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양주시 의정지기단 회원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찾아주신 양주시 의정지기단 회원여러분께 양주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7,860억 6,71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17억 3,872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79억 1,459만원, 기타 특별회계 364억 1,382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35억 8,201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6,176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9%인 359억 1,414만원이 증가한 7,860억 6,714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37%인 327억 2,407만원이 증가한 6,417억 3,87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2%인 8억 2,684만원이 증가한 364억 1,38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인 20억원이 증가한 1,451억 9,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81%인 32억 7,419만원이 증가한 451억 9,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67%인 1억 2,334만원 증가분으로, 재산임대수입 1,75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584만원이 각각 증가한 사항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3.36%인 31억 5,084만원 증가분으로, 재산매각수입 14억 7,000만원, 부담금 4억 7,500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 1억 4,887만원, 기타수입 4억 4,196만원, 지난연도수입 6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47%인 37억 9,700만원이 증가한 1,577억 9,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방범용 CCTV IP비상벨 설치사업 8억원,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 4억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인센티브 2억원, 행정안전부 2018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원, 국민디자인단 과제 활성화 4천만원, 다문화 이주민플러스센터 확산 7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자금교부액 및 2018년 정부예산안 증가분을 반영 추계하여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6.91%인 155억 300만원이 증가한 73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17년 결산액 및 도추경 추가내시 등 추계로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주 중앙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10억원,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2억원,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 18억원, 방선리 실내 배드민턴 조성 5억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5억원, 양주스마트시티복합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5억 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43%인 81억 4,987만원이 증가한 1,919억 6,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3%인 37억 4,5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 28억 328만원, 가축매몰지 관리지원 2억 4,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억 9,950만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25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6,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6,720만원, 주거급여 2억 4,906만원, 사회복지제도 지원 1억 7,519만원이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 6,384만원,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14억 8,026만원입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2억 8,224만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256만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억 9,358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1억 5,917만원,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원, 2층 버스 도입 지원 1억 5,000만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2억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17억 3,8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7%인 327억 2,4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0억 3,80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2,431만원, 교육 분야 3,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2억 2,780만원, 환경보호 분야 16억 1,496만원, 사회복지 분야 27억 3,707만원, 보건 분야 4,14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 3,74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8억 7,26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2억 9,89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억 7,441만원, 기타 분야 9,56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0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32%인 8억 2,684만원이 증가한 364억 1,3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8%인 8,864만원이 증가한 60억 8,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자원회수시설 동두천시 반입 부담금 등 자치단체부담금 3,779만원, 자원회수시설 화재복구 보험금 수령액 5,08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41%인 1억 4,288만원이 증가한 6억 4,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국도비보조금 1억 4,2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5%인 5억 9,531만원이 증가한 296억 7,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9,531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 수행에 수반이 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과 기 배부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7,861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3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액 7,502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7,861억원으로 4.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90억원 대비 327억원이 증가한 6,41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56억원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07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6억원 대비 8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86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한 1,452억원, 세외수입은 57억원이 증가한 940억원, 지방교부세는 38억원이 증가한 1,578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55억원이 증가한 731억원, 보조금은 83억원이 증가한 2,25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원이 증가한 906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지방교부세 38억원, 조정교부금 등 155억원, 보조금 81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원, 보조금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한 1,452억원, 세외수입은 32억원이 증가한 451억원, 지방교부세는 38억원이 증가한 1,578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55억원이 증가한 731억원, 보조금은 81억원이 증가한 1,920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5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제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현재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9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으로, 세외수입은 8천8백만원이 증가한 61억원, 보조금은 1억원이 증가한 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원이 증가한 29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구성비와 증감액은 사회복지분야 26.08%, 환경보호분야 21.23%, 수송및교통분야 11.54%, 국토 및 지역개발 9.49%, 일반공공행정 6.13%, 농림수산해양 5.01%, 문화관광 4.40%순이며 예비비는 0.59% 수준이며, 증감액은 수송및교통 93억원, 농림해양수산 54억원, 문화및관광 42억원, 환경보호 40억원, 사회복지 30억원, 국토및지역개발 44억원, 산업중소기업 29억원, 일반공공행정 20억원, 공공질서및안전 7억원, 보건 4천만원, 교육 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4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구성비와 증감액은 복지문화국 30.12%, 사업소20.36%, 기획행정실 13.41%, 교통안전국 11.43%,일자리환경국 9.52%, 직속기관 6.15%. 도시성장전략국 4.77%, 도시주택국 1.77%, 담당관 1.34%, 읍면동 0.98%, 의회사무과 0.15% 순이며, 교통안전국 147억원, 복지문화국 60억원, 직속기관 56억원, 일자리환경국 47억원, 사업소 38억원, 도시주택국 16억원, 읍면동 4억원, 미디어정보담당관 11억원, 의회사무과 5천만원이 증가하고, 기획행정실 3억원, 도시성장전략국 19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현황으로 구성비와 증감액은 경상이전 39.31%, 자본지출 34.04%, 인건비 9.49%, 물건비 7.83%, 내부거래 5.86%, 예비비 및 기타 3.40%, 융자 및 출자 0.07% 순이며, 자본지출 283억원, 경상이전 58억원, 물건비 21억원, 내부거래 7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327억원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자체재원 53억원, 지방교부세 38억원, 조정교부금등 155억원, 보조금 81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총 876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227건에 208억원, 자체사업은 649건에 233억원이 증가하여 보조 및 자체사업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142건에 138억원, 계속사업은 737건에 303억원입니다.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1억원이상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56건에 134억원으로 자체사업은 25건에 81억원, 보조사업은 31건에 53억원입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 중 1억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48건으로 기정예산대비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업은 33건에 133억원이 증가한 412억원, 감소사업은 15건에 65억원이 감소한 303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증가액은 17억원이며 증가한 예산재원은 보조금 1억원과 자체재원 7억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8건에 8억원입니다. 이중 신규 편성된 사업은 3건에 5천2백만원이며 35건 7억7천만원은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생활폐기물 외부반출사업이며,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1 억원이상 변경된 사업은 의료급여경상보조 1억5천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23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대지보상 5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3천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내부유보금 2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18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수입 20억원,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38억원, 조정교부금 155억원, 국도비 보조금 83억원, 변동된 세외수입 33억원 등 총 335억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20억원 세외수입은 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8억원, 조정교부금 155억원, 국도비보조금 81억원 등 2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비율이 58.04%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원이 증가한 906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증가액은 52억원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재원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조직별 예산편성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502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7,861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90억원 대비 327억원이 증가한 6,41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증가액이 큰 부서로 도로과 106억원, 축산과 47억원, 복지지원과 25억원, 안전건설과 21억원, 문화관광과 19억원, 대중교통과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과의 경우 1회 추경시 85억원, 2회 추경시 106억원 증가 등 본예산 대비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15개 사업 65억원으로 혁신전략과의 경우 도로개설 및 확포장 4개 사업에서 32억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 연도 사업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실시 전 계획변경 및 절차이행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삭감사업을 추경에 재 편성에 대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특정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1건에 편성액은 1억3천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시 지적 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재편성 될 수 있습니다. 8대 의회로 재구성 되었다 할지라도 금회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기존 의결사항의 번복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에 의거 금회 추경에 편성한 성립 전 예산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56억원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으로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조금 총액 한도 내 사업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376개사업 107억9천7백만원에서 16개 사업에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액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1억원 이상 증가사업은 90건에 364억원, 1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17건에 89억원이며,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81건에 83억원, 계속사업은 568건에 150억원이 증가되어,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정예산에 대한 것으로, 예산심의 시 조정된 예산 중 사업내용의 변경 및 금액 조정 없이 재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담당관 실·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경정예산안 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142건에 139억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도비 그런 보조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매칭 사업들이 늦게 보조내시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물론 이월되는 부분도 신규 사업이 늦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월사업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월말인데 11월, 12월 시기적으로 한 2달 밖에 안 되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많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략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급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게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소관 부서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보세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필지는 4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된 필지가요.

