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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0-12

김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상모 소통팀장입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부터도 준비하는 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강점이나 약점 그리고 또 전문성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부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 당하동 이순학 위원입니다. 심리건강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는 굉장히 잘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새마을회 운영지원하고 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운영지원 있죠? 144페이지, 145페이지?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 세부적인 기준 있죠?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제 사무실로 좀 보내주세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권동식 위원님하고 김동익 위원님한테 이렇게 얘기가 전달된 걸로 아는데 우리 청원경찰 분들 간식비 어떻게 됐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간식비를 1인당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지원하고 있다는 게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건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식비로 해갖고.
진식

정진식위원

4천 원씩?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35페이지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여기 보면 뒷 페이지에 지금 직원 분들이 휴일 당직 시 대체휴무가 가능하잖아요? 복무제도 개선에서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당직수당 6만원을 안 받고 대신 다른 날 쉰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직수당은 별도로 받고.

김이경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기간 연장이 7일에서 10일이 규칙 개정 추진 중이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리고 밑에는 포상휴가 실시에서는 조례개정이 완료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신규가 아니고 계속적인 거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포상휴가같은 경우는 9월 27일 날 조례가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직수당 관련된 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5일 이내가 개정완료 된 거죠? 5일이?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거는…….

김이경위원

하기 전에는 며칠이었던 건데 5일로 개정된 거예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거는 지역이 한정돼 있나요? 어디에 시에서 이게 나와 있나요? 휴양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맺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22구좌를 저희 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10구좌, 대명콘도 6구좌, 한화콘도 6구좌 그래서 22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연중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직원들 이용하는데 한 번씩은 이용은 가능하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거의 연중 분포를 하면 가능하고요. 성수기에는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복무제도 개선 관련해서 136페이지 우리가 당직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5만원을, 휴일에도 5만원을 줬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평일이나 똑같이 5만원?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휴일 당직 시 대체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휴일에는 돈이 안 나가나요? 6만원만 나가고 더 공휴일이라든지 휴일 당직을 했을 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평일날은 당직수당만 받고요. 휴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직수당을 받으면서 10일 이내에 하루를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물어볼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관련해서 1인당 35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30년 이상 고생하고 마지막 공로연수를 가는데 우리가 교육을, 저도 역시 이 교육을 받아봤는데 교육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가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거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는데 1인당 35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우리 서구청인가요? 행안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지침으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방침, 규정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인천시에서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런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35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외부 차원에서라도 그동안 고생하고 나가는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우리가 진짜 나가서 구구절절하게 가면 들을 수 있도록. 또 분위기 좋고, 진짜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봤기 때문에 좋은 데가 있는 반면에 또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가는, 이제 공로연수 떠나는 선배님들한테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철저하게 진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너무 쌉니다, 이게. 35만 원짜리는. 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136페이지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 3구좌가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콘도가요. 과장님?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러면 3구좌 해서 9천만 원이면 그럼 1구좌당 콘도 할 때 3천만 원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3구좌에 9천만 원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1구좌당 3천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그게 총 해서 3개가 증가돼서 25구좌가 됐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그 전에 이미 22개 구좌는 예산을 통해서 확보되셨고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리고 신규는 딱 두 가지 있는 거죠? 장례 지원이랑 그 다음에 지금 숙박에 있어서 2박동안 20만원 지원하는 거 신규로 된 거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142페이지를 보면요. 국외연수에 있어서 비교시찰이랑 이거 가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공무원 제안제도요? 죄송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보면요. 시상과 부상금을 지급하실 거잖아요? 1천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9건이 접수됐었고 재작년에는 57건이 접수됐었는데 그 접수된 건수가 다 이정도 금액의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부상금이 지급이 됐던 건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상금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을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시상금과 부상금이 몇 건에 얼만큼 정도 나갔었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시상금 나간 거는 아직,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지난해까지 이 제안제도 관련해가지고는요. 연중 제안제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예비심사와 본심사 거치고 또 더 좋은 탁월한 제안 같으면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채택이 돼야 시상금을 주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격려금으로 일부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시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직원들 참여를 더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2018년, 19년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이경위원

아, 그럼 접수가 됐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채택이 안돼서 시상도 안됐었던 거군요?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그래도 참여율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격려금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김이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창의적인 의견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정말 공무원분들 되게 능력 있으시거든요? 창의적인 의견 끌어내서 정말 채택되어서 제대로 된 시상금과 부상금이 만약에 정말 이루어지면 진짜 공무원분들 그 능력이 진짜 시너지효과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1천만 원으로 증액하지만 더 확장되게 생각하셔서.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중앙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줍니다.

