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예.

현재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제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상파랄지 아니면 서울역 같은 집객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강남센트럴시티 호남선 여객터미널하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집객이 많이 되는 지역들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3.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 8개 조례,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4.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김제시 갈공길 28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리 등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5.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전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김제시 갈공길 28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 및 작업장 근로 장애인의 관리 등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을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6.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우리시 홈페이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합니다.

저희가 시온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제시로 제한을 뒀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김제시로 규제를 했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70점 이상을 못 받으면 전라북도로 다시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선정이 됩니다. 우리시 장애인 관련은 시온회 법인에서 쭉 해왔거든요. 시온회에서 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시온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70점 이상이 넘어야 한다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배점기준에 의해서 70점이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70점이 넘지 못하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3개소요.

예.

예, 같은 법인이지만 법인정관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7.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10억 4,000만원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장학기금 확충 여건이 어렵기는 하나 8월말 현재 299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평선학당을 비롯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도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와 시․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니까 그 홍보에 더 중점을 둬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기사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니까 학업성적, 생활정도, 면접심사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순서가 학업성적이 우선이지요?

학업성적은 측정 기준이 조금 그래서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 하는 것은 거의 학업성적에서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쉽게 말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요. 순서를 오늘 보니까 선발기준이 학업성적, 생활정도, 면접심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업성적이 1번인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서류심사에서는 재산정도가 조금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토셀이라는 EBS 영어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접수만 하고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원어민으로 면접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면접을 같이 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처진 아이들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해서, 딱 봤을 때 “쟤는 공부 잘하니까, 가” 그렇게 인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고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9.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할 출연금 684만 5천원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해 보이며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