금액은요?

금액은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일몰사업 되는 부분을 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되요?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전체 대지에 대해 뽑아놓은 거는 한 7천2백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2020년 일몰되는 것까지?

2020년까지는 아직 정확히는 안 뽑았는데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20억?

예.

본의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재산권 행사들을 제대로 못하고 기 이미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시민들이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다른 년도에 비해서 사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 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전부 매수 청구한 금액이 17억이 남아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을 계상했더라고요. 맞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 일몰사업들 반드시 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도 방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또 신규 사업을 면밀히 따져봐서 못하거나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쪽에 특별회계 뭐를 해서 매수청구 들어 온 부분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깐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예산 편성할 때 장기미집행대지보상 그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이 155억이고, 국도보조금이 83억원이고, 증가율을 보니깐 26.91%, 3.82%입니다. 이 부분이 그 양주시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정덕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고, 양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도약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비가 지금 타 시군구에 비해 적정하게 따왔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2회 추경에서는 조정교부금이 155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우리시가 5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 조정교부금 하고,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고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 8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국가나 정부나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존재원 비율이 국고보조금이나... 물론 규제혁신 그 부분에서 50억을 따오신 부분은 매우 칭찬할 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이 빠졌다면 그 국고보조금이나 3.82%, 2.35%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했을 때는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서부권이나 도로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삭감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삭감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등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노력만 하셔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내년 2019년도에는 10% 내외로 좀 올려서 단단히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세출총괄표 51페이지요. 사업증가율이 상당히 많지요? 총괄적으로 증가율이 많지요? 사업증가율이 올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예.

물건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달 밖에 남지 않았지요? 추경이 1달 늦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 같은 걸 보게 되면 2달 안에 우리가 사업 세운 게 제대로 집행이 될지 미지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월될 부분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요? 사업비가 이월 될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급적 이월되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부득이 하게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물건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에 자재대 라든가, 종량제 봉투,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있어 가지고 부득불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정확히 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데,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불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무원 교육여비 있지요? 교육여비.

예.

우리가 거의 교육 다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교육은 현재까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아니, 근데 이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 얼마 나와 있죠?

여비로 지금 6892만원을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액 시킨거 다... 사전집행한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계산할 때 6급 1년짜리 교육가는 부분들이 당초에...

사전집행한게 있어요? 없어요?

사전에 진행한 것도 있고,

그럼 잘못된거 아니에요?

교육여비요?

예.

아니, 사전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발생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교육도 이제 11월 달에 또 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정확하게 그게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안 시킬텐데 당초 계획에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다 예산이 서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받으면 성립되는건데 사전집행한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모든 사업비에서요, 모든 사업비 중에서 사전집행한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건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집행하고 지금 예산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없겠죠?

예, 제가 알기론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게 잘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건을 최대한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335억원, 이게 집행이 지연돼서 예산편성절차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여기에서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제도가 있고, 사고이월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아무튼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결산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1천억이 넘는... 2017년도에 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도 그 이상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고, 당해연도에 끝내는 그런 사업들이 원칙입니다.

최소화가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17년도도 그렇고 금년 2018년도도 상당한 금액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그럼 시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업,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제대로 준비되고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죠?

예, 사실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게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월금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추경예산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집행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국고보조금도 보니까 증가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보니까 아동수당급여 감소가 됐는데 이거 감소된 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당초 7월 부터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9월부터 지급이 됐고요, 당초에 100%를 다 지급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득 하위 90%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럼 파악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니까 증감 폭을 보면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0억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 하고 보건분야도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분야는 여기 자료에는 3천2백만원, 보건분야는 4144만원인데 교육분야 하고 보건분야는 왜 이렇게 증감내역이 작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교육경비는 자주재원의 7%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을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제2회추경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낮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분야는요?

전체적으로 보건사업도,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고 또 우리가 공급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교육분야도 중요하고, 보건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예.

그리고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잘 해서 편성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편성만 잘 해야 되는게 아니라 집행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집행이 잘 안 돼서 많은 잉여금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서 내년에 2018년도 결산 할 때 그 때도 2017년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조금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수립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수당 급여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차 상위계층 지급 때문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원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저 출산에 맞물려서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관련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수당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0세부터 5세까지 신규로다가 금년도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7월부터 지급예정이었는데, 이게 9월로 변경되고, 당초에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소득을 조사해 가지고 소득가액 90%한테만 지원하다보니깐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생긴 거고요. 보육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수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일자리정책과 부서에서 양주청년센터 조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내역은 똑같은데 이거를 3번에 걸쳐서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검토보고서 19쪽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라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산 증가액을 나누어서 뭔가 이유가 있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연번 4번에 보시면 양주청년센터 조성비 8억 6천4백4십만8천만원은 시설비고요. 그 다음에 연번 5번에 있는 양주청년센터 조성비 1천4백5십9만2천원은 감리비 입니다. 그리고 연번 6번에 있는 양주청년센터 조성비 1억2천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총 9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실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성인지를 분석, 내용을 검토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행사축제에 대해서 보면 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매번 실시해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아까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많다 라는 거는 이 타당성 검사에서 조금 강화를 해서 했는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어서 타당성 검사에서 정말 강하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신규 사업이 아까 정덕영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상당히 많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당해 년도에 집행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 지출 예산을 급증해서 혹시 지방재정성 이런 자율성이 약화되지 않나 이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다가 부담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상당히 필요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부담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 균형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주어진 여건에서 그렇게 또 편성을 하곤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찌되었든 이 내용들을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투명하게 되어 있다 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거는 지방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제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예산 우리가 저번 할 때 보면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이 그 당해 연도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월금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는 그러한 예·결산을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한다 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3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도시성장전략국이나 혁신전략국, 농촌관광과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19억이나 30억,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들을 볼 때 사업 추진이 변경 됐다거나, 그 사업이 취소가 됐다거나 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사업이 취소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는 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주시면...

그러니깐 여기에 지금 있어요. 40페이지보시면 혁신전략과, 도시성장전략국, 농업정책과가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어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에서 내용별로 분석이 잘되어 있습니다. 세출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때 정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의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은 본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양주시는 도로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들은 지금 도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에서 우려가 돼서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1년 예산을 얼마만큼 추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한 후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따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보고받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지금 광고매체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예산을 성립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보책자 제작하고 그 다음에 왕실축제 관련해서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그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방송에 홍보하는 2천만원, 그 다음에 SNS캐릭터인 ‘감동이’ 인형을 제작하는 걸로 해서 1천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일홍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천일홍축제는 이미 다 예산은 소진됐고요, 왕실축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을 먼저 활용하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반영을 하게 된겁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왕실축제가 1기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왕실축제 부분은 원래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좀 당겨서 홍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걸 당기다보니까 지금 2천만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홍보할 그 비용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성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주먹구구로 그냥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 했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 당시에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이게 하반기에 넣어주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거의 9월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10월에 하고 있지만, 11월이면 마무리 추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월로 따져도 맞지 않는 거고. 큰 틀에서의 정해져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한건 본예산에 전부 세웠어야죠. 세워서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성립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성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양주시 홍보마케팅 강화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에 힘써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녹여져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갔고요, 내년 본예산을 성립할 때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양주시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얘기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동주도시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상생협약도시 이런 것들이 양주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예산이랑 함께 매치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동주도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편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약만 지금 마무리가 됐고. 관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개발해서 그걸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상생협약도시 같은 경우는 그 도시를 우리가 서로 오고가고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 홍보를 서로 품앗이처럼 도와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고가가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서...

기획행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도시나 교류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하는데, 그건 지금 저희 예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라든가, 그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홍보는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교류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45쪽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 함께, 또 함께하는 시정홍보, 본예산 때도 예산 세웠었지요?

