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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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리센터환경관

628면

경철

신경철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수산업기술센터, 읍·면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마지막 5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문화예술센터소장 최병덕〔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각종 시설유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주요 시설에 보면 수련시설과 야외시설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련시설 안에 폭염쉼터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에서 폭염쉼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염쉼터가 호응이 좋으니 좀 확대를 해달라 그랬더니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소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부지와 그 옆에 부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곳은 현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확대하시는 공간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그 사항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환경산림과에서는 매번 현재 운영되는 부분대로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계속 하시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정말 없다면 폭염쉼터가 정말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우리 군민 또 우리 영유아·청소년들한테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데 관련부서에서는 늘 똑같은 답변만 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분명하게 협의를 해서요.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꼭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야외시설에 보면 지금 운동장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 시설이 잔디 식재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그냥 마사토, 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냥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토사로 되어 있지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좀 더 낮게 꾸미고 할 수는 없을까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운동장 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운동장 시설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곳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각종 행사시에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곳 말고도 그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 곳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 곳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있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운동장도 좀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 활용 이런 부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은 그런 부분보다는 운동장 고유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꼭 좀 그 부분은 시행해 주시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다음에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현황이 있어요. 본위원이 사진을 몇 장을 좀 찍어 왔어요. (사진을 보며) 이곳이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바로 정문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곳은 충령사예요. 이게 재래식 무기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인데 재래식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종일 선생 생가지를 복원하는 목적 그리고 이종일 선생 생가지의 역사적 배경과 이 재래식 무기가 지금 전시돼 있는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안에 이런 부분을 같이 담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의아해 하시고 문제가 있다 이거 조치해 달라 그래서 본위원이 7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임대기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 부지 안에 이런 게 같이 공존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있으시면 짧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거기 이종일 선생 생가지는 당초 26,363㎡가 조성이 됐는데 그 생가지 옆에 보훈공원이라고 해서 현충시설이 같이 13,000, 그 이후에 옥파 이종일 생가가 조성된 이후에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보훈공원이 설치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다른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다만 그 전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종일 생가지에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찾아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재래식 무기가 있어서 견학하시는 분이 더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본위원은 그 곳에 재래식 무기를 전시를 해서 견학 오는 분들보다 그곳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끔 해서 다른 걸 조성을 해주면 그 견학 인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당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당 옆에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늘상 가보면서 우리가 사당 이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사당 옆에 이런 비닐하우스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냐? 이건 사유지잖아요. 이 기념관이잖아요, 여기가?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기념관 옆에 보면 이쪽에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와 기념관 사이에 담수호는 아니고.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조그만 연못이.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정비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있는 재래식 무기 있는 곳부터 해서 충령사 주변으로 해서 사당 뒤편으로 해서 연못 또 이곳이 일호저수지에요. 이 저수지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이종일 선생 생가에 고유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우리가 왜 이종일 선생 생가지를 복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게 정말로 옥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 33인 중에 한분으로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지만 정말 국가무공수훈 서열로 봐도 상당히 높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편리대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훈시설이 여러 곳에 있어요. 혹시 무공수훈자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바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광복절행사를 반도동산에서 하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에서 보훈공원 분명히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느 한 곳을 보존개발 할려고 복원사업을 해놨는데 거기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곳에 그냥 임시방편 이렇게 하지 말고 보훈공원이면 보훈공원에 맞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우리 태안군에 가장 상징적이고 우리 군민들의 가장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장 월등한 곳이 백화산 자락이더라. 그럼 백화산 자락 주변에 우리 군유지 매입을 해서 그곳에다 우리 보훈공원, 보훈동산을 조성해서 정말로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충령사 이곳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년 예산 확보해서 그 주변 토지매입해서 확충하려고 했지만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냥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속 유지관리 하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보훈공원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보훈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부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다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제 좀 뭔가 새롭게 좀 접근을 하자. 그리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개발계획 새로 만들자. 본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해주실 부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종일 생가 주변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성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훈공원 관련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훈공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태안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선의 회장님과 박광주 회원님, 태안참여연대 유광준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태안야구장 하자관련 세부내용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100주를 고사돼 가지고 식재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건 다 하셨나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어제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17년 11월 달에 했어요. 쭉 내려와서 하자가 있어서 또 했는데 본위원이 갔는데도 거의 다 됐는데 몇 주만 이렇게 고사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잘 안되면 지금 뚜렷하게 고사됐다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잎이 마르고해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잘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고사 될 건 좀 있는 것 같더라. 이래서 염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염분에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엊그제 갔을 적에 물이 고였어요. 먼저 우리 의원들이 도민체전 하기 전에 다 갔을 때 물이 고여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안고였었는데 그 전에 고였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걸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요. 운동장 안에 유공관을 넣어서 잘 마무리는 했습니다,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운동장 밖에도 했는데 저 위원이 볼 적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유공관을 200짜리를 매설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게 낙차 차이가 구배라고 해야지요, 높낮이. 처음서부터 가서 보니까 차이가 얼마 없어요, 구배 차이가. 그래서 여기는 이게 200짜리인데 이게 3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본 메인에 나가는 건 최소한 600짜리를 묻어 줬어야 되는데 300짜리를 묻어서 운동장 안에 있는 이걸 한군데만 묻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묻었거든요? 설계도면 나중에 준공처리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이 운동장이 크다보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밖에 있는 게 작다 보니까 소화를 다 못 시켜요. 그리고 구배도 없고 그래서 이 물이 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밖에 있는 거를 내년이라도 예산에 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어서 그래도 체육인들이 좀 먼저 갔을 적에, 우리 봄에 갔을 적에는 야구선수들이 물을 퍼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고여 가지고 그런 것도 봤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밖에를 좀 큰 걸로 묻고 낙차차이를 좀 많이 뒀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남면 야구장 운영계획은 당암한과와 임대대여 채무가 있어서 법정소송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아직 소송관계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이 끝났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좋은 결과도 있었고 성황리에 끝나서 군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했던 건 투자대비 이 시설을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자료를 부탁했던 거거든요. 우선 개괄적으로 소장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간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 이런 시설들은 아무런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현장에 배치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시설들 이런 시설들도 저희가 각종 체육가맹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큰 시설 같은 경우 좀 지나봐야 알 거 같긴 해요. 지금 끝난 지가 한 달 좀 넘어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으로 건립이 됐던 부분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물론 운동하는 분들이 접근이 용이롭지 않다고 해서 안가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상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방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시설들은 매일 각종 경기 단체들이 거의 매일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상시에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쓰겠다고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여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아무나 해주진 않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단체들,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들.

용성

박용성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 시설점검을 갔었잖아요, 도민체전 전에.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잔디가 일부 죽어서 잔디 식재를 다시 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잔디가요. 천연잔디이긴 한데 초종이 우리 재래종이에요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도입종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했을 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그냥 토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토종이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시공을 마치고 일부 파이고 해서 잔디가 죽은 곳이 있어서 다시 했잖아요. 그 초종을 보니까 재래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잠깐 말씀은 드리긴 했었는데 물론 도민체전이 급하게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재래종보다는 사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외래종을 보완했나는 모르겠는데 생육차이가 현저해요. 재래종하고 수입종은. 그렇지요? 그때 보완해서 잔디를 보수한 것이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재래종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때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게 종이 틀리다면 같은 종으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히 틀려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식물이나 이쪽에는 어떤 분들보다는 지식이 좀 있는 편이라 특히나 초종 같은 경우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같은 종으로 하여튼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왜냐하면 생육차이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이 될 거에요, 그게. 그리고 테니스장 좀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이 많으시니까 쓰는데 방치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안면, 고남, 이원 쪽에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상 늘 제가 계속 시설에 대해서 접근성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부서별로도 여기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런대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게 학교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낮에 보다는 야간에 테니스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생업을 하고, 야간에 이 테니스를 활용을 하려니 조명관계가 학교에다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이 체육공원 활용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원도 그렇고 이쪽 태안 읍내를 떠난 외곽지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대상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말들이 많아요, 동호인들이. 그렇다고 매번 저녁마다 안면, 고남이든 이원이든 테니스 치러 태안으로 오겠느냐 그거에요. 올 적 갈 적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부분은 좀 뭔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가맹단체들 동호인단체 의견수렴을 해보십시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큰 거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조명 관계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안면 실내체육관 얘기를 좀 할게요. 설계부터 건립 당시부터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게. 우선 진입로 확보도 않고 건립이 돼서 이제야 건립을 해서 도민체전 문제 때문에 급작스럽게 포장도 하고는 했어요. 완료해서 도민체전 잘 치루긴 했는데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입로는 이제 완공이 돼서 사용하기가 불편치는 않거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체육관 본관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다가 평수도 좁은데다가 건물 안에다가 뭘 넣었냐면 저번에 저희들도 점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샤워실부터 해가지고 기계실 같은 걸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드도 접이식스탠드를 거기다 설치를 했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사실상 배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동호인들이 한 팀들만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경기 시합을 주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계속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위험해서 운동의 활동 폭을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 그거예요. 이거는 시급하게 이 체육관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실이든 샤워실이든 밖으로 빼내든가 아니면 별도의 옆으로 해서 시설을 다시 하고 공간을 넓혀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그런 제안을 받은 적 있나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니요. 저도 가서 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저도 판단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체전이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계획을 세워서 밖으로 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양쪽으로 다 앞뒤에 기계실이라든가 남녀샤워장이 건물 안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가능하면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청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은 소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태안에 국민체육관 있는 그 센터 안에 실내수영장을 개설했잖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개설한 실내수영장에 태안읍민들하고 그 주변 분들만 오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태안군민이 다 활용을 하시나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태안 군민이 수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 필요 없이 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시지요? 또 신청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고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 이상.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나절 걸려서 수영하고 가야 된 단 말이에요. 물론 일이 없으셔서 아니면 건강 같은 경우를 좀 보완시키려고 하는 분들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인으로서 수영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젊은 분들은. 물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관절이나 치료효과로 해서 수영장을 좀 활용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치료법이 괜찮기도 하고요, 운동요법으로써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접근성의 문제잖아요? 사실상 얼마나 많은 불만을 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생겨서 그나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분들 원격지에 있는 분들도 수영장을 활용도 하고 그분들도 군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이 이쪽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다소 조금 작은 규모라도 수영장을 건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필요성 못 느끼셨나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필요성은 그쪽 안면지역에 설치를 하면 그쪽 지역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면 군민으로서 모든 게 다 편파적이에요. 그렇지요? 개발문제도 그렇고, 도시계획문제도 그래요. 태안군 주차장이니 뭐니 모든 것이 다 구비됐고 더 이상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수영장 문제도 그렇거든요?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이게 부합되는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역이라고 조성하고 있는 어딘가가 있어요, 남면 당암리인가 어딘가가.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군유지 매입을 했고 안 그러면 추가 매입을 하든 용적률 문제나 규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그 도로역도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야 되요. 로컬푸드 매장이든 수산물 매장이든 사람이 와야지요. 관광객이 왔다가기는 용이롭지 않은 위치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면 거기를 접근성 있게 쇼핑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실내수영장을 하나 놓는다고 그러면 주부들하고 젊은 분들이 활용하기에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체육 욕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그건 부서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남면, 안면, 고남 주민들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민체육관을 다시 건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하고 있고 사업계획도 지금 상당히 추진되어 있거든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고 봅니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완전 체육타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있잖아요, 군민체육관이.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 사실은 군민체육관은...

