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사업현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요촌동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 일원의 중심시가지형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축제 플랫폼 구축, 테마축제거리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업 타당성 검증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 등의 통합적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반영 및 부처사업 연계와 도시재생 관계 부서 간 협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등 도시계획 수단 활용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신청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이게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이 돈이 필요해요? 보니까 양쪽에 유휴공간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이쪽에서 필요한 건 만든다 이거지?

그렇죠. 저희가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건물매입도 해야 하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양쪽 정비할 건 정비하고 부스 있는 건 정비하고 만들어서 선정됐어요?

예,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8월 31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사업을 해서 좋기는 한데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지. 협의체를 해서 말하자면 1개 부락이 아니고 동지역도 자연부락처럼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데 통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터미널 쪽 통하고 양쪽으로 하면 2개 통 정도 되어 있고 밑에도 있고 내가 보면 대여섯 개 통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통장들하고 지역협의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보완사항을 그때그때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무엇을 해 주면 불만하는 것이 있어. 잘못해 줘 가지고. 그런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촌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청회 안 했죠?

공청회를 원래 이번 주에 하고 오늘 상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정상 축제도 있고 해 가지고 못하고 다음 주에 공청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절차이행은 안 했죠.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올리고 공청회를 할 타이밍이었죠?

그건 아니고 먼저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가 있어서 일정을 못 잡았어요.

우리가 버스 시간을 놓쳤다는 이유는 차가 막히잖아요. 차가 막히는 것을 매일 차가 막히는 구간인 것 같으면 30분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막히는 줄 아니까. 느닷없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거고 막히는 줄 알면서 “차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막히는 줄 알면 30분 먼저 출발을 해야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약간 미숙했다.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이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시민들이 인수를 해요?

이게 뉴딜재생사업은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 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 보라고 그래 봐. 아까 질의를 해야지. 이거는 시에서 매입할 건 매입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 지역구간을 발전만 시켜주고 빠지는 사업이에요. 일방적인 투자야.

아니, 유보시키면 안 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하자면 국가사업으로 공모지역 전에는 융성했었는데 활용을 안 해서 쇠퇴되어 있는 부분을 복원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지역하고 몇 군데 있어. 그런데 거기가 한꺼번에 되지를 않아.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국비예산 오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 우리가 청취하는 것은 그대로 해 주는 건 맞고, 보완하는 것은 보완하면 돼.

과장님! 질의 하나 하려고요. 사업이 진행된 뒤에 시민들이 인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인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하시는지?

인수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주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요촌동의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요촌동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형성되어져 있는데 협동조합도 현재 만들어져는 있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해서 주민 참여도를 많이 높여야죠.

조금 전에 정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현재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어지고 멈춰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민 참여도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이면 발전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도 없고.

현재 모든 사업들을 보면 주민 참여도가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이다가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관리감독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추진방법도 필요할 거고요. 좀 더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들었어.

다음에 이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돼요. 다시 올려야 하거든. 유보하는 걸로 하고…….

일정을 보면 11월까지 해야 하는데 11월 안에 다시 보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다음 회기 때나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놈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극장 같은 거 전부 리모델링을 해 주거든요. 자부담이 있느냐 이런 것도 봐 줘야 해요.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봐 줘야 해요. 특혜성이 시비가 붙어요. 오늘 이것이 예민했으면 14시에 상임위를 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왜 하냐면 5년 동안 250억원을 부어요. 우리 시비가 75억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해야 되나 행정절차상 미이행으로 인해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단장 직제 추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재단은 19개 읍면동에 187명이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나 수당 등 지원방안이 전무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조금 전에 수당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수당이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187명에 읍면동당 10명씩 되는데요. 중앙교육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만 여비 정도로 해서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얼마 정도 지급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2∼3만원 정도.

교통경비로?

예.

그럼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이 전무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수당은 얼마씩 나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교통비 수당으로 주지,

알았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돼서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소정의 수당이나 실비 정도의 성격을 띠어서 지급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600만원, 아까 중앙교육이랄지 교육훈련, 재난활동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재난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들어서 주는 것이지 농사짓다 아파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험은 중복돼서 지급을 않잖아요. 보험회사끼리 연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개인으로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고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걸 절약해서 실비수당으로 지급해라. 이 말씀이세요. 이해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4.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네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5.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도모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참고자료를 보면 대상이 9,179가구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단독감지기를 할 때는 약 1만 3,000원 정도 되고요.

설치하는데?

예, 사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약 4만 1,000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독거노인 99세대하고 금년에 장애인 379세대,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려요?

내년도 3,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36.9%가 되어 있고 장애인은 11%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했었는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늦었어. 부안하고 우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됐더라고.

예, 다 됐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은 많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은 11%라고 말씀하셨죠?

예.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독거노인들은 관리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고요. 장애인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장애인은 379세대를 했고, 독거노인은 99세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된다고 하면 장애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