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영통구 -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O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O 장안구 -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09시 36분 감사계속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변영선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삼동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남채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래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래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영통구청장 박래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변희주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철수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매탄2동장 이철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호승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매탄3동장 이호승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권춘규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매탄4동장 권춘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건표 원천동장님 빙부상에 따라 김세원 행정민원팀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김세원 행정민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원천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원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한준수 광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기배 광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혜숙 영통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1동장 유혜숙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우용구 영통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곽윤용 영통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3동장 곽윤용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기서 태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출석 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6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자리 참석하신 참고인들은 정말 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따로 없고, 그냥 언제든 주민들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에 따라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늘 항상 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 직무를 이행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영통3동 청사관리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참고인께서 처음 부임해 오시는 순간부터 임시청사에서 현재까지 복무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아주 가장 중요한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3동장 곽윤용 :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청사를 작년 12월 26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주민들한테는 이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저희가 청사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제공을 못하고 주변 다른 단체나 그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청사는 나름 이제 구나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지만 새로운 청사가 빨리 신축이 되어서, 그게 제일 저희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요즘은 꼭 영통3동 주민이 영통3동 가서 업무를 보지 않아도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또 꼭 영통3동 가서 또 일을 봐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난감한 것이 이제 주차문제인데, 저도 사실 회의 때 참석해가지고 지금 문 과태료만 해도 여러 건수가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다가 또 대고, 나름대로 이제 변칙으로 또 거기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고 또 주차증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또 이런저런 일로 임박해서 도착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제가 이제 과태료를 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졸속으로 되지 않고 정말 한 번 지으면 또 향후 또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래헌 증인과 또 담당 과장들 전부 다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만, 나의 지역만 지역이 아니라 옆 동이 힘들면 그 주민들의 불만이 같이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함께 분담을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3동장 곽윤용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태장동 김기서 참고인께,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네.
이미경위원
지금 이제 분동 문제가지고 나름대로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이 그 분동에 대해서, 또 분동과 관련된 임시청사라든가 청사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좀 약간 갈등의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끌어 가실지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1차적으로 지금 시 주관으로 9월에 1차 분동설명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 청사 위치를 망포공원에 일부 제척을 하고, 그곳에 이제 청사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휴식공간이 이제 망포공원인데, 한 800여 평을 제척을 하게 되면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주민불편 때문에 일부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 번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분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에 있고요.
이미경위원
처음에는 그 “망포공원이 참 최적지다.”라고 생각을 다수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또 거기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그런 또 나름대로 어떤 우려와 그런 불만사항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수렴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1차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 그 주민센터라는 게 통상적으로 1층에는 이제 보육시설이 입지를 하고, 2층은 물론 민원 업무를 보겠지만 3∼4층 정도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로 인식을 할 것이다.”라고 미루어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현장을 나가서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주민대표들 말씀을 들으니까 또 어쨌든 그 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자 하나밖에 없는 공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주민들 의견도 일리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분동설명회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의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항상 탁상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련을 해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또 거기에 어떤 옆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행정을 할 때는 이렇게 예측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서, 분동도 사실 우리가 꼭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사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항상, 또 나와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지금 예민해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구
태장동장 김기서 :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영통2동 우용구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영통2동 우용구입니다.
조미옥위원
영통2동의 행복한 주민의 삶을 책임지게 되셨는데요. 청내에 계시다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면업무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면업무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영통2동으로 발령받은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이제 좀 단체원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끌어가거나 열심히 뒤에서 밀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미옥위원
지난번에 통장협의회 안면도로 연수 떠날 때 나와 계신 모습을 보면서 청내에 계시던 분들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현장에 딱 나와 계신 것 보고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대면행정, 이렇게 이제 청내에서는 주로 이제 시민들을 접하지 않으셨잖아요.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네.
조미옥위원
그렇게 통장님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통2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통구
영통2동장 우용구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유혜숙 영통1동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안면도 통장님들 연수 가실 때 오셔가지고 막 정말 너무나 씩씩하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 아시는 통장님이 저 동장님 남자 두 몫 하시는 분이라고,
통구
영통1동장 유혜숙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런 칭찬들을 뒤에서 하시는 것 봤는데 주민들의 바람처럼 우리 통장님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이제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남자 두 몫을 하시게 됐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통구
영통1동장 유혜숙 : 제가 이제 영통구에 팀장으로 매탄1동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체원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통구 영통1동이 거의 95%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물론 영통이 이제 영한 도시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과 젊은 분이 계시지만 또 어르신들도 경로당별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만나고 뵙고, 또 그러면서 같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한테 푸근한 그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덩치가 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런 분위기가 영통구에서 우리 모든 동장님들이 함께 하는 영통구의 동장님들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1동장 유혜숙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상임위 소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생활안전과 김인석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박명규위원
그래도 영통구는 비교적 그래도 도시화가 많이 되고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도심권이 좀 있죠, 매탄동 쪽에?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박명규위원
그쪽에 있는데, 좀 야간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있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박명규위원
또 불법주차가 이렇게 성행이 돼요,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박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게 되면 참 굉장히 위험하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파악을 해가지고 소화전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 과 소관에서, 좀 어려움이,
박명규위원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각 구청별로 그런 위험한 지역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가지고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소화기도 이렇게 보급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수도사업소, 우리 시민안전과 협업을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주차 하는 데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지역을 좀 파악해서 좀 같이 나중에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 구 관련 관계되는 부서가 있다면 파악해가지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를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이호철 증인?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박명규위원
여긴 점심시간에 지금 주차단속 어떻게 하고 있죠?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11시 반∼14시까지요, 4개구가 공통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명규위원
아니던데요, 어저께 팔달구는 유예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도, 영통,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유예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중주차나 길모퉁이 주차, 통행이 방해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영통구도 점심시간 11시 30분∼14시까지는 유예하신다는 말씀이죠?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은 좀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생계형이 있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받아서 감액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증인! 영통에 애견공원 있죠?
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광교호수공원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한 군데죠?
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박명규위원
호응이 어떤가요? 거기에.
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애견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애견이나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공원들도 일부, 전체 공원을 애견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원도 일부분 섹터를 정해가지고 애견놀이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건?
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게 일장일단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애견인과 비애견인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일반공원에서 상충이 돼요. 사실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됐든 내가 공원을 이용해야 되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런데, 제 생각은 일정부분 공원 한쪽을 반려동물들이 쉬게 하고, 공원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원상복구를 하죠. 281쪽 보면 도로굴착을 많이 한 걸로 나오는데, 원상복구가 거의 원상복구가 된 게 아니에요, 보면.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굴착시점이 필요하면 당일 굴착하고 당일 복구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경우가 혹시 있으면 가복구까지라도 하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참 예쁘게, 또 차도‧보도를 해놨는데 가스나 통신, 이런 부분에 와서 손을 대고서는 참 흉물스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복구 승인을 해줄 때 좀 더 깔끔하고, 거의 원상태와 유사하게끔 그렇게 독려를 하고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복구 승인을 내주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죠. 이게 사실 민원 들어오면 해주고 그런 사업이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거의 다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구청이, 우리 주민들 민원하고 제일 가까이, 시민들하고 있는데,
웃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줄었어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아마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아, 수원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웃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작년도도 보면 사업이 거의 9월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또 금년도도 보면 7월 정도 조기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 진짜 주민편익과 가장 밀접한 것이거든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사업비보다도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 박래헌 증인! 예산을 좀 더, 구청 예산이 지금 얼마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한 440억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어저께 제가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울산시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예산이나 이런 건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 우리 주민하고, 시민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구청민원인데 예산도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건 줄고, 지금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즉시 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먼저 자치분권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예산을 더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 좀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내년도 예산은 좀 넉넉히 하셨나요?