김이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소요예산 중에 통반장 활동지원 아까 작년과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바 있었던 것처럼 이 주민자치위원회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지 어떤 자부심같은 걸 더 느끼시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올려드리는 건 어떨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린 적 있었거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나 보네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워크숍이라든가 한마음 체육대회 이쪽은 확대를 했고요. 일반적인 활동 지원 관련된 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구나. 마지막이요. 신규 사업 중에 공로연수자 교육지원 있잖아요?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1억 예산이죠? 맞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개인 1인당 비용이 35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에서는 1억을 잡은 거는 대략 몇 명 예상하셨기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1억이라는 총금액은 다른 일반 직원들의 위탁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퇴직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 짓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학원을 다니고 싶다.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학원을 다니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내 지출이라고 써 있군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대충 이 1억 내라는 공무원 위탁교율비 내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보통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1년에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김이경위원

25명에서 30명 1인당 그럼 시하고 비슷하게 약 35만 원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계세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가정1.2동, 신현원창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슬로건이 완성이 됐는데요.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잖아요? 지금 동주민센터들 다녀보시면 간판을 새로 걸고 있더라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정인갑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우연히 목격하게 됐는데 곧 이전을 앞두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그 간판을 걸려고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전을 앞둔 곳들은 임시청사로 옮기게 될 텐데 올해 안에 이사를 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간판을 딱 두 달만 달고 폐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시청사로 갈 때 그 간판을 뜯어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재할 때는 그 간판을 안 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게 만약에 올해만 사용하는 간판이라면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정인갑위원

이 부분도 확인 하셔가지고 새로운 임시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곳은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과

10시 27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백용석입니다. 54만 서구민의 행복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미디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홍보팀에서는 정재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윤정아 미디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백용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지역구 가좌1.2.3.4동의 권동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민원이나 궁금한 점이나 그런 사항들이 기재되는데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반면 우리 구에서는 민원 관련 댓글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댓글 이런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좋게 하고 홍보를 한들 소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물론 지금 민원인들이 올려주시는 민원사항에 대한 거를 물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올려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 이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해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일단 목표를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
순학

이순학위원

현재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지금 주민들이 저희 행정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들이 편향적으로 돼 있다. 리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연동은 시키겠지만 홈페이지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앱으로 개발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소통하는 서구 이거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잘 추진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하시면 2020년에 오픈하신다 그랬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최종적인 건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단위별로 저희가 한 6개월 단위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마지막은 그렇지만 시작은 내년 상반기중부터 카페운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일단 만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좀 돈을 더 투자하시든 하더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데 기술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이게 좀 다른 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순학

이순학위원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우리나라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주변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광화문1번가라든가 미추홀1번가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운영사항을 올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만남을 갖고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서로 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순학

이순학위원

하나의 새로운 포털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서구 주민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일단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모바일소식지 말고 예산이 늘어난 게 어디에서 그렇게 올라갔는지 궁금한데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세부적인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요?
진식

정진식위원

예, 거의 전에는 인쇄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취지는 현재 있는 것보다는 색다르게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한쪽 방향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돼있는 부분을 주민들에 대한 접수창구를 많이 만들고 증평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점자책같은 것도 좀 더 수요가 있으면 더 파악을 해가지고 늘리고 이런 차원에서 일단, 그리고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원고료는 어떻게 됐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이 한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것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나 타구 비교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주민들이 원고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부분에 대한 건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다른 게 없어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채택하신 분들 이외에 내신 분들, 원고를 냈지만 채택이 안 된 분들도 소정의 어떤 기념품을 드리는 것을 그런 것을 감안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뭘 실을지는 그럼 정해졌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매달 저희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주제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때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팀장님이.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홍보팀장이 오늘 현장에 좀 나가 있어가지고요.
진식

