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2일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선거구 이정훈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부서인 일자리정책과 김정란 지역공동체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연가 중으로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정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하신 말씀들 저희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체는 우리 사회가 자꾸 도시화되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상실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5년간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같이 의논해야 되고 과에서도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2011년부터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주군도 그렇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저희가 도심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을 건데 도시환경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 주민들간에 소통, 참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안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겠죠. 공모할 때부터 심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공모했는지를 파악하고요. 주민공동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불법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공모할 때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가지는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고 일자리정책과와 얘기했을 때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시에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자부담을 가지면 아무래도 본인들의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명하게 하려고 할 거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보는데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 없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공동체를 위한 교육이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잘 운영되고 커지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전문가가 거기서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들었고, 차후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선정할 때, 그리고 보통 다른 유사한 단체를 보면 먼저 자부담을 해서 1년, 2년을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선정하자마자 바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나면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마을공동체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문화도 보존할 수 있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심화 되면서 예전 같은 ‘마을’ 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나 환경개선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같이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영리추구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체계를 잡아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려면 거기에 전문가가 꼭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뜻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같이 협력하면서 하면 같이 상생할 수도 있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자금이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더라도 활동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 물론 잘 운영하는 공동체도 있겠지만 협동조합에 보면 반 이상이 결성만 해 놓고 1～2년을 못 버티고 해체되는 단체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선정할 때 조건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도 해야 되고 연간 예산을 어떻게 잡을지 지원센터라든지 마을전문가라든지 평가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사례발표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시행계획이나 공모를 올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별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되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회가 발족되었을 때는 부구청장님부터 다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어떤 남구의회 의원님이 들어가시든 형평성있게 중립성있게 자기 동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정이 되는 동과 되지 않는 동이 반드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 같은 데서 조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갈등 같은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CCTV만 봐도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회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는 믿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사업을 공모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대로 마을공동체가 자치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를 띄우면 동에…….

그렇죠.

동을 통해서 하는데…….

남구 단위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별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생하신 게 역력히 표시가 나고 제가 아는 분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도로가 없는 길을 마을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도로도 만들고 주민들이 뚝뚝 떨어져있으면서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단일화가 되어서 조그마하게 창고 비슷하게 그런 것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마을이 발전된 모습을 봤어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업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인원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가 잘 되면 요즘처럼 삭막한 도시에 좋은 사업이고, 조례가 없었을 뿐이지 계속 추진해왔던 거라서 이번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과와 울주군 것을 봤어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마을전문가가 교육도 해주고 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은 안 들어가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취지나 목적에 맞으면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요. 다만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해당 조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개념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것도 보면서 대충 감은 오는데 이정훈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기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남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마을회관 부분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그러한데 우리는 도시다 보니까 전통이나 문화보존, 문화나눔 부분도 저희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제가 주민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주민대표회의나 입대위 부분이 있는데 작은 빌라들이나 주택가들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요. 이런 남구청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도 그렇고 작은 빌라들도 모임을 형성해서 저희 신정동 같은 경우는 원당마을이나 이런 오래된 동네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활용도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의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기한이 11월 8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8일 가져다줍니까?

11월 8일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가져옵니다. 빨리 가져오면 의원님들께 그날 배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배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금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운영위원회에서 이 논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행기관의 준비상황을 감안해서 11월 8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도시안전국과 복지경제국 2권의 책으로 따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기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업별 집행현황이나 비고란에 수의, 입찰이 표시가 되잖아요? 수의면 어느 누구 정도까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입찰도 마찬가지로 금액란에 금액이 나오면 남구기업이면 대표자 이름이 최덕종이면 최덕까지 해서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 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도 민원인이 김땡땡 하면 물론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집단민원이 김씨가 계속 혼자만 하는지 그런 처리내용까지 알 수 있게, 신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김땡땡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회사, 기업체에서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게 회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요. 신원에 비밀은 지키지만 좀 소상히 알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사항에 그 항목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책자 글자를 한번 보세요. 무슨 '현황' 이래서 그 글씨 포인트가 60포인트, 70포인트는 될 거예요. 그 글자가 A4용지 한 페이지에 다 채워져 있어 요. 무슨 현황 그게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내용 같은 것은 없고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예산서, 결산서 책자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부피만 너무 크고, 의원들 보지 말라는 건지, 그런 부분은 간소화하고 필요 없는 용지를 부풀려서 책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까 최신성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산서 책자처럼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것을 국별로 나눠주면 우리가 아무래도 보기가 낫다는 거죠. 이번 에는 그런 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살펴보고, 최신성위원 말씀이나 박인서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요구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의결할 사안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한 다음에 요구안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책자를 빨리 받아서 더 공부도 하고 보고싶어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법적으로 제출기간이 11월 8일이라고 해놨는데 보면 감사대상기간이 2018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싣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기간이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도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10월 31일까지 안 하고 9월 30일까지 할 수는 없는가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감사대상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정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간과 자료제출기한을 이미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연도에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운영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때 요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사업 및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