웃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충분히 한 번 세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영통구에 전봇대가 몇 본 있나 아시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한 2,600본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그래도 지중화가 많이 됐죠? 영통구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그래도 광교, 이런 택지개발한 데가 많아서 지중화가 된 데가 많고요, 구도심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국전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전봇대나 이것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제대로 청구하지 않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한 850원 받죠, 한 본당?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박명규위원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몇 본인지?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쯤 조사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제가 금년도에 한전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우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웃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한전에서는 최대한 우리한테 적게 얘기하고, 또 통신업체나 이런 데한테는 사용료도 1만 원∼1만 5,000원, 굉장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전봇대로 인해서. 그런데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도시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차량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해서 최대한 한국전력에서 받아낼 수 있는 정보를 자꾸 재촉하고 더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또 지중화 사업에 이 사람들도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제대로 파악해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받아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삼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미옥위원
지금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영통에서는 주로 노점상들이 어디에 많이 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관내는 다른 구하고,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지역에 대개 보면 1톤 차, 이동형 노점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1톤 차 노점상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 60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조미옥위원
주로 위치는 어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대개 보면 구매탄시장 주변에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입구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일부 간선도로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노점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잖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거리를 점령하고,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또 상가 주인들은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데 미관에도 보기 안 좋고 이래서 행정 쪽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될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을 양성화해가지고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행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하고 4개 구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 구별마다 약간 특성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같이 관점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어제 제가 권선구하고 팔달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에 대해서는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이안 같은 경우는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을 했는데 가보면 거의 볼 게 없어요. 등하고 노점상이에요, 노점상. 그 노점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원시도 아예 노점상거리를 어딘가에 모아서 포장마차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원에 남문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뒤에 시험이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남문백화점 뒤를 가면 오면서 남문백화점에서 머리핀도 하나 사고, 양말도 사고, 그러니까 노점상을 양성화하면 인구가 꼬이다 보면 주변 상가, 아니면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세계적, 아니면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지동 같은 경우도 푸드트럭이 양성화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단속비용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또 단속하시는 용역 분들도 일자리이긴 하지만, 단속도 필요하지만 양성화에 우리 김삼동 증인께서 적극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조미옥위원
어제 제설제 문제도 제가 좀 거론을 했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단절된 염화칼슘을 계속 쓰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통구 같은 경우도 싱크홀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관내는 싱크홀은 거의 없고요, 저희 관내에는 포트홀이 좀 생기는데 포트홀의 원인은 갈라짐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침하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우기 때, 그다음에 해빙기 때, 그때 발생되어서 저희는 즉시즉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복구 위주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영통구에서는 예방 차원의, 포트홀이 “도로 위의 지뢰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예방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팔달구 건설과 증인께 요청을 한 것이, “수원시 주요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포트홀이라든가 동공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시에서 올해에 동공용역을 했더라고요, 각 구별로 몇 개소, 몇 개소가 유해요인이 있다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수조치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3개 구청 째인데,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실행은 대부분 용역이 나가 있잖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사실은 그게 맞고요, 공무원 분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직접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 시에 비해서 동공이라든가, 특히 수원의 메카인 시청 주변에서도 그런 큰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고 한데, 함께 가는 행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김삼동 증인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시고, 책무감을 가지시고, “수원이 싱크홀로부터 안전하다.”, “제설제도 안전하다.” 안전한 수원을, 또 “환경 수원”을 저희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생활안전과 김인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조미옥위원
어제 제가 2개 구청에 라돈측정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 상황인가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 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안전에 관한 주무부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취합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미옥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환경 분야는 저희 과에 전문조직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요, 거기에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저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요구하는 데만, 영통구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수원시가 앞으로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을 미리 요구하기 이전에 적극행정으로 하실 생각이 증인은 없으신지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그렇게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생활방사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시민안전이지만 라돈이 어느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요즘에 새로운 건축물, 바닥재, 이런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할 때 라돈측정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방사능을 단위로 해서 안전의 한 꼭짓점으로 우리 김인석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마음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웃음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웃음
조미옥위원
진짜 구체적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위원님 말씀 관계부서에 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관계부서에 꼭 전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 김삼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박태원위원
275페이지, 싱크홀과 포트홀에 관해서요, 포트홀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얼마 있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대개 보면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연.
박태원위원
다음에 좀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하면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기존에 저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발생한 크기만큼만 덮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장마도 오고, 해빙기도 오고, 상하수도 누수도 일어나고. 그래서 규칙에, 어떤 규범에 포트홀 크기 대비해서 좀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덮어내는, 막아내는 게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박래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342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같은 업체에서 2년 연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6년에도 이 회사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박태원위원
지금 수원 영통,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영통시니어복지자원봉사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원위원
그렇죠. 2017년과 올해, '16년에도 이 봉사대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지?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면서 이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하고 사업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여기 말고도 248페이지, 거기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도 역시 대한상이군경회가 하더라고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런 군경회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18년도에 이 전체를 다 하고 있으니까 '16년도 역시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다른 데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57페이지,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현황에서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 지금 2년 연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래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4개 구에서 가장 앞서 가는 영통구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데요, 제가 사실은 입북‧당수‧금곡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차별을 제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이라고 하는 지역적 랜드마크를 수원시에서는 이끌어 나가야 될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서수원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통은 수원시에서 잘 나가야 되는 지역의 하나로서 훌륭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잖아요, 광교라든가 또 컨벤션센터도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희망에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영통구의 구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사실은 수원에 경기도청이 이전하고 삼성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통구에는 경기도청이 들어와서 건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 검찰청이 들어와 있고 또 가정법원이 들어와 있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는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면 매탄권역이라는 구도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라고 하는 영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교를 신도시의 개념으로 짓는데 거기에 하나 더하면 망포권역이 영통권역에 있다가 별도의 한 권역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통구는 지금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단지의 개념으로 상당히 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한 도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젊음과 문화가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도시로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정을 “젊음과 문화, 스마트한 영통”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영통구 같은 경우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이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영통이 될 수 있겠네요?
웃음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그런 방향을 구정의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스위스 다보스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회의가 유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영통구도 가장, 랜드마크인 컨벤션센터가 내년 5월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마케팅에 가장 앞선 도시로, 또 구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영통구의 공직자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주시리라 믿고 제가 말한 스마트시티에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영통구가 “선진문화, 또 젊음과 문화, 스마트한 영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에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박태원위원
2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좋은 용도로, 마대자루로 제작하거나 또는 수요(신청)자에게 무상제공하는 게 있어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박태원위원
관내 농가에 제공하셨는데 농가에서 폐현수막의 쓰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농사용은 주로 옛날에 비닐하우스로 했듯이 폐현수막으로 풀이 안전하게끔 덮어서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현수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삭잖아요, 삭고 난 다음에 수거는 어떻게 되나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글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는 역할은 안 하고요, 자체적에서 폐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폐기할 수 있는 것을 사서해야 된다는 거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아닙니다, 무상으로다가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배포는 무상인데 폐기할 때, 삭고 난 다음에.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박태원위원
그런 것은 따로 지원을 안 해주시나요? 왜냐하면 800매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올해는 2,000매이고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게 지나다니다 보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 이것을 무상제공하셨는데 수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변영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박래헌 증인께서 “스마트한 시티를 지향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 현수막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의외예요. 우리 4개 구청 중에서 권선구는 여러 가지 개발소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영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약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분양사,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분양사에서 특히 휴일‧공휴일을 끼고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영통이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꼭 우리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화성지역에서까지, 용인‧화성까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데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을 맡긴 업체가 어디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회입니다.