정진식위원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원고료가 타구에 비해가지고 좀 낮은 면이 있으니 올리는 쪽으로 하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실어준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 걸 멈췄었는데.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얘기가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없으면.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니, 현격한 증액은 아니고요. 증액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격하게,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시라든가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만화로라든가 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할 생각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다른 구하고 좀 비교를 해봐가지고 증액하는 거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미디어과 그린서구 지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관심도 많이 있고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159페이지 보시면요. 서구청에 출입하는 언론사하고 기자가 모두 몇 분 되시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 구청에 들어온 출입 기자에 대해서 명수를 딱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홍보가 나가는 보도가 나가는 일간지같은 경우는 인터넷기사까지 합쳐서 한 130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주로 출입하는 분들이 서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파악하기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언론사 130개 정도에서 기자분 한 2-30명 정도 대략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일 보도자료 제공의 경우는 130개 언론사에다가 976건인데 반해서 기획보도는 20개 언론사에 72회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보도 게재해주는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를 준다, 그런 뜻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무슨 의미죠, 이게?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획보도같은 것 낼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의견을 물어보고 그쪽에서 왜냐하면 지면을 할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다고 무조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0개 언론사 중에서 기자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실을 수 있는 지면이 되고 실어주겠다고 얘기가 되면 그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언론사가 지금도 여기 20개 언론사로 돼 있는 것도 대략적인 숫자지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 저희가 이게 업무보고가 만들어진 시점이 거의 8월말, 9월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언론사 수도 늘어나고 횟수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장님이 7월 1일 날 취임하신 이후로 신임청장님에 대한 기획보도같은 게 많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구정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 수도 늘어나 있고 보도 수도 훨씬 늘어나 있는데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다 제공하진 않습니다. 사전에 교감을 갖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 20개 언론사와 또 72회라고 만약에 끝이 났다면 또 다른 언론사나 기자분들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이건 이 시기까지의 업무경과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자료도 요청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고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김이경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억이 넘는 구정홍보비 비용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 방송, 버스 음성, 지하철 광고 쪽 다중이용시설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는 잘 나오고 있나요?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거 지금 하시고 나서 효과. 쭉 이런 것들 하셨을 때 효과가 큰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보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거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 설치하기 때문에 몇 명이 봤는지 몇 분이 봤는지 이것가진 아직 파악한 사항은 없지만 하여튼 홍보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홍보에 대해서도 5억 넘는 예산이 드니까 평가도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개 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있는데요. 2012년도 이전 도입된 업무용PC 교체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혹시?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PC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들어왔던 때가 많은 시기는 빨리 교체가 되고 좀 기간이 안 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PC가 들어와 보급돼있던 시기에 따라서 교체대수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188대는 7년 내구연한 연수가 지난 걸 교체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구년한이 지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고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혹시 프로그램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건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7-8년 지나게 되면 PC의 기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 왜냐하면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수요를 감당 못하거든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 노후된 PC에 대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입방식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구입방식은 저희가 공개입찰 해가지고 결정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못하고 어차피 금액이 있으니까.

김이경위원

공개입찰로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166페이지 구민정보화능력 향상 추진을 보면요. 정보소외계층 구분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건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여기 지금 밑에 표기가 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쪽 파트에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 나와 있는 명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지 저희가 무조건 다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김이경위원

요청에 의해서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PC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던가 교육에 참여하고 싶던가 이럴 때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분들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소외계층 대상자로 밑에 언급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돼있는 분들 중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밑에 204건이라는 게 바로 이분들이 총 무상 수리 받으신 건수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죠. 올해까지.이것도 8월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는데 어쨌든 보통 보면 연간 한 300여건 이상은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마지막 질문이에요. 신규 사업 추진하고자 하시는 게 지금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잘 얘기는 들었어요. 아까 이순학 위원님 많이 격려 해주셨고 취지가 되게 좋긴 좋아요. 되게 새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총 네 가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총 15억 정도가 돼요. 네 가지를 다 합치면 예산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하시게 된 어떤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소통1번가 구축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계상이 된 거고요.