예, 본예산에 편성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실축제 부분하고 홍보책자 부분만 하반기에 오다보니깐 본예산에 빼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홍보를 하면 동영상이나 신문 만들어서 대부분 홍보하지요?

물론 양주시 CF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이라든지 케이블 방송, 홍보매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광고매체 홍보는 뭡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전철, 버스래핑 이런 식으로 해서 다행한 매체를 다 통틀어서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이런 것도 있는데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주로 행사 위주로 해서 그런 홍보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천일홍 축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이 천일홍이나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양주시를 알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깐 그쪽 부분으로 일부 예산이 치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목에 보면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인데,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잘 아는 곳 골고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나 이런데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주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의원이 얘기 하는 거예요. 시정뉴스나 이런 부분도 잘 하고는 있지만 아쉽다면 우리 9시 뉴스 틀면 옛날에 왜 땡뉴스라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그 당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니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홍보도 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을 들여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적절하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홍보, 시청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본의원도 보면 맨 행사만 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시민이 잘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한, 그런 것도 발굴하든지, 아니면 제보도 들어오지요?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적절하게 잘 융합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양주시를 알리고 시민과 밀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신경을 써서 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오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및 자치행정과장은 오후 2시부터 양주시공무원 행정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재중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47쪽 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개국이 생기고, 2개 과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 업무추진비 총 한도액을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배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새로된 기구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각 과별로 해서 기존에 배당했던 예산액에서 15만원씩을 삭감을 해서 그 쪽 새로된 기구 쪽으로 예산을 세워드린 겁니다.

자진반납을 하신 건가요?

자진반납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 좋은 일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 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교육 및 캠프’가 있는데, 여기 책자를 봐도 이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소속 공무원 중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저출산대응책과제로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좋은아빠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 기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아빠학교 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하는 자연놀이캠프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흥 천생연분마을에 가서 농촌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럼 대상은 몇 명 정도를 잡고 있어요? 예산이.

30가구요.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신청 인원이 늘어나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확대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운영에 예비맘 배려물품 지원을 하시는데 보통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인데 전자파차단 앞치마라든가, 그 다음에 태아보호형쿠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전자파 방지를 위한?

예, 앞치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시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도비가 증감에서 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룹 1위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간주예산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세원을 명확하게 해서 도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의회에서 “이건 그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조정을 하면서 그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늘린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기획예산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규제혁신개혁을 통해서 시상금을 받아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발전하는 모습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시상금을 받아오신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지금 규제혁신 경기도대회 해 가지고 50억 받은 부분은 상 사업비로 지금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양주 스마트시티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12억, 방성리 실내배드민턴장에 5억, 민복진미술관에 18억, 서부권스포츠센터 5억 등 5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50억의 시상금을 받아오신 거는 매우 중요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업비를 적시적대에 잘 비용 처리해서 쓰셨으면 하고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양주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1순위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재원의 한계에 막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깐 지금 특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시급성이 있다 하시니 본의원도 달리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설명 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좀더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급성 있는 정책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 그 규제혁신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역량성을 높인 직원들이 계셨을 겁니까? 그런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이나 시상이 따를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책을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처리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산책자, 지금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이런 책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한번 만들면 여러 부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7백∼ 8백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지요.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에게 걷은 혈세입니다. 맞죠? 혈세를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 1권을 만드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에 첨부 서류 제작이 있습니다. 비교증감에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된 예산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본예산하고 한 3번의 추경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대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2회 추경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추가로 또 했기 때문에.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책 1권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의 혈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거는 예산을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쭉 흩어보니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 보았는데, 이게 어떤 건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이게 무슨 예산일까? 라고 따져보니 이 책을 만드는 데 쓰였던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시정행정을 하실 때에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조직 진단 연구용역비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데 적정 인원과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조직 진단을 한 지가 한 10여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시적 기구가 있는데 도시성장전략국이 내년 4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만료 3개월 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장여부를 결정을 하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인 조직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인데 효과성과 실효성을 거두는 이러한 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문 인력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양주시가 이제 도약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직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드렸으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거두어서 이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몇 년 후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뭐가 눈에 딱 잡혀서 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한다 라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잘 살펴서 시정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시정발전 공로자 표창 제작하는데, 2017년도 얼마 들어갔었나요?

금액이요?

예, 2017년도에는?

작년에는 한 4천2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작년에 시정발전유공자로 해 가지고 표창장이 나간게 한 800명 정도 나갔습니다. 799명.

799명이요? 올 해도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원씩 필요한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설되는 어떤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던 단체에서 총회들을 개최를 하고, 그리고 퇴임하는 이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표창장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아니,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게 옳은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두 달 동안 1천만원을 다 쓸거냐는 얘기에요.

예, 다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남발만 하는게 바람직하지가... 상을 왜 줍니까? 상은 왜 줘요?

우수한 공적이 있으니까 표창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행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표창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이렇게 많은 표창장을 받는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계상 했어야지, 지금 추경에다가 1천만원씩 더 계상을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빈번하게 남발을 하는 표창장은 안 되겠죠. 그런데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장을 주는건 어떤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창장도 다 가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표창장은 보통 바인더식으로 했을 때 2~3만원입니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표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비싼 가격이라든지 이런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보면 표창과 아울러 시상품도 줬는데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표창장을 좀 가치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에서 건물정밀안전점검진단비로 해서 19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느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1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지금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때 보고 드렸듯이 북부상공회의소연수원 건물 안전진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쪽에서 진단을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상이 있다, 없다를 매수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단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안전이라든가 노후화된 건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정협의회시 보고 드렸듯이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건물이 오래 됐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건물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을 100위 안에 매수를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을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 전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필요에 의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이 계상이 된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어떤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활용가치 면에서 매수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건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쉬우면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건물을 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매수를 하지. 매수자가 이거 진단하는 데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상공회의소 측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의 부담 등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그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는 오고간 부분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그걸 100위 안에 매수를 할 경우에 이 돈은 제외하고 매수 할 수 있는 거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건물 처리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더라도. 지금 어느 땅을 개인이 땅을 살 때 건물 값을 쳐줍니까? 건물 값 안 쳐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려하는 부분들이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건물의 효용가치, 어떤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르는건 아니지만 진단비 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00위 안에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돈이 없어서 진단비를 우리가 대준다면 이거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북부상공회의소 측하고는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 등을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다는 내용은 서로 오고간 상황입니다.

이 안전진단은 누가 해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한 사람 해도 돼요?

추천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진단은 몇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에서 하나요?

아니, 정부에서 인증하는 안전진단업체가 몇 군데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곳을 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한 개 업체 하지 말고, 서너군데 정도 해도 돼요?

그럼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상공회의소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거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사지도 않고, 우리가 진단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지금 건물안전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에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남의 건물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 라고...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산을 수반하고 하는 거는 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될 때 편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자산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의향을 보이고 나름대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얘기가 나왔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노후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해서 건물을 팔 의향이 있으면 상공회의소에서 안전진단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우리 자산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진단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기획행정실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물건에 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을 왜 우리 양주시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도 아까 기획행정실장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해야지만 나름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진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의원 생각은 이런 예산은 절대 불가한 예산입니다. 왜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는데, 남의 재산을 취득의 필요로 인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청사관리가 도대체 이게 6천2백6십만원 가량을 다시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뭘 사용하려고 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본청 3층을 증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동어린이집도 있고, 또 올해 고용플러스센터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라든지, 의회라든지, 보건소 동 같은 경우에 지은 지가 오래 되가지고 노후화된 배수로 정비라든지, 전기공사 등 추가 공사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답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요? 청사관리비 가지고 별의 별거 다 쓰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다 쓰고 예산이 다 떨어지니깐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예산수반해서 뭘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드려요. 본예산 성립 할 때 좀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사용하는 예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생긴 대로 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 예산에 요구해서 사용하시고, 이거 예산 안 세워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무슨 몇 천만원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하다보니깐 진짜 불가피하게 청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 “아!” 의원님들도 납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구나.” 해야지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예산을 성립해 드리지요. 그런데 기 이미 그 많은 예산을 수립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고 더 예산 요구하면 해 주겠지,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어디 어디에다 이렇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정기조직 진단 연구용역,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시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 달에 실시를 하고, 2019년도 1월 달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신설하는 건물이라든가, 위탁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내년도 3, 4월부터 시작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께서 동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조직진단을 언제 했었지요?

