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감사의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 후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의회사무국장 방청제 의정팀장 이문형 의사팀장 김현숙 홍보팀장 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운영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호, 배상신, 이영옥, 조민성, 주해남, 허남도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7년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신뢰의회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을 2017년에는 38건, 2018년에는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추진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72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3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4회에 걸쳐 22명의 의원님께서 82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2017년 28회, 2019년 19회를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매월 첫째 수요일, 집행부 간부와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 감시와 견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입니다. 먼저 2쪽의 2017년 의원발의조례 및 조례 제·개정은 21건이었으며 2018년 6월 말까지 의원발의건 수는 6건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자문을 위해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법령해석자문과 의회운영 관련에 대한 전반을 자문 받고 있습니다. 이어 3쪽, 의원님들의 자치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결산 기법교육 청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교육 및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의정연수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하반기 의정연수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의정연수는 6월 26일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강사섭외 및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을 구입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의정 지원을 위한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24명이 교육수료 하였으며 사이버 교육과정은 350회 수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2017년 두 차례 실시하였고 타 도시 선진지 비교견학과 직원 사기진작 등 직무능력 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의 민심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운영입니다. 먼저 5쪽,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구현을 위하여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 및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위로하였으며 국토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군 제6항공전단을 격려, 3회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스틸러스 시정카드 구매로 시민구단인 스틸러스 사랑운동회에 동참을 하였고 산불예방홍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 수산물 소비촉진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사내 전개하였으며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39회 88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의정을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로 시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케이블 TV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였고, 이어 6쪽의 신속한 언론보도와 의정활동 의지표명광고, 회의록 발간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포항시의회의 소통의회 구현을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의회운영계획, 의회안내 책자, 청사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 배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왔으며 특히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주요 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처리내용 등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히 게재하였으며 제8대 포항시의회 출범에 따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 게시판의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하여 의회홍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서 8쪽의 치밀한 준비와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먼저 7쪽, 효율적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언론사 및 SNS 홍보, 관내 현수막을 게첩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생활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시민제보를 총 3건 받아 해당위원회로 통보하였으며, 시의회 변화와 혁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포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2017년 12월에 제정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여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상임위원회 보고 방식을 수평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자 의원전용 주차장을 폐지하여 포항시의회 야외주차장을 민원인에게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이하 8쪽의 대시민 소통을 위한 의회홍보관을 개설하여 의회방문객에게 시의회 역사와 역할 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함으로써 의회 이미지 제공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끝에 보면 8페이지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인데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전개에 제가 지난번 처음에 운영위원회할 때 명절날 사회복지시설 관련되어서 방문하는 것을 큰 복지관 아닌 소규모로 하는 기관에다 방문을 요청 드렸는데 이번 추석에는 혹시 어디로 방문했습니까?

이번에 오천에, 동네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진짜 어려웠는데, 명칭이 뭐지?

구정.

오천에 단기보호센터 가니까, 거기 구정입니까? 우리 박정호 위원께서 그날 함께 하셨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복지시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단체를 가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있지요?

예.

지금 포항에도 다문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활성화하는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방금 스마트의정 구현해 가지고 시민, 여기 보면, 의정활동 자료 게재에 949건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포항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의정활동 자료 게재예요?

맨 끝에 시민 참여하는 코너가 있던데.

예, 실질적으로 오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의회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솔직하게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도 보다 다양하고 빠른 사이버 쪽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여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도 제한적입니다, 각종 정보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접속하는 것이나 이용하는 것이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들어오는데 먼저 포항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온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중심에 서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건의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시민들도 분리를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참조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들어와도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소식지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열린 포항에다가 그 내용을 밑에 조그마한 코너에다가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의회를 구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받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도 제약적인 건 맞습니다.

요즘 보면 어쨌든 휴대폰으로 링크를 걸든,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오면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걸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시민제보 현수막 게첩은 했다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의회 여기도 하고요. 시내 곳곳에다가 몇 군데 다 했습니다.

몇 군데 했습니까?

네 군데 했습니다.

포항시 전체 네 군데 하면 포항시민들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다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보다 지금 SNS 라든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포스코 보도판 안 했습니까? 심지어 그것까지도 올해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관심이 거의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포항시민에서 젊은 층은 SNS를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SNS를 잘 못 봅니다. 혹시 읍·면·동에다가 함께 설치 해 주면 거기 예를 들자면 오천이나 장기나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는 나이드신 분들은 혹시라도 좀 보고 서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기지 않겠나.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현수막 제한요건이 뭐냐 면요, 게첩 기간이 일주일뿐입니다. 일주일뿐이다보니까 옛날에는 시내 곳곳에 마음대로 행정홍보현수막 게첩을 했는데 요즘은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지정 게시판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정 게시판에 걸 수 있는 게 일주일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거 행정현수막 볼 사람 없다”, “그거 많이 하지 말고 SNS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통해라, HCN 방법으로 통하든”, 올해도 다 그런 방법으로 총회 때, 내년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도 다시 한 번 많이 걸도록 지정 게시판에 일주일이라도 좀 더 많이 걸면 되거든요.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법을, 안 그러면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일찍 갈아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보니까 페이스북 관련된 부분은 잘 올라오던데 다른 데 SNS 활용은 어느 곳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밴드라든가 따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별도로 밴드는 개설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의원공유방 만들어놓아도 가입하신 의원님들이 다 제한적이거든요. 열 손가락 이내입니다. 그건 밝히지 못하고, 밴드도 지금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안 하시고 있으니까. SNS 쪽으로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홍보팀에 전담 요원을 하나두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올리고 개별로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것도 참고로 담당하신 분한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를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임시회나 정례회 때 방청객 분들이 몇 분 단체에서 신청을 하셔서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온 분이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서 수시로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통계 나오는 자료는 있는데 의사모,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분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의회방청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 의회활동사항을 시민들한테,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열린 포항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우리 의회소식지에다가 방청안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에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학교입니다. 청소년자치학교, 일반자치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을 보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치학교운영현안을 보면, 청소년자치학교는 2017년도에 7회, 280명이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자치학교는 25회, 160명이고 2018년도에 청소년자치학교는 6회, 240명이 참여했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자치학교는 25회, 1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의회 들어오는 문이 너무 높아서 시민들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절대 높을 이유는 없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거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7대 마지막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CN를 통하든가, 늘 우리 포항은 열려있다, 의회는 열려있다, 방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임시회든 정례회든 그리고 상임위원회까지 오픈을 해놓았거든요.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민들이 좀 더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여기 가서 차 댈 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방청객이 많이 와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또 위원회 돌아가야 되니까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들만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청제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의원 연수를 갔는데 1교시에 정말 의원의 기법이라든지 상당히 유익한 어떤 시간이었는데, 2교시에는 조금 불쾌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적을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자유한국당 발언을 갖다가 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안 좋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육에 자제를, 강사님들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5분 발언할 때 이렇게 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잘 했어’ 막 박수치고 이러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흉내를 따라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민성 위원님의 좋은 지적입니다. 스스로가 의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의할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교육 부분에 전문성 제고 자치의정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몇 명 정도 갔습니까?

2017년도에는 7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두 사람 밖에 안 하셨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지진 때문에, 물론 11월 달에 지진이 있었지만 마지막 교육도 몇 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기다 보니까 2017년에는 저조했고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 굉장히 의욕적이다 보니까 벌써 7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당초예산이 1,200만 원인데, 추경이 3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좀 넘겼습니다. 내년에 이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7대하고 다르게 8대에서는 초선의원님들이 과반수, 16명이죠.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와 질의답변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