용성

박용성위원

협소해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니, 협소한 거보다도 쓰고 싶어도 시간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다 사실은 경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대규모로 또 하나 군민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거는 대규모로 하는 것은 2천석 규모로 해서 앞으로 큰 우천 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소장님은 생각하셔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차이가 틀리니까 추후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고남 패총박물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고남 패총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1,876점인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전시한 것까지 포함해서에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전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7점은 전시가 됐고 나머지 천 한 백여 점이네요. 그거는 지금 수장고에 들어 있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체 전시회 안한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한 번도 교체전시를 안했다고 그랬지요? 그전에, 그냥 수장고에 기탁을 받은 유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그때 교체 전시도 하시겠다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거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교체 전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하고 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교체전시 그 유물을 갖다가 고남 패총박물관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되어 있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 소장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교체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들어있는 것도 지금 계속 교체를 해서 여기 전시하는 거기다가 교체를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햇볕을 좀 보게 하겠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늦었지만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안흥에 있는 해저유물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쪽 우리박물관이나 이쪽에 교체전시를 못하나요? 그쪽 박물관 지금 세워져 있는 사람도 가지도 않는 박물관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박물관에다만 뭐, 외부로 내놓을 수가 없대매요? 그 유물은. 팀장님 말씀하세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목포 국립해양박물관 하나인데 연구소로 해서 한 3, 4만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교체전시를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 또 그 유물도 마찬가지로 솔빛대교 연육교해서 국비가 한 60%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동해서 문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유물도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발굴이 되는 유물이 우리 지역 박물관에나 이게 물론 안흥에 박물관을 건립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중점으로 해서 목포해양박물관하고 협의체제로 해서 그쪽에다 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거기 박물관이 꽤 규모가 큰 박물관이 있고 고남 패총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안읍에다 역사박물관을 또 짓는다 그거예요. 잠깐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한 거예요, 이게? 팀장님?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공모사업을 어떻게 승인이 떨어졌나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지금 문체부 사전평가를 역사박물관하는 데에 가봤더니 최근에는 기본계획수립은 중앙부처에서도 막 승인해줬는데 요즘 그게 달라져가지고 사전평가인증제를 득하고 또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만이 무분별하게 이런 박물관 건립을 하는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국공립 박물관을 더 보강해서 그걸 잘해야 연차적으로 너희 신규 사업도 주겠다는 조건부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따라서 그런 것이 지금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조직이라든가 예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했더니 2019년, 2020년 이후에는 흔쾌히 문체부에서 우선순위로 해준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박물관을 태안에다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고 물론 마지못해 저희들이 토지매입분에 대한 예산은 승인을 해주긴 했는데 지금 이게 60억이지요?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비가요, 총사업비가?

동용

정동용문화공연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0억에서 군비가 한 36억 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고남 패총박물관은 리모델링이 됐든 증축이 돼야 됩니다. 저 상태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박물관이 세워졌고 또 지금 어쨌든가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여타한 행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수장되어 있던 그 유물도 다시금 전시를 하려고 교체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와중에 지금 문체부에서 새롭게 박물관이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다 건립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효용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 취지에서 선뜻 지금 이 공모사업에 우리 고남 패총박물관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역사박물관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 사업이 그럼 2020년 이후에 진행이 되나요? 하여튼 간에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그때 당시 되면 보령 연육 다리도 개통이 될 것 같고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좀 많아질 것도 같아요. 그러면은 다리 건너서 바로 넘자마자 우리 위치되어 있는 우리 선사박물관이지요? 패총박물관이. 그쪽 접근성이 상당히 또 좋아요, 도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가로수도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로수가 생육이 너무 왕성해서 패총박물관이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정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이 패총박물관 활용방안을 잘 그리고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증축까지 고려를 해서 보다 더 우리 태안군에서 제일 앞서가는 이 박물관 그리고 향후에 다른 박물관이 없어도 이 박물관으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래위로 남북으로 관광지가 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사실은 다리가 2021년이면 완전히 개통이 될 그런 계획에 있고 해서 앞으로 4차선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맞춰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해보려고 지금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안군 관내에 읍면에 체육관 시설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읍면에 체육관은 안면 실내체육관, 고남 실내체육관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태안에 있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태안에도 하나 한 170억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지금 체육관 하나 건립계획은 서있지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설계.

종욱

김종욱위원

설계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그 태안에 체육관을 또 기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가 한 50억하고 군비가 순수하게 한 12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건립하는 취지가 뭡니까? 태안에?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거기에 건립하는 취지는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기 체육타운을 같이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타 읍면에도 보면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동호인들이 지금 전혀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편중되어 있어요, 태안읍으로만. 이게 군민이 똑같이 활용을 하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체육관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체육관 시설할 적에 이용하는 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이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용하는 분들은 다 태안군민들이에요.

종욱

김종욱위원

군민들이 다 옵니까? 여기로? 제가 보기에는 수치를 따지고 보면 태안읍에 가까운 분들만 오지 어떻게 해서 고남이나 안면도나 남면이나 근흥이나 원이북에서 옵니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니 그분들도 학교라든가 이런데 행사가 있으면 대관 신청하면 그분들이 대관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종욱

김종욱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을 내 가지고 군민이 고루 다 이게 사용을 하겠거니, 각 읍면에 소규모라도 체육관시설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태안읍에다가 또 대형체육관을 시설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무슨 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민체전은 끝났고 앞으로 여기가 전국체전이 될지 아시안게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한다고 할 적에도 각 지역에서 선수들이라든가 모든 걸 발굴하려면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 있어서 운동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태안읍에다가만 편중되면 태안읍 여기 가까운 읍면들만 이게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각 읍면도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고남이든 안면도든 남면이든 근흥이든 소원, 원이북쪽에 우선 소규모라도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여기다가 체육관을 또 신설을 해야지.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도 가끔 동호인들이 무슨 배구, 농구, 테니스, 족구 뭐 풍물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는 데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중학교 체육관 조그만 거 소규모로 있습니다. 거기를 가끔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데 그것도 지금 녹록치를 않습니다, 관리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부터 원하는 데부터 소규모로 체육관시설을 해주고 여기는 나중에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태안읍에다가만 모든 게 다 편중돼가지고 하면은 거기 시골사람들은 읍면사람들은 무슨 군민이 아닙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고 똑같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 읍면민도. 뭐 이왕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니까 이거 계획을 나중에 세우실 적에는 각 읍면에는 꼭 하나씩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어업하느라고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걸 즐기지 않았지만 지금 바뀌게 되어있어요. 같이 농업과 어업과 문화가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호인들 각 읍면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뭘 원하는가. 언제 이게 계획된 겁니까?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16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군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어떻게 누가 이걸 계획해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저번에도 이거 안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큰돈이 투자가 안 됐으면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 체육관도 있는데 리모델링 안에 딱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도 활용할 수 있지만서도 좁아서 안 된다 무슨 뭐 행사가 많아서 안 된다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썩 행사를 거기서 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1년 365일이면 날수로 따지면. 소장님, 하여튼 소장님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몰라도 다른 데로 또 가시더라도 이거 계획 좀 장기적으로 세우셔가지고 각 읍면에 안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읍면 지금 학교에는 다 체육관이 다 있는데 그거 체육관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어려워요. 남면 보니까요. 썩 어렵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관리문제로 절대 어렵습니다. 어느 때 가면 민망할 정도에요, 불도 꺼요. 자기들 퇴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병덕

최병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끝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리팀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 이희택〔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 거수)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본위원이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 태안군의 민간 위탁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맞으신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서류가 안 왔더라고요. 그 관련된 서류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였지요? 사실은 이 자료 자체가 늦게 왔어요. 요구는 일찍 했는데 자체 행감 얼마 전에 온 거를 시작 전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안환경도 민간 대행이라고 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도 그럼 민간 대행입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업체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자료가 분명히 물론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태안군 전체에 민간위탁 관련한 모든 부서에 관련요구를 했을 텐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군민들이 진짜 궁금해 할 만한 기본적인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급수율은 어떻게 되시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상수도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84%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84%면 전체적인 게 84%인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따지면 어떻게 되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읍면단위는 거의 84%가 되고요. 최고 적은 데 남면 쪽이 지금 한 57%정도 되서 그건 21년도까지 급수공사를 확충하면 남면 지역도 거의 한 95%정도가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럼 현재는 남면이 한 57%고 다른 데는 거의 뭐 100%, 90% 해서 100%가량 됐다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아니요. 84%정도 됩니다, 평균.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곳도 84%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원이북쪽은.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거기는 거의 그전에 화력특별지원사업 받아서요. 거기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거의 100%.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하는 대로 100% 도달이 되면 좋지만 대부분 누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수 방지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초기사업으로 상수도 블록화 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우리 태안읍하고 안면 위주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러면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지방현대화사업 추진한 유수율은요. 그전에 한 70%이하에서 지금 85%까지 유수율을 잡기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5% 이상 향상되는 거네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그럼 그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익이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를.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관련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한 20억 정도, 연 20억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20억 정도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20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려면 진짜 잘 하셔야겠네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이런 누수율이 왜 생기는 거지요? 왜 누수가 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여기 관련 팀장한테 한번 답변 받으시면 어떨지.

