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8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행기금 출연 동의안 외 1건, 2018년 10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외 3건,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블라디보스톡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및 2018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포항경제를 살리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17억 7,200만 원이며 1조 7,246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조 6,761억 5,2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485억 1,900만 원이며 이중 43억 9,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41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관광산업진흥, 수입 및 회계관리운영, 해양수산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324억 7,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06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99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1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쪽에서 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546억 2,100만 원 중에서 35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47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은 4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256억 5,900만 원 중에서 150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및 13쪽, 물품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9,008억 1,6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 등으로 5,67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재산 영일만산업단지 분양매각 등으로 1,177억 8,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 말 기존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502억 8,1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49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물품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은 1,367개 170억 600만 원이었으나 신규 구입 등으로 26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 연도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은 총 57종의 1,472개 186억 9,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유물품 및 주요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 3쪽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 4쪽, 공유재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세입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 세입예산현액은 1조 6,717억 7,200만 원으로 1조 7,246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6,707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2%로 지난해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8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9,6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2%로 2016년 대비 0.5% 감소한 것은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며 수납률이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결손액이 감소한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등락이 빈번한 추세이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현액은 3,908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362억 8,700만 원, 이월액이 414억 9,600만 원, 불용액은 130억 5,100만 원이며 불용률은 ‘2016년 4.7%에서’ 2017년 3.3%로 1.4% 낮아졌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10.6%로 명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 민간자부담 협의 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5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6,100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6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4억 8,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조성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은 2017년말 현재 3조 3,502억 원으로 전년대비 4,494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각종 사업조성 부지 및 토지보상 매입, 공원 및 도로조성 등이며, 감소원인은 송도사유건물 점유대지 등 부존부적합 시유재산 및 흥해 죽천리 산업시설 용지 매각 등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개발사업 수요 충당, 공공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토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억 7,700만 원으로 가뭄대책사업 등 20건에 대해 18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가뭄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재해 재난 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효곡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명시이월된 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효곡동 사무소 어떻게 되었나요? 준공을 안 했는데?

구청사를 좀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원과 도민들이 쓰도록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어쨌거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다 보고한 사항이지만 결산검사 때, 올해 검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어요? 검사는 언제 했어요?

상반기에 결산검사 위원회…

집행부 추천하고, 의회 추천해서 검사를 끝낸 상황인가요?

예, 김일만 위원님과 회계사님하고.

거기에 뭐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지적사항이 배부된 결산자료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이 검사 위원이고, 공인회계사 김성근 검사위원과 세무사 장덕수 님이 해서 제출한 상태로 보면, 201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계속비나 명시사고이율비 등이 재정상태에 적절하다고 표시되었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세입에서 좀 전년도보다 결손처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아주 우리가 세입관리를 잘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어떻든 여기 우리 일반액 세입분야도 그렇게 세우고 특히 세출분야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상황이 보통 공기가 부족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처음단계부터 면밀히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에는 사업예산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국장님, 지적한 사항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이월사업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편성하고 가급적 집행하는 데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를 짚어봅시다. 포항시가 예를 들어서 장량동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공시지가가 있고, 매매가가 있고, 거래가가 있는데 매각할 때는 금액이 참 적어요. 매입을 하려면 현실가를 줘야 하니까 포항시가 공유재산을 많이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량동 현 주민센터를 매각을 해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문화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공유재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땅 시세를 잘 맞춰서 재정관리과가 그렇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하여튼 사든지, 매각하든지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관을 팔 때는 좀 저렴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현실가를 감정가를 할 수 있도록 감정단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6쪽 좀 보시죠. 6쪽을 보면, 연오랑세오녀 설계 및 제작설치 기간 미도래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아마 완공되어도…

전시물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시물을 보강하면서 교수님들과 협의 중에 조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연장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콘텐츠가…

1년 넘어야 그 공사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승인 해줄 수가 없잖아요. 관공서 좀 갖춰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지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아예 끝난 것이지요?

공사기간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계속 연장시켜…

유지 내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완공되는 것인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명확하게 10월에 다 됩니까?

11월 정도.

거의 9월, 11월 계속 이런 식으로 되거든.

