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임수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20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수필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허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수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11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은 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전기차량 3대, 가솔린차량 3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시비 보조금이 전기차량 5대, 가솔린차량 1대로 변경되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640만 원이 증액된 1억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차량구입 예산을 절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별 수요 조사 후 복지서비스 차량을 일괄 구매하여 2,2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필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p3, 세출 p7～p17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먼저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263쪽,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해서 419만 원이 있는데,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으로 매년 하는데요. 금액 지출은 완벽하게 다됐는데 419만 원으로 2017년 당시 추진하는 내용들을 볼 때 금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7년도를 회고해서 그때 여성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017년에 419만 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다녀왔는데, 8개 동에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에는 조금 인상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018년에 7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등억온천에 가셔서 온천도 잘하고 식사도 한방오리백숙으로 대접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넉넉한 예산으로 하니까 행사가 빛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으로 알찬 행사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때 삼색가래떡을 김에 말아서 행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를 하신 지 꽤 오래됐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퍼포먼스로 하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4년 가까이 됐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퍼포먼스로 하는 행사인데, 행사내용을 바꾸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행사가 있으면 한 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산이 한정돼서 그렇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준비단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삼색가래떡 행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특색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삼대댄스경연 대회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퀴즈라든지 안 해본 행사를 새롭게 특별행사로 시도했습니다. 사실 공연하면서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식상해 하실까 싶어서 예견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사 자체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고, 가래떡행사도 수년간 해오니까 변화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바쁘게 또 철저히 꼼꼼히 근무를 해 주셔서 복지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1만1,000원 정도 남아서 집행을 잘했다,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잘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구청에서 동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 사업인데, 복지인력 수급이나 동 주민센터 재정부담은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다 집행해서 잔액이 얼마 안 남을 만큼 꼼꼼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동에는 맞춤형복지 해서 4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떤 동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효문동, 송정동, 농소1동은 기본형으로 구성돼 있고, 농소2동까지 해서 4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동은 일반 동도 같이 권역별로 가기 때문에 4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8개 동에서 예산을 분할해서 쓰기 때문에요. 권역별 동에서 일반 동까지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는 맞춤형복지 전담부서 해서 전체적으로 역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채오위원
통합사례관리 절차나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공공이나 민간자원을 토대로 복합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복지나 보건, 주거환경 부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상담을 동에서 하고 접수하면 욕구나 위기도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서비스 연계, 솔루션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동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각 동마다 하고 있네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워크숍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는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5명 정도로 8개 동의 담당자나 시설 기관에서도 참석합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청에서도 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통합사례관리사가 의료라든지 아동 등 여러 가지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원래 신청했던 전기차량 5대, 가솔린차량 1대는 예정대로 다 구입됐네요. 그런데 단체로 구입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구입한 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2017년에 구입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절감됐습니다.
임채오위원
복지상담과 맞춤형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용이해진 사례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각지대였는데 통합관리하면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았다는 사례라든지 ….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 가구를 2017년에 156개를 관리하고 있고, 가족관계라든지 경제, 건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39건 등으로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이 볼 때 통합관리가 되면서 예전하고 차이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방금처럼 가족 문제, 소외계층, 저소득층 경제 문제가 있고 또 가족은 한부모가족 등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진행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례를 ….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발굴되지 않았던 사례가 통합관리를 통해서 찾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
임채오위원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북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해서 지역주민들과 민·관이 소통하는 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매년 보훈단체로 많은 금액이 지원 되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예우와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데 수년간 보훈단체가 정치적인 편향성과 변질된 보수의 모습을 계속 보여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치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탈피하고 평화와 통일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먼저 앞장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젊은 세대와 이질감이 굉장히 크고, 지원 금액은 굉장히 큰데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을 구에서 앞장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얼마 전 보훈단체에서 와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앞으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을 설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가 계획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자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매년 하는 교육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타구·군하고 비교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도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지원이나 이런 건 그들을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이 설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쪽 편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2017년에 민간이전 비용을 1억7,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사 때 가보면 비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5·18카네이션 행사 때 현충탑에 아버님께 바치러갑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저녁을 제대로 못 드시고 회비를 차출하고 계세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을 예우해줘야만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를 믿고 우리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평화에 대해서 허상을 갖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이런 분들을 더 예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카네이션 행사에 예산이 적었다고 해서 반영이 됐고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솔직히 몇 번 더 가시겠습니까? 그분들 말씀입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