경철

신경철위원장

괜찮습니다.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관이 노후 됐고 기본적인 관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계속 파손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결론은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노후관은 몇 년마다 교체하시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노후관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몇 년마다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도 어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저희들이 노후관로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주기적으로는 10년 주기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재옥

전재옥위원

10년 주기로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노후관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것 같은데 노후관을 예산이 들더라도 좀 교체를 하셔서 누수되는 그런 거는 일단은 우리의 돈이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노후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체적인 충청남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태안의 누수율은 얼마나 되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누수율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 유수율에서 우리가 약 66.4%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고 누수 저감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79%에서 한 12.6%의 상승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충청남도는 누수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5.7%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충남시군은 누수율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다른 충남 시군에 누수율 점검해보신 것 있습니까?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고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후관로나 그 관로 교체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충청남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릴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적어도 담당하는 사업소라면 충남 시군에 누수율이 전체적인 게 얼마고 시군별로 누수율이 얼마고 그러면 태안이 얼마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아보면 예산은 36.4%, 서천은 36.1%, 태안은 30.6% 전체적인 충남 5개시군의 평균은 15.7%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평균의 두 배에요, 그렇지요? 많이 노력 하셔야겠지요? 그만큼 이 누수된 금액을 돈으로 따졌을 때 보면 어마 어마한 돈이에요. 그만큼 노후관 교체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 새는 돈 막아주셔야 할 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 건 가뭄의 원인이 화력발전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그 다음에 가뭄의 이중고를 당하고 있고 올해도 가뭄 때문에 예비비로해서 관정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수도관 누수율도 높고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깨끗한 맑은 물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걸 본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에 계약량은 얼마지요? 1년 계약량, 거기에 공급되는 물의 계약량.

경철

신경철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연간 23만 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3만 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23만 톤의 계약량 만큼만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계약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지 그러면 계약량은 23만 톤인데 그러면 현재 1년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요?

도팀

상수도팀

하루 3만 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루 3만 톤이요? 본위원은 1년.

하루 3만,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지요?

900만 톤이요. 그러면 900만 톤이 계약된 건가요?

도팀

상수도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거를 초과해서 사용하지는 않나요?

도팀

상수도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딱 맞네요. 가뭄의 원인이 이 계약량 만큼을 써야 되는데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팀

상수도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은.

도팀

상수도팀

그 계약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 많이 쓸 수도 있다? 본위원도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력에서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지를 이제 알았고 더군다나 그 가뭄의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에 물 사용 계약량이 대체적인 화력으로 해서 300에서 600만 톤이 계약량인데 대부분의 이 화력발전소들이 이 계약량 만큼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팀

상수도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 가뭄이 맨날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만 맨날 농촌에서 가뭄대책으로 해서 예비비 들여서 관정개발 하는데 좀 더 화력발전소에서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화력발전소의 대안도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물도 얼마든지 아끼면 물 양을 아낄 수 있고 줄줄 세는 그런 상수도에서 누수도 돈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방지를 해서 그만큼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도팀

상수도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화력발전소에서도 분명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사업소에서 좀 제시를 하셔서 물론 꼭 이마만큼의 물양을 사용하지만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아껴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팀

상수도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대천댐 물도 일부를 저희가 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도팀

상수도팀

그러면 저희 지역도 상수도가 가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줄 새는 수돗물 누수율 저감이 곧 용수확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5년간 3조 4천억 원어치의 수돗물이 수도꼭지에 도착하기 전에 땅속으로 흘러간대요. 그러면 1년간 우리 태안도 누수율이 얼마인가 확인한 바 있으신가요?

도팀

상수도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나 되나요?

도팀

상수도팀

누수율은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5%였는데 지금 16년도에 가뭄이 왔을 때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태안읍 부분을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 78% 그러니까 누수가 22%가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그 누수율을 환산을 하면은 금액도 엄청난 건데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도팀

상수도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 말고 이 누수율에 대한 저감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팀

상수도팀

누수저감 대책은 저희가 아까도...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직접 하실 부분은 하시고 또 하셔야지 부족한 부분은.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 누수저감 대책에서는 노후관로 공사를 하고 블록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하면은 소블럭 단위로 해서 블록이 단위별로 누수율을 잡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누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블록화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블록화사업에는 중블록사업이 있고 소블록사업이 있다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하나만 해서는 되지 않고 중블록과 소블록사업을 같이 해야만이 연계성 있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처리도 같이 업소에서 하시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해안가 식당이나 소규모 포구에 대한 하수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그 인근에 받아가지고 해안가에다가 항·포구에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항·포구에 그냥 내보낸다고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아니요. 우리가 다 정화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정화해서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밀집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해안가가 밀집이 아니고 좀 외떨어진 식당 아니면 소규모 그런 포구에 대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씀.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거기는 개인이 오수처리를 설치를 해서요. 거기에 환경산림과에서 인허가를 득해서 그게 적합하면 거기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항·포구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정화조나 오수처리 설치를 해가지고 개인이.

재옥

전재옥위원

오수처리 설치가 다 되어있나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그거는 건축에 준공이 날 적에요. 거기에 다 부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해안가 소규모 식당 조그만데도 할 때 다 돼 있다 얘기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한 거는 지금은 건축 허가상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처리시설이 없는 그런 분들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말씀드린 건데.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법이 바뀐 지가 거의 한 20년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그 이전 거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건은 다 건축법상 아까 했듯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돼야 준공 처리하고 해변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펜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부분도 해안가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오염이랑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의 최대능력이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태안 하수처리장인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태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 9,000톤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일 9,000톤이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 2,000톤. 그 나머지는 1,600, 500, 1,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우리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그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능력이면 그 능력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용량대로. 그런데 그 하수처리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양은 그런 적은 없냐는 말씀인데.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여름철에 강우 시, 폭우 시 말 그대로 대규모 폭우가 올 적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합류 시기라 그때는 별도로 우리가 처리는 않고 그냥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모든 것에 다 연관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시설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사례 같은 거는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나 그런 거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그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주위에서 반대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다 뭐 냄새난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저쪽 천수만 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적극 유치할려고 지금 센터에 방문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서 조금 반대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깨끗한 환경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건강과 직결된 곳입니다. 피해 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감이 끝난 뒤에 거기 적힌 모든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더 면밀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사업이 운영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만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상수도 노후 관련 교체계획도 말씀하셨고 하수처리시설도 얘기하셨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년간 상수도 배수관 설치 중 아스콘 포장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기존 면과 매설부분이 갈라지고 단차가 생기면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에 대한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저도 원이북쪽에 출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지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갈라진 틈으로 잡초까지 나는 경우가 있어 도로미관을 해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서부터 2018년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2017년도에요. 약 7㎞정도 했고요. 예산금액은 한 2억 8,9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24㎞정도를 했고요. 지금 사업비는 한 22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공사 중인 건 얼마나?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공사 중인 건 거의 다 끝났고 엊그저께 발주 3건 정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시 발주했다는 얘기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3건 정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올해는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 3건 다 하면 끝나고 내년도에 별도로 조사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2019년도부터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각 읍면별로 좀 조사해가지고 심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도 20억 가지고는 좀 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해주시고 그동안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후 실선으로 도색까지 해서 야간에 이륜차 운전자와 어르신들이 구르마 밀고 다니는데 사고예방에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 좀 잘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시골에 보면 중간에 커팅을 해가지고 중간에다 묻고 있습니다,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차가 다닐려면 그 매설하는 구간을 얼마 커팅을 않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1톤 롤러로 눌러주셔야 좀 지반이 괜찮은데 연약한 지반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단단한 지반하고는 좀 들어가지요. 나중에? 비가 왔다든가 해서 좀 눌러줘야 되는데 그 롤러가 조그마한 콤팩트라고 하는 그걸로 누르다보니까 힘이 덜 가서 말 그대로 다짐이 덜 돼 가지고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완을 해서 잘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좀 지반 약한 데는 많이 깊숙이 파서 거기에 사석이라도 좀 넣어줘 가지고 지반을 단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본위원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경우를 몇 군데를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앞으로 조속히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은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요. 남면 상수도 확충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전재옥 위원님이 보급률에 대해서 84%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팀장님 남면 급수 보급률은 얼마나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현재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아까 얘기했듯이 57%정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남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천수만, 연육교와 서해안 등 바닷가에 위치하고 많은 마을이 지하수 고갈 및 수질이 불량한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상수도 공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잠깐 관련 팀장한테 상세하게.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 남면지역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소재 지역으로써 상수도 공급에 원래 송수 관로를 매설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돼서 사전에 양해드린 것처럼 54%정도밖에 급수율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현재 남면 달산 배수지가 완료 되면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바로 공급 들어가면 내후년 이후부터는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조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같은 경우가 몽산포, 청포대, 서초휴양소, 몽대 포구, 드르니항, 당암항 이렇게 해서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팀장님 물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상하수도센터 시설직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현재 저희 시설직이 총 네 명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올 여름에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보니까 물 공급이 안 되가지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상수도 갖다 주시고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도 좀 더 확충해서 우리 보급률이 빨리 되가지고 태안군민들이 다 드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영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위원이 감사하기 전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요. 우리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하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이래서 추후에 우리 행감 이런 부분에서 부서장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5년간 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 중 아스콘 포장현황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감사를 하고요. 이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답변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았습니다. 왜 부실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은 곳이 시행이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상수도 보급률 확충과 함께 이 하수처리시설 보급률 확대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혹시 팀장님 우리 관내 하수시설 설치 몇 프로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지금 56%정도는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56%까지 됩니까? 혹시 우리 팀장님, 56%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만 소규모까지 해서 22개소인데 개소수로는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의 특성상 너무 산재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수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상수도 보급률 지금 거의 100%를 향해가고 있는데 하수도보급률 분명히 높여야 되고 현재 일부지역만 돼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설계, 토지 매입 이런 부분 먼저 하시고 국비 요청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드리면서 감사할게요. 혹시 우리가 상수도 급수공사 시에 키로미터당 공사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상수도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급수공사 매설비용 키로미터당.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이어갈게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해 주셨냐면 2017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7㎞를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셨고 2018년도에 24㎞하는데 22억이 들어갔습니다, 하셨어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키로미터당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키로미터당 1억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혹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상수도 급수관로 총 공사비 얼만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

