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발언대에 오름) ○.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이용권․서영재․강신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담당 김병구, 과수담당 윤효정, 원예담당 박진곤, 특작담당 이갑성, 기술개발담당 유민영,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예산액 총 31건에 39억 3,147만 7,000원 중 36억 6,689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2억 6,458만 7,000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1~3페이지까지, 3페이지 상단부까지 집행 및 세부 반납내역이며, 반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함양곶감 생산이력제 구축사업 중에서 곶감 포장재에 QR코드를 삽입하는 디자인 용역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목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밑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사고이월 4건에 26억 1,196만 원 중 공기 부족으로 1건,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예산 5억 6,350만 원과 공기 지연으로 3건 5,48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과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5~20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 개인 대상자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입니다. 6번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은 총 14건에 당초 사업비 55억 3,377만 9,000원에서 57억 1,278만 4,000원으로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국비 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감되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증감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2페이집니다. 22페이지 상단부 7번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면서 건축 창호 위치 및 규격을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 한 부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3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완공한 부분입니다. 8번 2017년부터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지리산 약쑥 6차산업 명품 브랜드화, 양파 비가림 육묘 시범사업 등 총 3건은 7억 5,000만 원 상당을 응모하여 국도비 3건에 2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하 9번부터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곶감원료 감나무를 군유림에 재배 방안에 대해서는 군유림 대부 기준에 산양삼, 산약초 재배에 한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밤나무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개벌을 해야 하나 군유림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20% 이내 간벌을 해야 해서 향후 감나무는 유휴 농지나 식재가 원활한 농가에 우선 보급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딸기 육묘 품질 묘종사업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그 취지에 맞게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00㎡ 이하 신규농가 총 7농가 8,332㎡에 6,812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작물 연작 피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연작 장해 경감을 위하여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1개 읍면에 실시를 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1,125㎏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14만 7,000여 포를 지원을 하고, 양파농가 미생물제와 품질향상 자재를 300ha에 지원하고, 현장 영농상담 및 지도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파종자 공동육묘 방안에 대해서는 양파종자 공동육묘는 재배기술 부족 및 관리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2017년도에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기존 비가림 설치 농가에 운영을 해본 결과 다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18년도에는 비가림하우스 8개동을 시범 추진하여 비가림 육묘의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지역사업으로 연 재배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2015년과 2016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함양백연작목반에 시설 보완점검 및 확인한 결과 시설 내부 청결과 저온저장고 정비, 벽 하단부 도색 등 품목제조허가 기준에 부합하게 조치를 하였으며, 두 번째,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으로 벼육묘장 설치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쌀전업농 함양군연합회 사업장의 육묘장 바닥은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였고, 육묘장 이용 효율의 증대방안으로 다단 육묘재배를 권고하여 육묘기 이후에는 양파의 간이저장창고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시설이 당초 보조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목적을 위반한 시설이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보조사업자 56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1차 2차 계도를 한 후에 2017년도 12월 18일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8명에 9건 7,800만 원 상당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또 사후관리 기간 연장, 고추 재배를 독려하고, 보조금 환수액 국도비 4,350만 원 정도를 2018년 3월 8일자로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창조지역사업 함양백연산업 육성 및 명소화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고용인원, 원료 구입량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상림연영농조합법인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원료 전량 수매를 유도해 나가고, 지역축제나 박람회장 등에 참여를 유도하여 2017년에는 수출 1억 5,000만 원과 매출액 6억 원, 원료 매입 6,000만 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 사항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거창 이용호 씨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자 양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증명서를 우리가 증명을 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입니다. 28페이지 함양읍에 우경식 씨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타 작목으로 재배 가능토록 보조금 환수조치 시 분납을 건의한 건으로, 하우스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추를 의무적으로 재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 드렸고, 보조금 환수 시 납부기간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그리 안내를 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함양읍 정윤영 씨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조사업 선정이 정상적인지와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건의한 건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분과위원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내용과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2017년도에 12건, 2018년도에 14건 등 26건을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민원, 반려, 철회한 민원은 비료생산업 변경등록 신청의 건으로 서상면에 서민각 씨가 서류를 미비로 자진 