이미경위원
대한상이군경회 경기지회에서, 저는 일단 그 안에, 수원시지회에 회원이 현재 몇 명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전체 회원은 몇 명인지,
이미경위원
수원시지부, 경기지부가 있으면 아마 수원시지부도 있을 것 같은데 수원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먼젓번 구청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함께 이것은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특별히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시민들에게 도시미관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부분까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의 평균연령이 70대입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70 내외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평균하니까 그냥 70이에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이미경위원
70인데, 70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어느 지역, 팔달구 같은 경우에 한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동일한 효과를, 저는 상관없지만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원시, 특히 우리 영통구에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전에는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6, '17년도부터는 저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대폭 준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건 바로 여기서 건수를,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수거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온 것에 대해서 어디, 지금 증인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것 가지고?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요, 자료 247쪽에 보니까 “상습불법광고물 행위자 명단”이 나와 있어요. 2018년도 4개, 2017년도 5개, 상습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몇 번 이상을 했을 때 상습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서 상습은 몇 번을 기준으로 상습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정해진 숫자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3회 이상으로,
이미경위원
3회 이상?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3회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싹 다 수거가 돼요, 그런데 수거되면 여지없이 그 같은 주에 또 쫙 깔려요. 사실 저는 제가 이걸 감사할 걸 대비해가지고 제가 매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3회 이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년에 4개 업체, 1년에 5개 업체, 이 이상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이군경회가 이 일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원지부가 아니에요, 경기지부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권선구와 영통구가 위탁을 줬어요. 얼마죠, 위탁이?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저희가 금년도 2억 1,100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권선구도 거의 거기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만 이 정도면 31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이런, 제가 다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에 한 시에서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한 시에서 그냥 4억 잡아요. 4억 정도면 31개 시‧군을 어림잡아가지고 31개 중에서 3분의 1만 해도 4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이 상이군경회 회원들에게 얼마큼 이게 복지 차원으로 환원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적어도 수원지회, 수원지부에 몇 명 정도가 지금 계신지, 여기 자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말씀해 주세요.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지금 32명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원지부에 32명이고 그중에서 우리 영통에서 6명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권선에서 6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이 21억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고정비가 들겠죠? 운영비가 들 텐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불법유동광고물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1일 2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평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여하튼 첫 번째 목표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의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함께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음은,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 다음, 네. 주차와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동안에 광교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다시 이제 망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망포3지구가 유치가 끝나고요. 이제 4지구 곧 입주를 앞두고 있고, 5지구, 6지구, 또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건 이제 분명히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전 제가 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가 찍은 자료인데 아마 그 사이에, 여기에 지금 그냥 망포3지구예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바로 그 주변이고 저희 집 바로 뒤편입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한 번 그냥 돌려보세요. 저렇게 그냥 횡단보도이고 뭐도 없고요, 박지성도로,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준비 관계로 시간 경과) 이게 바로 박지성도로, 이것 잠깐 보세요, 박지성도로예요. 저게 과거에는 80㎞였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60㎞로 조정된 상황이고 향후 또 그 바로 옆이 지금 망포1초교 지금 건축 중인데 저런 대형차들이, 그리고 버스가요, 지금 거의 저는 솔직히 한 1년 내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후에 오히려 저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그리고 또 앞쪽도 쭉 있어요, 저기 말고도 앞쪽으로도 쭉 있는데,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냥 계속 돌려보시겠어요? 잘 안 돼요?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승용차는 아예 찍지도 않았어요. 저런 버스가 그냥, 이것 박지성대로입니다, 대로에 밤새 저렇게 버스와 화물차, 대형 그런 차가 저렇게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차들, 한 번 보세요. 이런 중장비, 이런 차량이 도심지 안에 저렇게 그냥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힐스테이트 정문 앞에 있는 아직 도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제가 아예 찍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로 준공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차가 통행하고 있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준공이 안 떨어진 부분은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어떻게 알고 “여기 도로 아직 아닙니다.”라고 답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외에 도로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현재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단속하는 부분도 지금 제가 밤샘 주차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영통구 관할 내에서 저런 불법 주차가 자행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센트럴, 현대,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태장초교 후문 그 사거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냥 대로변에다 그냥 저기 버스가 그냥 불법 주차합니다, 대형 버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관심을 갖고 업무의 분장상 그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시에다가 좀 해달라고도 하시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아니면 일반주민이, 굳이 여러 가지 또 아무래도 이제 저렇게 차를 주차하시는 분은 아마 그 인근에 아마 거주하시는 주민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런 차들은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다 하고 저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밤샘 주차는 시에서 하는 것 맞는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 영통구 관내에 있는데 또 구에서 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는 쪽으로 한 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경위원
아니면 그걸 신고를 좀 받으세요, 신고를, 홍보하셔가지고,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이미경위원
신고를, 왜냐하면 일일이 다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계도를 하려 하더라도 또 이제 알아야지 계도를 하시니까 신고를 받으셔가지고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계도 받고요. 그 안에 우리가 무슨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달아서 덜 불법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에 신고포상제도 대상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역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삼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포트홀이라든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이후에 포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이 포트홀 관계는 사실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포트홀 발생 이후에 소파수술이라든가 재포장했을 때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여러 가지 파손에 가져오는 요인들, 특히 이제 제설제, 염화칼슘의 과다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한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굴착 이후에 포장하고 나서 이제 현장감독 다 나가시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나갑니다.