이진복위원의 말씀에 속기사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그분들에게 ‘이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호칭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순직한 분들에 대한 호칭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행적이 있어서 현재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없이 현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호칭에 대한 ‘이들’이라는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칭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여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들’이라는 호칭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실수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저는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사회에서 젊은 세대라든지 세대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과거에 묻혀 있는 분들로 남겨두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냥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와 함께 발 맞춰서 소통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만큼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큰 지혜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장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참전용사이십니다. 그래서 행사 때 보면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나가셔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전용사 모자를 썼을 때 주위에 있는 청년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거리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비쳐줬던 이미지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도 그전에 어려웠을 때 나라를 위해서 지켜봤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회적 분위기에서 화합하는 데도 어르신들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화해와 평화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도 구청에서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설전이 있는데요. 이진복 위원님과 임수필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이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우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지금 시대에 이분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분들한테서 우리가 이어 받아서 후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준비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구청에서 이분들과 젊은 세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한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그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갖춰달라는 뜻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심도 있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최고 젊은층이 84세 이상입니다. 1년에 서른 분씩 돌아가십니다.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로움도 있고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6·25를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데 이분들이 가장 생생하게 얘기함으로써 공감도 하고 …. 지금 우리도 못 느끼는데 우리 밑의 청년들은 더더구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요즈음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시대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라고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러려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워크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로 예정돼 있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세부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백현조위원
워크숍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까?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산은 매년 평균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별로 해서 참여시키려고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동마다 내려온 계획을 보면 참석인원을 반 정도로 해서 참석하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의 전체적인 취지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가능한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10월에 안 하고 12월로 변경했는데, 아직 참석여부를 보고 받은 건 없는데 일단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워크숍 할 때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워크숍에 참석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농업정책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농업정책주무관 정연태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농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수필위원장
농업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허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농수산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수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891만9,000원 관련입니다. 체납사항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에 소재한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 사무실 임대료이며, 올해 2월26일 체납액 891만9,000원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체납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5,843만7,000원 관련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은 총137건 1억1,298만 원으로 이 중 어항시설사용료 29건 6,021만6,000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108건 5,276만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5,454만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9건 5,843만7,000원이며, 이 중 어항시설사용료 13건 1,121만9,000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86건 4,721만8,000원입니다. 올해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어항시설사용료 13건 1,121만9,000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69건 4,021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체납액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17건 700만1,000원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분할납부 유도, 유선 독촉 등을 통해 체납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 잔액 280만8,000원 관련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가도우미가 영어농을 대신하여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지원자 1명 280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2017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출산여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27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 461만 원 관련입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농식품 수출에 따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배 수출 희망농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계획물량 16t에 대한 시비 150만 원, 구비 350만 원, 총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이상고온 피해로 배 수출계약농가 수확량이 감소하여 계획물량 16t 중 1.3t만 수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39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4.7t에 대한 보조금 46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필위원장
농업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32쪽,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중성화 실적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잔액 내역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현재 사회전반의 상황에서 볼 때는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150두를 채우지 못하고 115두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유기동물 집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에서 3회추경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12월에는 보호두수가 좀 줄어들었고 중성화수술이 감소해서 돈이 조금 남았고요. 계획 대비 마리 수는 조금 부족했지만 신고 되는 중성화에 대해서는 수술을 다 처리는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중성화 수술이 반영돼서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올리면서 마리수가 부족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마리당 중성화하는데 얼마나 들죠?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암컷은 15만 원이고 수컷은 7만5,000원입니다.