사업자 측에서는 빨리 끝내고 당연히 돈 받고 싶지만 저희는 좀 더 내용이 착실하게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볼 게 있어야 한다고 지금 계속 연장시키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월 달부터 다 완공된다는 말을 계속 했었고, 10월 달 되니 11월 달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시비도 엄청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7월 달에 와서 가보니 귀비고든, 아까 이준영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새천년기념관이든 과메기문화관이든 좀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새로 오픈하는 과정에서 진짜 내용이 좀 관광객들이 한번 포항가면 그 귀비고에는 꼭 들어가면 볼만한 게 있더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그 외에 하면 유로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내용이 볼 거 없으면 곤란합니다. 새천년기념관에 화석박물관을 넣어 놓고 유로화 했더니 손님이 지금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재정비 하려고 의회에 보고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좀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에 내용을 조금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제관광협력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그 지역 보면 다 보고만 갑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주위에도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있고, 일단 볼거리는 되잖아요. 볼거리는 되는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공감은 하지만 특히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서비스 같은 게 민자 유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미곶부터 시작해서 동해면 일대 해안선 둘레길 해파랑 길도 지금 만들어놨지만 그냥 걷고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리조트든 호미곶에 또 관광지개발계획해서 유스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게 유치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관광객들이 포항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주위에도 우리가 연오랑세오녀 공원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도 어떻게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 체험 쪽으로도 좀 할 수 있고 우리 포항시는 또 철강의 어떤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자꾸 철강철강하지 말고 진짜 철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볼거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에 네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지진피해복구 공유재산 관리가 1,800만 원인가요? 이거 왜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공기부족, 실시설계…

3회 추경 때 받은 내용인데, 공기부족이 되었고, 석면철거하고…

석면.

폐기물처리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 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저기 두호동에 캠프리비하고 장성동의 팜테크 활용계획 나왔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캠프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했고, 두 번째는 두호동 청사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두호동 땅 일부, 장성도 땅 일부가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호동사무소가 들어가겠다고…

두호동 구역에 있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거기가 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 참고, 깜깜하고, 밤에 불편해도 견뎌왔는데 거기 주민들은 약간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좀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좀 들어와 주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된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방부에 매입할 당시에 공용, 공공용으로 써야만이 수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항시가 매입을 다 하려면 돈을 다 지불할 때가 2021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주민들 의견 수립정도는 미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총 비용이 235억 원. 즉, 장성동 팜테크는 지금 저희 포항시가 아무런 활용계획이 없습니까?

팜테크도 저희들이 뭐 다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것은 공원 조성하는 걸로 해서…

공원 조성하려면 국방부로부터 땅을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입 계획이 안 올라와 있던데?

매입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과라든지 녹지과…

도시계획과도 아무계획 없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차피 실시설계인가도 받아야 하고 공공계획부터 수립되어야 합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 줘야 나중에 회의를 하던지,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 공원관리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지만 올해나 내년 초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장성동 주변에 주민들 그 뒤에 또 농사짓는 분도 많으시고, 그 뒤로 땅이 넓잖아요?

예.

주민들 의견 좀 많이 수렴하셔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가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캠프리비하고 땅은 지금 현재 아까 재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에 우리가 싸게 용의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목적으로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땅이 어느 정도 돈이 50% 이상 가게 되면 우리가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오픈할 단계는 아니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좀 쓰고 포항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랜드마크적인 관광 상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호동 지금 현재 청사는 매각예정입니까?

예, 그것은 거기 또 시설이 행정사무소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아마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두호동은 매각해서 그렇게 하고 아마 뒤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진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는 좀 빨리 제대로 이행하십시오. 지진 피해 주민이 아직도 계속 민원오고 저희들도 자주 흥해에 가보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 김철수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MOU 작성했나요? 그 케이블카…

어제요?

어저께인가?

어제 실시 협약해서 MOA입니다.

MOA로 갔어요?

예.

