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 10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포항시 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보고서와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2일,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 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 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란 복지국장님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국 소관 여러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7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650억 9,000만 원이며, 예산액은 4,637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4,47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8억 9,4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779억 100만 원으로 예산액은 751억 9,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7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71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3,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28억 9,400만 원이며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긴급복지지원 1억 7,100만 원, 생계급여 8억 2,100만 원 등 전체 2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14억 4,9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억 1,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타 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불용액은 88억 8,1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1,7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9억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6억 3,5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급여 및 예비비 등 4억 2,100만 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청소사업 불용액 30억 1,8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청소행정지원에 7억 6,2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2억 6,400만 원, 차익금 이자상환 및 기타에 3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49억 8,2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46억 4,1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이월액 9억 2,800만 원에 주요내역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5억 8,200만 원,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3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은 26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6,100만 원, 청림노인복지관 건립 3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출산보육과 이월액 11억 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7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3억 4,1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지원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0억 6,000만 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액 20억 6,0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청소행정지원 민간위탁금 등 3억 7,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10억 1,3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 5억 6,000만 원, 자원화시설설치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청소사업특별회계에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수리비용으로 4,6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243억 5,000만 원에서 2017년 총 15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부금이 7억 6,0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5,100만 원, 재경학사 운영 수입이 3억 800만 원, 기타수입이 5,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용액은 11억 1,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7억 3,600만 원, 인력운영비 5,2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 학사운영비 2억 3,800만 원이며, 2017년 말 기준 조성액은 248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상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재)포항시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185억 9,719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6,873만 원보다 100억 2,846원을 증가하여 불용률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일반회계 예산에 불용률 4.27%에 비해 낮으나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률 1.8%에 비해서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711억 3,87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83억 3,998만 원으로 수납률이 97.8%로 2016년도 수납률 95.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착오부과, 이중납부 또는 기타사유로 과오납 세입이 10억 8,017만 원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요금인상의 원가상승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업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익성과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249억 3,413만 원으로 전년도 278억 8,644만 원보다 2억 9,523만 원 감소하여 불용률은 11.1%로 2016년도 불용률 14.8%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2017년도 기금별 조성지출 현황은 전년도말 296억 3,018만 원에서 2017년도 조성액은 27억 5,851만 원이며 사용액은 24억 4,85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잔액은 299억 4,019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진피해응급복구비, 공사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비지출은 재활용선별장 내 기계설비 발리스틱 선별기 긴급수리를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 4,691만 9,750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53만 시민의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4억 2,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18억 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6억 2,2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중 98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4,3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3억 1,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억 1,500만 원으로 예산액은 8억 1,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이중 10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의 일반회계 불용액은 33억 1,400만 원이며, 형산강 민·관환경대책협의회 일본현지 방문조사여비 1,100만 원, 전기자동차EV 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보조사업에 30억 1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보조사업에 2,1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기준 보조사업에 1,6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4,300만 원, 저녹스버너 보조사업에 2,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등에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1,900만 원으로 오염 총관리사업 연구용역비에 700만 원, 예비비 등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22억 4,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21억 3,7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 보조사업에 8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4억 2,400만 원, 환경실태보조사업에 3억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에 3,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중에 EV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원이 결국은 불용처리됐는데 관련된 전기차가 향후에 새로운 정부나 미래의 기술들이 사실상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보조금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될 때 텐데 이와중에 결국은 전기차 버스 리스사업의 교환방식사업은 사실상 포기가 된 것이고 이 용역은 그와 별도로 우리 시 지역사회의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인 용역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중교통과에 버스 체계, 일종의 플러그인을 그냥 도입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용역비가 불용처리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나 앞으로 수소자동차도 보급되는 신성장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저희 시는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관련기관의 협약이행이 안되어서 무산됨으로써 지금현재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대중교통과가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함께 전기버스도 같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집행하는 기관은 대중교통과에서 전기버스도입해서 하는 것이고 전기차 승용자동차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나가셔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실상 양극재 음극재 대규모투자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연계 시너지를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에서 도출이 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이 신산업을 우선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용역은 무산되었지만 전기버스를 중심으로 무산되었지만 저희들도 전기버스와 수소자동차 전반적으로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공기질 개선과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에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도 창출되어야 되고 전기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구입욕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늘어나서 최근에는 하반기에 한 130대되었지만 내년에는 1,000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 시를 전기자동차 시·군 도시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비는 날라갔지만 다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보고와 동시에 관련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외에 전기승용차 등 민간에 확산되어야 돼요.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했을 때 다시 경유차 사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되니까 민간영역에 확산하고 대기질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용역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에 태풍이 우리 지역과 인근 영덕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여건상황에도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154억 6,100만 원으로 이중 122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1,300만 원, 불용액은 9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불용예산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등 1,8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사업에 각종 용역 집행잔액 등 1,9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등 1억 3,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2,1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3,900만 원, 치매치료관리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600만 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에 1,3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금액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23억 1,300만 원으로 2017년도 제2, 3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7억 6,600만 원이며, 이중 10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3,400만 원은 다음 연도를 이월하였으며 8억 5,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불용액내역입니다. 북구보건소 일반회계 불용액 8억 5,6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4억 6,300만 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각 2,300만 원, 2,200만 원, 3,700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1,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노인예방접종사업 4,5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5,7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사업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 21억 3,400만 원은 명시이월 금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50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21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은 물론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사업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7억 5,800만 원, 특별회계 849억 6,800만 원으로 총 867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5억 5,800만 원, 특별회계 598억 4,600만 원으로 총 61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9,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5억 9,900만 원 중 건설계량이월 43억 7,500만 원, 사고이월 22억 2,400만 원으로 총 6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1억 300만 원, 특별회계 185억 2,300만 원으로 총 18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7년도 세입예산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49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00억 9,600만 원에 실제 수납총액 869억 4,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7,400만 원을 제외한 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액 900억 9,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입 500억 7,200만 원, 영업 외 수입 12억 4,2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13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유보자금 217억 4,100만 원, 이월금이 10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98억 4,6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18억 5,100만 원, 자본적 지출 106억 9,800만 원, 이월자본지출이 72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수익적 지출에 원수 및 취수비 140억 300만 원, 배급수비 97억 5,100만 원, 일반관리비 86억 4,0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68억 4,500만 원, 기계장치 21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세출예산 불용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66억 9,600만 원으로 건설계량이월은 양덕정수장 인입 온수관로 이설공사 외 10건에 43억 7,500만 원, 사고이월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외 5건에 22억 2,40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 1건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자산은 2,650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은 2,643억 3,200만 원, 부채는 7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7년도 수익은 전년대비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6,000만 원이며 비용은 550억 7,800만 원으로 단기순이익 손실액에 3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총괄 원가는 606억 5,9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059.6원,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843.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79.61%, 요금인상률은 25.62%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맑은물사업본부가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이자수익이 1억 8,200에서 4억 8,800만 원, 3억 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이유예요? 영업 외 수익에 이자수익이 180% 증가됐는데. 7쪽. 이자수익이 3억 600만 원 정도 최종결산액에 보면 늘었잖아요.