이미경위원
나갑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하고 난 다음에 나가시잖아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하기 전에 현장조사하고 진행 중에도 가끔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 보고 그다음에 끝나면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보니까 재포장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온도라 그러더라고요. 그 초기 다짐 온도를 지키면 그만큼 말 그대로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제대로 접착이 될 수 있고 제대로 포장이 되는데 사실 그 온도를 지킵니까? 온도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현장을, 그러니까 그 업체와 굴착 허가를 낼 때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시공할 때에, 도로 포장 시공할 때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온도 측정도 좀 하시고 강화하시고 그런 재질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했을 때에 우리가 사회적, 우리 세금의 다시 한 번 또 낭비라든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포트홀은 이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순찰해서 보이거나 아니면 신고 들어오는 대로 가서 턱턱 얹거든요,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이제 우리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의 그 파손된 부분이 또 동일한 부분이 또 파손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파손되는 이유 중 하나가 “동절기‧하절기, 그런 공사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동절기 때는 이제 가능한 한 그런 여러 가지 굴착 허가를 제한하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숫자를 봤을 때는 아마도 불요불급한, 아주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허가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절기는 거의 뭐 동일해요, 다른 뭐, 보니까 7∼8월은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굴착 허가를 빈번하게 내셨어요, 3, 4, 5, 3월이나 4월이나 5월, 6월, 7월 그 숫자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이제 민간업자들이나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있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7월∼8월에 허가 나갔다 하더라도 우기철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허가는 나갑니다. 그런데 우기철에 공사하지 않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공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한 7∼8월 우기 중에 한 번 이렇게 공사하는, 공사라기보다는 그중에 다시 한 번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다음은 박사승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워라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근 전후해서, 아니면 휴일 지역주민과 함께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웃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중에 이제 배드민턴도 하고,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공 하나 던져주고 저렇게 즐겁게 놀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구인 것 같아요. 정말 족구만큼 그런 건전한 그런 운동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여성 인구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족구는 남성 전유물인줄 알고 “저 남자들 정말 참 아이들 같다, 어쩜 저렇게 천진난만한 저런 모습을 띠고 저렇게 즐길까.” 하고 같이 이제 미소를 띤 적이 있는데 요즘은 또 여성 족구동호인들이 꽤 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영통족구동호회가 거기 가정법원이 이제 공사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여기저기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후속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 영흥공원에 다목적구장을 이용해서,
이미경위원
현재 있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9월부터 지금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미경위원
아, 그분들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아, 그분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추가로 한 군 데를,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그래요, 공유하는, 저는 이제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어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유경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융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래헌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 옆 부분하고 노인회관 그 사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영흥공원도 가보고 또 지금 지성공원하고 방죽공원 있는 부분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활용할 방법을 찾아봤더니 아직 우리 수원시가 매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통에 공간 여러 군데를 지금 찾아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진즉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저도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아쉬움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일단은 눈에 보이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방죽공원과 지성공원은 어제? 그제 일단 우리 수원시로 이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쪽에 지금 도로 준공이 아직, 아파트는 입주되어 있지만 소유권 이전문제라든가 등등해서 도로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도로 준공을 내기 위해서 한 15개 정도의 관계 부서에다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녹지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물론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 경관과에서 아마 이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통구 관할이니까 지금 거기 지금 소나무고 뭐고 가로변 가로수가 지금 다, 다는 아니지만 눈에 띄게 다 지금 완전히 노랗게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제 고사목 재이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의견을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공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같이 함께, 갑자기 우리, 그 정남채 우리 증인도 함께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마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 간에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각 지역 간에도 그런 어떤 칸막이가 있지만 이 행정도 그렇고 특히 이 과 간에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고유성 때문에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한 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영통의 여러 가지 공원녹지라든가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 바퀴 돌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남채 증인을 요청해가지고 태장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태장고등학교, 그다음에 영일중학교인가요? 그쪽 라인에 학교가, 중학교‧초등학교 쭉 있는데 아직 중학교‧초등학교에서는 문제제기가 없습니다만 태장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로수 걷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 나무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또 학교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태장고등학교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나올 때에도 좌우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로수는 너무 좋아요, 우거지고 너무 크고 너무 높고 잘 자랐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요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척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남채 증인이 현재 우리 녹지공원과장으로서의 그 직책, 그리고 이 일을 그동안 쭉 시행해온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락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우리 박래헌 증인과 함께 학교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니까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합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대변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제가 세 군데, 네 군데를 지금 현재 같이 병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올해 방향 결정을 좀 봐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그다음에 태장고등학교 앞 시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논란이 양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한 쪽을 우선하면 어느 한 쪽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충분하게 우리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 검토를 해서 그건 학교하고 좀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창열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임창열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도시개발국장 임인수 도시개발과장 이장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 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하여 2019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자 선정 절차에서 1차‧2차가 유찰이 된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제 3차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만 하고 일체 다른 행위는 그러면 한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고만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취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있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재공고를 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1차 공고 나간 걸 그대로 해가지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재공고가 아니라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고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이 되면 어차피 3차도 유찰될 걸로 보고 여기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확보해서 공고는 공고대로 하더라도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러이러한 사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공문이 나간 건 제가 보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코엑스하고 킨텍스가 그 자격이 되는 업체로 지금 확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저희 공고사항에 대해서 충족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그 재공고가 나간 건 코엑스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 코엑스에서 본인들이 불참을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두 대상자 중에 한 쪽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 대상 두 군데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저기 뭐야, 작은 사업 같으면 그냥 우리가 피동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고로 만족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이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건물은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설비라든가 녹지, 분야별로 다 하자보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종류별로 다르죠, 그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일정표에 보면 하자보수를 '19년도 1월∼3월로 잡혔는데 준공은 언제쯤 떨어지죠, 이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3월 중순경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에 인원을 투입할 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들만 투입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일반 감독관들이 들어가서 투입이 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하자점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준공이 되면 개관을 하게끔, 개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킨텍스에 지금 직원 16명이 저희 수탁자직원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킨텍스 본사에서 한 6명 정도가 또 지원이 되어서 한 22명이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의 하자를 다 점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회사가 또 있습니다, C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CM의 분야별 기술자까지 같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다 처리가 되고 미리 사전에 점검이 되어서 처리가 되게끔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하자점검할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하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에 하나라도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미지에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으니까 건물에 대한 하자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하자점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 말고라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자점검에 적극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얘기예요, 증인.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홍보사항에 대해서 이 계획은 누가, 어디서 세운 거죠, 홍보계획? 수원컨벤션센터 홍보, 이것은 우리가 세운 건가요, 저쪽에서 세워 온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홍보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종수
홍종수위원
저쪽에서 세운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홍보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별도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웹, 뭡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홍보계획을 보면 보편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수원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홍보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홍보계획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 홍보계획을 보면 일반 보편적 건물들에 대한 홍보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예를 들면 킨텍스나 송도컨벤시아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컨벤션이 없는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인근 지역 기업체에 대한 집중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한테도, 운영자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도 보면 문화‧관광 콘텐츠, 국제적인 학술, 또 화성문화제에 대한 국제화‧전문화, IT 분야 글로벌 수출 개척 전시회, 이런 것들을 나열했는데 이 나열된 것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홍보계획만 가지고는 정말 이 컨벤션센터가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될 것이냐,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체, 그다음에 MICE산업과 관련된 업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컨벤션센터 홍보계획에 대해서 실행계획까지 함께 다시 좀 제출해달라고 킨텍스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하자 최소화를 위한 인력 투입계획”이 있잖아요. 10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것 자료, 이거 10페이지입니다. 이 인력 투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인력 투입은 저희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6명은 수탁자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명은 추가로 킨텍스에서 전문가가 파견되어서 22명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간부들, 그다음에 CM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19년 3월에 다 종료되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관을 준비하는 상황에 대한 하자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추후에는 건설기술산업법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가 예치된 부분이 있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저희가 명령을 해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한 건설사가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태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다 끊어서 받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컨벤션센터가 유찰이 2번 됐다고 하셨는데, 모집공고를 내면서 국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됐었나요, 그 당시에?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애시당초에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을 2개 정도로 봤습니다.
박명규위원
자격요건이 킨텍스하고 코엑스 두 군데 정도밖에 없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규위원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방적으로 한다 하더라고 실질적인 유경험에 대한 대상자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물론 있습니다만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코엑스, 킨텍스 정도에 한정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됐든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찰도 되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규위원
킨텍스 짓고, 운영에 대해서 잘못되면 큰 애물단지, 된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신규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더 우려가 많이 돼요, 그때 얘기 듣고, 컨벤션 뷰로로 해서 한 2년 후에는 저희가 하겠다는 건데 2년 동안 가능할까요?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3년차부터 직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업무에 대한 숙지와 그다음에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꼭 2년이라고 딱 정해놓은 건 사실상 아닙니다.