취소한 1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 우수시책에 대한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 현황은 2017년도 우수농업기술센터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최우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과 함양군의 대표 3대 작목인 곶감, 양파, 사과 품목에 대하여 34페이지까지 연도별로 생산현황과 지원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사업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1,046농가를 대상으로 총 10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인증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으로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세척기 및 착즙기를 양파 가공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에 10개 단지에 농촌진흥청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보조를 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455농가에 2억 9,000만 원을 보조를 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단지에 우렁이 종패를 43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작목인 곶감, 양파, 사과의 육성사업 추진현황으로 곶감은 2017년 32만 접을 생산하여 350억 원의 수입과, 2018년도에는 624농가에서 34만 접 정도를 생산하여 340억 원의 수입을 목표로, 지원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304농가에 15억 2,200만 원을 보조하여 곶감 생산유통 활성화, 곶감덕장 신축 48개소, 감 자동박피기 52대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14억 3,400만 원을 보조하여 농가 자부담 포함하여 모두 30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 양파 생산현황은 2017년도에는 881농가가 6만 5,000톤 정도를 생산하여 510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18년도에는 1,012농가에서 6만 9,000톤을 생산하여 337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32페이지 양파농가 지원사업으로는 2017년도에는 9개 단위사업에 총 33억 6,200만 원의 지원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8개 단위사업에 총 22억 7,000만 원으로 양파 종자대 정액 보조-통당 3만 3,000원씩입니다-를 비롯해서 양파 육묘장 톱밥을 2017년도부터 7만 2,000포를 포당 2,800원씩 50%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시범사업을 선도농가에 보급하여 양파 저장고 내에 예건시설을 갖추어 노동력 및 운송비를 절감하고, 저장 과정에서 부패율을 감소시켜서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파 비가림 육묘사업을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양파 정식기 보유 8개 농가에서 1개동씩 추진한 결과 10월 하순에 정식기를 앞두고 노지 묘종과 육묘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비가림하우스상에서 육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가림 육묘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과 부문입니다. 관내 사과현황은 2016년 613농가에서 1만 8,000톤을 생산하여 5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7년도에는 651농가에 2만 톤의 사과를 생산하여 520억 원, 2018년도에는 670농가에서 2만 2,000톤을 생산하여 550억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원현황은 9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4페이지 2018년도에는 과수 인공수분 자재 등 9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13억 6,700만 원 중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엑스포 개최 실적은 산삼물레방아축제 기간 중에 상림공원 행사장 일부에 농산물엑스포를 개최하여 축제장을 찾은 내방객에게 농특산물을 전시를 하고, 3대 소득작목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7년도에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과수 품종갱신 외 9개 단위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품종갱신 외 11종의 단위사업으로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여주, 오미자, 산약초 등의 품목에 2017년도에는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보조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5개 단위사업에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운영 및 상토와 묘판 지원현황은 벼 육묘장은 함양․수동․지곡․안의 농협에 총 15억 7,800만 원을 보조하여 육묘장 시설을 갖췄으며, 별도로 묘판용 상토는 3,323농가에 8만 톤 정도를 지원하고, 묘판은 2,296농가에 30만 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번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시설딸기, 딸기육묘장, 파프리카, 시설화훼, 토마토에 대하여 1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여 2017년도에는 농가 소득 15억 원, 금년도에는 14억 3,800만 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38페이지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실증시범포가 창고 1동과 하우스 7동에 상용인부 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꽃 양묘장은 사무실 1동, 창고 1동, 하우스 5동 해서 상용인부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실증시범포는 연간 운영비 7,92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꽃 양묘장은 1억 8,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보수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생산 분야는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열대온실관에는 팬지와 과수 시범포, 딸기육묘동이 있는데, 야생화전시관이 있는데, 열대온실관에는 팬지하고 메리골드, 백일홍, 축제용 꽃 생산을 3만 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시설운영 및 재배관리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부족한 상태로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정직인 공무직이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지곡면 시목리에 8,47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함양좋은쌀작목반에 벼 육묘장 476㎡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벼 육묘는 7,000판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작목반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과나 다 마차가지입니다. 이게 실정 면에서 반납하는 게 많은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고 해서, 반납이 되는 그 사유는 뭐 비슷하다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그 국도비 반납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뭐 집행잔액이고, 집행잔액은 어떤 행정 편의적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꼭 생겨서 반납이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행정력 부족으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네 번째 보면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사유가 미 수령 농가가 상당히, 당초에 신청해 가지고 미 수령 농가가 다수 있었고, 또 선정 후에, 다 신청해 가지고 받지 않아 가지고 다시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기가, 연도가 지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섯 번째, 2016년도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서상 벼육묘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장만 설치를 하고 관정하고 관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신청을 취소해서 생기는 그런 이유입니까?