영인

김영인위원

없으시면 확인해보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급수관로 공사비용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게 급수공사라는 게 우리가 도로를 절개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급수관로 시설을 해서 다짐을 하고 포장까지가 공사 마지막 완료까지잖아요. 그 공사비용과 아스콘 덧씌우기 비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하는 부분 하나. 지금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상수도 매설된 약 650㎞ 중 노후된 도로는 195㎞로 정비실적이 저조하여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5㎞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재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매년 20억씩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용 우리 순수 군비로 다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남면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은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높여줘야 하는 거 당연하고요. 대신에 지금 남은 잔여구간이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6%만 더하면 거의 100%가 되는데 그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 덧씌우기 부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수도 급수공사비용이나 덧씌우기 비용이나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평균 몇 년 정도 수명이 됩니까? 평균 수명.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10년 정도.

영인

김영인위원

10년 후면 다시 또 덧씌우기 하셔야지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10년 사용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예산 투입을 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직원분들 현재 배치현황이 사업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 분들께서 더 노력하시고 관리감독 하셔서 이런 공사가 큰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직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당부를 드리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감사할게요. 이거는 각종 계약 현황 등이에요.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요. 없으시면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유인물로 보면 54쪽, 55쪽, 56쪽이 우리 상하수도센터에서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이 우리 건설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센터 역시 이 부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계약일이 12월 연말에 가고 준공기한이 1월 초입니다. 우리 상수도 공사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분명히 있지요? 본위원이 보면 여기에 용역이나 설계나 물품구매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팀장님 한번 소견 한번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소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산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동절기에 몰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진짜로 불요불급한 거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문제 있고요.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하시면 됩니다. 설계, 용역, 물품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산집행 못하면 이월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다짐이라든가 이 덧씌우기 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가지고 파손이 빨리 되면 그만큼 우리 세금을 더 투입을 해서 덧씌우기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상하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 꼭 염두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사전에 행정절차를 미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에는 사업을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이래서 오후일정을 맞춰 보려고 했더니 그냥 짤막하게 제가 해야 할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짤막하게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면 대한선에 대한 상수도 관계 또 두 번째는 공법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선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금 1㎞당 상수도 매설비용 말씀 하셨잖아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에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좀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진행을 더 하시지. 덧씌우기 공사는 얼마나 갑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비슷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원래 사업부서중에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부서를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까지 포함하면 상하수도센터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우리가 총 한 460억 정도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460억 정도를 투입하면서 참 유감이네요. 오늘 소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정말 유감이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6대 때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원문을 갖다가 태안고등학교 영어선생님한테 해석을 해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바로 이 사항 오늘 사업 460억을 투입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과연 이 상수도 매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한 일주일간 서적을 뒤지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 절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공법에 관련해서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공법에 관련해서 잠깐 잠깐 먼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아스팔트일 경우는 커팅작업을 하고 다음에 익스커베이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베딩 작업을 하고 파이프인 작업을 하고 워터테스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백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백필댄시티를 해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 이후에 하우스커넥센이라 그러지요? 집으로 갑니다. 공법 맞나요? 우리나라 공법하고 비슷한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비슷하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또 송낙문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까지 말씀하셨어요. 460억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중복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에 우리 같은 경우는 혹시 이게 워터테스트라는 게 수압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수압테스트 하나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우리가 배수관로 같은 걸 할 때는 다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또 이 베딩이라는 게 뭡니까? 베딩이라는 게 다지는 건가요? 베딩 하고 파이프를 까는 거지요? 다짐은 안하나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럼 다짐을 하면서 그때 다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흙이라면은 그걸 파가지고 그대로 그 흙을 붓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오나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대부분 그 판 흙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공법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약상이라든지 시방서상에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시방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다면 공법이 같잖아요. 그러면 최종 감독관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공을 다 했어. 그러면 사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인하나요?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까?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감독공무원이 사인을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준공검사자가 사인하고 두 가지 사인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감독관이라는 게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건 담당 공무원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공무원 한 분이 사인을 하고 최종결제를 한다?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그 현장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은 담당자가 대부분 시설직들이 담당 공사 책임관이 돼서 감독공무원이 되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이 되면 6급 이상 팀장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별도의 감독기관이 없이 그냥?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감리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철

신경철위원장

없습니까?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4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팀에 시설직 공무원이 2명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두 분?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나머지는 행정직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여러 직렬이 다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까 말씀은 두 분이라고 안하신 것 같은데.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설직이 하수도팀에 2명, 상수도팀에 2명 있어서 총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저는 이거를 꼭 지적을 한다는 거보다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공법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여지가 있고 또 덧씌우기 관련해서도 우리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가면 공사를 커팅을 하고서 그대로 그거를 되메우기라고 하지요? 되메우기를 한 후에도 이게 어떤 데는 좀 잘 된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아시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한선 아시지요? 대한선 포장공사 양잠리쪽에. 포장공사를 거기는 시작하기 전이고 지금 커팅해 놓은데, 그건 강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지금 이 사항은 조금 예민하기도 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뭐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도.

경철

신경철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선이라고 하는 데가 양잠리에서 한국타이어 공장 있지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거기 가는 선 그선 도로를 얘기하는데 그 도로에 상당 구간 지금 커팅작업을 하고 있어요.

병진

강병진상수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래서 이 사항을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이 충분히 상수도사업소하고 체계를 갖춰서 중단하겠다 지금 커팅작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연락받으신 것 없어요? 앉으세요.

도팀

상수도팀

저희가 남면 지역은 금년도 5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7월경에 양잠리 지역을 우선공사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커팅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9월 달에 건설교통과에서 그 확포장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저희 상수도관을 매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입찰업체라고 그러나요? 그 입찰업체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팀

상수도팀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커팅작업만 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셨나요?

도팀

상수도팀

양잠리 구간은 커팅까지만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도팀

상수도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지적을 않고 그냥 다 깔아놓고 공사 다 했어, 도로포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다시 이걸 높낮이도 맞춰야 되고 절개지 조정해야 되고 하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금을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잘 쓰셔야지요. 우리 소장님이 오셔야, 더 할 자료가 많은데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이런 정도로 마칠게요. 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희택

이희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입니다. 소장님 지금 신규 사업 있지요? 소각시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3월 달에 진도에서 하는 것은 그 업체는 참여를 안했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자격이 없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진도에서 한 거는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2003년부터니까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5년. 앞으로 신규 사업자는 20년 동안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 지금 한 130억 정도에요? 민간 투자하는 사업이? 민간투자가.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131억 7,000만 원.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195억 6,000만 원.

종욱

김종욱위원

195억. 그러면은 이걸 꼭 직영을 않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큰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기로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부담이 되는 이유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이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속이나 이런 자재들이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빨리 와서 계약해서 고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계약을 해놓고 즉각 즉각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24시간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의 부담감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게 민간 투자하는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요, 고액을 백 몇 십억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용을 하다가 소득이 없으면 이분들이 안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 소리에요, 대란.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태안군수 앞으로 건물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고 운영권을 20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도가 나서 운영을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운영을 함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계약사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새로 주든지 아니면 운영 민간위탁을 주든지 또 아니면은 직접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하루 식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소리지. 이분들이 만약에 무슨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운영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예요.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지금 소각하는 것이 하루면 수십 톤씩 들어오는데 이거 하루 이틀에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다른 업자를 구하든 여기서 직영을 하든 그 준비를 하셨느냐 이 소리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여기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특수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운영만 하면은 별도로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고 수익이 나오는 것이라서 별도로 크게 문제되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직영을 여기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 직접 운영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 시군에도 이거 전체적으로 다 민간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대략 30톤 이하 시설들은 직영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30톤을 초과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민간위탁을 주는데도 있고 또 민간 투자사업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계가 노후가 됐을 적에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전혀 지원 같은 건 안 해주고요? 이 계약을 해서 민간투자가 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계가 이제 노후가 됐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혀 투자하는 건 없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적자나더라도 그 보전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적자 나가지고는 할 이유가 없지, 그 업체들이 적자 나면 뭐 하러 합니까? 이거를. 적자 나서 안했을 적에가 제일 큰 문제라 이 소리지요. 대응이 없다 이 소리지요. 이게 하루만 해도 이게 수십 톤 수백 톤 갖다가 어디다가 그걸 쟁여놀거냐 이 소리에요. 그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군에서 애시 당초 직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데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이 소리에요. 그거 우리 소장님이 심각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잘 될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라 이 소리지요. 100% 잘되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하던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백 몇 십억이지 여기다가 거의 한 200억 돈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가동이 안됐을 경우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호명을 받은 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여기 소각시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의 건에 대해서 잠깐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여기에서 지금 소송중인 두영인가요, 두영?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3자 이 양반이 지금 소송을 한 겁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원고가 주식회사 두영환경에서 소송을 걸어왔고요. 태안군수로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우리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제3자 공고무효 확인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협상자지정 처분 취소소송이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이 있고 이것 관련해서 환경공단에서 소송 걸려온 게 사전 자격심사 등록심사 반려처분해서 총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특수법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두영도 이게 서류상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문제성은 없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소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지요. 이게 서류로 해서 들어온 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소송을 제기한 취지가 환경공단에다 우리가 업무 위·수탁을 줘서 했는데요. 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에는 그 위·수탁을 주면은 거기서 3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도 들어봐야 되고 그쪽 것이 나으면 그쪽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3자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쪽 원고 측에서 서류가 조금 인감증명이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원본은 붙었는데 사본이 안 붙은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카피해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6시까지가 종료인데 그게 조금 지나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전에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제안자 측에서 이의가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인감증명서가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 유효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그곳을 무효 사유로 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공고일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공고일을 뒀었을 것 아니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공고일에는 이상 없이 들어왔었는데 그 공고일에 들어온 인감증명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공고한 날짜 이후에 인감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고한 날짜 이전에 공고되기도 전에 인감을 발급받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미리.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미리 발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줬다는 얘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 인감증명이 틀리다는 얘기인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인감이 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기간 동안 틀린 거지 기간에.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공고되기 이전에 인감을 받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3차로 들어왔었는데 그 이전에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여기 두영 말고.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아, 최초제안자요?