백현조위원
포획비가 4만 원이고,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가 중성화하는데 필요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예. 그런데 저희는 중성화수술 하는 것은 포획을 직접 하지 않고 주민들이 포획해서 오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포획비는 유기동물들이 지나다니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갈 수 없는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나 야간에 보호센터를 통해서 포획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업 자체가 능동적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가져오는 유기동물만 중성화시술을 한다는 거죠?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포획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요구하는 것까지만 …. 포획을 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노인이라든지 불편해서 못 오시겠다고 하면 보호센터를 통해서 포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가능하다면 포획비를 좀 확보해서 중성화수술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포획비가 많이 부족해서 신고 되는대로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포획비 예산 같은 경우는 증가시켜야 될 것 같고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증감률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예.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국 대비 분양률은 울산시가 높은 편이고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유기동물이 495마리였는데 2016년은 270마리였고요. 줄어들다가 2017년 12월 말까지 340마리였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 260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단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나 농림부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캣맘회라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동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물을 지금 제작 중입니다. 배포를 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아파트라든지 도서관까지 홍보를 해서 게시판에 부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유기동물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중성화시술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유기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3∼p107, 세출 p317∼p33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복위원
백현조 부의장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가 2016년에 약5,000만 원 정도 쓰시다가 2017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버려진 동물이 2016년도에 270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도에 316두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실 때는 340두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어느 정도 보관하다가 살처분을 하죠?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열흘 동안 보호하게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살처분을 하든지 하는데, 병원에서 죽이는 게 안타까워서 분양이 가능하다 싶으면 조금 더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상복위원
동물병원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에서 전체를 중앙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보호센터는 동물병원 3군데하고 온양에 울산유기동물 보호센터라고 해서 포획도 할 수 있고 보관하는 곳하고 해서 4군데를 하다가 한 동물병원이 폐업을 해서 지금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더 늘어나면 10일이든 2주든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가요?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동물병원은 9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호센터로 해줄 수 있겠느냐고 타진을 했는데, 지금 필요한 곳은 화봉동 쪽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
박상복위원
이걸 되게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복위원
그래서 김기현 시장님이 민선6기 때 공약으로 호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2019년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전 시장님 계실 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안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8월30일에 6개 단체 수의사들하고 모여서 유기견까지 포함을 해 달라고 간담회도 했더라고요.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시청 농축산과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혹시 여기에 화장장이 들어옵니까?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유기동물보호센터처럼 기피시설이라서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박상복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시설하고 화장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들어오지 않네요. 그죠?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이 유기견 자체가 분양이 되면 반려견이 되고 순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견까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장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화장장 시설은 시설요건을 갖추고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예 배제해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 확실합니다.
박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채오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 수 변동으로 집행 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북구에서는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 시약하고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속성검사를 하고 나서 의심이 된다면 업무협력을 어떻게 합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간이속성검사는 2017년 같은 경우에 속성검사기를 구입해서 했고, 그다음에 시료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부터는 시료예산 먼저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주일에 약3회 정도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농산물 중에 약5개 정도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약10종류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잔류농약 속성검사에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시 정밀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정밀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 드렸는데, 2015년 KBS뉴스에 방영된 농약검출 제로 건에 대한 비밀해서 이 부분을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함께 하는 농약 로컬푸드 매장에 파는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를 점검하니까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15개 시·도 가운데 느타리버섯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되고 검출된 내용을 보니까 느타리버섯에서 디플루벤주론이라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는 허용치 잔류농약이라 유통되는 게 가능하지만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북구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급식센터로서 울산에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가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가는 만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입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산물 두 종류인데, 친환경은 민간기관에서 많이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가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도로 속성검사하고 나서 1년에 4회 정도 약320개 품목의 정밀검사를 민간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대학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320개 품목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농약은 거의 다 잡아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철저한 관리 감사드립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가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2012년입니다.
임채오위원
탄탄한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이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지금은 무상급식 쪽으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까지 시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 유치원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시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친환경급식 쪽으로는 아이들한테 한 끼에 3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친환경에 대해서 전체 완성도를 높이려면 최하 500원에서 최대 약800원 정도까지는 일인당 식재료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끼에 3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원씩만 올려도 예산이 약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희 북구가 앞장서서 …. 지금 동구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구나 남구, 타구하고 소비되는 물량을 예상해서 규모화 된 계약재배를 해서 하나의 유통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이나 노력을 절감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에서 보면 학생 수 변동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출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보니까 400명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계획 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북구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규모 확대로 비용을 절감해서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급식센터가 되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반려견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회기 때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반려견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도 민간위탁 하는 것을 유기동물 관리소를 관내에 설치할 수 없느냐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등록된 반려견이 어느 정도 되죠?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지금 3,70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통계조사에 의하면 개가 5,900마리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백현조위원
공원이 신설되는 지역에 가보면 어김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도 반려견으로 인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기동물관리라든지 반려견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의 시설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울주군에 있는 울산시가 관할하는 관리소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봐져서 북구에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관리소를 하나 짓는 것은 어떤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제 생각도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관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울주군까지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시끄럽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하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 중인데요.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5개 구·군 중에서는 제일 낮고 또 저희는 AI나 구제역가축방역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유기동물의 비율이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동구 쪽이나 울주군 쪽에서 유기동물센터를 해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하면 저희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구청에서 운행하는 유기동물센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유기동물센터를 제주도나 고양에는 직접 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선일지 조금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미리 앞서나가는 계획들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축산원예주무관
연구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셔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관련과에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현안입니다. 강동 정자활어직매장이 내년 1월5일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약 10일만이라도 당겨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또 여쭤봅니다.
