있었죠. 해서 똑같은, 같은 병으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절같은 데가 안좋은데 A라는 정형외과도 가고 B라는 정형외과도 가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질병으로 처방받고 B라는 정형외과에 가서도 파스라든가 그런 거를 받고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도 또 침을 맞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과다 의료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료급여가 특히 당뇨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이렇게 약물, 과용 약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에 어떤 적정하게 유도를 시키고 또 재정안정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말씀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통합방문 조사 있잖아요.

네네.

보시면은 소득?재산 조사로 해서 수급자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쵸?

네네.

그거 하다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사안이 뭔지 잘 검토하셔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좋은 사업들 다 많이 하고 뭐 남동형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복지쪽이 원래 하시다 보면 뭐 잘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은 혼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어차피 대상자는 한 분인데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요, 복지쪽은. 어차피,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구청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급여탈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오는 데가 있어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오는 절차가 있잖아요. 같이 소통을 해서 모든 기관이라든가 협조적인 게 잘 이뤄지면 아까 전에 통합사례관리가 잘 되면 좀더 그런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모든 사업은 목적 있이 실시를 하는 거고 실시가 됨으로써 또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박미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9월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97쪽까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금년보다 10% 증가된 332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구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의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남동구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재산과 소득기준 해당자 4만4천여 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통한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가구 370여 세대에 대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135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저소득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45명의 거동불편 재가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사업과 860여명의 어르신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어르신 230여 명에 대하여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어르신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생활안전을 보살펴 드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매월 어르신 1150여 명에게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확대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에 안심폰 미지급자 980명에 대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보급하여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가 가능토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98쪽～100쪽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의료복지 지원입니다. 남동구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175개 전 경로당에 대한 여가문화보급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생활집기 지원,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6개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1쪽～107쪽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기준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대상에게 적정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108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인 하늘채와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가칭 남동구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구월동 소재의 노인복지관이 공간협소하여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노인여가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산동 13-1번지 일원으로 대지가 8,600㎡ 연면적 3,800㎡ 이내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써 2017년 8월과 9월 구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입안이 되어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폐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3쪽 노후구립경로당 연차별 시설개선을 통한 기능강화계획입니다. 구립경로당 47개소 중에 건축연도가 25년 이상이 되어서 시설상태가 열악하고 또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립경로당에 대하여 매년 2개소를 선정하여서 대수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만수4동 소재의 인수경로당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경로당은 건물노후로 외벽 균열 및 벽돌 탈각 등으로 근본적인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내부공간 또한 매우 협소하여서 대수선을 통해서 공간재배치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15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전담상담창구 운영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 다양한 노인복지정보에 대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르신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남동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아울러 상담인력을 상담인력 80여 명을 어르신 일자리로 연계를 하여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보면 말벗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말벗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신지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니까 신청 등록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또 동마다 통장님들도 계시고 독거어르신들하고 말벗을 도와주실 분들을 동별로 해가지고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은 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상, 일상 생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가실 때 한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분 정도가 같이 나가는 게 좋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네, 많은 거는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 하려면 일자리창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있을 때 저는 현재 있는 우리 상황이었을 때 여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종사자라든지 연계해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역량강화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구요.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다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거기에 가장 큰 건 기대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거는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거구요. 우리 노인복지관, 보면은 신축에 관련돼서 항상 어디 저희가 행사라든지 어디를 가면 이 사항이 제일 큰 현안이에요, 현안 중에서. 제일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수산동이나 여기에 꼭 이 자리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다른 쪽, 다른 아파트 동도 들어왔는데 그걸 또 해제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걸쳐져 있는 건데 2017년도부터 지금 이 사항을 추진했던 건데, 굳이 이 자리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지를 또 찾아 봐야 되고 지금 여기가 며칠 전에 시에서 저희한테 매각결정을 했다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를 요청을 했는데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토지내 이용을, 계획을 바꿔가지고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매각이 결정이 되고 매각이 되면은 그린벨트 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 가지고 한 발 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나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데 시원하게 뭔가 답이 없이 진행만 되고 있어서 답답한 현실이고 가면 어디 행사를 가면 어르신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도 하나도 안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여쭤 보는 거구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모두 우리 직원들과 저희 구민들과 저희 의원들 뭐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저희 남동구 구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보장과가 애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또 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애쓰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항상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다음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으로 여성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확대,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강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평가에 공무원교육 추진으로 성별특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6쪽 신규사업으로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단계로 2019년에는 조례제정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성평등도시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136쪽 성폭력예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사업입니다. 성폭력예방사업비 총 3억7500만원으로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 강화 및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확대와 성폭력상담소 3개소 운영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사업으로 총 6800만원의 사업비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무인여성안심택배함을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수시점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24시간 편의점에 경찰청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37쪽 네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57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등 자립기반을 위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한부모 부자시설 아담채에 운영비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로 4억7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아이가 행복을 꿈꾸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종합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3억2천만원과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에 2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는 총 33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41개소 기본운영비 외에 특성별 운영비 학습환경 지원 프로그램비 등의 지원 및 정기?수시 지도감독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140쪽 가정지원사업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총 6억38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비용 심리치료비 등을 통하여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의 양육비 및 교육비 각종 지원금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보호 및 건강한 양육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총 18억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디딤씨앗통장지원 대상을 950명으로 확대하여 3억8400만원의 매칭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지원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만6세 미만의 아동 약 2만7천여명에게 아동수당 30억133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아동양육과 성장을 돕고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1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내실화하고 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과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강화와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유익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는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우대증표인 청소년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두 번째, 청소년 창의적 역량개발지원으로 총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및 남동청소년문화축제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여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개최를 통하여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홈페이지 구축 등에 4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청소년과 탈북청소년에 심층상담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상담, 검정고시대비반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담을 돕도록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총 3억1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0세～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와 프로그램 운영 및 후원 등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으로 총 4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4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4개 분야에 31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파견하고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간담회 실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급식모니터링 운영사업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에 대한 점검 및 만족도 조사계획으로 일자리정책과의 남동형 사회공헌일자리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지정업체 및 시설의 위생관리와 급식의 질, 친절도를 상시 점검하고 급식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150쪽 두 번째 드림스타트 행복키움멘토멘티사업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 30명과 남동구평생학습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수료자나 자격증 취득자 30명으로 멘토멘티그룹을 형성하여 푸드아트, 수납정리컨설턴트, 소규모그룹활동과 간담회 활동보고회 등의 개최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활동참여기회 제공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취약계층가정에게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2회,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지원예산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영아?누리?장애아보육료, 시간연장?방과후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보조,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분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보육교사 격려수당, 보육교사 장기근속장려지원금, 평가인증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보육가족에 대해서 어울마당 행사를 2019.5월 중에 관내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직원 3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실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샵을 10월 중에 1박2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대상 소양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와 보육교직원 간 정보공유와 교감활동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두 번째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재무회계?노무교육을 1, 2월 중에 어린이집 원장 등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을 2019.3월하고 9월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천명에 대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9월 중에 어린이집 학부모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연중 관내 어린이집 180개소에 대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멘토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재능대학 산업협력단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주민의 둘째아 이상 출생을 위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2019.1.1. 이후 출생?입양아에 대해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는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정원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법으로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재호입니다. 보니까는 사업을 참 알차게 잘 구성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계획만으로 끝나면 안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저희가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아동학대라든지 그래서 불미스럽게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좀 뉴스라든지 나온 게 방송 타고 그런 게 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점검같은 거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은 일이 중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뭐 제가 질문사항 보다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 보육발전을 위해서 저희 과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