낙문

송낙문위원

예.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최초 제안자는 환경에너지O＆M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양반은 처음에는 시초는 며칟날 했었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최초 제안서를 우리 태안군에서 접수한 것은 2016년 6월 29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양반은 서류상 관계없이 다 맞춰진 거라는 얘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PQ서류 사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초 제안자도 거기서 변경신고를 해서 내는데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보면 오늘도 법정이 있네요? 오늘 날짜도?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오늘 4시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다 판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걸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대리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고 최초자에요, 최초자. 잘 알았습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우리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자 선정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의회에 보고 하신 적 있으세요?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 지정을 5월 달에 했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부분에 대해서만 기다 아니다만 하시면 돼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사업자 지정한 건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에서 이 BTL 민자사업 하는 게 처음 있는 경우지요? 그전에 다른 것도 있었나요? 다른 사업도? 우리 환경관리센터만 한정해서 말씀해 보세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는 없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만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절차는 없었다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때 당시가 선거 기간이라서 보고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하실 시간이 없으셨나요?

용현

조용현관리팀장

소장님 건강상 병가중일 때 그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송 진행사항하고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기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김기두 의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행부를 포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업을 또 하시게 될 지 안하시게 될 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회에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협약서 관련해서 감사 좀 해볼게요.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2020년 6월말까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협약서를 체결한 게 언제였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2002년도에 협약서는 체결했는데요. 사용기간이 17년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소가 2003년 7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2003년 7월에 개소했으면 2020년 7월이 20년이라는 건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6월말까지. 아니 17년간 사용기간이.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협약서 갱신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긴 한데요.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재협약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협의체 위원님들도 마을에서 일단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접촉이라든지 진행상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고요. 서로 간에 의견교환은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협약서 갱신 관련해서 언제부터 우리 진행을 시작하셨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금년부터.

영인

김영인위원

금년 몇 월 달부터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금년 우리가 7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2018년 7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민자투자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민자투자사업은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최근 5년 1억 원 이상 기계 구입현황 자료도 좀 있고요.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협약서 갱신될 거다 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들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약이 가능할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늦게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좀 더 빨리 당길 수는 없었을까요? 협약서 갱신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협의사항을?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2020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많지는 않더라도 빨리 해서 협약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빨리 하시는 부분도 좋은 데요.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 이 부분이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주변마을 또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되고 잘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마을별로 또 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더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잘 협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리고 이 협약서 7조 라항에 보면 민간위탁 필요인력은 주변마을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 해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공무직 전환 지금 현재 다 가능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을까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근로자가 총48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공무직이 20명이 있고 공무직 아닌 분이 2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은 공무직이 안되니까 그분은 제외하고 또 2년이 안되신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 전환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저 환경관리센터소장 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다 해주시겠지요. 앞으로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환경관리센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은 전재옥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분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 질문해 주셨고 소장님, 본위원도 궁금했던 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그 외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소장님 여기가 어디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환경사업소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 적은 없고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활용처리장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재활용 처리장이지요.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거기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시설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별하는 선별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선별을 해서 여기 기구로 다 떨어트리면 여기서 압축을 해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압축을 해서 다른 데로 내려가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압축이 된 게 여기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쌓인다는 거잖아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압축해서 내린 상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에는 인원이 몇 명이 올라가서 일합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거기가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0명 올라가지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이게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같은 건데 본위원이 여기 주변마을 직원 분들이 아까 총 48명이라고 하셨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분들이 물론 분야가 다 틀려요. 하는 곳이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다른 데서 또 분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덥지는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꽉 막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민원을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께서 선풍기를 달아주셔서 그래도 여름에는 그나마 덥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내려오면서 라이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스파크 같은 게 없습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깡통이라든지 가연성 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압축될 때 스파크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여기 소화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스파크도 나고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1년에 3번, 4번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스파크로 해서 불이 날 가능성 잘못하면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가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럴 경우 소방차가 와서 이걸로 밑에 사람이 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 가정을 해요. 대형 사고는 물론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없어서 이분들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올라갔을 때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계단으로 도로 내려와야 되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불이 났다, 가운데서.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어디로 내려올까요? 여기서 불이 났는데 여기로 도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벽이에요. 여기는 막혀 있어요. 여기서 남은 이분들은 어디로 내려갈까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방법.

재옥

전재옥위원

계단이 어디 있어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저쪽 진입한 계단.

재옥

전재옥위원

진입한 게 여기서 불이 났는데 여기를 뚫고 어떻게 가요? 소장님 같으면 여기서 불이 막 났는데 여기 불속을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이 안 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단이라든지 아마 통로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디로 통로를?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확정은 안 지었는데 그 진입하는 데가 한가운데라서 반대편에도 하나는 비상구를 좀 둬야 되지 않나싶어서.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여기가 끝이라니까요, 여기 벽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벽이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래서 그 옆에 부분에 하나는 비상구를 더 설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준비를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이게 생긴 지가 언젠데요? 지금 이런 안전사고, 큰 대형사고가 안 났으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만약에 여기서 났으면 이분들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본위원이 죄송스럽지만 소장님 안 계실 때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사진을 보며) 이게 바깥입니다. 여기가 안이고 바깥이지요. 여기 창문이 있어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으로는 계단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창문 여기로 해서 그래도 계단을 좀 만들어 주시면 만에 하나라도 물론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비상계단을 만들어주셔서 그래도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만에 하나 무슨 사고로 인했을 때 그래도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창문이 있으면 환기도 되고 꽉 막혔더라고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진작에 이런 주민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이 시설을 유심히 보면서 왜 저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을까라는 의구심에 다시 한 번 또 유심히 살펴보고 어디로 비상구를 만들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로 안하셔도 돼요. 이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쪽 외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안전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야말로 소각장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을 따지고 소각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8개 마을에서도 재협약에 따른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미 협약이 됐던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재협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부분도 그만큼 주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몇 번을 갔는데 주변을 돌아볼 때 거기 스티로폼, 장롱, 대형폐기물을 하는 곳 있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 밑에 바닥보니까 오폐수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오폐수 정화시설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오폐수 부분은 우리가 침출수 처리시설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주변에 있어요? 그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게 많이 고이게 되면 떠다가 그 침출수 처리시설에다 처리를 하고 지금 흐를 정도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 듣기로는 생태공원 밑에 정화해서 처리할 수 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가 어디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생태공원 밑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조림지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침출수 처리시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있어요? 그런 시설이?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오염된 물이라든지.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오염된 게 걸러지는 데가 있어야, 거기 바닷가잖아요. 그 바닷가로 직접 가지 못하게 무슨 정화시설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아, 예. 저류지 시설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무슨 시설이에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저류지로 지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가 돼서 바다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넘어가는 물량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거기서 그냥 정화만 하시고?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본위원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뭐지요? 모르시나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

재옥

전재옥위원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사슴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 근처를 가자마자 그야말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지금 태안군민이 소 몇 마리를 먹여도 축산허가를 꼭 받아야 되고 어디에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고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수억을 가진다해도 건강을 해치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마만큼 가장 중요한 게 건강으로 생각하셔서 건강관리를 엄청 잘하시는데, 이렇게 사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냄새 안 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오염, 오폐수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제가 여태까지 근무해가면서 흐른 적이.

재옥

전재옥위원

흐르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고 저 밑은 바닷가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 환경 그 다음에 이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근에 어패류, 굴, 낙지가 다 줄었다고 지금 인근 8개 마을에서 매일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기 어도어촌계 같은 경우는 조개도 다 폐사됐답니다. 물론 이게 소각장이라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청정바닷가로 해가지고 모든 양식을 바다 가서 조개류 해서 다하셨는데 이상하게 이 환경관리사업소가 생기고 그 이후서부터 서서히 그런 게 파괴됐다라고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이든 모든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소각장은 환경 그 자체에서부터 깨끗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슴을 먹이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입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수입이라기 보다는요.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견학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같이 견학도 하고 이런 시설이지 거기에서 수입이나 이런 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철조망이나 이 펜스는 태안군 소각장 예산으로 하셨나요, 그럼?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소각장에 이런 체험시설이 있게 되어 있나요? 없게 되어 있나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

재옥

전재옥위원

이 환경관리사업소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소각장시설 그 외에 어린이들이 와서 학습을 하도록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환경체험을 해가면서 자연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연 순환체계를 공부해가면서 이런 것을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별도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 설치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도 없으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들이고 공무원들이 여기 풀을 갖다 매서 먹이고 이걸 사육하는 데에 전념을 하는, 그럼 인원이 과다인원이 투입된 거 아닐까요? 여기에 몇 명이나 환경 학습을 하러 옵니까? 학생들이.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1년에 한 4, 500명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사슴 보러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환경센터를 와서 견학하시는 분들.