박명규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준비, 지금 홍보나 여러 가지를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실제로 내년 개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뭔가 붐이 좀 일어나주고 여기저기에서 대관이나 참관인도 와보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들도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붐업 되는 게 지금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관은 2019년도에 충분히 50% 이상, 저희가 목표는, 한 40% 가동률 목표는 있는데요,
박명규위원
가동률 40%,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선별적으로 베이비페어라든가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신청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쟁점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걸러야 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제로 2단계나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이 풍성한 볼거리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히 전시관 같은 수준이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전시하고 컨벤션홀이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까지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하여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을 덜하고 앞으로 정말 괜찮은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해주시고. 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하도급현황을 보면,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사업체로부터 주문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4개 업체가 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지분별로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이 많다 보니까 3개 정도, 그다음에 한화건설이 그다음으로 지분이 많다 보니까 2개 정도, 그 나머지 2개 업체가 1개 정도 해가지고 7개 업체를 보통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천한 업체의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까지 합니다, 서면평가. 재산상황, 실적, 그다음에 신용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걸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까지 가면서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저희 관내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증인 말씀대로라면요, 수원업체는 전국 어디에 가서도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원에서 2,000∼3,000억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대형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회사 경영실태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쟁력에서 수원업체가 떨어져서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수원업체는 전국 어디 가서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수원업체가 빈약합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물론 자격요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나 또는 인력에 대해서 60% 이상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공사 특수계약서상에 보면 충분히 저희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까지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지역업체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상에 보면 권고로 되어 있지 의무적으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지역경제를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의 대형, 또 중형도 있을 테고 한데 지역의 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공사가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박명규위원
참,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네요, 아주.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도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업체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실적을 쌓아서 타 시‧군에도 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건의하겠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출석요구한 임창열 증인이 불참하였으나 현재 ㈜킨텍스 관리부사장이 감사장 근처에 와 있는 관계로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관련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장 입장을 허락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장 입장을 허락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관리부사장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장하신 ㈜킨텍스 관리부사장은 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관련자로 답변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한 본인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인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 입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먼저 이장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컨벤션은 2000년부터 컨벤션 설립에 대한 거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계획에 비해서 2019년, 2018년 이 시간 현재 우리가 드디어 개관을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볼 것 같으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대지면적만 한 3만 4,000, 3,400?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1만 3,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만 3,000평?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정도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평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이미경위원
네, 평으로 따졌을 때요. 그다음에 시설규모, 현재 시설규모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9만 7,000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연면적이?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9만 7,000정도 됩니다, 9만 7,000㎡.
이미경위원
㎡죠? 한 3만 평정도 된다고 보게 되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사실 우리 “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적지, 좋은 위치, 광교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그 좋은 위치에서 수원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MICE산업의 전초기지로서는 참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운영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대상이 우리 수원시 컨벤션센터를 위탁해서 제대로 반석에, 한 1단계 정도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운영자가 말씀하신 대로 코엑스나 킨텍스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임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증인께 우리 시의 과오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에서 시의 과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컨벤션센터 운영관리자 선정과정에서 킨텍스와 코엑스가 경합을 했고 그 중에 코엑스가 일정 점수가 높다 보니까 코엑스가 선정된 걸로 밝혀졌는데 심사위원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무효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고요.
이미경위원
여하튼 결과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1차 선정이 무효화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져가지고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쪽, 21쪽에 걸쳐가지고 코엑스와의 소송이 다 끝나서, 코엑스와의 문제는 수원시가 승소한 걸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또 소송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위탁자로, 운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수원시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패소한 내용은, 킨텍스죠?
이미경위원
네, 킨텍스가 승소했고, 우리 수원시가 패소했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킨텍스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그 부분에서 일부 자료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이미경위원
자료요구에 관한 부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하튼 우리가 소송 없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초기에 이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데 항상 연찬을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임창열 증인 대신 참석하셔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과 약간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사장께서는 경기도에 근무한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의원 신분을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재 킨텍스의 대표로 계신 임창열 증인이 과거에 경제부총리도 하고 또 경기지사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재국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굉장히 글로벌한 국가공무원인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기대를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킨텍스에 컨벤션을 2년간 위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번에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미진한 대응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서강호 부사장도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에 거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현재 수원시민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마이스산업을 하기에 저는 수원만큼 경기도 내에, 특히 경기 남부권 내에 최적지가 없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이 담긴 수원화성이 있고 또 삼성의 IT 최첨단,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해 있고 상당히 쾌적한 입지에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는 유니크 밸류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컨벤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조금만 우리 킨텍스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향후 킨텍스에서도 상당히, 킨텍스에서 물론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작게는 수원,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차별화되고, 작지만 매력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서강호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서 컨벤션까지 빠르면 한 20∼30분 정도 거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호수를 끼고 있고 명품도시라고 하는 광교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계약해가지고 수탁 받으신지 6개월이 지났나요?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5개월이 있으면 개관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한, 마이스산업이 4차 산업과 또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추이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우리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컨벤션 자체로는 우리가 적자, 흑자냐를 따질 그럴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가가치, 이 지역 전체의 경제, 그리고 도시브랜드의 역할로 미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킨텍스가 되기 위해서,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별도의 재단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할지는 그때 평가를 하고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6개월 동안 하신 일과 향후 5개월, 개관을 앞두고 하실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의장소라든가 아니면 국제회의, 국내회의, 박람회, 그런데 그 밑에 전시장이 있잖아요.
회의실 말고 전시장, 전시장이 좀 좁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에 따라가지고 업종에 따라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또 이장환 증인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를 유치해서 눈에 보이게 활성화하고 북적북적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저는 킨텍스에서 심도 있게 운영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온 만큼 장기적으로, 국제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수원의 랜드마크가 될, 뭐라고 그럴까요, 말 그대로 특화된 전시나 박람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발굴하셔서 지속가능한 쪽으로 우선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관내나 인근 도시에서의 크고 작은 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인근에도 우리 컨벤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쓸어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고유의 우리 수원컨벤션이 해야 될 역할에 좀 집중하셔서 아니면 이해가 못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2년 운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컨벤션 자체도 물론 향후 흑자 운영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으로 인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강호 부사장께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개관과 동시에 국제행사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조금 실망이 있는데 그 국제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서강호 관리부사장님 말씀이 임창열 증인께서는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증인을 신청 안 했으면 몰라도 증인을 신청했다고 하면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증인 신청이 됐으면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보고라도 서로 소통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인수 증인!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임창열 증인이 오시도록, 오신다, 안 오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참석하시도록 노력한 내용은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왔던 출석요구서라든지 이런 건 킨텍스에 전달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출석요구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 오실 수 있다, 오실 수 없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별도로 통화를 드렸거나 요청을 했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통화한 적은 없고, 이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출석을 요구는 했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여행이나 또 국회 일정,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는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증인 신청을 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코엑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디서 했죠? 임인수 증인,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킨텍스에서 했죠.
종수
홍종수위원
킨텍스에서 한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당초 그 심사위원이 부적격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점에서?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공고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한 내용이고,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이제 한 개뿐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입찰을 했다하더라도 한 개뿐이 안 들어왔으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대관심의라고 하나요, 배정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대관심의위원회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관심의위원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킨텍스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수탁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사장님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킨텍스에서만 이 심의위원을 선정하지 않도록 그건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네, 5대5로 한다든가 그 비율을 좀 맞춰서 아무래도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수원시가 이제 드디어 굴뚝 없는 산업, 마이스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산 벡스코 같은 경우는 2년 4개월 만에 무려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그 생산 유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용역을 줘서 B/C값을 당연히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B/C값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컨벤션센터에 대한 B/C값 산정은 1.01 정도, 1.02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짚는 의미에서 여쭙겠는데요, 토지비하고 포함해서 건축비까지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3,342억입니다.
조미옥위원
3,000,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300,
조미옥위원
300,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42억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수원시가 멋지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수탁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운영까지를 내다보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가 컨벤션 뷰로를 설립합니다.
