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10월 2일,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 오천체육문화타운 위·수탁 관리동의안, 장량국민체육센터 위·수탁 관리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4건의 동의안이 2018년 10월 1일과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부시장 최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4억 4,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2,200만 원이며 2,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25억 8,200만 원이며 7,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현액 6억 1,600만 원 중 5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먼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3%에 해당되는 2,045억 8,786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217억 7,002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04%인 224억 9,9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전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일부는 지진으로 인한 행사취소 및 예산 재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절대공기 부족, 협의지연, 계획변경, 사유지 미확보 등이 사유이며 사고이월은 계속사업이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사유이며 이월액 규모는 지난 4년간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계획에 내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억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으며 체육진흥기금은 50억 조성 목적으로 1996년 설치되어 2006년부터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기금목적사업과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실 3개 분야는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포항시 전체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기왕 오신 김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를 쭉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포항영일만 신항 관련해서 투자, 주식했던 거요. 완전히 자본 잠식상태인데 손상처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손상처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영일만 신항이 완전히 자본 잠식상태라는 점, 조금 상황이 어렵지 않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영일만 신항의 활성화 방안이 조금 더 활발하게 모색해야 되겠다는 점 먼저 주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영일만 신항 외에도 포항테크노파크2단지에도 투자를 했었고 에어포항에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영일만 신항의 자본 잠식상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금 손실로 계속 다가올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때 금액 부분부터 사업까지 좀 더 신중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저도 수치까지는 기억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에는 모호합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 흐름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일만 신항이나 그다음에 에어포항 등등 공단 관계, 산업단지 관계는 사실 시의 미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영일만항이 동해안의 최북단에 있는 컨테이너 종합물류기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본 잠식 이런 것을 떠나서 포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같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고 러시아와 환동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자본 매몰기간이랄까 아니면 자본 해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포항시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어떻게든지 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도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에어포항 관계도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출자 관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하늘길, 바닷길, 그다음에 육지 KTX도 되고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 잠식이 되고 손실을 보더라도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또 이 면에 있어서는 작년에 저도 도에 가서 지사님도 만나 뵙고 어쨌든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도도 같이 가야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시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것은 영일만 신항처럼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같으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자본 완전잠식상태를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테크노파크2단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정말 딱 손실에 그쳐버리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행정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세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영일만 신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한·러지방협력포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시를 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하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손창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전체 예산내역 432억 1,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 8,800만 원과 예비비 1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4억 9,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99억 9,100만 원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은 32억 2,800만 원과 사고이월된 29억 7,000만 원이 2018년도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3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은 322억 4,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 8,800만 원과 예비비 14억 8,900만 원을 합하여 385억 2,100만 원으로 이중에서 297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된 30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된 29억 7,000만 원을 2018년도 이월하여 27억 3,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09억 7,3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02억 7,100만 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된 1억 3,200만 원을 2018년 이월하여 5억 7,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 156억 1,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된 4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1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45억 6,700만 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된 5억 5,200만 원을 2018년도 이월하여 자치행정과 4억 1,700만 원과 읍면동 5억 7,000만 원을 합한 불용액 9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6건 5억 5,200만 원이며 이월된 공사 2건은 현재 100%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효곡동주민센터 이전 부대비용 1건은 마무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의 책정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하천, 마을안길, 공공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유시설 읍면동에서 NDMS를 쳐서 넣고 공공시설은 산업과하고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물로 오늘까지 NDMS를 입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다 마쳤고, 지금 쓰레기 문제는 거의 95% 완료가 되었고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NDMS를 거기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파트에서 예비비 집행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NDMS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7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 2017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입니다. 2017년도 북구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469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2,300만 원, 예비비 17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28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이 54억 5,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9억 4,8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31억 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명시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 9,0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71억 3,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8,503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58억 7,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1억 3,1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북구청이 5억 200만 원, 읍면동이 4억 8,300만 원으로 총 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총 6건으로 상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신광면 죽성1리 배수관 부설공사가 2018년도 완공계획으로 돼 있어 신광면 죽성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000만 원을 이월하고 마을회관 부지 관련하여 취득 절차 지연으로 흥해 곡강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신광면 만석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 5,000만 원과 건축물 설계변경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흥해 옥성1리 마을회관 보수 1,100만 원, 양덕 불미골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2,400만 원, 그리고 북구청사 지진피해 복구공사 7억 9,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 2017년도 부서별 예산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NDMS상에 신고된 것은 입력된 게 오늘까지 입력이 됩니다마는 228건 정도가 현재 입력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게 228건입니다마는 현장점검하고 나면 줄어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송라면 지경천 쪽이 하천유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 인명피해가 1명 있었습니다. 신광면 기일천에서 실종사고가 있어서 오늘 현재도 다수의 하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기에 수색이 되도록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 기일천,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 전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나무라든지 풀뿌리, 이런 곳이 월포해수욕장 주변으로 저희들 어제까지 25톤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월포1리에 대해서 800톤 가까이를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다 복구를 하였고 응급복구는 이번 주말 정도 되면 하천이라든지 응급복구는 완료되고, 도로는 당일 오후에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덕 옥계 쪽으로 가는 도로는 그 다음날 월요일에 복구를 해서 옥계 쪽으로 개통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허윤수입니다. 배움을 통해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지수 향상과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계시는 평생학습원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의 총 예산액은 16년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30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3,100만 원이고 18년도 명시이월액이 3억 2,400만 원으로 불용액은 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액은 52억 8,700만 원이며 4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9,8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출예산액이 43억 1,400만 원으로 4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은 세출예산액이 31억 1,100만 원으로 29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원 자체하고 여성문화관,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도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기관, 그리고 대학에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만 보면 76개 과정에 1,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증 과정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격증 과정에 1,400명 중에서 9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한 65%, 67%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개 과정에 8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과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격증 시기가 과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18년도 것은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잘 안내해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서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79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88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6억 원, 집행잔액은 195억 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94억 8,400만 원 중 지출액은 435억 원이며 14억 1,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96억 5,000만 원 중 478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5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575억 4,300만 원 중 지출액 406억 2,900만 원이며, 158억 1,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266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은 224억 6,500만 원이며, 22억 8,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800만 원 중 42억 7,4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이월액 196억 원 중 176억 6,700만 원이 명시시월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행정역량강화 1,200만 원, 학교지원 14억 원, 시정 주요 현황 사전타당성 용역 6,900만 원, 다무포바다체험 조성 4,000만 원,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 9억 9,900만 원. 5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이 137억 8,800만 원. 6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에 8억 5,1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19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현지구 교통체계분석용역 1억 1,600만 원, 죽장면민회관 보수공사 1억 2,2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이 8억 6,5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일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계속 출연도 하고 쓰기도 쓰고 하고 있는데 저희 결산에 관련된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금으로 관리돼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금액이 일반회계 융자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 있다, 기금의 합목적성과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의 자금 대여거래를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91.89%가 대여상태더라고요.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아마 대개는 기금이 일정목표액을 달성해 놓고 이자 발생분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원금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차입할 때 그걸로 활용을 하고 어차피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아도 이자 발생하는 거나 일반회계 해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보니까 몇 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자체가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이자 발생하는 게 겨우 1,000만 원 정도, 그걸로 그 기금 목적 사업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든지 이런 것도 일부는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폐지할 만한 그런 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모여 있는 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90% 이상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돈을 대여해 줬죠. 빌려주고 나중에…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돈을 갖다 쓰고 우리가 우리 돈을 갚은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성남 같은 데에서는 기금 한 번씩 조성하면 1,000억 되는 기금도 있고 조성 자체를 크게 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기금을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일부 지방채 갚을 게 있다면 대처해서 갚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금 자체가 그 정도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많아봐야 100억 원이고.