2016년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이요?

예.

3년마다 하시는 게 이게 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끔...

그러면 어디다가 조직 진단을 주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는 데는 없고요.

16년도에는 어디다 주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전국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뭘 하는데 출연금도 내죠?

예, 내고 있습니다.

얼마 내죠?

내년도에 95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제도개선을 건의 해야죠.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라는게 내부에서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끌고 가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보는 그런 부분 보다는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건 내부적으로 해서 어떻게 더 잘 할 건가가 중요하지, 이러한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들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뭘 하는데... 그 업무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렇게 집행이 되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의한 조직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아마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사공단의 조직의 어떤 준칙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자체별로 특수성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처리지침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인원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어떤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종합적인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진단의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인 업체에다가 조직진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안전진단의 진단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청사관리 예산을 6200만원 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69쪽부터 208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39쪽 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입니다. 172쪽에 보니까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영비 이런건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차량운영비요? 이건 삭감 하는건데, 6.25참전유공자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바람에 이제 운전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 동안에 사용하다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죠?

예.

그 노인복지쪽으로 보니까 예산이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인회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의 시책이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의 발달이라든가 또 국가가 경제성장에 의해서 노령화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 이건 추경예산이지만 내년에 노인복지예산은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현재 7백만명이 넘죠? 노인인구가 14.3%입니다. 그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7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일본이 24년이 걸리고. 그럼 향후 10년 안에 20%, 노인 65세 어르신이 20%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통계로 볼 수 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추경예산보다는 노인복지예산을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예를 들어서 내시분이 반영이 된다든가, 소요가 많아서 더 충당할 예산이 필요해서 넣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요. 그래서 추경 부분이니깐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도 많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최대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보면 민복진미술관 공사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국장님.

18억이 성립이 되는 거는 아까도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규제개혁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우리 민복진 미술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미술관이 또 하나 장욱진미술관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각 있는 문화인들은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의 1년에 한 10만 이상 찾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깐 2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80% 넘게 적자가 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적자가 나도 괜찮다. 회암사박물관이나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적자가 나도 관계 없는 사업이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그렇게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비 많이 부담 없이 간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에는 건설도 중요하지한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결국에 운영 시에 적자나면 그 적자 폭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국장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 시비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금 장욱진미술관 한 10억 가까이 적자나지요? 한 9억, 10억 적자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 30억 들여서 미술관이든 뭐든 건설해놓고 1년 10억 가까이 적자나면 건설하나 마나지요.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 올 수 있게끔 볼거리, 즐길 거리도 더 확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적자를 최소 폭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하는데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라든가, 또 운영상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 해 두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에 노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민복진미술관 건립을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8억이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민복진미술관 건립이 양주시가 도약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중요한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예산과장님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복진미술관에 18억을 투입한 거는 금년도에 설계비 정도 9천만원 선 건데, 이게 18억 정도 되면 사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억 중에서 그쪽에다 일단 18억을 투입해서 이왕 하는 거니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18억을 거기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민복진미술관 건립에 18억을 다 쓰실 수 있나요?

18억은 쓰지 못하고요. 일단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양주시 발전하는데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아까 지금 계속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조정교부금 50억을 받아왔던 이런 부분들은 양주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보는데, 민복진미술관이 양주시 발전에 왜 순위에 넣어야합니까? 우리가 미술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올해 다 쓰여 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차원에서는 민복진미술관의 건립도 저희 국 차원에서는 최대한 우선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흥지역 문화발달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양주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장흥면 관광특구에 활성화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흥면 관광특구발전에 민복진미술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18억이라는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 12월까지 분명히 쓰지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동서균형발전에 민복진미술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양주시 2025 중장기발전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누가 세웠나요? 양주시에서 세운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에 장흥면이 들어가 있어요. 장흥면이 동서발전의 취약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복진미술관은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시설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게 아닌가.

본의원은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복진미술관도 있고 다 좋습니다. 어떻게 누가 찾아올 건지를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요도를 따진다면 뭐 민복진미술관 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실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원했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뭐냐면 한 개라도 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맞죠?

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올 해 한 개라도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민복진미술관입니까?

일단은 공사 일정....

지금 마무리 안 된 공사가 양주시에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게 아니라 일단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투입을 함으로써 금년도에 더 중요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민복진미술관은 땅 매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적정하지 않다 라고... 의원님들간의 협의도 안 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서...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철회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설계비를 세울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절차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거고, 이미 예산을 세웠다면 이 사업은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뭐 사업비가 많다면 사실 여기에다가 투입을 못 했겠죠. 그런데 18억 정도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세웠다는걸 의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해차원이 아니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 행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 203쪽 보겠습니다. 203쪽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유존지역 영향성 검토 자문수당. 이게 뭡니까?

이게 매장문화재에 대한 자문비인데요,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또 유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보존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이런 비용은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좀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한 2백만원 정도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4백에서,

국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계획되게 세우셔서 행정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PPT자료 준비 됐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께서 저기가 어딘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만 봐서는 관아지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제가 관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게 뭐냐면 전기선이에요, 관아지에. 본청. 저기를 좀 돋보일 수 있게 비춰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비춰놨어요. 저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가서 저 선에 가서 넘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저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요? 저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올 수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대한민국에 저런 관아지가 있을까요? 전기선을 저런식으로 꽂아놓는 관아지가 있습니까? 양주시 대표 관아지에.

한 번 현장방문 해서 확인하고, 저건 제가 보기에도 모양상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곳은 좀 보완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아지 입구에 가봤습니다. 관아지를 새로 지어놨는데 입구가 저런식으로 계단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초입에 보면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저길 어떻게 올라갈까요?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가 관아지 본청 본 건물이고요, 입구를 가도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이나 기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저길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은 지금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 관아지를 관람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걸 시 행정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아지에 보니까 운영비가 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아지 입장료 끊는 옆에 건물에 로컬푸드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왜 그렇죠? 거기 로컬푸드가 왜 들어가 있죠?

우리 관아지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쉽게..

국장님. 거기 로컬푸드에서 뭐 팔아요?

로컬푸드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관아지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나요?

그래서 관아지에 저희가 기념품 매장도 아울러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국장님. 기념품이나 기타 물을 사먹는다든지...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런건데, 거기 로컬푸드가 들어가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운영비에서 다른 시군구 사례를 보면, 운영비를 전기세나 이런걸 좀 뽑으려면... 예를 들어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걸 다 지원 해 주기 보다 좀 운영을 형평성 있게 하시려면 거기다가 편의점을 둔다든지, 커피숍을 둔다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다가 방문객들을 위해서 양주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걸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지 계속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가봤어요. 도대체 문을 언제 여는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번 심층검토를 해서요, 로컬푸드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꼭 로컬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을 열어놓게 하시든지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난방비는 있는데 냉방비가 없다고 이 부분을 계속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다가 세우셨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91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난방에 대한 별도표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는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난방비로만 되어있어서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남아도 냉방비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명칭을 바꿔서 냉난방비로 원에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고 좀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지 않게 행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복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8억의 특조금을 받아다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본예산에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특조금을 받아다가 올해 예산이 아닌 시간이 한 2달 남짓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시급한 SOC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1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억5천4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번에 더 국비하고, 전부 국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비였나요?

