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 영암군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 두 분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와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관련 정책 및 수렴의 역할을 하는 청년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마련코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청년모니터단”을 “청년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년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켰으며, 같은 조 제5항 청년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청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폭넓은 의견수렴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토록 하였고, 제21조에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각종 청년 관련 정책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경제‧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암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청년협의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마련 및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에서 청년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 청년협의회의 위원을 청년을 3명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년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보다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및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 창구를 개설하였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방금 거론하고 있는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영암을 사랑하고 삶의 터전을 잡아 향후 백 년, 천 년 이상 지속가능한 영암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주거비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갖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 꿈을 접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올 5월에 제정한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영암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발의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첫째,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도내 11개 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청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원활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 조례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9조 제5항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촉직 7명의 의원 중에서 청년 의원수를 특정하지 않아서 위촉직에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은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청년협의체에 관한 사항 신설한 제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제안이나 의견 제시가 활발하게 이뤄 청년들이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질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협의체에 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의 장을 제공함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2014년 5월 개정으로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일괄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의 신설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등 8개 조례입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 또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한이 금년 말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5년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 일괄 개정 목록은 8개 조례로 방금 말씀드린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그리고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암군 공용개발사업 설치 운용 조례」,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리고 「영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기한을 일괄적으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 존속기한 정비 일괄 개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5년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이후에 첨부 서류는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기한종료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자체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정의 실기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과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호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외 7개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인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일괄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일괄 연장하고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한이 만료되니까 연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연간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대부분 수급자라든가 자활계층 그쪽에(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자활계층은 자활 쪽에 예산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활로 연간 예산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 말고 또 있구만요?

거기는 군 자활센터 지원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예요.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에도 간다면서요?

차상위계층.

이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과별로 하는데요.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과별로. 저희들이 안 하고요.

위원장님, 재무과하고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관 소관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제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정연구원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가 되겠고요. 주요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출연기금은 6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에 산정내역하고 연도별 출연금 내역과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으로 넘어가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첨부 서류는 4쪽부터 11쪽까지 첨부를 해놨습니다. 바로 위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용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642만 2천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조달에 대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에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군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한 데에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기찬랜드 유지관리, 낭산김준연기념관,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유지관리와 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한 출연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과 재11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예산이 금년에 7억 9,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출연금이 2억 6,500만 원, 그리고 수입금이 4억 7,3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하고 사업외수입, 이월액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수입은 기찬랜드 입장료 수입으로 3억 8,000만 원, 그리고 사용료는 정자, 평상 등인데 1,530만 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인데 이건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임대료는 7,600만 원인데 이거는 매점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억 6,500만 원, 그리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등으로 해서 15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업비용과 예비비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운영비가 3억 1,8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료비, 시설비. 이 시설비는 사방댐의 준설이 되겠습니다. 개장 전에. 그리고 자산취득비 125만 원인데 이거는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고요. 예비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세입은 중복으로 생략하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운영에 1억 9,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로써 6,65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간제 일시사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후생복리비 등을 포함해서 수도광열비로 2,600만 원인데 이거는 전기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 1,500만 원은 시설, 이런 화장실 또는 쓰레기봉투 이런 비품이 되겠고요. 도서인쇄비는 입장권인쇄, 홍보물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급임차료 39만 원, 이거는 매표소에 있는 정수기 한 대 임차료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수선유지비 300만 원은 가로등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사소한 시설물 보수가 되겠고 차량유지비 120만 원은 관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더블캡.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지급수수료는 각종 검사수수료인데 이게 전기, 소방 이런 물탱크청소 이런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가 지금 4,1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0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개장축하공연이라고 해서 올해 5,00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감해서 3,000만 원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설비 1,200만 원은 기찬랜드 개장 전에 사방댐이 있습니다. 여기 준설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25만 원은 무전기 구입입니다. 낭산기념관 관리에 2,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인건비 750만 원은 초가지붕이 있는데 여기 이엉얹기하고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거의 같은데 수도광열비, 이것도 수도전기요금이 1,240만 원. 그리고 아래에 지급수수료인데 이거는 전기,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야금테마공원 관리 운영에는 7,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환경정비 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인부임입니다. 그 아래에 운영비가 5,100만 원인데 수도광열비 이것도 전기수도요금이 2,900만 원, 소모품은 전시관램프 또는 쓰레기봉투 이런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급수수료는 전기승강기 또 소방 또 물탱크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게스트하우스 관리하는 데 3,0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관리운영비는 한 3,000만 원이 들고요. 지금 수익은 한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게 또 마찬가지로 수도전기요금입니다. 이거는 전기용량이 있어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비는 객실생수라든지 소모품 무슨 수건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팜플릿 같은 게 되겠고요. 지급임차료는 정수기가 거기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 7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비랑 침구류 그런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단운영비가 4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3억 5,400만 원은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이 있는데 이게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요금세제는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이런 게 포함해서 세무서에 내는 돈이 2,750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급임차료 해갖고 184만 원이 있는데 이건 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그래서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고요. 지급수수료 932만 원은 우리 회계사무소에 결산검사를 의뢰해서 그걸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회계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 540만 원은 신문 광고료라든가 현수막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비는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기찬랜드, 낭산기념관,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영암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재단법인의 특정상 그 법인의 소유재산수익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나 필수적인 운영예산 부족 시는 관련 소유자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암문화재단의 2019년 예산 출연안을 보면 총 수입이 7억 9,83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수입이 3억 9,530만 원, 사업외수입이 7,800만 원, 출연금 2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인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암문화재단이 의존재원인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찬랜드와 실내물놀이장, 게스트하우스 입장료 수입 증액과 사용료 수입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수입 증액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임대계약 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예산안 출연안 제3쪽 기찬랜드 개장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행사홍보비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월출산 기찬랜드는 이제 영암군의 피서철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4,150만 원의 홍보비는 과다계상으로 보이며, 시설비 1,200만 원의 계상은 사방댐 준설 및 보수비이나 사방댐의 상류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뭇잎이 퇴적할 우려는 있으나 매년 준설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안을 의결 받는 것은 출자·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을 받는 것이며 출자·출연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은 차후 예산안 심의 때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군정질문에서 한 번 이 관련해서는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여쭤볼 텐데요. 오늘 예산안을 승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시죠?

