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정정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2018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국도비 보조금 49억 700만 원 중 49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 예산액 113억 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 9,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2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8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상생정책 관리에 9,200만 원, 하천개발 및 관리에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오천 해병부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형산강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및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100억 2,345만 원 중 3,725억 2,467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3억 5,42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71억 4,45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3.4%로 이는 전년도 2.4%보다는 1.0%가 높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4.3% 보다는 0.9% 낮습니다. 각 국·사업소·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형산강사업과 0.8%, 환경녹지국 1.8%, 도시안전국 1.5%, 건설교통사업본부 5.6%, 맑은물사업본부 1.2%, 남구청 6.9%, 북구청 5.5%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남·북구청이며, 이월은 제2·3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제2·3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도로시설 관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건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유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제2·3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726억 3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740억 7,530만 원이며, 수납률이 95.8%로 작년보다 11.8%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75억 4,545만 원 중 73억 8,475만 원을 이월처리하고 1억 6,07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18억 7,651만 원 중 14억 9,333만 원이 하수도 사용료이며, 도시교통사업의 미수납액 54억 8,389만 원 중 53억 2,540만 원이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88.3%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1,127억 9,970만 원 중 895억 5,995만 원이 지출되고 162억 30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0억 3,67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은 6.2%입니다. 2016년도 잔액률과 비슷하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용비 집행잔액은 22억 4,015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구역 제외로 발생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103km 정도가 시행불가 구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 정비와 조경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관수작업을 위하여 2건에 4,0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가뭄으로 조경수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결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2,165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9억 5,6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486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808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6억 8,3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0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6억 3,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64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3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221억 6,4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208억 7,300만 원, 사고이월 12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1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억 9,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3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하수도과 이월액과 불용액은 5쪽, 2017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17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액은 1,486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24억 4,7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505억 5,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600만 원을 제외한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1,524억 4,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 영업수익 222억 4,500만 원, 영업 외 수익 410억 9,000만 원, 또한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808억 2,900만 원, 이월금은 8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201억 6,500만 원으로써 수익적 지출 397억 3,600만 원, 자본적 지출 749억 4,300만 원, 이월재원 지출 54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거비 19억 9,200만 원, 처리장비 318억 6,900만 원, 일반관리비 43억 4,700만 원, 전기손익 수정 손실 15억 400만 원, 구축물 33억 8,7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675억 2,0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14억 4,2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22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일반회계 하수도과 소관 명시·사고이월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5건에 63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과 소관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중앙동 하수도 정비공사 외 10건에 110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은 1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재생과 소관은 복지환경위원회 설명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자산은 9,885억 9,9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645억 4,100만 원, 부채는 3,240억 5,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633억 7,600만 원이며, 비용은 1,013억 3,2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 손실액이 379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총괄원가는 1,287억 8,700만 원이며, 톤당 원가가 2,137.7원인데 비해 톤당 요금은 364.0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7.03%, 요금인상 요인은 487.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사업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더러 하수도가 문제가 되는 곳이 많죠?

예.

우리 지역만 봐도 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불용액이 이만큼 넘어온다는 것은 혹시 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파악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관로 18쪽에…

전체 금액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이것 이외에는 대부분 입찰하고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입찰하면 보통 한 10%, 15% 정도 예산이 남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차수별로 끊어서 또 하는 것도 많거든요. 사업기간에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 일을 조금 짜임새 있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재원이 이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맞습니다.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수도는 살아가는 것의 기초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큼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17.03%인데 거기다가 인상요인이 한 487.2%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을 상당히 싸게 받고 있어서 이걸 원래는 물가상승에 맞춰서 올려야 하는데 2015년도인가, 그때 한번 올리고 아직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할 것이 내년에 일부를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계속 공공요금문제와 같이 되어서 값을 못 올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손실액이 크고 현실에 맞지도 않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연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실제로 하수도요금 받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퍼센트가 높아지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좀 계속 상승을 하려고.