이자율.

이자율이 얼만큼 변경됐길래 200% 정도 올라요?

정기예금이 기간 끝나는 시점이 중간에 있습니다. 연말 1월 1일해서 연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3월 달도 있고 5월 달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해는 이자발생이 없을 수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취수에 대한 비용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인지?

물 사용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댐수를 구입할 때가 있고 하천 복류수를 구입할 때가 있는데 물 수질 좋을 때는 하천 복류수를 구입을 많이 하면 그만큼 취수원가가 줄어듭니다.

댐수는 올랐잖아요. 복류수를 취수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됐다 그거네요?

예.

지금 쿼터 여전히 1일 5만 톤입니까?

아닙니다. 댐수하고 댐수가 원래 사용량이 60% 정도 되고 하천 복류수가 30% 정도 나머지는 진전지 하고 저수지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류다보니까 사실 하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수질이 좋으면 형산강 복류수 취수를 해도 그 밑에 동내가 없으니까 그것을 수자원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문제를 안 삼으니까 수질이 좋을 때는 그것을 많이 쓰면 그만큼 원수값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쿼터량은 5만 이죠? 1일 취수할 수 있는 양이. 그것을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 태풍에 복류수나 하천 괜찮습니까?

현재 포항시의 상수원은 괜찮습니다.

문제없고요?

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요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히 하셔야 되고 근래 현실화율이 올라왔다 뚝 떨어졌어요. 70%대로. 핵심이 노후관이나 유수율도 핵심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노후관 교체 비용이 사고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유수율 올리는 블록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완결되고 안정화 단계에 있을 때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경영수지상에 현실화율이 낮다고 해서 올리고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뭐해요. 자꾸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수해서 된 물들이 땅바닥에 계속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최근해서 블록화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 했을 때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해야지, 해서 단순하게 숫자 경영수지 이런 현실화율만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화사업이나 노후관, 특히 노후관 교체사업들은 이월되지 않고 바로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더 신경써 주십시오.

노후관 공사는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을 다 잡고 난 뒤에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인상폭이 나중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원가개념에서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을 하면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야 나중에 시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하되 우리 시의 상수도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야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돈들이 땅속에 스며드는 것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올려서 그런데 집중한다면 올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지금까지 공급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서 수용가들한테 이러한 동의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게 공급중심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려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하기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선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32억 1,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 8,800만 원과 예비비 1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4억 9,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99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된 32억 2,800만 원과 사고이월된 29억 7,000만 원이 2018년도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3억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및 예산현액은 35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에 책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북구청 및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469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2,300만 원, 예비비 17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428억 7,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4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54억 5,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9억 4,800만 원, 전체 불용액은 31억 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준공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7,800만 원으로 모두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8억 6,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000만 원, 불용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17년도 11월 사업추진 중에 지진발생으로 건물상태 확인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흥해 세종황제경로당 보수액 3,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부서별 불용액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승인지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