물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포항시에 관광 산업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하지 않느냐, 포항시민의 쪽으만해서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과연 이 복잡한 포항시내에 꼭 그런 게 대규모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관광산업을 먹거리와 같이 병행하고 볼거리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무 지금 포항시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도 너무 즉흥적이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장기 유배촌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는 현실적으로의 어떤 접근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더라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기유배지는 거의 조성이 마무리 되었고요. 저희들이 준공식을 조만간에 할 계획이고, 사실 장기는 저도 고향이 장기입니다마는 장기는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유배지가 현재 장기 초등학교 뒤쪽으로 하고 마연 쪽, 그 다음에 장기 읍성 쪽에 유배를 많이 왔는데 실제로 그 뒤쪽에는 여건이 좀 안 되어서 유배지 만드는 데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옛날에 그런 유래되는 그런 것과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고.

장소는 조금 차이 나는데 지금 스토리라던가 해놨는 걸 보면 저희들 주말되면 상당한 사람들이옵니다. 학생들이 조선시대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정말 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학생들이 역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이라는 것을 전혀 터무니없는 쪽으로 스토리화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게 굉장히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국장도 언급했지만은 새천년기념관 같은 데는 사실 정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관광지로서의 전략, 그렇게 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실제로 구룡포에 한 150만 명에서 구룡포, 호미곶 가는 관광객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미국에 그 뭡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나무 하나만 해도 관광객이 130만 명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0만 명이 달려가고 있으면 한 1만 명 정도의 소위 소도시가 시티가 완전히 먹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관광 정책을 접근시켜야 한다는 마인드를, 왜 전시 행정적인 그런 쪽으로만 가니까 포항시가 잘못됐다. 예산낭비만 하고, 그래서 국장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천년기념관은 그 당시에 새천년 해돋이행사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고 처음에는 동서화합관해서 안에 내용을 좀 전시하는 것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처음 취지하고 지금 현재 해놨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꼭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상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내용은 물론 시가 왜냐하면, 부산 송도나 이런데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밤바다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듯이 저희 영일대 해수욕장은 도심 내에 비치는 해운대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 상품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해상케이블카와 사업성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또 그쪽으로 잡았고, 우리가 구룡포나 호미곶 그 다음에 북구 쪽으로 이르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상징성이 좀 있어야 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안선이나 바다, 이런 경관을 활용한 어떤 관광지, 시내에는 또 도심 내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서 포항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쪽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시정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자주 한 1년 있더라도 이동을 하고 그렇게 가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시장에게 내가 주의를 시키겠지만은 간부진들이 그런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더라는 것을 난상토론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래요.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질의하고 질문하는 위원들도 참 난감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공부하고 연속적인 질의나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속된말로 별난 위원이라고 하는 쪽으로 각인이 되고 이런 쪽으로 서로 간에 음성도 높여가면서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관광산업이 앞으로 우리 포스코가 언제까지 저렇게 버텨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결국 피치버그나 이런 도시가 15년, 20년 동안 낙후된 도시로 있다가 결국 관광 쪽으로 다시 변신되어 가는데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전국에 지자체 중에 해상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해상케이블카 설치할 때, 부산 송도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익을 내고 있는 해상케이블카가 몇 개나?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제가 분석을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부산은 상당히 인기 있고…

제가 알기로 10개 지자체 중에 8개가 적자고 2개, 여수하고 몇 개만, 2개 정도만 지금 흑자로 보이고 있는데, 포항 해상케이블카도 20년 계약입니까?

예, 20년.

20년 계약이면 그 기계 다 노후되고 그러면 해상케이블카는 자기 수익 다 빼고 그럼 나중에 철거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유지 보수비는 포항시가…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자가 철거 하는 방법도 있고 기부 체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산 가치가 없으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잘 보시고 기왕 투자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잘 좀…

