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산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113억 3,09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7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18억 1,381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809억 1,5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9,821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건은 총 4건입니다. 우선 182쪽 예비비는 806억 6,23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은 52억 5,355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집행잔액은 754억 874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아랫부분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인력운영비에 일반직 인건비보수와 기타직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 집행잔액이 1,085만 원, 2,761만 원 발생했는데 이중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적분에 따라 유동성이 크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평균호봉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액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각각 1,329만 원, 3,223만 원 발생했는데 지급대상자가 신규직으로 월급여액이 낮아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당초에 2억 2,260만 원 편성했으나 지방채를 일부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자가 일할 계산돼서 1억 7,256만 원을 집행했고 5,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280만 원이되겠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및 국비보조금인데, 시도비 보조금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해서 62억 393만 9,000원으로 62억 1,113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0.45%인 28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2017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1억 1,448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8,054만 1,1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0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4,64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30만 원을 사고이월 했고 구입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기록용 필름스캐너 구입비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청렴한 충주시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 1억 8,594만 원 예산 중 1억 6,44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53만 원입니다. 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의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법무 관리분야의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입니다. 5,732만 원 중 1,112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항목에 사무관리비는 소송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소송발생을 대비해서 회계연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관리 중에 포상금이 어떤 때 포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저희 소송을 수행했던 담당자들, 소송수행자를 소송이 진행이 되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담당 변호사 한 명하고 담당 업무로 직원이 되는데요, 승소했을 경우 또는 인용의 70% 이상을 저희가 이끌어냈을 때는 건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그거는 건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명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됐을 때는 1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러면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10만 원씩.

네, 건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3명일 경우에는 3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같이 그냥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네, 그건 안 되고요.

포상금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0만 원씩 그렇게 나누면?

그거 작년에 10만 원에서 올해부터 20만 원 인상한 겁니다.

그래요, 승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네, 많지만 또 본연의 업무들이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2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한 327억 5,589만 7,000원으로 이중 317억 8,172만 9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62만 5,3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5,554만 2,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공무원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2,353만 5,000원 중 1억 272만 5,080원을 집행하고 2,080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예산액 221억 1,065만 원 중 20억 3,990만 2,250원을 집행하고 7,074만 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직원건강검진 미검진자 165명, 4,348만 원과 53명의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2,726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수시책 비교견학 벤치마킹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2,975만 원 중 1,849만 1,700원을 집행하고 1,125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연수지원 국제화여비입니다.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2억 3,8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8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서충주신도시 출장소 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서충주신도시 출장소 운영에 따라 월세, 중개수수료 임차권 등기설정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000만 원 등 800만 2,800원을 집행하고 1,199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입니다. 서충주신도시 출장소 운영 기타자본 이전비로 예산현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교육훈련비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의 기본교육, 장기교육,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예산현액 1억 7,884만 원 중 1억 6,381만 5,530원을 지출하고 1,502만 4,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현액 5억 2,600만 원 중 5억 1,435만 4,740원을 지출하고 1,164만 5,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원봉사센터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물건비로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현액 2억 1,950만 2,000원 중 2억 909만 9,940원을 집행하고 1,040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980만 원 중 10억 897만 2,430원을 집행하고 8,007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보수입니다.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5대보험 기관부담 예산으로 1억 8,236만 3,000원 중 1억 7,213만 3,420원 집행하고 1,722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 공무원의 임금, 보험료, 퇴직금 등 예산현액 30억 4,785만 3,000원 중 28억 311만 1,890원을 집행하고 2억 4,473만 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충주시청 소속 전직원의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예산으로 27억 5,590만 8,000원 중 25억 1,911만 420원을 집행하고 2억 3,679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 7,837만 5,000원 중 6,163만 8,9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73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807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7,764만 1,800원을 집행하고 1,862만 5,3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73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이월사업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 건강이나 복지 쪽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 세우기도 어렵잖아요,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독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알뜰히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현년도 예산액 160억 8,0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 7,679만 원, 예비비사용액 8,627만 원을 포함한 230억 4,382만 원입니다. 이중에 157억 7,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5,612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억 1,2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총 70억 5,612만 원 중에 명시이월 사업 4건에 8억 9,994만 원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994만 원, 신니면 신청리 배수시설 정비사업 5건, 자본이전사업으로 엄정 토산들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사업 4,000만 원, 재난현장대응표준화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한 건에 5,200만 원으로 살미토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설계검토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건에 61억 593만 원으로 봉방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 33만 원, 살미토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 8,630만 원, 산척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1억 1,930만 원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9억 원을 2018년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1,202만 원 중에 세부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해사전대비대책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4,780만 원 중에 1,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3,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강설 일수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17년 12월 강수일수가 10일로, 그 전년도인 16년의 반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88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1억 100만 원 중에 5,3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할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5,0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5,158만 원 중 3,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스템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률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2,05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250만 원 중에 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8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인원은 전년대비 해서 약 1,000명 가량이 늘었으나 연말에 가입자가 몰려서 이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져서 보험금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6,395만 원 중 3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6만 원입니다. 공직자 안보교육과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7,187만 원 중 5,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쪽입니다, 1000쪽. 100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2억 6,300만 원으로 이중 10억 1,981만 원을 집행하고 3,66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총 2억 4,3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660만 원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비입니다. 절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2018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재료비 7,500만 원 중에 재해대책소방자재 및 제설기 고무날 등의 재료구입으로 4,145만 원을 집행하고 3,3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4,900만 원은 소하천정비 및 재난예경보시설 보강구축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7억 8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시설부대비 1억 8,000만 원은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313만 원을 집행하고 4,8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0만 원 중에 재설대비 트랙터 등 구입비로 9,792만 원을 집행하고 1,1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수당, 강사수당 있잖아요?