윤정
장윤정수산진흥주무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착공단계에 기초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터를 파보니까 밑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이설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월5일이 준공일자긴 하지만 그때까지 준공하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일자를 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10일이라도 단축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공기를 줄여보도록 건설업체 쪽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국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연말장사는 크리스마스이브 때부터 피크거든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래서 연말장사를 어차피 못 하는 것이고 또 공기가 늦어질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연 초, 연 말 휴가를 끼어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기인데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챙겨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지역 쌀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다 하지 않았고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협의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무조건 지역 쌀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 쌀을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스포츠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좋은 것 먹겠다고 하면 친환경 쌀을 따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쌀이 사용이 안 된 학교가 스포츠중학교, 스포츠고등학교 그다음에 울산마이스터고 3군데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같이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외경위원
편성 때는 3개 학교를 포함을 했는데 3개 학교에서는 친환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쌀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빠진 부분이라는 거죠?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지역 쌀을 일단 우리 구에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바로 농소농협 RPC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조리찰메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금액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학교로 나눠주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계약은 학교하고 농협하고 합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쌀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중·고등학교에만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우리는 친환경 쌀은 필요가 없다, 초등학교도 지역 쌀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은 친환경 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급식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친환경 쌀을 써왔기 때문에 사실상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에 시행하면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하기는 어렵네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친환경 쌀을 먼저 재배해서 들어가 주고 협력관계에 의해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지금 대세가 친환경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 쌀을 많이 재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전에 친환경에 저농약이 있을 때 강동 쪽에 저농약 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이 몇 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저농약에서 조금 높아진 게 무농약인데, 무농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 친환경 쌀을 하는 곳은 집단화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옆에 다른 농가가 붙어있거나, 거의 노지재배를 하우스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농약이 옆에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집단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쌀은 친환경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에는 1억1,600만 원인데 많이 안 쓰였어요. 민간자본이전을 하는데도 2,000만 원이 넘게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지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인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 잔액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농가에서 짓는 하우스는 내재해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하다고 봐야 되는데 내재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규격화된 게 있습니다. 일반하우스에서 짓는 것보다는 돈으로 보면 내재형으로 하는 게 약3배 정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최대 200㎡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 하는데 약2,00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0㎡ 하는데 약7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봤을 때는 재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0만 원을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정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로컬매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업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 판매처까지 다 되는 것이잖아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로컬푸드 등록된 농가는 개소 당 200에서 250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농가가 겹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연간 내고 있는 농가는 100에서 150농가 정도 보셔야 됩니다. 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로 하냐면 일단 하우스를 하는데 있어서 재해에 취약하니까 예방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지에 작물을 재배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비슷한 종류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시설하우스를 해서 품목 다양화라든지 계절별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농가에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농가끼리 현황파악을 본인들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농가에서 무엇을 하는지, 쏠림현상을 막으려면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우리 지역은 사실상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데를 보면 농가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 해서 소그룹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컬푸드 가보면 농가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별로 그룹형태는 안 돼 있지만 작물이 뭐가 재배되고 뭐가 좋고 이런 것은 농가별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작이 좀 빠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전환을 하기도 하죠. 농협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로컬매장을 운영하는 데가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중복되는 것은 계속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서요. 민간으로 지원 이전은 하지만 구청에서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로컬푸드를 신청하신 세대를 상대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어떤 작물을 할 것인지 미리 미리 받다 보면 쏠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아까 말씀드린 완주 쪽이나 이쪽에 가면 실제 로컬푸드 관련된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도 저희들보다, 저희들도 진장유통단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8백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데 거기는 보통 하루에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요.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계획생산을 많이 합니다. 계획생산을 한다는 것은 농가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별로 묶는다든지 작물별로 묶어서 계획생산을 하고 진행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규모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판매규모라든지 파이가 커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전용매장이 있거든요. 우리는 농협 안에 샵앤샵 형태인 매장이고, 그런 곳은 전용매장만 약7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외경위원
거기도 처음 시작은 작았을 때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았을 때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파이가 커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농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런 교육을 해서 점차적으로 파이를 키워 나가면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좋으신 의견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지역 내 운동이었거든요. 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차원에서 재단법인도 생기고, 지금도 재단법인 쪽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지역사회의 운동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가능한데 그게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뒤로 가면 시기가 빨리 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빠른 게 아닌 것 같고요. 농협이나 담당공무원하고 공감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도를 하면 혹시 압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운동으로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과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다보면 협력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감에서 한 단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장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조금 전에 정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몇 년 됐죠?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최초가 2016년입니다.