하여튼 100% 민자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포항의 경제나 소비가 촉진되고 자기들 돈 벌었는 일정 금액이 사회에 환원 사업으로 할당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광에 대한 연속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친인척들이 온다던지 이렇게 하면 보경사 갔다가 영일대 축제 갔다가 아니면 호미곶 갔다가 오어사 갔다가 이런 연관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국장님께서 다시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지, 하면 어디까지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이 경제나 일자리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관광 코스 같은 경우에는 오어사라든가 호미곶이라든가 코스가 1일차 코스, 2일차 코스해서 지금 차별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체류해갈 수 있는 놀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늘 지금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우리 포항은 또 방사광가속기도 있고, 지곡단지 쪽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울산과 해오름동맹을 연계해서 경주에 고적관광, 포항의 산업이나 바다, 울산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연계관광도 좀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이고 포항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앞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기업들과 아니면 중소기업들과 이렇게 해서 리조트나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어느 정도 만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 업자들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자본이 투입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업자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데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포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해서 안내하시는 데스크린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포항에는 아직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터미널 앞에 봤을 때는 관광지도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산듯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보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포항이 좀 부끄러운 게 포항버스터미널이 조금 사실 열악합니다. 빨리 이것도 보강해야 하는데, 지금 포항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데스크에 유인물이라든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유인물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포항버스터미널이 조금 열악한데 그것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광안내소에 옛날에 있는데, 거기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은 경주도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주보다는 조금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관광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물류, 관광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외부인들이 오셔서 포항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관광 해설사들이 항상 근무하고 있는데, 또 더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케이블카 이건 관광 쪽에 사업 추진인데, 우리한테 왜 MOA 보고를 안 했노? 도시건설하고 뭐 관계있나?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과장들 보고 좀 뭐라고 했는데, 사실 관광 특구나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연하지.

이게 전에 추진하는 과정부터 아마 내용을 전임 국장이나 그쪽 지난번 의회할 때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아마 해산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맡아서…

그것은 근본 주체는 관광과가 되어야 하고, 협의체로 돌아가는 게 도시계획과로 돌아가는 거예 요. 절차도, 순서도 모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과, 우리 국이 왜 안 맡고 뺏겼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하고 아마 시장님도…

협의를 하더라도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고, 1차적인 것은 우리 소관 이후에 보고를 했어야 돼. 그것은 기본이야.

지금 현재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부터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요.

예, 일단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주체는 경제산업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업무를 도시계획과가 가능하냐는 것은 협의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서별로, 주체가 경제산업국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앙상가 활성화에 명시이월된 게 24억 원인가? 이거 지금 몇 쪽이죠?

김기원 4쪽입니다.

이거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 남은 거 2017년 건데, 2018년에 소진 얼마나 됐습니까?

김기원 14억 원이 올해 이월됐는데, 효자시장 저번에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지금 사업이 좀 추진이 안 되서 14억 원 중에 9억 원 정도가 효자시장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업하고 8,7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8,700만 원.

김기원 8,700만 원은 지출 잔액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회계 연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으로 2017년 예산액 803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4,600만 원, 예비비 6,5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867억 1,1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736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9억 4,800만 원과 사고이월 54억 2,100만 원을 합한 83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4%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354억 6,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3,1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67억 9,6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327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5억 3,700만 원으로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외 3개 사업비에 11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30년 2030리더 창농자금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4억 2,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 내역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4억 3,000만 원, 농촌복지지원사업 1억 200만 원, 농업인력육성사업 8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조성 2억 1,600만 원, 식량산업육성 및 채소특자생산지원 5억 7,700만 원, 농업기반시설강화사업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41억 1,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6,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0억 8,2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46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1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시범 외 1개 사업비 1억 1,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내역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4,8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지원사업 3,2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사업에 1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78억 8,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4,100만 원, 예비비 6,5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86억 9,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70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 6개 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착유세척수 처리지원 외 1개 사업에 6,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축산소득지원사업 5억 8,9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축산위생지원사업 1,4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17년 예산액 102억 2,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7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03억 6,5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93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1억 5,400만 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1,8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17년 예산액 226억 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6,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7억 7,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98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900만 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시설 보완 외 2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에 30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집행잔액 16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통지원 7,200만 원, 농식품산업육성 등 1억 6,100만 원, 급식지원에 11억 7,9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운영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축산과 AI 긴급방역비로 6,522만 5,000원으로 6,509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청년농업인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청년농업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금액이 적지는 않은지?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등록을 43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온 친구도 있고, 부모 농업을 승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도시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 쪽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특히 ICT 관계 이런 것은 청년농업인 쪽으로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 청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야간에 야간 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43명이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분야별로 따지면 가축도 있을 거고, 농작물도 있을 거고, 하우스도 있을 건데, 어느 분포가 제일 많습니까?