예.

우리 고추 비가림시설을 5년 동안 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예.

지원 받으면? 그렇지 않아서 행정지도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추농사는 보면 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가림시설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농사도 단비가 타 작물에 비해서 좋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의 확장의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도 지원되어 가지고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지금 64농가에, 2013년도부터 64농가에 154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특히 서상, 서하 저쪽에는 보니까 딸기육묘 저게 돈이 더 되니까 시설을 해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딸기육묘장으로 개선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3개 농가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작피해가 있다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총 9농가에 대해서 신청한 1년간 농사를, 5년간 중에서 1년을 안 심겠다, 할 것 같으면 6년간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1년간은 연작을 안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비가림시설 신청을 해서 타 작물로 전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농가가 3농가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4건을 발견했는데 계속 고추를 재배하도록 독려 공문을 보내고, 두 번 이상 보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환수를 해 가지고 국도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는 농업이 되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3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친환경 인증농가가 있죠? 그 친환경 인증농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조성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클로렐라는 게 저게 녹조류 일종인데 배양액으로 성장 촉진 및 병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클로렐라를 활용할 것 같으면.

클로렐라가 어떤 거라고요?

클로렐라가…

예, 담당 말씀….

그래서 농촌진흥청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 증대도 확보가 되고, 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사업 확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행정에서도 상당히 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개소가 3억 8,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6개소 주로 무슨 생산기반 조성사업…, 4페이지 사고이월 보면 6개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데 주로 어느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것? 임산물? 누구 담당자 있어요?

윤효정 과수담당 윤효정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하고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

예, 2개소에 1억.

윤효정 이 사업은…

9억 8,000만 원…

윤효정 여기 2개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업량이, 사업내용이 2개소 6개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전 곶감농가한테 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 하니까 무슨 유통…

윤효정 죄송합니다. 그 사업내용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 6개소 이것은 뭐예요, 6개소?

윤효정 거기 내용이 그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6개?

윤효정 예. 덕장 신축하고 박피기, 건조기 등등해서 전 곶감농가에 저희들 그 사업이 나갑니다.

6개소 2개소 해놓으니까…

윤효정 죄송합니다.

앉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6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보신문을 주죠, 우리 쌀전업농가에? 전업농, 6페이지에 보면 정보신문 신문구독대 이 전업농가한테 줍니까? 아니면 쌀 전업농만 이 신문대를 대주는 이유가 있어요?

벌꿀 같은 것, 양봉 같은 경우도 매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면 이 쌀전업농만 줄 게 아니고 곶감이나 양파나 사과나 이런 것도 자기 정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육묘장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강창석인데, 이 사람만 특별하게 벼 육묘장을 별도로 만들어줍니까? 지곡면? 강창석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돈이 4,500만 원 나갔는데?

맨 뒷장에 있는 ‘함양좋은쌀작목반’ 지곡 그…

그 밑에 가면 사과 그러면 연구회 권윤경한테 5,000만 원 준 것 이것도 그런 종류입니까? 권윤경이 혼자 주요? 사과 전체 다 주요?

사과연구회가 40명 정도…

연구회만 주는지, 아니면 사과 골고루 줘야지, 공평성이 있어야지. 사과연구회만 주고 다른 사과 농사는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윤효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윤효정 그것은 농촌진흥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품목별로 연구회를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연구회 육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자부담 1,250만 원 해 가지고 보조율을 80% 해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보통 전문인력 육성 해 가지고 품목별 조직체를, 그 연구회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과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끝에 보면 곰실곶감영농조합법인한테 3,000만 원 별도로 주…, 이 사람은 냉풍기하고 이 두 사람한테 이리, 개인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겁니까?