국비하고요. 일반보상금은 시비로 하는데, 이게 국비 내시분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조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실질적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예전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모자라지 않았나요?

예,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된 거지요? 얼마만큼씩 지급을 하는지는 몰라도...

아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 그 전까지는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내시를 해서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깐 1년 12달을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을 주는 건데, 3억5천4백 가지고 아까 12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22명 얼마씩 줍니까?

많게는 한 40만원도 되는 거고요.

국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전체 금액이 3억5천4백에다가 지금 1억5천5백9십만원을 더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봐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9달씩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오버해서 했다든지 지금 계산한 게, 계산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게 병무청자원 배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력이기 때문에 입소 자원들이 많으면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안을 해서 아마 국비가 내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필요 인력도 신청을 물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어떻게 계상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85명분만 저희가 잡혀있었어요.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또 병무청에서 배정되는 인원이 많다보니깐 122명 분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37명분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월 급여가 3십6만6천2백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애당초에 85명이 계상이 돼서 3십 몇 만원씩 해서 맨 처음에는 했는데, 37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서 122명이 되서 지금 많은 재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예산서 상을 보면 전체 금액이 3억5천 얼마 밖에 안됐는데, 2회 추경 지금 석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억 6천만원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지죠.

의원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덕정노인복지관은 언제 완공되지요?

금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덕정노인복지관 건립에 자산 취득해서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완공이 난 후에 무슨 집기를 사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5페이지 하단 상부에 보시면 덕정노인복지관 건립 해서 자산취득비 해서 3천만원을 예산 요구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12월.

금년도 12월에 완공을 해서 내부 집기류 사무비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구입을 해서 빨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개관은 언제 하신다 그랬어요?

개관은 계획상 내년도 3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성립해서 구입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12월에 완공이 되고 3월에 개관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환경관리과 재원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급이 안 된 경로당이나 미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반영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5개소에 대한 부분을 올려서 내려온겁니다.

그럼 전체 경로당이 공기청정기가 전부 보급이 됐고, 25개소만 보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52개소에 보급을 1대씩 했는데요,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된 경로당에는 보급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금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 25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요청한대로 100% 다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환경관리과에서 예전에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전부 보급을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특정하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25대 보급이라고 나와 있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보급이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이게 공기청정기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은 데 이런 데나, 보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런 데를 전부 설치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25개소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의 전체 사업이 몇 개입니까? 이번에 가져오신 사업이 몇 개예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본예산에... 몇 십개, 몇 백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개 사업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업무파악 하시고 들어오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의 답변을 해 주셔야죠. 176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증가한 내용이고요, 1월부터 9월까지 지급액이 1억6890만원에 총 571건에 대해서 기 지급을 했고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6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에 대한 추가소요계획이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계상한 겁니다.

그럼 1억 7천만원 사용 했다고 치고, 2억5백이면... 거의 3천만원 돈 남는데 1800만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나요?

예, 우리가 추산 하는게 지금 2억2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30만원은 뭐고, 10만원은 뭐죠?

30만원은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하는 거고, 10만원은 기존에 있는 분묘에 대한 개장을 했을 경우 지원금이 10만원입니다.

그럼 몇 개 몇 개가 됐죠? 돌아가셨을 때 몇 명 하고, 이게 개장했을 때 몇 개 하고. 이게 통계가 있을 것 아녜요? 현재 나간게.

금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불충분하게 갖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사망자가 660건, 그 다음에 유골이 27건 해서 한 5%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 해는 그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보상하는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셔서 화장하시면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분묘에 대한 개장을 해서 하면 10만원은 같은데. 작년에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 올 해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분묘 하는 부분이 많아서 늘어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만 화장문화가 급속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유골에 대한 화장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번 정도가 됐는데 올 해는 710건? 그렇게 보는 건가요?

저희가 9월까지 571건을 지급을 했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몇 건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천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한 700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서 20~25%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급 건수를 보면 사망해서 화장하신 분이 665건, 그 다음에 개장해서 화장한게 27건 해서 총 692건 해서 2억22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금년도에 1월 부터 9월 까지 사망자 화장 건수는 559건에 1억6770만원, 그리고 화장건수는 12건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양주시 화장율로 봤을 때 9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고 향후에 더 추가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증액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책에 나와 있는건 71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라가지고... 개장도 작년에 27건인데, 올 해는 현재까지 12건인데 100건으로 하셨어요. 개장. 책에 나와있는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100명 하고, 710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총 다해서 27건 밖에 안 되고 현재 9월 달 기준으로 12건 하셨다는데... 겨울에 88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맞게끔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사망자가 늘어나서 지급할 수 있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 계상하는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면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예.

얼마 만에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신청하시면 즉각 드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요, 그게 우리가 다 법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편성을 하고 할 때도 작년보다는 더 편성을 해서, 뭐 필요하다는건 인식을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8페이지 보시면요. 복지 이·통장제 운영해서 복지 이·통장 위촉장 제작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지 맞는 겁니까? 이 취지가 뭐죠? 취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통장들이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놓여 있는 분을 찾는 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통장을 위촉을 해서 미처 우리 행정 인력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야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책에 의해서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이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촉장을 안줘도 다 합니다. 자기네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 다 발굴해서 읍면사무소에 전부 말씀들을 해 주고, 맞춤형복지팀이 됐든, 직원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정책 안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의 최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위촉장 하나를 주고, 안주고를 해서 뭘 더 한다, 덜 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비용 2백5십만원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위촉장 주는 게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런 거는 별도로 본위원 생각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장의 고유 역할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별도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의 생각도 그렇고요. 저희는 물론 위촉을 안 해도 되겠지만 자긍심을 갖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달하게 각인시켜 나가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종이 한 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 시간에도 상장 제작하거나 위촉장 이거 조금 집행부 자체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각 과, 국, 뭐 이렇게 따져서 한번 이거 다 취합해서 따져볼 문제에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적인 부분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아까 우리 실장님도 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라 상 많이 못줬어요. 그래서 좀 줄긴 줄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성립하고 뭘 할 때 예측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맞지 않지요. 올해 거의 다 갔는데, 새롭게 뭐를 해서 2배 상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 주는 걸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줄 수 있지만 그런 예측도 좀 정확하게 하고,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반드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무슨 임명장 이런 걸 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집행부라 그러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 막말로 한번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이·통장 모임 때에 복지문화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1시간짜리 강사를 사서라도 같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니깐 이런 부분 여태껏 해온 부분에 대해서 잘 한 부분은 취하도 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 발굴해서 뭘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지, 위촉장 주면 집에 갖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놓은 분 있어요? 다 차 트렁크에 가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활성화를 더 위해서 워크숍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요.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자립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탈 수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40%의 60% 이상인 가구,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몇 가구나 되지요?

복지지원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년, 2017년 가입자가 총 23명인데 3명이 해지를 하고, 현재 20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2017년, 신규는 안하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은 없는 거예요?

예,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총 23명 중에서 3명이 해지를 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이게 가입을 하면 3년 동안 가입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가입돼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렇게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납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입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였냐? 그게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몇 명까지 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삶의 재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5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면, 우리가 똑같이 비례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반납이 아니라 더 대우를 드려서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겠고요. 수급자들이 3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만기가 되면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탈 수급을 회피하려는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해지를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3년 동안 매달 매칭 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해지한 분들에 대한 반환금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취지하고 설명을 잘 해서 반납이 되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탈수급을 목표로 해서 해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비슷한 거잖아요.