예.

저희가 예산서가 나오면 정식으로 예산 금액을 놓고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 관내에 보면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이런 문화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또 문화시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듯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인력을 키워내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군의 재정을 확충하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원래 문화재단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 군은 이름은 거창하게 영암문화재단이라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같으면 문화재단이라고 따로 요쪽 권역은 묶어 놓고 문화시설관리소는 또 저쪽 있는 거나, 뭐 마한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들을 하나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영암 문화를 융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목적의 재단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군에서도 저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도울 용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이원화된 구조에서 관리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재단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쭙고 싶은 거는 임대계약을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기찬랜드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하고. 그 내역을 일단 말씀을……. 임대방식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개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매년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한 번만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체 한 번 되면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이건 고쳐라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걸 3년으로 했느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나면 매점에 장비, 재료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매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사 한 번 하고 빼기가 좀 어려워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찬랜드 개장행사를 해마다 하고 계세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물론 재미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 오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피서분위기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누차 저희가 쭉 확인해보면 대부분 인기 있는 대중가수들에 의존한 그런 행사분위기 띄우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찬랜드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지금 사업을 주는 거죠?

법인에서 직접 그 행사를 바로 주관해서 개최를 합니다.

섭외하고 이런 전 과정을 법인에서 독단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도움을…‧. 거기 혼자 못 하니까 저희가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개막행사 관련을,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홍보에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포함했는데 개막행사만 가지고 한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쓰시잖아요? 그죠?

예.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 축제의 성격과 가장 잘 맞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 3,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천 얼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구에 가면 배너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입구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그런 배너기 같은 것 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서 거기 한 1,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쓰이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낭비성 줄이라 해서 일단 금년에 한 2,000만 원 줄였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개막축하공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재밌게, 그 환경에 잘 맞게, 축제의 성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응모를 하면 지금보다 개선될뿐더러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만약에 세워진다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운용하는 예산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니 높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관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비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인건비 비중이 워낙 높아요. 워낙 높은데 최근에 이사회에서 이 막중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의결로 인원을 확충하는 안을 통과시키셨죠?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재고할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이사회 정관에 따라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 보고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오는데 해년마다 준설한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몇 년치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항상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매년 필요한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가서 보면 작업환경이 좀 어렵기는 합디다. 장벽진입하고 하는데 좀 어렵기는 하던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위에 있는 사방댐이라든지 펌핑해서 쓰는 그런 물들로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곡이 좁아가지고 모래가 쓸려서 계곡이 가파르니까 모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엽토가 썩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가면 초록색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밑에 전부 포크레인 넣어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물을 받아야 그게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그 부분도 매년 거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게 타당해서, 물 수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부엽토를 치우고 모래를 제거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냐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번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작업세부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비를 몇 대 운영하고.