윤효정 이것도 영농조합법인한테 나갔습니다. 우리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은 원래 법인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곶감 개개인들이 다 법인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한테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곰실곶감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개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도 나가고 농가에도 나가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최대한 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그리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예작물 시설채소 후작, ICT 활용 양파 이런 것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국비하고 군비만 있고 자부담은 1개도 없는 사업도 있어요? 100%? 이것 누구 담당입니까? 17페이지 밑에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 시범인데…

박진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100%입니다.

시범사업은 무조건 100%로…?

박진곤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진흥청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만 100% 지원합니다. ICT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군비도 50% 보조가 되어 있는데?

박진곤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군비도 50% 보조가 같이 나가는데?

박진곤 예.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사과, 양파, 곶감 이 3개가 우리 과장님 함양군에 큰 어떤 사업으로서 농가 소득이 제일 높은 작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 번 더 빼봅시다. 좀 어렵지만 사과하고, 양파는 놔두고, 곶감 법인 최고 지원 많이 받은 다섯 군데, 또 개인 다섯 군데, 사과하고 곶감 다섯 군데 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우리 국도비보조금 받은 것, 군비나 전부 보조금 받은 걸 내역서를 한번 빼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5명, 법인 5명 이리 해 주시고, 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실적인데, 고랭지 사과단지에 지금 6억 공모를…, 지금 된 겁니까, 이게? 공모를 하고 있는 추진 중입니까? 공모가 확정되었습니까? 2017년도네?

2017년도에…

22페이지?

2017년도에 우리 고랭지 사과 신규 과수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 우리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과가 지금, 그래도 함양에 사과가 상당히 높고 한데, 수동에 그 도북사과단지 또 함양읍에 웅곡사과단지처럼, 뭐 서상이라든지 이 사과단지는 이제 소규모 자꾸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떤 사과단지를, 사과농사를 꼭 짓고 싶은 사람은, 물론 단지를 조성하면 자기들 그런 영농기술도 교류되고, 집단적으로 우리…, 개인이 집단을 하기 힘드니까 군에서 돈 6억씩 뭐 몇 십억씩 줘가면서, FTA자금도 있고 한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옮길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그 많은 산을 사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내고 뭐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사과가 주종목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 계획적으로 한 번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놔둘 게 아니고. 그 당시 옛날에, 벌써 10 몇 년 전, 20년 전에도 웅곡이라든지 도북에는 사과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행정을 멋있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욱 더 잘 해야 될 그런 행정이 뭐 손 놓고 것 같이, 지금 최근에는 사과단지 조성한 게 없어요? 온도가 높고 하면, 지금 기존 있던 소규모 하는 사과단지가 안 된 사람들은 대규모 군에서 어떤, 행정에서 일을 해줘야 사과단지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좋은 데 자리 잡아 가지고 몇 십 농가라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리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도 종묘, 포장, 6차산업 명품 브랜드에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리산 약쑥이 뭔데 5,000만 원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브랜드…?

그게 보조 70%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설치를 합니까?

그것 법인에 우리가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법인 이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고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예?

고운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누굽니까?

남구화인데 남구화.

남구화.

그게 약쑥 묘종하고…

약쑥요?

약쑥 묘종하고 포장재, 제품 개발, 건조장 등을 우리가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지원해준 게 이번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2천…

이것 지원내역서하고 뭔가 한 번 별도로, 사업내역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밑에 보니까 이것도, 비가림 육묘시설 8개동 1억인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양파 비가림 육묘시설?

이게…

1명이 합니까? 아니면 8명이 하는 겁니까?

이것 우리가 지금 7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아, 7농가?

예. 비가림하우스 내에 트레이 육묘 파종하고 그리 하는 농가인데…

7농가에서 1억을 가지고 간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창조지역 연 재배농가, 연 이 우리 공장은 하나 있고, 지금 이 공장을 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연 재배 작목반이 있어요, 작목반이. 잘 아십니까?

그것은 함양백연작목반이라고 내나 정문상 씨…

예, 정문상 씨.

