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0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예술품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생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기관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해있을 것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무할 수도 있는데 현재 선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대상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선정기준이 감정평가인과 경매전문가, 작품전시장, 경매장, 경매횟수, 자본금 규모 등을 서류로 파악을 해서 심사는 그런 단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아마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아마 집중되어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예술품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아마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할 때 유의 깊게, 경매하는 업체에서 감정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울산에는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죠?

예.

그러면 저희들은 방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술품이나 도자기 이런 것을 압류해서 경매까지 진행된 사례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전국적으로 귀중품과 예술품에 대한 경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두자는 측면이 있고 저희도 경매 이 부분이 압류가 되면 그때 한번 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일단은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에 구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예.

조례가 의결이 되면 시행이 됩니다.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술품을 압류했을 경우 매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고를 해서 공문을 받을 것입니다. 한 세 개 공매업체가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서류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인을 몇 명이나 데리고 있는지, 경매전문가가 있는지, 전시장이 있는지, 경매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류심사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서류심사에 현장조사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서류만 검토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까지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압류재산이라고 하면 예술품 외에 고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압류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압류재산 같으면 예술품이든 뭐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감정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체납이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 자체 내에서 바로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보통 압류하는 것이 부동산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건물, 토지 이런 분야인데 예술품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예술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매각하겠다는 취지이고 자동차는 저희들이 바로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한국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합니다.

절차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매각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동차는 울산시에서 구‧군에서 압류한 것을 전체 공매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옮긴…….

이것은 자체적으로 경매를 합니다. 사이트를 열어서…….

구에서?

예.

아, 그러면 이것은 법원의 절차와 관계 없이 행정기관 자체 내에서 그냥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납세과세증명서에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한테 감면을 하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데 한부모가족이나 다자녀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자녀나 한부모가족은 자기가 신청해야만…….

예.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증명을 수수료를 하는 창고에 일정기간 안내문을 붙이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기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9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예.

총무과하고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를 총무과하고 기존의 주민소통, 평생교육이 자치행정과잖아요?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과별로 순서대로 하니까 구분은 바로 됩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소통과는 소통과대로 하고 분리가 됩니다.

따로 따로 해도 안 됩니까? 혹시 수요일에 저희가 현장확인 나가는 데 있습니까?

필요시에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협의해서 현장확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확인 필요 없으면 총무과 하루 하고 소통과, 평생교육과 하루 하고 이렇게 나눠서…….

더 진행해보시면서 조정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무슨 과에 대해서 출석요구 공무원에 대해서 바로 당일에 출석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 전날 해야 됩니까?

출석요구는 일괄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통보가 갑니다. 가면 출석공무원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불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바로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중에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담당계장이라든지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전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괄적으로 다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다 참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해야만 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 해놨으니까 필요시에는 수시로 참석요구를 저희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한다든지 회의 중에 필요한 공무원이 있으면 참석을 요구하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해당부서가 할 때 담당계장님과 부서 직원한테 바로 된다는 이야기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과에 보니까 구성현황이나 동별 각종 위원회 위원 정원만 있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 구성원 이름까지 공개하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김땡땡을 하든 그리고 끝에 최소한의 경력 정도 적어서 위원회별로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원만 몇 명 이렇게 하면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 개별로 구성현황에 대해서 제출요구하면 갖다 주기는 하는데 정원만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주는 것보다 안에 위원 명수에 더해서, 이름이 공개되기 좀 그러면 한 자만 지우고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한 개 정도는 올려서 그렇게 주면 이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 누구인데 경력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추천되어서 들어갔구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정원 몇 명 있는지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누가 소속되어있는지를 알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