시설 채소 쪽에, 딸기 쪽이 좀 많고, 과수농가, 축산농가 분포도가 주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기계, 기북 쪽으로 많습니까?

예, 기계, 흥해 쪽에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9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운영됩니까?

포항 승마클럽에, 흥해 승마클럽에 …

아, 클럽이 있습니까?

예. 승마클럽이라고 승마장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시범 사업?

저희들 쪽에 도비로 사업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농장에 농산물을 가공도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와서 농산물 수확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체험관광 6차 산업의 진행에 관해서는 경상북도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주로 도비로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굉장히 전망이 있는 쪽이고, 6차산업을 아직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잘 만들고, 잘 체험하고 돌아가는 유익한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예.

그리고 9쪽에 한우브랜드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포항은 한우브랜드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부추를 먹여 사료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한우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해봤는데 2년 동안 용역 해보고 먹여보니까 경제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먹여서 부추성분이 소고기에 좀 스며들고 해야 되는데 성분이 낮아서 경제성이 낮아서 저희들이 축사농가들과 협의를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고 보류시켜 놨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한우에 부추를 얼마나 먹여서 한우가 얼마나 부추 성분을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굳이 브랜드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추 좋은 성분을, 부추 속에 보면 항산화 물질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또 나가면 되는 건데 그 속에 사실 뭐 우리가 봐도 안에 뭐가 영 점 몇 %밖에 안 들어가도 그게 굉장히 크게 광고하고 무슨 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한우 브랜드가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우브랜드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좀 한우 브랜드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브랜드를 보면 도 단위, 광역화로 많이 합니다. 시 단위로 하기에는 조금 부스도 좀 적고, 경제성이 조금 문제 있어서 저희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중앙부처 출장간 관계로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한-러지방협력포럼 관련으로 서울출장으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부서별 세출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271억 2,4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234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159억 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5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4,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5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54억 7,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9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4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에서 예산 현액 182억 4,000만 원 중 84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개 부서에서 예산 현액 55억 4,900만 원 중 19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세입 현액은 5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차익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경북도 에너지 효율대상 시상금 7,5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8,600만 원 중 4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미래전략본부 정책질문을 받아요, 바로 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책질문은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 오시면 그때 하고…

생략하는 걸로…

생략되고 세입·세출 제안사항에 대하여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만. 그말도 맨 이거겠지, 그거랑 이거지. 제안설명도 정책질문이 되겠지. 미래동해전략본부 사항인지 과 사항인지 이거 전체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산업과 질문해야 되는지 전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미래전략산업과만. 방금 이야기 했잖아.

과만… 그럼 있을 때…

행감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국장님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이 안 계시니까.

대행이라니까.

예, 행감 때 또 하잖아.

과로 질문 할 사람만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읍·면·동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 중심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서숙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 김만식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남구청 2017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32억 1,700만 원의 전년도 이월액 47억 8,800만 원과 예비비 14억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4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99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2억 2,800만 원과 사고이월 29억 7,000만 원이 2018년도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3억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77억 9,200만 원의 전년도 이월액 3억 7,300만 원과 예비비 14억 8,900만 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96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7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0억 3,30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3,400만 원을 2018년도에 이월하여 세무과 8,300만 원과 산업과 6억 8,100만 원을 합한 불용액 7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2억 6,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8건, 10억 3,300만 원과 사고이월 6건, 2억 3,400만 원이 2018년도 이월되어 사고이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현재 80% 이상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예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현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용수확보 장비임차 등 예비비지출 결정에 14억 8,900만 원 중에 8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2,6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이월된 사업은 암반관정개발 용수량 부족으로 재시공 사업 등 3개소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현재 100% 공사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 측정대로 예산집행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남구청장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건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7 예비비까지의 남구청 소관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 건에 관해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수고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남구청에는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없습니까?