김이경위원

예.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전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김이경위원

인천시 공동추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시도 공통으로 하고 있고 이걸 함으로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택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시스템에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선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소통1번가는 새롭게 추진하는 그게 10억 이상의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된 것 같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지금 백업시스템같은 경우는 인천시 공동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서 2억 정도 들이신 것 같은데 합치면 15억이 넘거든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만큼의 효과가 진짜 있을 수 있게끔 큰 돈이니까.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1.2동, 신현원창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서구랑 썸탈래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굉장히 알차게 잘 만들어 졌는데 과장님은 서구랑 썸 타고 계세요, 지금?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SNS쪽에서 양방향 좀 부족한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로워라든가 구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걸 위해서 일단은 한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 되려면 상대 쪽의 리액션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동장할 때 보면 자생단체들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SNS가 있더라고요. 단톡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그쪽하고 저희가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일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SNS 여섯 가지 정도 유튜브까지 일곱 가지인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데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 봤어요. 최근에 어느 특정 동에서 자체 주민들 행사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호응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흐름을 올려주는 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썸탈래처럼 저희가 영상을 편집해서 제작해가지고 올려주고 그분들 자체소통망,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밴드라든가 톡에도 올리게끔 해가지고 호응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좀 매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서구랑 썸탈래가 지금 조회 수가 12개, 13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구 54만의 서구가 이제 향후 8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구청 직원들과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가 서구랑 썸탈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향후 좀 더 점진적으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순

최은순위원

저 잠깐 한 가지만.

김동익위원장

예,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18,400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그 제작된 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거를 활용하고 보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거나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제가 업무를 보기 전부터 동장을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의견을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활용도의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돼 있고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수를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가지고 부수를 좀 줄이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표기해 드렸지만 핸드폰으로 SNS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게끔 그렇게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은 신문 지면 방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죠.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 지면 방식인데 어떤 때 보면 아파트 입구에 놓으면 가져가 보시라고 놓는데 혹시 작은 책자형태나, 내용 자체는 좋잖아요.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안타깝거든요. 애쓰고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많이 볼 수 있게 작게 한손으로 들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정소식지 위원님들이랑.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흥무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형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운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고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흥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 당하동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18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대행공사 확행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10건 돼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공사들은 대부분이 좀 많이 이걸 전면적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지금 실버 분들 중에서 관련업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또 많이 확행 좀 해주십시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주민참여감독제인데요. 취지가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해요. 제가 지금 쭉 훑어보니까 14년부터 18년까지 보시면요. 줄어들고 있죠? 4명, 2명 되고 하나씩, 이게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해가 갈수록 좀 수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주민참여대상 공사가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공사라든지 보도블록 설치공사인데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관할 지역의 통장님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할지역의 통장님이 못했을 경우에 추천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통장님들이 관할 지역에서 시간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좀 저희가 캐치 못한 것도 있지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촉을 해서 만약에 이게 업무보고를 하실 거면 그 년도에 몇 명, 몇 명도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말 그대로 주민참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사에 몇 명을 참여시켜서 어떤 의견을 내셨고 또 그 의견들이 그 공사에 반영됐는지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데이터같은 것 다 있으신 거예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현장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감독관하고 현장에 저희가 나가는 공사감독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주로 설계 돼있는 상황 가지고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기타 자재 적치물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주민참여감독관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이경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또는 통장이 만약에 못하면 통장이 추천하는 자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 위촉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자가, 위촉하시는 건 담당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저희 서구청장님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수당 지급이라고 돼 있고 또 그 아래 소요예산이 구비로 3백만 원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는 2명이 3백만 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2명이 참여했고 거기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얘기인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이 3백만 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이경위원

내년이요? 그럼 그 전에도 한명이 150만원 뭐 이랬던 건가요?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아니, 활동비 식으로 해가지고 1일 1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김이경위원

2백 한…….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10만 단위니까 과거에 지급된 건.