예, 해지를 해 가지고 반환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 가지고 좀 혜택 볼 수 있는 가구를 좀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냉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운 여름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하게 무더위 쉼터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경로당에 노후된 냉난방기들이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a/s신청을 했더니 방문하는데 한 7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문 a/s를 보내려 했더니 거기 경로당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취소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어 동장님께도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되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에 그러한 예산이 잡혀있고요,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폭염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잡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어떤 경로당은 뭐 5년 됐다, 7년 됐다 하시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양주시 관내 경로당의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확인 하셔서 대책마련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다가 조리까지 하시니까 정말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 하겠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대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8쪽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조례제정을 제안 하면서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옥정지구 3단지 이 네 곳을 현장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시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불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길래 이 이불을 어떻게 세탁을 하나 걱정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건 세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탁업소에다가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구는 이걸 어떻게 세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불을 세탁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이불 세탁하는 비용을 몇 년 안에 뽑을 수 있냐고 했더니 한 1년 반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세탁소에 보내는거 하고 저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점이 있다면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에 189쪽. 여기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이란게 있어요. 정말 도와줘야 할 이런 지원을 정말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20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학업을 못 마치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양육을 지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중퇴할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검정고시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양주시에는 많나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지원을 하다가 올 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희소식이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주위에서 봐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하고 아이돌봄지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 군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되는 시군하고 부족한 시군하고 해서 과한 시군에는 삭감을 좀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시군별로 이 아이돌보사업비가 모자라는 시군이 있고 또 남는 시군이 있잖아요? 당초에 내시 할 때. 그래서 그 소요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행실적에 따라서 시군간에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 대상은 전년도와 같으나 예산이 많아서 감소가 됐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의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는 그 금액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족한 시군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보면은 거기가 굉장한 금액이... 21억 맞죠? 그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동복지지원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그거랑 관련이 있군요.

아동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다음 또 하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들이 교사를 향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영유아가 감소되면서 양주시만 해도 어린이집이 304개소 까지 갔는데 지금 250개소인가요?

249개소입니다.

어머, 또 줄었습니까? 운영난으로 자동폐원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3~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60개가 넘을 정도로 운영난으로 자동 폐원 됐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전체 양주시 인구로 봐서 어린이집 운영들이 소수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운영난을 겪는 것을 보면 양주시도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양주시의 출생아 수도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전에는 모자라서 많이 이렇게 인가를 내주셨지요?

지금은 출산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많은데, 지금 또 국공립 확충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몇 백 명 정원을 향하는 단설유치원이 회천 쪽만 해도 지금 4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그거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좀 연계를 하셔서 그 통계수치 낼 때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그러한 또 새로운 시설들이 더 이렇게 예산 낭비를 통해서 건립되지 않도록, 너무 많다 라고 하면 그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201쪽.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교향악단,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셨어요. 저도 지금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많은 행사들을 할 때 연주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공연을 보곤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양주시에 주위 인근에 없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어서 나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여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담당이 빨리 가서 말끔하게 해결해서 그러한 부분 없앨 수 있도록 마무리를 빨리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203쪽에 보면 장욱진미술관 역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쪽에서는 나름 뭔가 수익을 보고자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예산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술 쪽에는 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게 양주시민이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백남준과 붓다’ 전을 할 때 제가 갔을 때 그 행사를 하는데 개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흥 쪽에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나름 제가 놀란 게 ‘이런 많은 보배들이 여기 다 계시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양주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 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더욱더 끌어서 유입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양주 실내 체육관이 삼숭동에 있는 게 명칭이 양주실내체육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에 10월, 11월, 12월 남아있는데 여기 예산에 안 잡아 있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새로운 건물이고요. 집기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갖춰졌기 때문에 당장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예산 없어도...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절차를 마쳐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나머지 손을 볼 부분들도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입장료 관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탁구인들이나 배드민턴인들이 좀 특성이 다릅니다. 배드민턴인들은 많은 곳곳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또 사설 구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나름대로 자기 구역에서 충분히 운동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인들은 보면 사설 구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거나 2곳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배드민턴과는 달리 전부 다 퇴근을 해서 야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시설에 야간에 개장을 하면 관리하시는 시설공단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탁구장은 반드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부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무형문화재 유지보수 및 상시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지보수 및 상시관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관아지 외 51개소에 대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유지보수 및 상시관리비가 시설비에 8천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건 본의원이 보기엔 예산은 편성 보다 집행과정과 유지 및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다가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진자료를 다시 한 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조금 전에 자료가 없어서 미처 못 띄워 드렸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가 관아지 들어가는데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 안내소 외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홍보활동운영에 냉장고를 사는데 62만원이 서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 냉장고비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부사진을 보시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보이시나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의원이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이 손잡이 부분이 한 15센티 가량 열립니다. 그럼 아까 외부사진에서 이 길을 따라와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부사진 속 이 안내데스크가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물어보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좀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등을 지고 앉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안내를 할 것이며, 이 안을 들어가려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안내소에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냉장고 62만원을 세우기보단 여기 이 창문을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처리를 하셔서 이걸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미닫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닫이로 바꾼다든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가 턱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관아지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밀랍인형이 있고요, 여기가 장애인들이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여기 문이 정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설명드리려고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죠? 이게 유지보수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빗물이 이렇게 고여서 아까 그 턱을 넘어오면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거든요? 이 배수로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내려오면 그냥 첨벙.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전통문화 체계적 보존관리에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이런 사후관리를 할 때는 이 전문가가 정말... 그냥 아무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문가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런 관련 돼서 관광안내소운영이라든지 이 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4페이지 정도가 관광안내소운영이네요. 시급성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전문가 비용이나 이런 편성비는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유지관리 하는 데. 누가 유지관리를 합니까?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줍니까?

저희가 회암사가 있어서요, 학예연구사나 기타 거기 관리를 하는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 둘을 활용해서 수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전문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인사부서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전문배치나 이런 것들은 양주시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화시대라고 해가지고 전문직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학예연구사도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거쳐가지고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들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화재보존관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주시가 이런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학예사는 보존관리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보존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참 부러웠던 부분입니다. 양주 관아지는 입구에 있습니다. 양주시의 서부권과 동부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여기를 지나야지만이 광적이나 은현, 남면을 지날 수 있고. 또는 동두천이나 장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제가 불을 비추라고 했던 이유가...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관아지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불을 비추라는게 아니고 이 쪽 관아지 부분이라도 전기로 이렇게 비춰서 좀 부각시킨다면 양주시라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던 이유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전기선을 꽂아서 양쪽 사이드에서 불을 비춘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기 낭비죠.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불을 지피는지 좀 살피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불을 비추는게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불을 밝혀달라고 하신대요. 이거 답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느냐고 했더니, 이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건 논이나 밭이 있는 쪽에서 곡식이 안 익는다고 불을 꺼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판 쪽에. 답변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관아지를 홍보하고 관광 측에서 본다면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쪽을 좀 더 부각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172페이지 양주노인회 양주시지회 건물 있죠? 그거 건축 연도가 언제 했나요?

1987년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거기가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85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지회 건물이 제가 알기론 땅을, 시설을 받은 거죠?

그 전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고 싶어도 좀 옮기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건립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인회 사무실도 이전하는걸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회천복합센터로, 그게 어떻든 저는 그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 시설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갔을 경우에는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죠?

그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가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문제도 한 번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개진해보고요, 방침을 받아서 결정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땜질식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고려를 해서... 건축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올해도 할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쓰지만 사실 갖다 설치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A/S 보증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보증기간 그 이후에는 좀 수리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렌탈을 하는 건가요? 사서주는 건가요?

구입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요.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입보다도 렌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줄 건가요? 필터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하니깐 수시로 필터 교체 시기라든가 할 때.

아니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에 구입을 할 거냐? 렌탈을 할 거냐? 라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하게 된 것고요. 필터교환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운영비 또는 경로당환경개선비 이쪽으로 지출을 할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거에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 운영비는 1대에 얼마씩 들어나요?

지금 구입한지 얼마 안 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구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계산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경로당에서 이거를 사주니깐 경로당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든지.