그거는요. 제가 끝나는 대로 그거 한 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비가 며칠간 필요하고 이 1,000만 원에 대한 소요내역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단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초대가수 진짜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모시고 있는 장께서 노래방 도우미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진짜로 지역발전을 생각한다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순전히 일회성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5,000만 원 줄였다 했죠? 그랬는데 더 줄여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되고 간곡히. 그리고 다 아마 TV를 보고 있을 거예요. 보면 영암 같이로 광고 많이 나오는 데는 없어요. 광고가. 우리 문화관광과는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이 방송사에 지급한 광고비 한 번 빼주세요. 연간 열마나 된가 보게요. 그리고 신문사하고. 타 시군에 비해보면 진짜로 이 광고비 같은 것 축소를 해야 돼요. 축소를 해서 진짜로 알뜰하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천 동료 의원께서 많은 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수 좀 줄이세요. 그리고 기찬랜드가 진짜 많이 알려졌어요. 광고하고 가수 온다 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선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해가지고 이건 축소합시다 하고 강하게 얘기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수 그 문제하고 홍보 이런 진짜로 축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사회단체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를 가입을 해요. 전부 다 군에서 보조비를 주니까 그래요. 헛돈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선6기에 영암읍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갖고 축소를 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쇼.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3억 원이 나와요, 3억 원이. 기차 운영하는 데 있죠? 거기는 흑자예요. 우리는 어지간히 적자를……. 봐보쇼. 또 국화축제 2박 3일 해갖고 10억 원 넘게 날아가 버려요. 거기는 몇 명이나 와서 가수들도 불렀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수님한테 해야 돼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중을 알았으니까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좀 징하제라? 답변하기가. 저는 정말로 질의‧응답을 함에 있어서 딱딱한 분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임기응변식이 아닌 정말로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항상 요구를 합니다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우리 김기천 의원이나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하고, 전반적인 문화원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부분이요. 전체 금액이 7억 9,800만 원, 약 한 8억 원 되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약 한 3억 5,450만 원 정도 되고만요. 근데 과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채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임무를 맡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인건비인데 인건비 분석을 해보면 약 한 2,1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가…….

우리 기찬랜드가 개장한 지가 몇 년 되었죠?

거의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기찬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되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으로서 그 부분에 참여를 하고는 하는데요. 처음부터 봐왔는데 처음에 개장할 때, 한 10여 년 됐다라고 한다면 한 5~6년, 6~7년 동안까지는 개보수를 하고,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찬랜드 자체가 인위적으로 꾸몄던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자연경관을 모태로 한. 그 때는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투자가 되겠더라고요. 나무도 그러고. 나무를 심음에 있어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됐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요. 이것이 공무원이나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조성할 때 돈이 들어간 것 보다 안정된 시기에도 오히려 덜 들어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제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했었죠? 그 때 과장님도 같이 문화재단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김기천 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실지 본인이에요.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들이 영암방문을 했다는 얘깁니다. 일요일에 했다는 얘기예요. 공휴일에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야말로 우리 관광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근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쉽니까? 쉬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근무자가 없습니까?

있어야 맞습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깁니까? 과장님께서?

아니, 근무를 해야……. 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갔는데, 가야금테마공원 거기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문이 안 열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큰일 날 사항이에요. 비단 거기만의 일이 아닐 거라는 얘깁니다. 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때 당시 무슨 관리과장님인가 누군가 그 양반이 극구 변명을 하려고 하기에 본의 아니게……. 그래서 안 되죠. 자세 자체가 틀린 것이고. 물론 문화재단이 자체적인 법인재단이라고는 하나 관리감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 외부 손님을 맞는 다른 공간도 아니고 관광지에서 그런 일이 횡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확인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거기에 운영비를 줍니다.

이게 처음 태동할 때부터 관리에 굉장히……. 문화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문제가 또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공무원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공무원 증원도. 그래서 아마 문화재단으로 해서 이 시설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태동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니 이렇게 관리하는 것 하고 지금 여기에는 수익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기찬랜드 여름에 또 운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단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