이정민위원
얼마 안 됐죠. 북구는 도·농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래도 그 매장에 그날그날 했던 것은 다 소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농민들도 현재로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완을 하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매장이 더 크게, 진장동 같은 데는 아직은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에 못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못자리지원 사업은 상토하고 부직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약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그 부분이 조금 열악하다고 지원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올려놓지 않았나요?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2019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요구해 놨고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많은 농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못자리지원 사업에 보면 보조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농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보조비율을 농가들한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이나 전복, 미역 같은 것은 지원을 얼마나 해 주나요?
윤정
장윤정수산진흥주무관
전복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2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복종묘를 매년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복종묘가 자라서 성체가 돼서 수확량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돌미역을 채취했을 경우에 저희 북구하고 울산시 마크가 찍혀 있는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에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이쪽으로는 지원이 많은데 이쪽은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논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아까 ….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못자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영농자재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별개로 농민들이 연령들이 대부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자리를 못하는 부분은 육묘도 1년에 9,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정민위원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약3억 원 정도 든다고 농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RPC 내에 보면 육묘장이 있는데 3억 원 정도 든다는 것은 육묘장의 육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전액 보조를 해 준다면 3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조가 약30% 정도 되고 있는데 100%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그런데 저희들 예산 올리는 것도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구비로만 다 충당하시는 겁니까?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진복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는데 농수산과에서 최근에 민원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지역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원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1호점이 진장동 농협유통센터입니다. 그곳 같은 경우에 실제 가용면적이 약3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확장을 해서 약100㎡까지 늘리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전용매장으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같이 샵앤샵 형태로 농협이나 마트 안에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특히 진장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매출이 7,8백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확장하는 이유가 발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농가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지역농가 육성은 굉장히 많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문제가 포장의 어려움과 배송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배송이야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포장재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2,600만 원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 들어가는 게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야채를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습기가 안 차는 용지인 투명한 비늘에 하는데 그것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하시는 농민 분들이 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물론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50% 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추가되는 것은 농가에서 더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매대에 보면 친환경매대가 따로 있고 로컬푸드매대가 따로 있는데, 가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일반소비자분들은 이게 친환경매대인지 로컬푸드매대인지 구분이 어렵고 또 금액이 친환경이나 로컬푸드랑 비슷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아무래도 일반농산물보다 친환경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친화경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자 구매 욕구는 친환경이 더 좋은 제품인지는 알겠는데 가격이 있으니까 손이 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도 어떨 때는 친환경을 안 붙이고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가격 자체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친환경매대를 따로 빼서 크게도 해봤는데 이게 판매로 따라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농업인들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울산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경주나 다른 데서 ….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로컬매장별로 하고요. 이번 하반기 농소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농가들을 데리고 가서 경주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래서 경주에서 갑자기 한다고 통보가 오니까 일을 하다가 어떻게 경주를 가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물론 저희들 권한은 아닌데 매장 운영이나 그런 것은 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연락 받고 보니까 원래 매년 한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들 자체로 강당에서 했는데 강사도 부르고 아마 농민들을 위로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좀 준비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친환경 농업과 로컬푸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률
안창률농수산유통주무관
감사합니다.
임수필위원장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분들이 텃밭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일정 정도 되면 텃밭보다 조금 더 넓게 지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짓던 분들이 아니어서 텃밭 같은 경우는 삽으로 땅을 팔 수 있는데 조금 넓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면 일정 정도 경작을 해야 되는데, 로타리를 쳐야 되고 멀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농기계로 하려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북구에서도 로타리를 칠 수 있거나 멀칭을 할 수 있는 1,2대 정도의 농기구가 있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대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농사를 짓는 면적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정연태농업정책주무관
도시농업 예산에 보면 도시농업 텃밭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모여서 도시농업 텃밭지원 사업을 신청하신다면 로타리치고 하는 농기계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주변에 10명 이상의 공동체가 텃밭을 운영한다면 농수산과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장
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7 결산 사항별 설명)
임수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허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수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억9,034만7,000원 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은 636건에 2억6,355만6,000원이며 그 외 나머지는 대기, 소음진동, 수질, 토양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 16건에 1,569만3,000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2007년도와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장기 체납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대기환경, 소음진동 등 위반 과태료는 1994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부과한 건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확인을 거쳐 모두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장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된 체납자로서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등 결손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39건 4,475만5,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는 2016년1월부터 자동차 관련 체납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는 61건에 1,107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는 1건에 2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된 과태료 2억7,925만 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체납분석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활동을 펼쳐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결손처분과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이 2억7,900만 원인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있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보통 얼마로 추정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은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체납 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은 대부분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조치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지만 압류가 돼 있으면 징수될 때까지는 유지됩니다.