거기에 지적사항입니다.

작목반도 있고, 뒤에 보면 연 공장이 있거든요. 함양백연산업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죠? 돌아갑니까? 잘 모릅니까?

이갑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이갑성 그 창조지역사업은 지난번에 의회 현장점검도 받았는데, 지금 연조합, 상림연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화신영농조합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하고…

화신영농조합 변경되었죠.

이갑성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연작목반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했었는데 화신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수매를 받다 보니까, 전에는 친환경 인증 받든 안 받든 같이 했었는데 자기들 브랜드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지금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농가는,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은 화신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안 하는 농가들은, 별로 안 하는 농가들은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화신영농조합법인에 하는 농가가 10농가 되고, 나머지 작목반에 하는 농가는 계속 줄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5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옥동에 있는 그 연작목반공장 그것은 우리 군에 것 아닙니까?

이갑성 예, 거기서…, 상품은 저쪽 연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하품 가지고 너무 수매가격을 낮게 주다 보니까 분말이나 차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가공기계 몇 종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연작목반을 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함양 위치에 안 맞으면 포기를 하든지 2개 중에 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연작목반이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화신연작목 거기도 공장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자체도 작목반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면?

이갑성 지금 연이 소비, 화신영농조합법인에서 주로 유통을 하고 하는데, 수출도 하고 하는데, 소비가 예년 같이 그렇게 썩 안 늘어난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27페이지 보면 상당히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 수출도 하고 뭐 매출액도 많고, 6억 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갑니까?

이갑성 지금 현상유지 정도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이 소비가 연이라는 제품이 많이 안 늘어나 가지고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농가 정도만 해서 꾸준히 수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많이 수매하더라도 자기들이 지금…

과장님,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함양군이, 다른 데도 연을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가격이 안 맞다 해요.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연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취소를 하든지, 그 관계된 걸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함양에 연을 가지고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기회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안 두면 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연 재배는 별도로 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벼 육묘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벼 육묘장이 개인이 지금은 해서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까, 개인? 지금 우리가 상당히 벼 육묘장에, 물론 함양, 수동, 지곡, 안의…, 마천농협만 빠지고 싹 다 벼 육묘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조건이 벼 육묘장? 담당계장이 한 번…

상토도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요. 고추 같은 데 하는 것하고 벼하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상토 흙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서 말이 상당히 많아요. 상토를 보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사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 어찌.

예.

척지 시범포인데, 이 꽃이 보니까 상당히 우리 함양에 옛날에는 꽃을 다리 같은 데도 많이 놓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인건비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더 많아요? 인건비는 뭐 6,700만 원, 1억 8,100만 원 중에서 꽃 양묘장에?

그 유지관리비는 퇴비하고 종자대하고 기름 값, 온실하우스 그 비용입니다.

이 문제점이 뭐 전문인력 부족 하는데, 다른 데도 가보면, 혹시나 거창에 가보면, 신원면에 가보면 우리 6.25 참전…, 아니 양민학살 거기 가봤어요?

예.

거기는 1명이 하는데도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과장님, 우리 돈을 갖다가 2억 정도 투자하면서, 거기 한 번 가보면요, 1명이 그걸 합니다. 그 농촌지도소 직원 1명이 나와서 관리해보면요, 상상을 못하게 해놨어요.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 실제 그 공무원이 자기 월급 빼고 나면 3,000만 원도 안 들었답니다. 그 큰 면적에 가보면요, 진짜 거기 연간 오는 관광객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돈을 갖다가 이것 양묘장에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도, 물론 꽃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 상림 옆에서 키워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꽃을 매년 이리 키웠습니다. 우리 여기 세외수입이나 좀 올라온 게 있습니까? 개인한테 판 것?

개인한테 판매는 안 하고 우리 축제할 때 이번에 꽃…

그래 축제할 때 쓰기 위해서 차라리 사다 쓰지, 돈 1억 8,000하고 7,000만 원하고 2억 5,000이나 투자해 가지고, 물론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해서 좀 나을는지 몰라도…

읍면에 꽃길 조성하는 것.