김이경위원

과거에 지급된 게?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20만원이죠.

김이경위원

20만원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이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참여하면 1일 2만원을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대부분 15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매일 가서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 되실 때 가시고 안 가시는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감독 일지라든지 일단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 15회까지 해서 그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라는 취지가 좋은 만큼 공사장 측에서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구비를 통해서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에서요? 반드시 그 결과를 받으셔서 다음번에도 하셔야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김이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위원

위원장님.

김동익위원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없으면 저 마저 할게요.

김동익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요.

김이경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봐 기다렸다 하려고 그랬는데 없으시면 준비해 온 거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무과에서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하시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아까 보고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1월 중으로 설계 들어갈 계획이시잖아요? 그 설계를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이건 스텐레스형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바로 업체에서 하는 걸로, 별도의 설계는 제작 안하고요 업체에서 설계해가지고 하는 걸로.

김이경위원

업체에서요? 2,100만원인데 그냥 그 2,100만원 예산을 그냥 거기서 바로 한다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포함돼있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반영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하고 결정하신 건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지금 이거는 의회동 현관에도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안내도가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음성이라든지 촉지도 손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도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 배치도, 그런 사항을 안내하는 안내도거든요.

김이경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고 싶었던 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만큼 누구보다도 장애인 입장에서 그걸 듣고 필요한 사항이 궁금했던 건데 만져서 파악한다는 거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음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촉지도.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촉지도. 마지막으로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예전에 봐왔던 것처럼 지금 총 2,864제곱미터 면적 중에 18년도에는 1,158제곱미터 하신 거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 제외된 나머지 1,700-600제곱미터를 시행하시는 건데.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보시면 예산이 2억 6,700만 원 정도 잡고 계셔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그때 하셨을 때에는 얼마 들으셨던 건가요? 예산이?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한 1억 4천 몇백…….

김이경위원

지금 이 면적은 차이가 좀 나서 더 많이 비싸진, 더 올라간 건가요? 증액된 건가요? 면적이 더 올라가서? 더 많아져서?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옥상 바닥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크랙 보수라든지 벌어진 데라든지 안전물 또 시설물이 있거든요?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다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있는 금액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11시 28분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일상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과 재산세 부과 또 체납액 정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직원들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98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재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보니까 2017년도 인천시 기관별 세수현황 서구가 1위 하셨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항상 되게 노고 많으시고 잘 해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체납차량 단속대수나 징수액도 1위 하셨고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랑 관련해서 결손액이 있잖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 미납액은 또 다 징수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지방세 결손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 되면 1차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압류하게 돼 있고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외에도 별도로 체납압류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재산같은 경우 재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소멸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도록 압류할 물건이나 채권이 없게 되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라고 해서 소멸시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지는 않고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없게 되면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5년 전에 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정리실적에 저희가 포함돼 가지고 사실상은 체납정리를 한 것으로 돼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5년 소멸시효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약간 무재산이라고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어려움, 뭐라 그럴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위에서는 계속 어차피 무재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감히 결손처분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

김이경위원

결손액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결손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페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죠? 시효소멸.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 중단 이것 때문에.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각각 두 가지 보니까 금액 나와 있는 것 더하니까 17억 원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0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환급지급율이 97.7%로 거의 98%가 돼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굉장히 지급율 높아서 관리 잘 하시는 편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죠?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이 환급발생액의 사실 거의 90% 이상은 자동차세하고 연말정산에 관련돼 있습니다. 자동차세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초에 연납을 받거든요. 연납 받고나면 자동차 소유주가 그 기간 1년 내에 소유주가 변동하게 되면 저희가 A라는 사람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B로 소유주가 넘어가게 되면 A한테는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냈던 세금을 돌려주고 다시 B한테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이 전체 건수의 한 40%가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득세 내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봉급 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셔가지고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가지고 다시 환급해서 돌려받게 되거든요? 몇 만원이든 몇 십만 원이든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10% 저희 세무과가 거기서 또 똑같이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자동차세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 빼고 나면 사실상 저희가 착오 부과나 이런 거는 한 1,000건 미만 한 600건, 500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11시 46분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2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