네.

민방위교육 일수나 강사일수는 미리 정해져있을 텐데, 많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비 40%, 시비 60%의 매칭사업인데요, 이제 강사라든지 강사수당을 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일괄로 정해서 보통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수당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는 시간당 이제 보면 뭐 10만 원 정도 했는데 수당이 조금 약했고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지출이 400만 원 가량 지출이 된 거죠?

예, 389만 원.

예산이 1,400만 원인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교육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했는데 조금 당해연도에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해라는 건, 재해 전과 후가 있을 텐데요. 이제 재해를 막는 예산과 재해가 난 후에 처리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해 후에 사용된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이주 금액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많이 작은 것 같고 다음연도에는 재난 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그쪽으로 좀 해서 안전에 좀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성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방위교육 강사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나요,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민방위 교육강사는 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의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본 위원이 좀 접하는 민원 중에 “민방위 강사들의 강의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 교육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가지고요, 혹시 우리가 조율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충청북도와 상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일정상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석진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실의 총 예산액은 15억 9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692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억 3,7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02만 원입니다. 통계목별 1,0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215페이지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는 세정과 및 25개 읍면동 지방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세무1과와 25개 읍면동 집행잔액의 총합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1억 7,970만 9,580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02억 752만 2,940원의 실제수납액은 1조 387억 1,307만 9,5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4억 9,444만 3,43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33억 4,620만 73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4,818만 2,70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184억 9,8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63억 1,459만 4,290원의 실제수납액은 1,245억 3,719만 3,6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7억 7,740만 66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6억 8,857만 1,56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8,882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348억 1,78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22억 2,822만 7,760원이며 실제수납액 425억 1,118만 4,999원에 미수납액은 97억 1,704만 2,77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6억 5,768만 9,17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5,935만 3,6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68억 1,81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00억 7,804만 760원의 실제수납액 198억 7,522만 2,280원의 미수납액은 2억 281만 8,48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81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79억 9,27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22억 5,018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26억 3,596만 2,710원으로 미수납액은 95억 1,422만 4,29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6억 5,768만 9,17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이월액은 78억 5,653만 5,12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3,510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535억 771만 2,07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액은 342억 4,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86억 8,212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529억 6,620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26억 8,914만 3,52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287억 1,523만 3,5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67억 7,871만 6,3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우선 회계별 총괄현황에서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6억 9,307만 3,47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9,284만 2,770원이 발생하고 1억 7,093만 3,230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87억 2,198만 3,01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78억 9,957만 7,99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 없이 220만 4,0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78억 9,737만 3,990원입니다. 124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4억 6,011만 3,1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9,696만 1,540원이 발생하고 1억 6,409만 2,6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억 9,298만 2,040원입니다. 1242페이지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3억 3,338만 2,380원에서 당해연도에 288만 1,230원이 발생하고 463만 6,63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3억 1,162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 채권의 종류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보증금채권은 일반회계 1,139만 4,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78억 8,597만 9,990원이며 특별회계 1억 5,059만 3,780원, 기금 3억 3,162만 6,980원으로 총 83억 6,820만 750원이며 기타채권은 특별회계 3억 4,238만 8,260원으로 채권총합계는 87억 2,198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채권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억 8,848만 6,000원에서 2억 8,279만 8,170원을 집행하여 568만 7,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금이 지방세 1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원, 32억 원이나 결손처리를 하셨는데요, 뭐가 많이 결손된 건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체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체납이 넘어와서 체납을 보게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했는데도 못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나 경매, 공매절차를 걸쳐서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무재산인 경우에는 처분할 재산이 없고 받아들일 내용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압류도 할 수 있는 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5년이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을 한 내역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건 진술한 대로 아무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게 없어서 결손을 시켰다면 처음부터 아예 징수를 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재산내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다 세금을 다 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과는 다 하고 징수하려고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다가도 재산도 없고, 그사람의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 결손처분하는 게 또 법으로 돼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과는 일차적으로 하고 노력을 해도 하다하다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세금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다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닌가.

아,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판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건 땅을 판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경매나 공매로 재산이 팔려도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자꾸 결손이 생기면 세무를 좀 바꾸더라도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하기 전에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방세에 손실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팔고 나서 돈 없다고 안 내게 되면 팔았을 땐 이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세법을 좀 개정을 하더라도 팔 때 세금을 징수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팔고 두 달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난 다음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전에 어떻게 처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뭐 법적인 하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득을 봤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다른사람, 정당하게 세금내는 사람들은 분위기 흐리니까 그런 면은 어떻게 좀 잘 좀 개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서 위에, 상부에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요약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금 결손처분이 전년도보다도, 2016년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도가 지날수록 자꾸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16년 대비 2017년에 결손액이 늘어난 내역은 아마 지방세는 거의 비슷하고요.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늘은 내역을 이제 2016년도까지는 세외수입을 전부다 과에서, 전 과에서 사업을 하는 과에서 전부다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넘어와서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 좀 부진했던 게 저희가 전부 찾아내고 또 받을 수 없는 거 걸러내고, 걸러내서 하다보니까 그전보다, 지난해보다 세외수입에는 결손처분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매년 이런 식으로 자꾸 세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책을 좀 잘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41억 2,058만 6,000원 중 35억 6,940만 9,900원을 지출하고 5억 8,319만 8,970원을 이월하여 6,797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3쪽, 공유재산관리 및 시설비입니다. 2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251만 1,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건강복지타운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비가 확정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11억 1,210만 6,000원의 예산 중 1,447만 5,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사시설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비용으로 매월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