조미옥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년도부터는 한 1개 팀에 4명 정도를 투입할 것이고요. 이 3차 년도부터는 한 7명, 2개 팀에 7명 정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가 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뷰로를 통해서 한 4개 팀에 25명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뷰로가 운영까지 전담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2년이라는 건 이제 금방 가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뷰로 설립을 해서 직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SPC의 형태로다가 특수목적회사로 가실 예정인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재단법인으로 직영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론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직영으로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목적으로 설립이 될 건데 지자체가 직영을 할 수 있나요, 직영 형태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 뷰로로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출자‧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 SPC인 특수목적회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킨텍스하고 협약을 맺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2019년, 2020년에 계속 연간 50억 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50억보다 더 적자가 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년 동안, 1년에 50억이 아니고요, 2년간 56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건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인 것이지, SPC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 운영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아니, 이제 만약에 이제 운영을 했는데 더 적자가 났을 때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위수탁협약계약서상에 보면 킨텍스에서 목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행사라든가 전시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부분, 그게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그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 이익이 났을 때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이익이 난 것에 대해는,
조미옥위원
그게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수원시로 귀속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수원시로 귀속이 되고요, 저희가 물론 대관을 통해서, 저희가 컨벤션이라든가 전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남으면 좋겠지만 초창기는 그렇게 수익이 남을 구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저희가 임대시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광장 부분에 어떤 몰이라든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내에 근린생활시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억 정도, 직영을 하더라도 한 70억 정도의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직영체제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대적인 부대시설로 인한 임대수익을 가지고도 한 50%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미옥위원
지금 B/C값이 1.0 이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연도로 치면 한 몇 년 후면 흑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봤습니다, 5년 정도.
조미옥위원
5년 후?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뷰로 설립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2년이잖아요, 그로부터 2년이면 지금 방향이 뷰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킨텍스는 약 2년 정도만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상황이 도래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결정할 생각으로,
조미옥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3,200억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그때 가서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2년 후에는 수원시가 직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손해나면 컨벤션센터를 킨텍스에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물론 장기적인 비전입니다만, 저희가 물론 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2년 후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어떤 직영체제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은 되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만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고,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감히 제가 여기서 “2년 후에는 직영으로 갈 거다.”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증인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정말 수원의 컨벤션센터는 수원의 정말 랜드마크이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영통구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굉장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흑자가 또 난다면 부산시처럼, 또 스위스 다보스처럼 우리가 굉장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증인께서 이렇게 이제,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게 생각대로 가면 좋겠지만 출구전략도 좀 가져야 되는데 많이 좀 이렇게 빈틈이라든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혈세를 지금 써 가면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직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긴 몇 년 동안에, 준비기간 동안에 이미 뷰로에서 수원시에서 컨벤션센터 개관을 하면 국제회의부터 해서 같이 이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에 지금 자신이 없고, 지금 표현하신 대로 지적을 하자면 운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탁회사로 지금 2년간 지금 이제 넘어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상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수원시 업체가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원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정교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분들께서 총력을 기울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2년 수탁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수탁이 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정교한 계획을, 정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2년간 킨텍스 수탁회사에서는 당연히 56억이라고 하는 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서강호 부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당연히 해 주시겠다고 믿고 있지만 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원인 저조차도 “과연 이게 2년간 안착을 하고 갈까?” 차라리 깨지더라도 수원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증인께서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본 위원은 조금 많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건 효율적인, 조기에 안착되고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위‧수탁을 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걸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민간투자자나 지금 전략적 투자로 하실 건지 아니면 재무적 투자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전략적 투자나 재무적 투자분은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하곤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직영체제로 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조미옥위원
만약에 이제 직영형태로 갔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이제 민간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뷰로가 어떤, 수원시가 지분 몇 %를 가지고 민간투자유치를 받아서 좀 더 컨벤션센터가 확장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업의 수익만을 위한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수원시를 위해가지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투자자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뷰로 설립에 재단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올바른 방향을 갖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은 수원의 인재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수원에 충분히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킨텍스 수탁회사보다 더 훌륭히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원시 내의 인재들도 있고 투자자들도 적극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뷰로가 이제 재단설립을 할 때 그 지분에 대해서도 정교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재단법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투자라든가 그걸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를 저희 시가 5억을 투자합니다, 지분투자를. 그래서 저희가 지분에 대한 5억을 투자하고 그 5억 범위,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건 시 예산에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년 후에도 직영으로 갈지, 안 갈지 이제 상황을 몰라서 모르신다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게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았지만 출구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서 계속 적자가 난다면 수원에서는 그 혈세들이 또 계속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직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하셨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센터라는 부분은 실제로 기반시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이게 어떤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에 대한 유발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이죠. 이게 실제로 어떤 소득과의 어떤 적자면, 그건,
조미옥위원
그렇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어떤 컨벤션이라는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적자 해소를 위한 저희들이 영업이라든가 내지는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걸 더 열중을 해서 이게 조기에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뷰로 설립에서 그 2년 후 만약에 수탁회사가 굉장한 또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지도 않게 막 빵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수탁회사하고 수원시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정교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 건축한 것에선 당연히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하게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정교한 부분까지 또 이제 계획을 잘 수립, 추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법인설립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체크를 부탁드리고 그 진행 사항을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의 진행 사항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서강호 부사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은 존경하는 또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나 저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이 컨벤션센터 때문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또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킨텍스의 수탁기간 동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원시를 위해가지고, 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책임감을, 책무성을 가지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년 동안에, 2년 후에는 또 저희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서강호 관리부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임창열 대표이사님, 굉장히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라고 그런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희도 우리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나 이걸 우리 책임 있게 듣고자 했는데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더 걱정이 늘었어요, 저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렇죠?
행감 자료라고, 그런데 한 페이지 분량에 “위탁운영 기본계획” 딱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국어사전 좋은 말 딱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자체행사 개발, 전시장 및 회의실 대관, 지금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지 얼마 되셨죠?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몇 분 더 쓰고 계시다, 그런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위탁운영 기본계획인데 딱 한 장입니다, 이것, 네? 거기서 제출해 주신 게, 그렇죠? 비전, 목표, 핵심전략, 위탁운영 목표, 이건데, 참 뭐를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디서 좋은 말만 갖다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체행사 개발”하고서도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저는 한 항목마다 몇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요약이 아니고요, 이것 그냥 통상적인 용어 쓰신 거예요, 지금. 이것 요약본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이게 뭐가 요약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고, 네 분이서, 개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한 것도 없고, 홍보도 7월 23, 24, 한국매일경제 쪽에 광고 한 번 낸 것 있고, 그렇죠?
킨텍스가 이걸 맡아 수탁을 했을 때는 킨텍스의 기본적인 그 운영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건? 그걸 우린 접목시켜 달라고 킨텍스 위탁을 했죠?
그런데 그것 하는데 지금 이렇게 6개월씩 허비하고 지금 실제로 지금 수원시가 필요한 건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짜고, 해외 전략은 어떻게 짜고,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걸 지금 필요로 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몇 장에 다 있어요! 이걸 보고 우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컨퍼런스는 주로 하루 회의 끝나는 것이고, 지금,
내용이,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보고요, 이게 진짜, 우리 부사장님 근무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그렇죠?