소청하고 다소 생각보다 피해는 많지 않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해안 쓰레기 청소에 협조해주셨듯이 청림, 동해, 송도, 구룡포, 호미곶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95% 정도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농로나 이런 게 좀 손실이 발생한 데서 우리가 오늘까지 NDMS를 통해서 전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구룡포외 5개 읍·면 암반관정개발 및 임시양수장설치 사업에 7억 1,000만 원 쓰고 남은 게 2억 8,400만 원이 남았는데 아주 한시적으로 써야 될 부분인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도비지원이 늦게 내려왔고 우리 시가 3회 추경하면서 절대공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 보니까 수온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두어 군데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물이 안 나와서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규정한 양. 이것 가지고는 보니까 기준을 통과해도 1년 지나고 나니까 물이 없고 수온이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결산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7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이 469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2,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17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28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54억 5,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9억 4,800만 원 전체 불용액은 31억 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9,400만 원으로 이중 당년도 예산이 105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억 9,700만 원 예비비는 17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1억 7,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700만 원, 사고이월 5억 9,1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시이월액 총 24건으로 예비비 2차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흥해읍 금장지구 암반관정 설치 외 4건, 2억 9,000만 원 이외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북 성법리 농로정비공사 외 2건, 7,400만 원 3회 추경으로 편성된 청하 고현-소동 간 용수관로 설치 외 3건, 6억 1,000만 원입니다. 죽장 상사리 물탱크 이설 공사 외 1건, 2억 5,200만 원이며 토지보상 협의지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 공기가 부족한 10건, 5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용수로 설치 공사를 농건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17건, 총 5억 9,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7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7억 2,300만 원이며 농업용수 확보 및 상습가뭄지역해소에 9억 2,700만 원, 공기 부족으로 5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암반관정 근본적인 대책 없어요? 이거는 계속 암반관정 자꾸 들고 오는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북구청에 관정이 22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암반관정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관리번호라든지, 관리자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청에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225개소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관리번호 지정, 그리고 관리공무원, 그다음에 읍·면·동·리별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적인 차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안 되나?

근본적인…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지하수 오염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합니다. 농업용수로써 기능이나 역할이 다 했을 때는 폐공 절차에 의한 폐공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암반관정보다는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댐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댐이 건설되는 그런 위치가 어려울 경우는 우선 감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밭에, 전에 대한 용수공급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관정농업은 농민들께서 많이 선호하고 하니 그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암반관정이 1일 생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입니까?

150t.

150t. 24시간에 150t 같으면 수돗물 한 꼭지 나오는 정도 되면 중공기준에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은 수돗물 한 꼭지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업용수에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전체 남·북구에 암반관정으로만 물을 퍼도 가령 암반관정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저수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물을 뺀 만큼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들 해서 안건을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형 번호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못쓰는 관정은 폐쇄를 하고 관리자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과장님하고 해 주시고, 한 가지 곁들어가지고 이걸 관리하는데 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 지금 어떠냐면 농·어촌 공사가 농업진흥 구역에는 물을 다 공짜로 되어줍니다, 공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암반관정이나 그 부 외에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세를 거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돈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북구 다 해 봐도 1, 2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늘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조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해 주니까 지금 가는 데마다 농업인들끼리 갈등하고 그래요.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평당 50원, 30원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돈 써 주는 데도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계마다 부적절한 이런 사업들이 나고 하니까 올해 어떻게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확보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남·북구 공이 수리계도 수세를 안 받는 포항시가 다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싶은데 구청장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러한 내용을 많이 접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리계 운영이나 예산지원 그 다음에 장비지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 요금부과문제도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리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접근하고…

아니, 원래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돼요. 중앙정부가 농민들 농사짓는데 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부담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진흥형 공사를 통해 농업진흥청은 다 그렇게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우리 시가 맡아서 남·북구 따로 이렇게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옳게 안 되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수세를 거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좀 전에 한진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답장문에는 필히 필요한 것이 관정인데, 관리소홀로 인해 폐공될 관정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는 빨리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폐공 조치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산업계장님하고 고생하시더라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하고 산업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태풍 때문에 골짝골짝 다니느라.

참고로 우리 아까 한진욱 위원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광면 기일리에서 실종되신 분은 오늘 11시 14분에 시신 수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