그런데 꽃길 조성하고 좋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뭐 돈도 수익도 안 되고, 지금 새로 매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비 가지고 돈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꽃이 뭐 거기는 어물쩍 넘어가는지 몰라도 시중에 나가다니는 꽃도 많이 있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과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가 중요한 것은 실감하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뭐 82종 275대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기종, 농민들이 필요한, 물론 작물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를 걸로 봅니다. 또 동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 부족 부분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기계와 또 부족하다면 어떤 기계고, 또 사용 농가의 가장 불만이 큰 이유 그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개소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기종은 미니굴삭기 부분, 조그만 포클레인을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SS기라든지 승용제초기 부분을 또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반적으로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초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용하는 시기가 그 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목에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여러 사람이, 주인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군에서, 임대를 해가다 보니까 사실은 농기계를 관리․사용하는 측면에서 노후화된 부분, 고장 부분에 대한 또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농업인들께서 이용을 하면서 나오는 불만들이, 첫째, 이번에 읍면 순방에도 나왔던 임대하는 기간을 결국은 저희들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3일까지 임대를 해주는데, 잠시 한두 시간 쓰는 것도 하루 비용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저희들이 0.5일로 낮춰 가지고, 또 기계의 효율성도 높이고 농업인의 어떤 그런 이용률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굴삭기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안전문제와 농기계는 모든 게 결부가 됩니다. 그래 그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루는 부분들이 간혹 왜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용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교육까지 더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각종 기계에 따른 뭐 고장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1시간을 써도 하루 임대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사용농가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다 하니 다행인 것 같고, 어쨌든 기계의 다양성도 필요로 합니다. 또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는 그런 것을, 노후된 기계는 또 교환을 해서 교체를 해서 비치해서 농가가, 사실 농기계가 기계 대비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의 최고 애로가 농기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시대에 따르는 기계도 비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디자인 개발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디자인 개발은 누가 합니까?

이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이 용역은 지방권이 아니고 서울권에 있는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특히 이번에 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내거는 군수 품질인증제와 연관되는, 결국은 이 얼굴이 읍면 순방 때도 나왔던 사과를 예로 들면 너무 함양의 포장재 부분부터가 전부 다 너무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판장이나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재까지 제작을 해서 말 그대로 함양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포장재 그 디자인에 대한 심사나,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심사결과를 해서…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선택권은 우리 행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할 때는 농업인들도, 해당 작목에 농업인들도 참여가 됩니다.

이 포장재 단일화 문제가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함양사과 하면 뭐 작목반마다 포장이 다르면 어떤 함양 브랜드, 사과 브랜드가 이원화 되어서 좀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단일화 부분에 이야기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함양을 대표하는 사과라면 또 양파라면 그런 단일화 된 상품 표기가 되어야만 우리 함양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좀 깊이 과장님 소신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좀 짧게 하십시오.

예. 2페이지 보면 함양 여주 5억 2,000만 원 이게 명시이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후지라든지 또 여주의 기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성식품으로 가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 등록하는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전체 지연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반납할 가망이 많습니까, 이것?

지금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여주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뭐 어느 업체 간에, 그 함양농협이나 마천농협이나 농협에 돈을 많이 줬는데, 민간자본보조, 민간인한테 자본보조…, 농협에는 받지 마라는 것은 없는데, 함양농협에 양파 톤백, 톤백 개수의 50%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사서 줬습니까?

이것은 GAP, 함양농협 양파작목반이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GAP 인증을 받은 작목반에 대해서 50% 저희들이 톤백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GAP를 다른 농협에는 못 받았어요? 수동은요?

지금 그게 작목반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파는 함양농협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동작목반…

GAP는 농산물품질 하는 거기서 하죠? GAP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을 합니다. GAP사업은 생산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품질검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육성을 하고 GAP 가는 단계까지 농약 안전성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료가 있습니다. 토양검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아~아. 그래 어찌 함양농협에만 딱 줘서, 다른 유림이나 뭐…

농가가 지금 작목반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GAP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지금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마천농협은 수출 많이 합니까? 마천농협에서?

마천농협에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엑기스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많이 가요?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있고, 보면 주로 민간인 함양산양삼 이종상이가…?

예.

왜 산삼 거기만 포장재를 줘요?