왜 지적을 하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상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 아까 말씀대로 요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퍼센트가 상당히 높으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한 순간에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고요.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현실화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서 장기간 계획 플랜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089억 4,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7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36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05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13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18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6,6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2억 1,100만 원, 안전관리과는 인적재난 관리에 3억 8,3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8억 2,6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4억 7,9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5억 원, 건축과 소관은 주택 건설 및 운영에 8,700만 원을 포함한 3억 3,600만 원입니다. 3쪽, 다음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247억 9,100만 원, 사고이월 65억 1,700만 원으로 총 313억 8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5억 1,6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63억 6,200만 원이며, 안전관리과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 10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18억 3,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 8억 2,400만 원을 포함한 8개 정책사업에 65억 9,9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7,8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46억 1,300만 원, 안전관리과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설치비 1억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6억 8,600만 원, 도시재생과 포항원도심 재생사업 4억 2,8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1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39억 4,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10억 2,5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00만 원, 안전관리과는 치수사업 2억 1,800만 원, 건축과는 주택사업 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모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4억 1,3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내역은 하천시설 업무지원 5,500만 원으로 총 5억 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기본적으로는 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사고이월은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진행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되고요. 명시이월은 애초에 계획은 했지만 사유로 인해서 발주가 되기 전에 이월이 도래해서 그러니까 이월 사유를 사전에 발주 명시를 하고, 이월 형태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연도, 한도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당해연도에 이듬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해야 하죠. 명시이월은 한 번 더 기회가…

명시에서는 사고로 갈 수 있고?

예,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죠?

그런데 사유가 조금씩 다르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고이월은 대다수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에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억 2,000만 원이나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중앙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사실 반영했는데 여기에 북구청이 들어오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용이 안 된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 불용금액입니까?

예,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어느 부분을…

여기 8억 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건축과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혹시나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런 것인지?

위원님, 아마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면 아직 지출이 안 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지.

위원님, 이건 건축과 세부사항을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건축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보상협의 지연이죠?

예, 일반적으로.

최근에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이라든지, 예산을 요구하는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개인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올 때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분히 사전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조율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나중에 또,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분들은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에서 별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은 사전에 계상할 때 물론 우리가 부족한 인력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읍면동 예산은 인센티브를 주면 불용액이 많다든지, 보상협의 때문에 예산집행이 지연된다는 것 같으면 다음에 그 지역에 예산을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들한테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정말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실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적 드리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번.

김상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면밀한 검토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하면 단순히 이월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편성이 되고 요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체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다. 명시이월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함부로 안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 이해당사자들이 거의 찬반으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의견도…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올려라, 어느 정도 모아지면 올려라.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이 간다면 분명히 예산을 올릴 때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정밀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올릴 것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보시면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사고‧명시이월이 마찬가지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숙희 위원님, 국장님 상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과 세부사항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좀 시간 할애를 하셔서 심도 있게 질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환경과 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45억 3,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541억 1,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03억 7,6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70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61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3,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13억 3,500만 원이며,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도시녹화사업 4억 3,6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4억 4,900만 원, 산림과 소관은 산림정책사업 5억 9,0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6억 1,100만 원, 공원과 소관은 공원 관리 및 녹지 관리 1억 8,3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133억 2,600만 원, 사고이월 금액은 28억 3,100만 원으로써 총 161억 5,700만 원으로 그중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도시숲 조성 5,600만 원을 포함한 8개 세부사업에 66억 900만 원이며,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한 8개 세부사업에 47억 800만 원이며, 공원과 소관은 근린공원 관리 3억 8,000만 원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에 2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8억 3,100만 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도시숲 조성 5,800만 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23억 7,900만 원이며, 산림과 소관은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세부사업에 3억 9,400만 원이고 공원과 소관은 포항운하 운영에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에 1건 있습니다. 조경수목 가뭄대책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적으로 예산현액에 대해 불용액이 좀 많네요?

예, 전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세부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사전조사라든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물론 환경녹지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은데요. 제가 보고 나름대로 분석해본 바로는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추경 예산편성 할 때는 마무리사업이라든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원과나 산림과, 그린웨이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는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이런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서는 불가피한 사항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4쪽에 보시면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5억 정도 되는데 연중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월에만 하는 거예요?

현재 장미라는 것 자체가 전에는 5월 장미라고 했는데 현재는 연중으로 4회 정도 필 수 있도록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쌀 텐데요?

예, 이번에 장미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종전에는 장미 관리를 참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포항시 시화가 장미인데 이제는 사계절로, 현재 1년에 4번 정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보통 장미꽃 피는 계절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예, 10월.