재옥

전재옥위원

하시려면 깨끗하게 처리시설 다 하시고 하세요. 냄새가 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좀 환경을 깨끗하게 소각장이면 그 시설자체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셔야지. 물론 그 목표가 있다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알아서 직원 분들이랑 상의하십시오. 이 사슴주인이 그러면 태안군 겁니까? 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개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개인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번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엔 그 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해서 수익금 있으시지요? 그 일부 10%는 주변 마을에 배분이 되고요? 수익금에.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1년에 얼마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10억 정도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0억 정도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10억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한 마을에 어떻게 배분되는 거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건 그거 10%하고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 매각대금 10%하고 그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8개 마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8개에 10%인데 본위원이 여기 군에 대는 게 1년이면 얼마고 그 주변마을에 가는 게 얼마해서 봉투가격이 얼마로 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 지가 궁금해서 하는 소리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사실 그 봉투 판매나 이런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재옥

전재옥위원

그 수익이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봉투가 많이 팔려야 그 수익금도 많다는 거 맞지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군민이 쓰레기 재활용봉투를 많이 하려면 여기 시설에서도 어떤 좀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냥 무작위로 막 받는다고 하면 군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려도 그냥 막 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그 폐기물 들어오는 것이...

재옥

전재옥위원

들어오는 거 그냥 막 받으십니까? 아니면.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봉투라든지 종량제봉투에다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을 해가지고 그 계량만큼은 10%는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10%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쓰레기 수거하시는 태안환경 쪽에서도 힘드시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어떤 분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군민 의식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또 여기서도 깨끗한 환경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해서 어떤 이익금도 많아서 주변 마을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쓰레기 소각재는 지금 비산재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고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위탁을 해서 그거를 소각재를 가져간다고요?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니요, 그 소각재 중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대개 그 재가 한 24%정도 나오는데요. 20%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고 한 4%정도는 매립이 부적합한 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재는 외부로 위탁처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만료도 됐고 주변 8개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서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게 행정도 손해가 안가고 주변 마을도 손해가 안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문흥용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산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수산업기술센터소장 정용석〔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 박용성입니다. 수산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수산업기술센터는 수산업 이런 거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분야는 다르지만 역할 하는 데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직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를 비롯해서 4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몇 분인지 아세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 직원이 충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다지 인원이 필요치 않은 건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저희 수산업기술센터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연구 분야거든요. 연구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콘텐츠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콘텐츠 시설하면은 각 우리 수산분야에는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연체동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분야의 테마를 잡고서 저희 태안군에서 수산업기술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잡고 난 다음에 수산업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춘 다음에 인원 충원을 시켜야지 만이 전문연구분야에 있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전략품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시작단계인가요? 그러면?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때는 모든 것이 군에 우리 수산업기술센터 신설하고 나서 절실함이나 그런 필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우리 어업인들 스스로가 우리 어업인단체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안선을 갖고 있는 우리 태안군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우리 태안 발전을 위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술센터가 국가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만 우리 태안군의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볼 때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좀 늦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에 따라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진작에 세워져야 됐을 기관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연구만 담당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도사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지도까지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도라는 게 어민지도라는 게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어민지도가 아닌 저희 연구개발한 연구결과에 대한 우리 지역에 귀어가, 귀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그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지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통상이요. 지도업무라는 건 정책적인 지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산분야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영위해가는 지에 대한 지도 이런 분야거든요?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직은 전부다 도 진흥원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옛날엔 같이 혼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도직공무원들만 남아있어요. 연구는 일부 토양연구 정도 이런 건데 나머지 그런 부분은 다 지도직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산업기술센터는 연구에 대한 부분을 센터에서 하겠다. 이 지도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도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직으로 있던 지도직이지요? 그 수산사무소가 청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한 3년 전에 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은 지금 충남도에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 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또 중복해서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우리 태안지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고 저희들 태안군은 어떤 특정 테마 아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 기능에 대한 전략품종을 개발한 거에 대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수익을 높이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산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연구분야는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충남도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지도업무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업무까지요. 그러면 우리 수산업기술센터가 맡아야 할 역할이 그렇게 과히 많지 않다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직원문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 네 분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방류사업 효과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실상 그 보고서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라고 여쭙기가 지금 사실 난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해사 채취문제도 지금 아주 도마 위에 올라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 갈등이 지금 막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방류사업도 해야 되는 이런 기금을 해사채취로 인해서 득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1년에 들어가는 방류사업 예산이 꽤 돼요, 얼마인지 아셔요? 지금까지 방류한 그 예산액이?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간 해서 저희들이 76억 1,3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종묘방류사업으로. 평균 연간 15억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 종묘방류사업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더라고요. 평균 보니까 1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방류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어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민들은 이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지적으로 방류를 하면 많이 잡히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주꾸미하고 갑오징어 때문에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항·포구에 몰린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방류사업을 안 해요. 그렇지요?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꽃게도 그렇고 대하도 그렇고 계속 그 방류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올해 어획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판가격이 10만 원에 육박하고 우리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구매를 하려면 12만 원이 넘어간 데요. 3만 원, 4만 원이면 아주 고가로 해서 우리가 접하던 것이. 방류효과가 아예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수산센터가 발족이 된 게 얼마나 됐나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작년 2017년도 1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산센터가 발족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조사도 하고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해사 채취로 인해서 기금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민들이 원한다 해서 방류사업만 효과도 없이 할 부분이 아니라.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투입이 돼야 되요. 해사채취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군 예산으로도 아니면 도나 국비예산으로도 이거를 방류를 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된 부분을 계속 방류할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수산업기술센터가 신설이 되서 방류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수산종자관리사업 집행지침이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품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조사가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종묘방류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마다 이 많은 돈을 종묘방류사업으로 해서 효과도 경제성 분석도 안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그냥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차원으로만 가버리면 이게 세금낭비가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주문이 있어가지고 군에서도 많은 효과조사를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려고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방류사업의 효과라는 건 우리 육지에서 농사짓는 그런 계획된 면적에서 거기에 대한 산출되는 수확이 아니고 하나의 바다 큰 테마 내에서 이동성 어류를 거기에서 우리 태안군만 한계를 지어놓고서 어떤 종묘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생산편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비용대비 이걸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특수법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사무위탁을 해서 종묘방류 효과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태안군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체뿐만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까지 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품종별로 그 지역정착성 어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도 어떤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유전자마크라는 각 개체마다 특수한 DNA가 있거든요. 그거를 친자, 우리가 종묘방류를 했을 때 방류한 어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미의 유전자를 DNA를 채취를 해서 매년 방류하는 횟수마다 그 유전자를 전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유전 마크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표지방류해서 지느러미 같은 데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서 방류를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회유방류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일정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지 이런 걸 또 분석을 하고요. 또 나중에 그거를 회수했을 때 혼획률에서 얼마만큼의 전체 어획량에서 거기에 대한 유전자로 우리가 친자 확인할 수 있는 개체가 몇 마리인지 그 분석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재포획률이 우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착성 어류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한 20% 이상이 22%까지 양식장에서 종묘 생산해서 내보내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대하나 꽃게 같은 경우는 회유성 어류 가까이 되다보니까 꽃게는 그나마 한 15%되는데 재포획률이 대하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상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프로테이지지만 그나마 한 20%정도 포획된다는 건 상당히 수산분야에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포획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수온이 올라가서 이 지역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딴 지역으로 남해안으로 내려간다든가 적수온이 맞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고 환경오염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중국 어선이 불법어업이라고 해가지고 남획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안강망어선 같은 경우나 양조망 어선들은 멸치를 대상으로 해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치어들이 많이 포획이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볼 때 우럭 같은 거 한 20%가 재포획된다는 것은 상당히 생존율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대하나 꽃게 같은 경우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러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태안하면 상징적인 게 꽃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소장님 지금 퍼센테이지 말씀하셨지요? 한 20% 10%. 이게 태안군 우리 연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인 지금 우리 연안에다가 방류했을 때에 그 연구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거는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학암포에서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10개 시군을 충청남도에서는 딱 3군데입니다. 학암포에서 우럭을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우럭에서 거의 20% 나왔어요, 22%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이 그럼 방류효과 아닌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틀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류별로 다 말씀을 하기 이전에 지금 그런 시스템 자체도 또 연구 이런 부분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은 못해요, 그렇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국가기관에서 지금 파악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적, 유전자 분석까지 다 해가면서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수산센터에서는 못했지만 방류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20%정도 회귀를 해가지고 생존율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방류 효과가 엄청난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방류효과가 파악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 어종이 한 12개 어종이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 저는 우리 방류하는 어종이 12개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품종이나 여타한 시기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확인하게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럭 얘기하셨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품종 하나만이라도 방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사한 건 아니더라도 생존율 자체가 포획률 자체가 20%라고 하면 엄청난 방류효과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여쭈려고 했었냐면 가령 이게 우리한테로 얼마나 회귀할 거냐 이런 회귀성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굳이 태안군만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만 방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일부 우리한테 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이 밑으로 내려간다 아니면 중국어선이 잡아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요, 그게 기금으로 했든 뭘로 했든. 대신 우리는 모래가 나가면서 환경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사 채취업자들한테 기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 기금을 우리 어족자원에 어떻게든지 간에 감소될 거를 예측을 하든 뭐하든 그런 염려 때문에 방류를 하지요, 그렇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그 돈이 공짜 돈은 아니에요. 뭔가 대가가 지불된 돈이란 말이지요. 그 돈으로 방류를 하면 방류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우리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방류를 하지 말고 그 돈을 딴 데다 쓰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이게 특별 저거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50%는 써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급하게 정말로 이 방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역량으로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네 분이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양수산과 전체적인 직원들이 할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분야가. 그렇다면 국가든 도에든 전문 그룹에서 해야 될 거지요. 그렇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저는 어차피 방류효과라는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기 수산연구소가 해경 옆에 생겼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하고 국가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각 학계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고는 있으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더 우리 수산센터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더 충원하고 이래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아주 전문가그룹 5, 6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연구 분야만 갖고도 존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전문화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늘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로 흡수를 하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16년도에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요.