자체 내 관리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세먼지 등등 중요합니다. 필히 경로당 같은데 설치하는 부분이니깐 신청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이·통장 위촉장 제작, 그게 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으로 해서 하는 거죠? 먼저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통장을 복지 쪽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우선 이·통장을 위촉하고요. 그래서 이·통장제 운영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언론에서도 도출이 됐듯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저희 행정과 이·통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협조를 많이 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해 가지고선 회장이 있고, 공무원 3명에 인원 1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1달에 4만원씩 해서 여비가 있지요? 이장단도 틀림없이 여비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 단체가 1개 읍면동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장단을 보장협의체에 흡수를 해서 같이 하든지, 도대체 이장단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촘촘한 그물망 복지라고 하는 취지 하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증평 일가족 자살 사건 등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는 계시나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 할지 이런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부각을 시키고 상징적으로나마 이 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편입도 중요한 말씀이긴 하나 좀 별도로 운영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할을 2군데서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사례관리 할 때는 같이 참여도 하고 서로 협조 하에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깐 어떻든 이장단도 여비가 없으면,

이장단은 활동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활동비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활동비를 주잖아요? 봉사를 하는 거라면 질의할 필요도 없겠지요.

봉사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비를 얼마씩 주기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복지 이·통장은 안 세웠습니다.

먼저 보고 받을 때는 세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울 계획이 없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2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조형물설치, 이거 어디 있는 거를 철거하는 겁니까? 지금 조형물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크리마스 시즌에 즈음 해서요. 저희 시청 앞에 있는 분수대에다가 추리를 설치하고 또 사용 후에 제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설치하는데 1년에 2천2백만원씩 소비를 하는 거네요.

예.

필요성이 꼭 있나요?

그것은 성탄절도 있듯이 전 국민이...

아니 그러면 성탄절 말고 평상시에도 밤에라도 그거를 유지해 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365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요?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 말고요.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시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활용 방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원래 분수대인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접었던 부분도 있고요. 다른 것들을 만약에 검토하라시면 한번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건 2017년도에 예산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건지 질의한 거예요. 작년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아마 청사관리 부분에서 했을 겁니다.

올해는 왜 청사관리 부분에서 안하고 이쪽으로 넘겼어요?

이게 문화의 한 부분이다 보니깐 이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종교...

그럼 제대로 찾아 온 거예요?

예, 찾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이거 별산대 놀이 앞에 마당 제초작업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사는 건가요? 예초기를 어떤 거를 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상당히 비싸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 본 거예요. 7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를 사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일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담당자가 그 물품을 정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아니, 담당자가 있으면 뭐해요? 담당자가 어떤 규격의 예초기를 사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 해야죠. 지금 일반적으로 예초기를 사는건 30만원에서 35만원이면 좋은걸 사는데 7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면 고장율이 잦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좋은걸 사는게 다다익선이고,

아니, 어떤걸 사든지 규격은 있잖아요. 크기라든지 아니면 어디껄로 살건지 그런건 있을 것 아녜요,

그건 견적서로 좀 해가지고요,

아니,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70만원이란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적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나요?

예, 저희가 사양이고 품명을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명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셔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광적면 체육공원에 족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광적구장 인조잔디만 깔아줘도 고맙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겁니다. 아시나요?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광적에 있는 족구장뿐만이 아니라 회천1동 교각 있는 시설하고, 남면 시설하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아니, 해 주는건 좋지만 광적족구장은 2년 전에 맨땅인데 축구장에서 나온 인도잔디를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죠?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세 군데 구장해서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광적축구장에서 걷어낸 인조잔디를 1개 업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광적족구장 하고, 남면에 신산체육관 족구장하고, 덕정 회천1동에 교각 밑에 족구장 세 군데를 총괄해서 그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2015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아니,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또 예산을 세워서 새로 해줘야 할 때가 됐나요?

의원님도 그 동호인들한테 같이 듣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동호인들 수준이 날로 늘어나고 다른 대회도 비교도 해보고 하면... 다른 구장의 여건에 비하면 지금 있는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 또 나름대로 운동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나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보면 양주시 전체로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아니, 2년 앞도 못 보고서 그 땐 그거 하나 해 주는 것만 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건... 좀 심사숙고 해서, 그럼 그때 쓰던 걸로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좀 세워서 잘 하던지. 그거 누가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실 그 재료비야 얼마 들겠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되나요?

그건 공사 마다 내역이 다르니까, 그 때 당시에는 맨 땅에다가 잔디만 덮다보니까 노면 상태도 불량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바닥을 콘크리트 같은 이런걸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모든 일은 기초부터 넓게 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뭐뭐가 있죠?

거기 언어나 음악 이런 치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체육실 하고...

아니, 대체적인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하고 뭐가 있습니까?

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재활서비스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하고, 그 다음에 곰두리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택시복지센터 들어가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거의 장애인들이 다 쓰는 시설인데 단차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말씀해 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관 지은 부분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지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예산에 보면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아마도 설계비를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밑에 부분하고 단차가 좀 있는 것 같다고요.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짓고, 곰두리어린이집 설치 하면서 거기에 있던 토목공사를 하면서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쪽으로 쌓다보니까... 경기북부장애인종합지원센터 하고, 택시복지지원센터 하고 재활서비스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예산을 갖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건물들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면 거기를 뭐가 됐든 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차가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를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복지지원그것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단차가 있어선 안 됩니다. 그 안에 같이 장애인복지관이나 곰두리어린이집,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우리 지금 예산 요구했던 재활서비스센터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일반인들이 다녀도 단차가 생기고 하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다니거나 활동을 할 때 휠체어도 끌고 갈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차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건물 설계를 하든, 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계해놓고 나중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을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의원님께서 202페이지에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청사관리과에서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문화관광과로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종무팀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배려차원에서 복지문화국에서 앞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청사관리에서 할 때는 얼만큼씩 예산이 수반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거기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요구한거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초기 견적서를 받아서 예년에 하던 그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본의원이 파악하기론 어느 때는 1700만원에도 하고, 작년에는 2천만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도 좀 오른 것 같고, 과도 달라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관리 하는데 자꾸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 쪽으로 떠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운영비로 청사관리계에서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하나의 문화...

진작 바꿨어야죠, 과장님. 이게 한 두 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해부터 바르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2200만원 다 세워야 합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 금액으로 맞추어서 견적.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설치 해체까지 작년 예산에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아니 예산 달라 그러면 손이 부족해서 못 받나요. 쓸 만큼만 해서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에 보시면 20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한 3억 가량을 사용했나 본데요. 이게 한 1억 정도를 더 요구하셨어요?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8개소가 되는데요. 일영1교 고가 밑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울대1리 마을회관 부지에 체육시설 해 갖고, 8개 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유지관리에요?

현재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의 취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세워 놓은 예산은 맞고요. 그동안 해오면서 동네별로, 지역별로 그때 그때 나오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운동기구설치라든지, 비용이 2천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 개선사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아니라 신규라고 하긴 뭐 하지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예, 또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신설되는 부분들 운동기구 같은 것도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어디다가 뭘 하시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건의가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장흥의 울대리하고, 절골 그쪽 부분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있고요. 남면 구암리 거북마을에서도 운동기구 보완해 달라는 게 있고, 또 두곡리 같은 경우에 야외운동기구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회천1동에 봉양3통,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정히 활용해서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계획대로 하다보면 마을 간에 위치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보기에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좀 되는 부분들은 목을 달아서 정확하게 계상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유지관리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단일목적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전에 울대리도 그쪽에 운동기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마을정리가 되서 마을회관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회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으로.

그런 부분들도 일정 금액 한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되면 목적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사업에 너무 많이... 왜냐하면 기존에 한 3억여원을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하고 하시겠다 그래서 사용했는데도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26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 식대 및 다과 성립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를 저희가 이제 18개 기업에 2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 현장직업을 수행하면서 익혀야 될 기술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시키는 데요? 며칠간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1개월 정도 시킵니다.