10월 장미라고 하니까 조금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4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계절도 좀 맞게, 자라는 학생들도 배우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강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계심을 알고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매진해 줄 것을, 현재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듯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들은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변화를 실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하기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남구청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32억 1,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 8,800만 원과 예비비 1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4억 9,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99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된 32억 2,800만 원과 사고이월된 29억 7,000만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3억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2억 3,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9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4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된 16억 4,300만 원과 사고이월된 27억 3,6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민원토지정보과 2,500만 원, 산업과 3억 6,800만 원, 건설교통과 9억 7,000만 원, 건축허가과 2,100만 원을 합한 불용액 13억 8,4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7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16억 4,300만 원, 사고이월된 9건에 2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과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건설교통과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 집행액의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0%가 불용액으로 잡힌다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90% 미만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10%는 절감되는 거죠. 그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업이 많다는 것인지?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사비가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피해 접수를 아직까지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신고를 못 해서 지진으로 인한 위험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또 신고를 못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보니까 구청예산에 대한 잔액률이 매년 똑같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국이나 본부에 비해 2배, 많게는 3배, 4배 정도로 높더라고요. 그러면 구조적인 부분들이지 사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남구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 건설 입찰에 대한 내용 말고 외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양 구청의 예산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원인과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대부분 보면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말 그대로 보조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니까 올 한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한 5%에서 6%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좀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물론 집행잔액도 되겠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특별하게 해소 못 할 사항들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5%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보면 5, 6% 같으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본청에 건설이라든가 건축 같은 부분에도 어차피 입찰률이 한 87%에서 88% 정도 안 됩니까, 그죠? 12, 13%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달리…

본청은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걸 다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또 생기고요. 우리는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다시, 2,000만 원 공사에 200만 원 남은 것으로는 공사를 재발주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청장님, 말씀하신 전체 집행잔액이 한 12% 발생하는 부분에서 5% 정도면 양호하다?

예.

본청 규모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양 구청은 그 기능이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액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도 구청 전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469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9억 2,300만 원, 예비비 17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28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600만 원, 명시이월 54억 5,800만 원, 사고이월은 9억 4,8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31억 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조속히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2,2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50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 129억 6,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5억 2,100만 원, 사고이월 3억 2,700만 원 모두 28억 4,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5억 2,1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비 2,4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청하 유계리 보은원 수목 식재 정비에 2,000만 원, 장성동 인도블럭 교체에 1억 2,900만 원, 창포 청구, 창포 보성 인도블럭 교체공사에 1억 2,100만 원, 환호동 삼호로 인도블럭 정비공사에 1억 원,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신광 법광천, 청하 미남천 정비공사 21억 2,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 3억 2,700만 원으로써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중앙고등학교에서 명도학교 앞 인도블록 공사에 2,200만 원, 사업계획 변경과 주민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장성동 급경사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에 1억 7,100만 원,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신광 법광천, 청하 미남천 정비공사비 1억 3,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태풍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 안전을 지키는데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북구청이 사고이월에 비해서 명시이월 액수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가 소규모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장에 대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것 같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공사 건수가 워낙 많아서 잔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보통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토지 보상협의, 그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서 예산 계상을 해야지, 예산은 올려놓고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하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보상에 대해 지체가 생기고요.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특히 읍·면에 강력하게 청장님이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정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청장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들 설득해서라도 안 오겠느냐? 읍‧면에 페널티주고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다면 다음에는 그 지역의 예산에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청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거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포항에 지진이 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으로 인해 너무나 고생하셨고 청장님 이하 우리 북구청 직원들께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지에서는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민원하고 직접 대면하는 구청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접수가 공공건물하고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마감날짜에 임박해옵니다, 그죠? 지진사유에서도 보면 피해민들이 시기를 놓치고 통보 받지 못 하고 접수를 못 해서 아직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상황을 신고를 못 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힘이 드시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528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8억 5,600만 원을 포함해서 1,926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246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72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7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69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7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48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의 이월되는 금액을 매년 보면 주로 보상이 지연되고, 물론 주민들의 기대치에 흡족한 그런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또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늦어지고 적체되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담당팀장과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좀 책임감 있는 분들이 다가가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면 아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현장에서 만나서 절충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은 그와 같은 유형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각별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접근해서 조기에 개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정해종 위원님께 이어서 제가 조금 여쭤보면 보상협의에 대해 저도 민원을 하나 받고 조사 중인데요. 보상협상팀이 따로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계속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인데 보통 2년마다 부서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전임자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익히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또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응어리, 일반 시민들이 다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장기민원 현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 안 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잘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민원이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제가 접하거나 민원인이나 누구한테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현장을 바로 확인을 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아까 담당자께서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꼭 저희 시의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외에도 장기민원에 대해 사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민원이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담당이 바뀌면 전임자가 하던 일이 이어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담당 본부로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설이라든가 교통, 도로 등은 시민들이 편리함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으면서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고 사용 편리함에 대한 부분들은 숨 쉬는 공기와 함께 그렇게 인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