용성

박용성위원

2017년도에 나왔는데 다시 또 회귀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좀 있네요. 그래서 1년 안에 무슨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우리 센터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기관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까지 파악한다라는 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소규모 아주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우리 센터가 그 부분을 빨리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이 부분을 1년이든 2년이든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웠으면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이 센터라는 기관이 존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서로 다시 편입해 들어가서 거기 예산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태안군만의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될 건지 한번 소견 좀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산업기술센터가 전제로 말씀드리면 존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양수산과는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연구를 따로 잘라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미래의 수산산업이나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이식해야 될 남해안이나 그 쪽의 이식해야 되는 수산물을 빨리 우리 어민들한테 보급해서 그런 것을 그분들의 소득에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수산업기술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산과로 가서는 절대 이원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를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태안어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기술센터를 전문화시켜서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물의 이동에 따른 이식을 해서 바로 어민들의 소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소장님 소신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위원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거는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사실상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역량도 배가를 시켜야 되고 존재가치도 명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네 분이긴 해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소신을 아주 높이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산업기술센터가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인프라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 시설들 사무적인 그런 기능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장에 있는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를 저희가 갔었거든요. 이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는 기장하면 미역입니다, 대표 해조류 수산물이. 그런데 학교에 종사하고 퇴직하신 오 군수님이 해조류가 기장의 대표 명품 수산물인데 그동안 수온 때문에 기장에서 그러한 종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이런 종자를 갖다가 키우는 것 정도밖에 가지고 기장의 원산지 표시를 달고 전국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기장의 특산물이 아니다. 결국 타 지역에 종자 생산하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를 해조류 육종으로 해서 앞으로 품질이 더 좋고 더 질병에 강한 그런 해조류를 직접 연구실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아니면 공기관인 그런 수산자원관리공단이랑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그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140억을 들여서 그런 전자동시스템으로 스마트팜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설을 갖췄어요. 거기 직원들도 전부 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가고 특수 기술적인 부분만 계약직이나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소장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이 끝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피력을 해주시고 마무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하시고 마치지요, 저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회를 줘서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수산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그러한 방류사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적지에 우리 종묘방류가 돼서 앞으로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민지도에 철저를 기할 거고요. 또 앞으로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양식 패류라든가 어류라든가 그런 부분 육종 개발해서 우리 종묘생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우량품종을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기능과 패류 양식하는 부분들도 삼배체 사배체까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다음은 송낙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지금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피볼락 아까 20% 생존율이라고 했는데요. 그 조피볼락 같은 우럭 같은 경우는 방류사업을 어떻게 하셨었어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우럭 방류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방류를 하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 근무할 당시에 일부는 싸이폰으로 해서 호스로 해서 활어차로 운반해가지고 해당 종묘 방류를 원하는 어촌계의 항·포구에서 싸이폰을 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배를 이용해서 해조류나 해조류하면 모자반이나 미역 그런 데가 자생하는 지역이거든요? 잘피가 있는 간사지 같은데 그런 데가 잘 조성돼 있는 데다 방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수산과에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방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사진을 보며) 지금 이게 우럭이에요. 우럭을 갖다가 지금 여기 방파제에서 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내려가요. 그러면 낚시꾼들하고 해락질이라고 하지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해루질.

낙문

송낙문위원

해루질, 그걸로 해서 다 잡아가요. 지금 한 3, 4년 전에 학암포에다가 시기가 늦어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방류를 했었어요. 그 때 당시 낚시꾼하고 해락질 해서 다 잡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럭하고 감성돔, 참돔, 점농어 이런 거는 이렇게 바다에 원바다, 배로 가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럭 같은 경우는 이런 섬 옆에다가 멀리 나가서 하면 생존율이 많이 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꽃게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꽃게 같은 경우도 학암포에 지금 뭐라고 하지요? 모래사장이 많이 나요.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장안태.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장안태. 잘 아시네요. 거기 한 세 매 정도부터 쭉 나는데 그 쪽 같은데 갖다 하면은 누가 오든 간에 낚시꾼들이든 뭐든 이런 거는 모래땅에서 묻혀서 살아요, 넙치라든가 광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그쪽 가서 하면은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살 것이다. 또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온실에서 키웠던 걸 금방 갖다가 적응기간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금방 뜨거운 데서 있다가 찬물로 들어가면 적응기간이 없어가지고 꽃게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한 10㎝ 미만이니까 6㎝ 이상에서 10㎝미만이니까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많이 키워가지고. 그럼 그 모래땅에서 묻혀가지고 지금 몽산포 같은 데서도 많이 잡아가지고 몇 년 전에 시장에다도 팔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금방도 우리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어업인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용석

정용석수산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 감사 부서의 좌석 배치와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읍장

태안읍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태안읍장 최교묵, 안면읍장 가용현, 고남면장 김영길, 남면장 양수준,근흥면장 박종관, 소원면장 유재환, 원북면장 최승자, 이원면장 윤의상〔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는 주요 정책부서나 주요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감사하기도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합행정을 다루는 기관이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안읍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년 읍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시나요?

읍장

태안읍장

재량사업비가 한...

종욱

김종욱위원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요?

읍장

태안읍장

직결민원처리비 한 5천만 원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5천만 원이요?

읍장

태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

읍장

태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군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명, 대상사업을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은 4억이 있을 때도 있고 5억이 있을 때도 있고 그건 애초에 지명된 것이고 지명되지 않은 읍·면장 긴급 생활민원사업비로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 상반기 예산을 세우려면 각 이장님들한테 무슨 사업 뭐 동네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건의를 받지요?

건의

건의태안읍장

받아서 기제출하였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지요?

읍장

태안읍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건의 오는 게 많지요? 그건 확정이 되고?

읍장

태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어차피 이게 군에서 해주나 읍면에서 해주나 똑같은데 군에서 각 부서에서 해주려면 더 복잡할 텐데 각 읍면사무소에도 토목직이 있지요?

그러면 애시 당초 해줄 걸 왜 군에서 붙잡고 예산을 쪼개서 날짜만 자꾸 지나게 하느냐 이 소리지요.

제가

제가태안읍장

알기로는 애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자라고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무슨 선거법이요? 선거법이 그러니까 이걸 각 읍면사무소로 내려 보내면 읍·면장들이 관권선거를 한다? 이 사업을 가지고?

읍장

태안읍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하는 건 선거법이 안 되고, 이겁니까?

읍장

태안읍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읍면장님들이 떼를 안 써서 그런 거요. 지역민들, 이장님들이랑은 사업 달라고 수시로 하는데 무조건 군수님 눈치 보고서 그걸 주는 대로만 하고 결국에는 2차, 3차로 또 군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설계니 뭐니 굉장히 각 부서에서 복잡합니다, 군에서 다 총괄하기에는. 그럼 각 읍면으로 분담하면 효율적도 있고 또 민원도 덜 들어오고 할 텐데 왜 부득이 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서 하실 말씀 다하세요.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영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읍면장님들 한자리에 이렇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우리 생활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생활민원 또 우리 주민들의 고충 많이 전달해주시고 많은 애환 쓰다듬어줌에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노고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주택화재 발생 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새벽에 추운 겨울에 화재가 나더라도 잠을 다 설쳐가면서 나와서 소화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읍면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으시다.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읍면장님들이 계셨다 이 부분에서 치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우리 고남면장님께 8개 읍면장님 말씀 다 들어도 좋은데 시간도 그렇고 고남면장님께 가볍게 몇 가지만 감사를 할게요. 고남면장님 본청에서 고남면 청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45분요. 그곳에 관사가 있지요?

면장

고남면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면장님 이번 7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관사에서 숙직하신 적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일에

일주일에고남면장

두세 번 정도 관사에서 자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관사 그쪽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면장

고남면장

현재로써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단지 관사 3개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직원 두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 직원분들은 대부분이 태안에서 출퇴근 하시고 또 출퇴근 못하시는 분들은 안면도에 방을 얻어서 관사가 적다보니까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안면읍에 방을 임대를 해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분도 계시다는 건가요?