그 정도도 금액도 안 되는 것을 90% 이상 빼서 썼다는 것은 저희가 재정운영 상태가 그만큼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향후에 갚아지고 나면 50% 이상은 이걸 대여 상태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 50% 정도는 기금을 남겨둬야 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견서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금에서 민간융자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자금회수를 제대로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회수를 못 하고 있으면 못 하는 대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지적돼 있거든요. 개별기금은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통합기금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금 전체에 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기금 대여한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보시면 2012년도부터 초과세입되었던 거 쭉 한편 살펴봤는데 물론 마이너스된 시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 플러스였어요. 초과세입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금에서 말입니까, 일반회계?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최근에 초과 세입되었던 부분을 다 합해 보니까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채 상환하는 데에나 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집어넣어서 다 쓰셨어요. 자, 기금은 기금대로 90% 이상 대여상태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초과세입을 그냥 다 투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 이건 저희가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세입 자체를 추계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징수금액을 또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채무 이런 게 상태가 아주 안 좋으면 행안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순세계잉염금 부분을 바로 예산 관련 없이 빚을 갚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내년에 이월해서 예산을 또 잡아서 빚을 갚는 거나 사실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재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추계 흐름을 쭉 보면 기금을 대여를 할 때 2012년, 13년 이 무렵에 순세계잉여금도 초과세입금은 또 마이너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끌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고 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초과세입금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포항시에서 이런 재정에 대한 예측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세입추계 자체가 잘못돼 있을 경우에 그 돈을 다 잡지 못하고 빚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포항시가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 예측되는 일은 정말 엄격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더 면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거래대여 이거 향후에 최소 50%선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초과세입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을 한다면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저희 재정공시 뜬 거 계속 보니까요. 보조금 사용잔액이 또 많이 남습니다.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산하고 난 이후에.

이게 숫자상으로 장부상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예측을 어지럽게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따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잔액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건 집행과정에서 입찰하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포항시 전체 예산을 또 편성하고 짜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예산만보면, 1쪽입니다. 1쪽에 보면 전체예산 1,980억 중에 이월액이 196억으로 지난연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조금 많고 그중에서도 체육산업 분야에 70%가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우리가 2차, 3차 추경을 하다 보면 이게 거의 아예 안 되는 사업 있잖아요? 절대공기 부족.

맞습니다.

안 되는 사업도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해서 이월액이 줄어드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잔액에도 보면 지금 195억으로써 이게 1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예.

좋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쁘니까 보면 편성 자체가 과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 또 다른 부서도 아까 구청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10% 전후로 잔액이 남더라고요. 어떤 부서에 보면 아주 턱없이 70, 80%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를 해 주세요.

먼저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유가 어쨌든간에 이월예산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자체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국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11월 15일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면밀하게, 시급성이나 민원 문제나 이런 게 다 해소되고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밀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당해연도에 실 집행을 100%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피고 앞으로도 결산추계 이런 데에는, 사업예산 이런 거는 편성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막 그렇게 내려오는 게 많거든요. 도비 보조금이나 국비라는 게 내려오니까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억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통계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0% 내외가 발생 대체로 합니다. 그건 역대 쭉 분석을 해 보면 그 부분 아까 말씀대로 입찰잔액이라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줄인다면 또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95억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입찰잔액도 남을 수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금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원금을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거기에서 자기들 이자까지 받아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채무할 때 차입 선을 금융기관에도 할 수 있고, 또 기금에서 빌려올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심사해 보니 자치행정과 결산내역 중 당초예산 심사에는 없었던 통계목이 2개나 신설돼 있습니다. 하나는 변경, 하나는 전용입니다. 예산 변경과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의회에서 심사받은 내용이 최대한 지켜져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의 변경, 전용 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