거기는 지금 수출 포장재 부분입니다.

수출합니까, 산삼도?

예. 산양삼 제품입니다.

아~아. 그 밑에 보면 마천에 또 2억을 줬는데, 마천농협에?

예.

금속탐지기하고 이것도 수출한다고 줬습니까?

이것은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기 제가 보고 드린 우리 군내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 목표가 25개소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수출전문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마천농협만 줬어요?

이 기준이 되어 있는 신청한 업체가…

아, 기준이?

예, 기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2억이나 농협에 그리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결국은 이런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아, 수출?

예.

마천농협에 수출을 200억씩 합니까, 연간 보통?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예.

200억은 안 되고, 수출?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또 로컬푸드 안의농협 이상인이 또 1억 2,000만 원 줬는데, 이게 농협에 왜 이리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만 쭉쭉쭉 줬는데?

저희들이 농협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로컬푸드는 그리 하려면 민간인도 줘야지 왜 농협만 줘요?

결국은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농민들의 농산물을 수매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로컬푸드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한다는 뜻에서 주는데, 이 농협에 무슨…,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어느 농협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군비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고, 쓰는 쓰임새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

예.

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한 번 했는데, 상림하고 다른 데 우리 6개 로컬푸드 현장이 있죠?

예.

돈을 하나도 안 받아 그죠? 우리 군에는 할 필요 없고, 네 군데에 있네. 상림에 2개, 고속도로 상에 1개 1개, 이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실적을 보고합니까? 아니면 보고…

여기는 매달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임대료를, 적지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조금씩 받아요?

예.

아, 받고 있고,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네, 그죠?

함양휴게소 부분은 지금 임대가 나가 있어서, 올해 12월까지라서, 산삼골은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농산물, 과장님 그것 한 번…, 농산물 수출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집계를 냅니까?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하는 법인이 되었든 업체에 대해서 결국은 그 수출한 바이어와 그 면장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이 에이티, 코트라 이런 데서 이게 증명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 증명이 되어야지 그래야 수출 지원금도 받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 총 수출하는 게 얼만 줄 압니까? 1964년 그때가 1억 불 정도 되었어요. 우리 함양군이 1억 불 수출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농산물만?

전체 농산물은 제가 대한민국은 모르고, 경상남도가 올해 목표가 18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농특산물 수출이 18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18억…

18억?

18조 18조가 되겠습니다.

18조?

예.

그런데 우리가 1조니까…, 약 1,000억 정도죠? 9,400만 불?

예.

1,000억 정도 하는데, 나는 이 숫자가 공무원 그런 숫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죠, 데이터가?

이 숫자는 전년도에 8,400만 불이라면 이 8,400만 불에 대한 기본벡데이터가 준비가 다 된…

이 대단하게 하여튼 함양농산물 수출을 이렇게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964년도에 1억 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앤오앤 그 농업회사 7억 때문에…, 이것 사업계획서 한 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관계된 건지 한 번…, 함양 양파 가공 활성화사업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는 안의 임내마을 앞에 옛날에 푸른농산을 인수를 해 가지고…

푸른농산을 인수했어요?

예. 거기를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염경록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얘기 그것 자료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조금 민간자본 주는 데 대해서, 그 농협들에 주는 데 대해서는 좀 뭣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농가들이나 작목반들이 좀 잘 되라고 보조금 주는데 왜 협동조합들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경영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자금도 있는데 왜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 주는지 그 부분은 좀, 말하기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표현하기가 그렇다. 일단 우리 앞으로 예산을, 당초예산 세울 적에 농협에 주는 보조금들은, 민간자본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고, 우리 군수님도 달라졌고, 농협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왜 행정에 우리 군비 세금을 갖다가 하려는지, 지금까지의 방법을 좀 바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산양산삼 이종상 씨 받은 게 있네요, 그죠?

예.

포장재 및 개발비 이것 상세내역서하고 또 신희택 1억 5,000(만 원) 있네 그죠? 액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억 5,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이것도 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2개 다 사업계획서하고 마지막 정산서하고 그것만 챙겨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보조금 지급은 당초예산에는 조금의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간자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중에 자료 요청한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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