1개월에 쓸 수 있는 돈은 5백5십만원 그래서 책정해 놓은 건가 요?

그렇습니다.

식대 같은 건 어디서 식대비를... 시청에서 먹나요? 아니면 나가서 먹나요? 식대비용을 얼마를 책정한 건가요?

섬유종합지원센터에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건데요. 거기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날마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며칠 정도 교육 하는 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 하고 역량강화사업은 3가지로 나누는데요. 1박 2일 워크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교육원, 북부직업전문학교,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제일회계학원 등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서 교육시키는 지원비에 식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청년참여자 직무 교육을 1인당 1백5십만원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워크숍 1박 2일 가는 거 비용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5백5십만원에 대한 거는요. 직무교육에 대한.

그럼 워크숍 가는 거는요?

워크숍 가는 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얼마 잡혀있죠?

지금 30명 기준해서 1박2일 1천7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50이고,

아니 28명이 1박2일 가는데 1천7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많다는 얘기는 숙박시설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일반 교육프로그램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육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비, 교육비, 숙박비, 강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설비에서 양주청년센터, 먼저 청년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양주청년센터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9900만원을 행자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 뒤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 3층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할 계획이죠?

예.

그 청년센터해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이 분들을... 어떻든 청년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을 그 안에다가 유치를 해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켜서 일자리를 쉽게 좀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217쪽. 홍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세워진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통근버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기업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자부담도 일부 좀 받고, 7개 기업이 한 4~50명 정도를 의정부역과 양주역에서 홍죽단지까지 출근 시키는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집행을 해 가지고, 며칠간... 이 예산은 12월 까지만 하겠죠? 내년 예산은 더 세워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고...

기업경제과장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럼 1대 운영하면 하루에 얼마씩 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버스운행이 대형버스는 의정부역에서 산단 까지는 하루에 두 번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요. 소형버스는 양주역에서 산단까지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씩 해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참고로 저희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아니, 도비 시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산이 나왔을 때는 며칠서부터 며칠간 얼마, 정확히 나와야죠. 정확히.

의원님. 2대 인데요, 그걸 바로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건 자료를 제출할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예.

이거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15개의 농가에 지원 했는데요, 좀 부족해서... 올 해 워낙 멧돼지피해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1천만원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2천만원 세웠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위에서 접수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게 18가구에 3200만원을 신청 받은 바 있습니다.

아니, 그건 2천만원을 어떻든 줬고 1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이유는... 현재 몇 개 피해농가가 신고한 상태에 있을 것 아닙니까?

18개 농가입니다. 18개 농가가 3200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무튼 가을철에 가장 피해를 입을 시기인데.

맞습니다.

접수만 했다는게 말이 안 되죠. 접수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도 세워야 하고, 지금부터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월서 부터 11월까지 신청자들을 추가모집 해 가지고요, 피해 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답이 되죠. 지금서부터 11월까지 피해가 발생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기업경제과에 보시면 218페이지 하단에 기업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게 뭐죠?

저희가 그동안 이 조례가 있었는데 유치위원회를 구성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은남단지 준비단계도 그렇고, 그 외 일반지역에 대한 유치관계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업들이 양주시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그런 유치를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자문 좀 구하려고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달 남짓 했는데 네 번을 다회에 걸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번은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해 보세요.

두 세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없던걸 만들어 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 전에는 그런 자문이 구체적으로 필요한가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통해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부동산관계자라든지 뭐 이랬는데... 이게 조례가 있고, 또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정책방향을 잡고 새롭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뭐 좀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운영비 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고, 우리 양주하고, 어디랑 같이 대죠?

이건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하는건데, 이게 원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한걸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어디꺼예요?

센터는 당연히 양주시 것입니다.

저희꺼예요?

그렇습니다. 소유는 저희 것이고, 운영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만 경기도와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가 분담하고 있는 거죠.

예,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건물은 우리 건데, 그거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50대50으로 해서 도비, 시비에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양광 하는 거는 원래 도비 50% 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더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민간이 할 때는 그러지 않던데요?

민간지원이 그거는 소형입니다. 3㎾ 같은 게 1백6십만원 정도인데, 거기도 40%.

이게 기준이 있나요?

에너지공단의 지원이 있고, 이건 도비기 때문에 도 기준인데요. 원래는 아마 도비가 과거에는 70%까지 해 줬는데, 도도 워낙 많은 지원을 하다보니깐 50%로 줄여서 이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이거 하시네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이거는 내시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50대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태양광 이런 사업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깐 50대50으로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아와서 하는 거야,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50대50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에너지관리공단 거는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거는 공모다 보니까는 공모하는 주최측의 주관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 8개소, 이게 8개소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수히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하고 도하고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8개 기업만 선정이 되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총 신청한 데가 10군데이다.

예.

이런 걸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듯 한데요.

그런데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선정을 하는 건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합니까?

경기도가 우선 선정을 하면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도비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따라가는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 해서, 자부담율하고 해서?

예.

몇 %씩 이죠? 도비가 8개군데 해서 1억, 시비가 7천5백인데.

지금 도비가 2억5천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25%, 자부담이 2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40%, 시비 30%, 자부담 30%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말씀이신가요? 40, 30, 30.

예, 계산 맞습니다.

예, 내시 비율은 도비 40%, 시비 30%, 민간 30%고요. 좀 정정할게 있는데요. 이 소요신청을 2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은 8개만 됐습니다. 정정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26개 수요조사를 했는데, 10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2개 기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8개 기업이 선정된 겁니다.

예, 바로 잡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25페이지에 한 번 보시지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중에 위탁금 해서 무단폐기물처리비 해서 1억3천3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이렇게 필요하신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구 증가도 그렇고 무단투기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리비용을 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있던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 3억3천5백만원인가가 성립이 되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더 필요로 하다고 요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억3천3백을 증액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매년 한 무단투기발생량을 한 1300톤 정도 예상하고 전년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나다보니깐 지금 그 위탁처리비가 부족해서 한 2,000톤 예상해 가지고 지금 증가분 700톤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년에는 한 1300톤 정도의 물량을 처리를 하고 했는데.

1300톤 정도 계속 이렇게 해 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동반 운영하고 무단투기를 많이 수거해 오다보니깐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이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지금 주택가 앞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자주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일단 다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물질 많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양주에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을 소각하는.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업체하고 위탁계약 했습니다.

어디지요?

지금 여기는 ○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가 용역 주는 업체는 몇 업체에요? 1군데인가요?

지금 저희가 하면은 관내에는 지금 보통 2개 업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무단투기폐기물을 다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

저희는 지금 ○

하고만 단가계약 맺어 있습니다. 저희가 발생한 거를 처리는 하는 거는 거기다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시에서 어디에 어느 지점에 무단폐기물이 발생을 했다, 하면 ○

나가서 그거를 처리를 해요?

아니 저희가 기동반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수거해갖고 저희 선별장 옆에 적함장 거기다 일단 압력 박스에 채워뒀다가 그게 다 차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 옵니다.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소각하는 부분만 ○

준다?

예.

그러니깐 우리가 일반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에코에서 다 소각을 하고.

예, 소각시설에서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특수폐기물들 못 때는 거는 그쪽으로 보낸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그 ○

그 업체하고 우리 에코하고 많이 틀린가 보지요? 땔 수 있는 게.

에코는 없고요.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용융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 이물질 같은 거 다른 일반 사업장 폐기물 같은 거는 그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주실 않기 때문에 처리를 못합니다. 생활폐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도 무단투기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부분이 틀리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상당히 틀립니다.

본예산에 3억3천5백만원 정도를 세웠는데도 지금 한 2달여 남기고 1억3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필요한 부분이지요. 처리를 해야 되니깐, 그런데 이런 걸 계도하거나 이런 무단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청소행정과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공직자들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단폐기물 처리하고 소각하는 데 1년에 4∼5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행정을 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