정외경위원
2억7,900만 원에 대해서 전부다 압류 상태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다 압류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내년 이쯤에는 결손처분액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결손처분 하는 것이니까 미리 예단해서 얼마가 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압류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5년 기간 안에 압류 안 된 부분이 얼마라는 게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압류가 안 된 것은 올해 체납된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건만 압류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재산 확보를 해서 압류조치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미수납액 2억7,900만 원 중에 올해 12월이 되면 5년 차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결손처분 대상에 올라가 있는 품목도 없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검사 과태료거든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채권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굳이 결손처분을 할 이유는 없죠.
정외경위원
아까 말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런 건수로 해서 결손처분이 4,400만 원이잖아요. 그때도 자동차 압류하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압류를 했는데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재산 압류를 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은 발취해서 일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1년마다 결손처분이 어떤 부분에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류 그리고 재산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좀 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공개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넘어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법령에 돼 있다고 하니, 법령 내에서 일을 하시는데 결손처분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도래되기 전에 최대한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세무 관련 업무에 취약하시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도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과태료 나오는 게 계속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부모 차를 자식이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는 재산이 없는 부모님 집으로 가고 부모님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되고요. 이런 것을 광주광역시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해서 범칙사건으로 조사 추진한 결과 2억8,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행정직에서 세무 관련, 세입 관련,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일부 이원화돼 있는 업무인 배출가스 관련 과태료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체납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체납분은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징수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체납 부분을 하고 있고, 당해연도 징수는 어쩔 수 없이 과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는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업무협의는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재산세나 토지세, 건물세 이런 부분들은 고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담반 운영이라든지 현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활동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매년 쌓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북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9∼p112, 세출 p341∼p352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결산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름 유출도 있었고 우수기에 폐유를 방출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효문동 알뜰주유소에서 명촌천으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로봇기계를 이용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이고 주유소는 6개월간 영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명촌천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석 전에 비가 왔을 때 기름이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1.5㎞ 정도 추적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종 확인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유사한 지점에서 기름 유출이 의심돼서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는 아직 특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명촌천 기름 유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유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은데, 추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할 작업 같은데요. 관련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기름이 유출되는 것은 대부분 비가 오거나 하천수가 양이 많을 때 유출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손쉽게 하는 게 직원들이 비옷을 입고 플래시를 들고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하수관로가 좁은 경우 장비 업체에 로봇 탐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 2,3백m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찾기 힘들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주변 카센터나 공장 같은 배출업소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의식 부분에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위원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 사항인데 업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원래 업소 내에 비치하는 게 맞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안에 비치했다가 음식물 수거 날짜에 맞춰서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백현조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이 대로에 나와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인데 스티커를 붙여서 앞으로 명촌 같은 상업지역에 …. 외부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쓰레기통이 밖에 있으면 외관상 보기도 싫지만 위생상으로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전부다 수거해서 공터 같은 안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과태료 부과 같은 업소 관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음식 조리나 위생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합동으로 홍보하고 계도한 적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위생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악취가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계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 최근에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아는데요.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노력들이 묻힐까 싶은 게 강동에 아스콘 냄새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이후에 추진 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강동 아파트 인근에 효원아스콘 문제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업체에 자체 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진단을 했고 시정권고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저감시설 보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된 게 6개월 이내에 보강을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10월 말에 납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강동 지역에 장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무인측정시스템이 현대자동차 4공장에 두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1개를 효원아스콘이나 아파트 지역 쪽으로 이동해서 추가로 무인측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과 효원아스콘 공장대표, 구청 측 삼자 간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날 충분히 민의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 있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학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권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때는 입주민대표를 한두 분 꼭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진복위원
저도 아스콘 공장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월 말부터 아스콘 공장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민원 중에 하나를 읽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오면 냄새가 안 나고 공무원들이 가고 나면 또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8월 말이 지나서 간담회도 하고 시료채취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10월4일자로 신문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단속하라고 했더니 접대받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북구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로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 레미콘 업체가 혹시 효원아스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관련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기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효원아스콘은 아니고요. 우리 북구인데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농업정책주무관 정연태 농수산유통주무관 안창률 축산원예주무관 김주영 수산진흥주무관 장윤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