이걸 보고 상당히 지금 걱정도 되고, 지금 일산에서 근무하시고 있어요, 어찌 됐든 일산킨텍스하고 수원컨벤션하고 이제 경쟁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전시관이나 이쪽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원이 경쟁 우위가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윗선 계시면서 수원컨벤션에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시고 우리 부사장님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임창열 증인도 그렇고, 참 걱정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산 킨텍스 산하기관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상당히 좀 걱정도, 여기 지금 자료를 이걸 보고는 굉장히 제가 우려도 많이 되는데, 혹시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걸 세부적으로, 지금 뭐 “요약을 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요약 안 한 걸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언제까지 제출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안이 아니고 이제 실행계획서가 나와야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를 할 건지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실행계획서를 해야지 제안서는 뭐 저희가 입찰할 때 받은 것이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요약본이다.”라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요약본이 아닌 것 같은데, 요약본이라 하시니까 요약 안 된 부분 전체를, 책이 몇 권이 되든 좋습니다, 하는 걸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2주 안에, 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과연 5∼6개월 후에 개관식 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가 개관유치행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정말 발전시키고 기여할 수 있는 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자료 보고. 한 번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되어서 계획 좀 잡은 게 있으시면 하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임창열 증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책임 있게 얘기해 주시길 바란 겁니다, 저희는, 네?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언제부터 수원에서 근무하실 계획이에요?
네, 우리 관련 팀이나 이렇게,
아니, 지금 안 하시고 계신다고,
네, 일산에서 근무하신다고,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킨텍스 기구를 물론 이제 지금 굳이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관리부사장님이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또 부사장님이 다른 분이 또 계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부사장급에서 한 분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단장급이 아니라 부사장급에서 한 분 내려와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럴 정도의 책임자격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야 이제 수원시하고도 소통이 쉽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 번 대표 증인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수원에서 요구하는 건 “수원컨벤션센터의 책임자는 킨텍스의 적어도 부사장급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안했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있죠?
그런데 단장급이 내려 와가지고 총괄하는 것하고, 또 부사장급이 내려와서 총괄하는 것하고는 격도 다를뿐더러 리드해나가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마케팅의 전문부사장이 내려오시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관리부사장님이 내려오셔도 좋고 해서 그것은 한번 킨텍스 대표이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정이 나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1급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그러면 부사장님들은,
임원으로 들어가죠?
직급이 없고.
그래서 “임원 분이 내려오기를 희망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임원 분 중에 한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를 총괄 지휘해야, 그래야 소통도 쉽고 해외 마케팅도 쉽게 얘기가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내려와서 같이 소통을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우리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홍보 전략하고 세부실행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2주 안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느낌에 홍보물을 보인다거나 체감으로 뭐가 보이는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세부적인, 전반적인 홍보전략, 실행계획서를 보면 그래도 또 체감으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주 안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서강호 관리부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킨텍스는 수탁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도의 홍보와 운영으로 수원컨벤션센터를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이루어낸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실 소통하고 부탁도 드리는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수고 좀 해주세요, 수원컨벤션센터를 위해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킨텍스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운영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운영사무실의 위치하고, 직원들, 또 직원들의 4대 보험내역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장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컨벤션 뷰로를 설립 중에 있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 할 거죠, 언제 설립이 되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1월 중으로,
이미경위원
11월 중, 다음 달 중으로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일 법인체인 거죠? 독립적이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독립적인 법인체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공공조직이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뷰로와 킨텍스와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별도의 업무분장은 하는데요, 수탁자인 경우는 운영이 주 목적입니다. 컨벤션 전체의 운영, 물론 홍보도 있고, 마케팅도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운영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뷰로 같은 경우는 마케팅입니다. 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주 업무가 되겠고요, 물론,
이미경위원
그러면 뷰로가 마케팅이면 사실 우리가 킨텍스에 요구했던 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일종의 마케팅을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킨텍스에 운영만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수하고 배워야 될 부분들도 마케팅에 대한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뷰로를 설립하게 되면 전문가를 또 요청할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일종의 재단법인 설립 형태로 해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증인께서 “이것은 마케팅만 전담한다. 저쪽은 운영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그게 같이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물론 지금 수탁사도 마찬가지로 운영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이라는 부분보다는 도시마케팅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국제회의에 대한 유치, 그런 부분들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뷰로가 해야 되는 업무는.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11월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킨텍스 관리부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이번에 준공이 되면,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인력을 투입할 거죠? 인력 투입 많이 하시죠?
인력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 미화원, 보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직종별로. 특수한 직을 제외한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채용해서, 수원시에서 하는 건물이니까 수원시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킨텍스 관리부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 관리부사장님은 감사장에서 퇴장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세부자료와 그리고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공문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킨텍스 관리부사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탁운영에 대한 방침, 각오 한 말씀 하시고 퇴장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 퇴장
경선
윤경선위원
이장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호매실지구 내에 있는 가온초나 능실초가 도시개발, 호매실지구 신설과 관련되어서 건립된 학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가온초 같은 경우는 4,142세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온초가 설립이 됐고요, 능실초는 5,601세대 가구에 사는 아이들로 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여기 학교들이 건립한 지 채 6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지난 1∼2년 동안 학급수가 부족해서 내년에 증축 예정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두 학교가 증축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상태에서 학교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은 증인께서도 인정하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LH랑 도시개발국,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학교 문제가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수지구가 다시 내년부터 계획 중인데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가 예정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당수지구 세대가 어떻게 되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한 7,0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거의 8,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 것이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든지, 보통 보면 신규 입주하는 지구에 젊은 층의 세대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4,000세대, 5,000세대인 경우에도 교실이 부족해서 개교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예정인데, 당수지구 내 8,000세대 가까이가 입주예정인 상태에서 초등학교 1개교로 아이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충분히 저희는 통상적으로 2개 근린지구, 한 4,000세대 이상 되면 1개 학교를 확보토록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8,000여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학교가 더 확보된다면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의 숫자가 정 안 된다면 학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온초나 능실초나 이렇게 주변 사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몇 학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예측해서 가온초‧능실초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실을 다 교실로 쓴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서 증축됐을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축이라든지 추가됐을 때 예산의 문제도 훨씬 더, 안전의 문제, 예산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지금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발생은, 만약에 학교가 부족한 것은, 그야말로 다시 4∼5년 후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 가온초‧능실초 학교가 부족한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가, 교육청하고 수원시와 LH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꼭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교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학교가 증축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호매실지구를 보면 그때도 역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학교 문제보다 교통량과 관련해서는 학교보다는 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호매실지구 하면서 과천‧의왕,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이 호매실IC가 전혀 어떠한 변경도 없이, 실제로 2만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채로 이것들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막히는 거죠, 호매실IC가 막히면서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저께 건축 관련해서 호매실IC 확장이라든가 신규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뒤처져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수지구도 마찬가지로 들어설 경우 기존에 당수지구‧호매실지구가, 과천‧의왕 도로로 진·출입하는 데가 당수에서 진·출입, 호매실IC에서 진·출입, 두 군데인데 지금 거기가 둘 다 현재도 막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수지구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로가 막히지 않고 미리 교통수요 예측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호매실지구랑 연동인데 호매실지구에서 당수동 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막히고 있고 내년에 공사예정이어서 도로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이것들이 조속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탑동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막히는 곳이 또 있거든요, 탑동지구 그 주변에 서부로‧권선로가 다 막히고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 새롭게 지구가,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서부로인가 권선로인가 하여간 고가차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체 부분과 관련되어서 충분히,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개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 우회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축하고 다시 하고, 제발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주셔서 예산 낭비도 막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장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수원 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부 권선로, 또 호매실IC, 당수 택지개발에 초등학교‧중학교 들어오는 것 차질 없도록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킨텍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컨벤션센터가 인프라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벡스코라든가 코엑스, 킨텍스가 SPC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뷰로를 만약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수원시가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SPC를 설립해서 우리 수원시가 대주주가 되어가지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SPC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벡스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립할 단계부터 민간에서 참여가 되어 있는 게 한국관광공사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하고 운영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PC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MICE 시민서포터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현재 몇 명이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한 200여 명이 되고요, 2019년에 마쳐서 219명을 갖다가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019년까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한 번 더 모집공고 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지금 계속 공고하고 있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54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는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54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호텔, 관광, 그다음에 운송, 그런 부분들, 저희 컨벤션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자들, 또는 컨벤션 관련된 운영자들을 같이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까지, 범위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범위는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대상지, 그러니까 수원시 이외에 서울권역이라든가 어쨌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근교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상관없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향후 어쨌든 이게 다 뷰로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뷰로에서 얼라이언스라든가 시민마스터즈라든가 다 관리를 할 겁니다, 따로.