면장

고남면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요. 한 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느 분이나 우리 고남면에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출퇴근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사비로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사업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태안읍장님께서는 선거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건설과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우리 읍면에 재배정을 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본예산 편성비율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월사업비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총 세입결산 대비해서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이 넘었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사업 못해서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 개선방안 만들어 달라 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럼 그중에 하나의 대안이 뭐냐.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사업비를 주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글쎄요, 일단 우선 2019회계연도부터라도 10억 원씩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직이 본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계시던 건축직 직원분들 본청에서 다 근무하고 계신데 읍면에 배치하셔서 이런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남면에 2014년도에 사업 건수를 보니 31건이었고요. 2015년도가 27건, 2016년도가 30건, 2017년도가 50건, 2018년도 현재가 35건이었습니다. 대략 보면 30건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건축직을 배치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충분히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읍면장님들의 역량, 또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고남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8개 읍면장님들께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 마지막에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겸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안군에 우리 군민들이 가장 군 업무 또 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제일 먼저 군민들이 접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곧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는 군청하고 똑같다고 봐요. 더도 덜도 없습니다. 단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명칭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원 같은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큰 업무나 본청으로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사실은 태안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모든 군민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이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군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가족과 같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족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모든 업무부터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 인사라고 봐요, 친절한 부분.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물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한 성향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친절한 태안군 실현을 좀 해주셨으면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에는 전재옥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태안읍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 읍면에 속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태안군의 읍면장님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신데요.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저희 군 행정에 따로 부탁드리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태안군 관광브랜드가 꽃과 바다입니다. 꽃과 바다이지요? 그만큼 바다는 3면이 둘러있어서 바다가 많이 있어서 좋다고 해서 관광하기 좋은 곳, 볼거리, 먹을거리, 휴양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 태안관광브랜드를 꽃과 바다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져서 각 곳에 손님맞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꽃과 바다에 어울리는 꽃이 장식되어 있고 아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님맞이를 위한 올해에 예산이 투입된 그런 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본위원이 태안에 살면서 태안읍을 비롯한 남면, 근흥 어느 8개 읍면 하나가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태안군민 말고 전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다 거쳐 가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여기 보십시오. 회전 교차로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이게 8월에 심은 꽃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서산이에요. 태안을 오려면 전국 어디서부터 오든 서울서부터 오든 서산을 고속도로 때문에 거쳐서 오지요. 그러다보면 서산을 접어들면서부터는 각 곳에 가보셨다시피 교차로 어디 다 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민체전 하기 전에 이런 교차로 어디에 꽃 있는 곳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이원, 원북 그 다음에 안면 그런 데 가로수로 해서 들꽃, 코스모스 그 다음에 야생화가 있는 건 봤습니다. 도민체전이 되기 전에 우리 여기 태안시내지요? 이렇게 얼마든지 화단으로 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이런 화단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올려주세요. 말만 꽃과 바다, 꽃이 어디 있습니까? 안면도에 튤립축제 그 다음에 국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꽃이 있는 태안이라고는 본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꽃 축제는 할 수 있고요. 국화축제도 저희 태안군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있다고 해서 꽃과 바다라고 관광브랜드로 할 수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어디를 가든 꽃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안 오셨는데 우리 읍면장님 군청 내 들어오시면서 주차장서부터 청내까지 이렇게 예쁜 화분, 꽃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꽃과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태안군 어디를 가든 태안군 마크로 해서 화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요? 이거는 흙에다가 초화를 심은 것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받으셔도요, 이거 관리 안하면 이렇게 죽어요. 그렇지요? 더 가까이서 볼까요?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 예산 다 우리의 피와 땀이 들은 우리 세금으로 낸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들 좀 어려우시고 바쁘시더라도 물론 직접 관리가 어려우시면 심은 단체도 있고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 관광객들 우리 군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행정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하고 군 의회에서 이런 거 지적 안하고 뭐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8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8월이면 봄부터 이어진 가뭄, 폭염으로 해가지고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었으면 예쁘게 키워야지요. 앞전에 이 사진 또한 똑같은 날 찍었습니다. 찍었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는 봄부터 심어서 그 가물 때 물차로 해서 다 물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로터리 같은 경우는 읍에서 면에서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 물론 도시건축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을 것입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진짜 꽃과 바다에 어울리는 우리 태안군이 꽃으로 예쁘게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어디를 가든 꽃을 보면서 휴식도 느끼고 그 다음에 피로함 또한 꽃을 보면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 예산 안주시면 우리 군 의회에 말씀하십시오. 꽃으로 둘러서 우리 꽃과 바다에 어울리는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님들

님들읍면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각 읍면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별도로 얘기는 없고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우리 김종욱 위원님 얘기했던 거와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숙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꼭 챙겨보셔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은 그렇게 그다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거 챙겨서 읍면장님들이 정말로, 선거법 위반이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적에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어디 가시는 거 인사하고 이러는 거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거 다 챙겨보시고 이러는 과정인데 저녁이든 새벽이든 나오셔서 하여튼 그렇게 다 챙겨보십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런 게 더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너무들 고생 많으십니다. 숙원사업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선거법 안 걸리는 거 같아요. 아니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째 선거법입니까?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우리 읍면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잠시 후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끝내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읍면장님들의 간단한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내로 건의사항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읍장

태안읍장

태안읍장입니다. 제가 아까 괜히 선거법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그 법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5억, 6억 줘서 그 읍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여튼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그전 마냥 환원시킬지 아니면 현재대로 존속시킬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고 저희들 읍면에서는 그것보다 지금 행정 119로 1, 200만 원짜리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몇 천 만 원짜리는 익년도에 예산 편성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인데 중간에 하다가 보면 긴급민원생활사업비라고 한 5천정도 편성을 해주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민원생활사업비 좀 그래도 한 2억 정도 이 정도 증액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면읍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안면읍장안면읍장

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읍면장을 생각해주시는 우리 전재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까지 주시는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송낙문 위원님 고맙고요. 지금 태안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면읍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게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시설비로. 읍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부터 표시가 돼서 올라가는 시설비가 한 3억 5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긴급생활민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한 4천만 원입니다. 4억도 아닌 4천만 원인데 사실상 생활민원은 군에서도 처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읍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진짜 1억, 2억씩 들어가는 민원이라고 하면 군에서 처리를 해야 맞겠지만 소규모로 해서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민원이라고 보면 읍면에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안면읍에 시설비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관급자재 빼고 최소한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한 것도 받으셨던데 최소한도 업자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3억 5천만 원가지고 저희가 28개 부락인데 28개 부락을 다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로 그것도 쪼개고 쪼개서 한 20개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시설비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3억 5천에서 최소한도 배 정도는 해줘야 최소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관급자재 빼고 나면 2천만 원은 줘야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줘서 500만 원 수의계약 준다고 하면 업자도 와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배 정도에서 한 7억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가장 급한 게 긴급생활민원에 있어서 4천만 원이 아닌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최소한도 3억에서 4억 정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다음 순서로 고남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고남면장

예, 저희 고남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출근하다 보면 아침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졸린 경우도 있거든요? 오래 가다보면. 제가 직원들한테 여하튼 지간에 오다가 졸리면은 안전사고 나지 말고 좀 쉬었다 오라고 제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직원은 안면읍에서 두 사람이 방을 얻어서 있고 또 고남에서도 한 명 방 얻어 있고 하다보니까 직원 개인적인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직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면장인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태안읍장님이랑 안면읍장님이랑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저희가 어느 사업비가 있다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군에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또 담당자가 현지에 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결론 나기까지 기다리게 하다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두 분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내려 보내주시면 원스톱으로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다음 남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남면장

예, 남면장 양수준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사업비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고민거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면은 해수욕장이 5개가 있고 항·포구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고 봄부터 캠핑, 가을캠핑 사계절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면에서 가서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을 동원해서도 치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우리 직원 13명, 환경미화원 16명 얼마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서 1년 내내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항상 사계절 깨끗한 바다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음에는 근흥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근흥면장근흥면장

박종관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동안에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건의사항은 타 읍면과 아주 대동소이하고 충분한 말씀 중에서도 감사 분위기를 제가 느끼면서 먼저는 굉장히 딱딱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안군 의원님들 많이 좀 집행부와 같이 견제도 필요하지만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다음에는 소원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소원면장

예, 소원면장 유재환입니다. 저도 지금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래도 읍은 소규모 생활민원이 4천만 원인데 저희 면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지난해까지 읍면은 2억 원이고 읍은 3억 5천만 원해서 1, 2억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면도 1억 원을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3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남면선하고 만리포선이 예전에는 가로 꽃동산을 영산홍하고 꽃잔디를 심어서 큰 동산이 있었는데 국도가 확장되면서 그 화단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성을 하게 되면 주 노선에 조성을 했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 노선에 꽃 박스를 이용한 그런 것도 하고 또 조그맣게 신호 교차로 같은 데에는 소규모 정원형태의 꽃밭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조금 필요도 하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봄부터 추진이 돼야 이런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년 본예산에 안됐다고 그러면은 내년 1회 추경에 읍면별로 이런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리고

그리고소원면장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원이 18명이 있는데 팀장을 빼고 전부 8, 9급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이런 직원들을 읍면별로도 조금만 안배를 해주면 밑에 신규직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서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밑에 신규직원들을 교육하거나 같이 업무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잠깐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우리 원북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원북면장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규모 긴급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으로 가고 나서 군수님 초두순방 때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면은 3천만 원, 읍은 4천만 원인가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입찰 붙여야 되는 사업 같은 거는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 긴급하게 주민들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면장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재량긴급사업비가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했는데 기감실에서 답변 온 거는 원북면만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저는 원북면만 3천만 원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각 읍면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니까 하여간 그게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면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한 20분 정도 출근시간이 걸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 면에 재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별한 재해는 없었는데 가뭄이 한 40일정도 넘어가다보니까 완전 고비였을 때 물차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물차가 용량이 15톤 차다보니까 큰 길만 제가 죽은 데로 해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예비비 배정한다고 해서 저희는 대부분 그 다음 월요일 날 공문 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금요일날 해가지고 토요일부터 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물을 준 곳하고 안준 곳하고 제가 가서 나중에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삭 나온 것 자체가 아, 내가 물을 줘서 저렇게 이삭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뭄 관련이라든지 재해관련 예산은 좀 어느 정도 20일정도만 넘어갔다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도 좀 촉구를 해주시고 군에서도 재해에 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읍면에 배정을 해주셨으면 주민들도 많은 고마움을 느낄 테고 읍면에서 일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끝으로 이원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이원면장이원면장

윤의상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원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에 해안선 길이가 52㎞입니다. 아마 제일 길거예요, 양쪽으로 해서 긴데. 작년에 제가 이원 해양쓰레기 때문에 올 초 겨울서부터 공무원, 한전직원, 주민, 군인 동원해서 한 두 달은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예산, 인력이랑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두 달 이따가 가보면 또 해안 부유물이 또 밀려요. 그래서 쓰레기처리 예산을 지금도 군에서 많이 인력도 지원해주고 하지만 조금 추가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 행정을 잘 아시고 총괄해주시는 유연환 행정과장께서 뒤에서 메모를 다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감사위원장으로서 이 말씀 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종관 면장님 또 우리 윤의상 면장님이 친구신데요. 박종관 면장님께서 아까 서두 발언을 하시면서 고별사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해서 마음 속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면장님들 앞에서 보다보니까 여섯 분의 읍면장님들이 아마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30여 년 동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더라도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후배 공직자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퇴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읍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준비 부족 등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점 아쉬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심층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또는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신한 해결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