이미경위원
네, 부탁드리고.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민원접수사항을 보면 진정이라든가 새올, 시장님 보세요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는 당수동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부지에 대해서, 도시농업 시민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개발, 우리가 보통 “개발” 하면 자꾸 새로운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과거의 것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고 하는데 개발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의 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업, 특히 도시농업은 향후 6차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이고, 특히 도시농장, 시민농장, 도시농업, 도시농장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힐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빡빡한 도시생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 받고 해서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편익을 계산해봤을 때 사실 이 도시농장 부분, 도시농업 부분들은 상당히 주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수동 시민농장이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여하튼 '18년 진정에도 보면 37건이, 37건이 아니죠, 잠깐만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수원 당수지구 내 도시농업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을 쭉 해왔던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가 마련되면서 또 그 입주자들이 “아니다, 도시농업 싫다, 근린공원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의 확고한 기본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수동 시민농장과 관련된 경위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당수 공공택지지구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 거의 한 10만 평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도시농업으로 영농을 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당수지구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거기에 주제공원으로 해서 한 6만 평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만 평정도지만,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5만 평인데 처음에는 몇 평이었죠? 먼저 시민농장이 몇 평이었었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한 10만 평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10만 평 농지였는데 그나마 택지개발에 의해가지고 6만 평정도를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확보하게 됐죠.
이미경위원
그런데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6만 중에 또 5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근린공원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호한 수림대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5만 평이 됐고요. 당초에는 테마의, 주제공원으로 인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호매실지구가 도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도시농업으로 해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거기는 도시에 필요한 근린공원이 맞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해달라는 대다수의 호매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일부분을 할애해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테마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체시설로는 탑동지구에, 지금도 기획재정부 땅인가 그런데 축산시험장으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 농업기술사업소에서 주말농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당수동 현재 입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시민농장이 먼저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큰 즐거움을 주고, 향후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도시와 함께 밀려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민낯 같은 거예요. 근린공원, 좋습니다.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농업” 하면 인식이 왠지 지저분하다, 왠지 지저분하고, 경관을 해치고, 여하튼 똑같은 공원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근린공원과 기존 공원에 텃밭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심리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버티컬 농업이라고 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뭔가, “아, 농업도 우리와 가까이 했을 때 이렇게 이롭구나,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여되어도 도시농업의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걸 한번 도입을 하셔서 아, 이것은 오히려 우리지역에 유치해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이라든가,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최고예요, 했을 때 특히 도시화와 함께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될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래의 모습에 맞춘 형식을 갖춰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찾아오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서 이것은 꼭 부지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평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다른 건 하나 임인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엄청나게 거론되었던 광교호수공원 내에 음악분수의 현재의 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악분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가 새올, 여기에 보니까 마치 진행되는 것처럼 답변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LH에서 협의 중이고, 여기는 거의 다 해달라는 분들이에요, 했을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변과 함께 “해결되었다.”라고 여기 비고란에 표식을 하셨는데 현주소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현재 광교호수공원 안에 당초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제안되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부 의견들이 갈려있었던 겁니다. (관계 공무원 책자 전달) (의회 담당 직원, 이미경 위원에게 메모 전달) 그렇게 갈려 있었던 상황에서 그게 저희 시에 기부채납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이고 그러니까 행정절차 상에 인허가를 거쳐야지 가능한 건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과정은 없이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토과정, 또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광교택지개발은 시행사가 경기도‧용인시‧수원시‧도시공사 4개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사끼리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시행사들이 같이 논의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직접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게 그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아직도 종결은 되지 않았는데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 협의체가,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이 준공됐기 때문에 관리권은 수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보면 호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인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득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4개의 사업시행자가 지금 협의를 거쳐서, 광교가 미준공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여기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200억 정도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광교호수공원에 아주 대형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그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제가 그때 상황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싶어가지고 당시 곽호필 실장께 질의를 했더니 본인도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수원시 안에 있는, 수원시로 이전된 광교호수공원 내에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을까. 경기도 도시공사죠, 그 당시에?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우리 수원시가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에서 예속된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정립하셔서 향후 일할 때도 그 200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 수원시도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그 아까 했던 것 다시 한 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했었고, 그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화수경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여부를 관련법령과 협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일단 감사결과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광교택지지구 사업비 정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정산 이후에 다시 이건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이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설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광교택지개발 정산 이후에 경기도 감사결과를 포함해서 공동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추가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향후에 이제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물론 광교주민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수원시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광교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한 푼도, 그것도 다 시민들의 혈세로 나간 것만큼, 하여간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검토를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임인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도시개발국장이라는 그 직책은 더 이렇게 위중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수원 쪽은 이제 광교 지역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개 권역으로 이제 수원시가 나누어져있는데 특히 지금 서수원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서수원 쪽에도 지금 개발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호매실IC, 당수택지지구, 또 탑동지구부터 해가지고 지금 당수동 쪽에 도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이 많이 지금 뒤처져있습니다. 그래서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도 정말 4개 권역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임인수 국장님께서 수원시의 도시개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서수원은 일부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서수원이 낙후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낙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데가 서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수원 쪽 경부선 철도로 동수원, 서수원 구분을 하는데 동수원은 대부분이 개발이 다 됐고, 건축물이 다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수원은 그나마 아직 농경지로 일부 개발 가용지들이, 그린벨트가 많이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비행장에 있어서 문제는 되는데, 그런 자원들을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밑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어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얘기를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공유를 못하는 것이 하면 토지의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서수원권에 대해서 탑동, 당수동, 또 그 앞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 보고드리고, 요구하셨던 사이언스 파크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서수원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니 다행인데요, 서수원에 이제 칠보산이라든가 황구지천,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광교산 못지않게 훌륭한 자원인데 그쪽에도 더 많은, 광교 못지않은 랜드마크로 특화를 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요청자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태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희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기흥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정화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심정만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태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장안구청장 신태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유정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승래 율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우병민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호현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도현 정자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규성 영화동장님은 모친상에 따라 선병옥 행정민원팀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선병옥 행정민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기생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윤범 조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조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완근 연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동장님들은 현장 최일선에서, 저도 정자3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생활하면서 지켜봤지만 굉장히 바쁘십니다, 또 단체관리 이렇게 쭉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화성문화제 큰 행사, 또 내일 있을 체육대회 준비, 여러 가지 바쁘실 줄 아는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진짜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태호 청장님도 7월 19일 부임하셨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7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박명규위원
7월 16일,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그때가 사실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걸 일사불란하게 또 살수차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도 식혀주고 하시면서 하는 것 봤을 때 아주 행정을 참, 현장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태풍 두 개가, 솔릭하고 콩레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동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배수구도 청소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렇게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장님들 지금 하듯이 좀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상임위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각 구청 보고도 이렇게 좀, 오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생활안전과 이상희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권이 소방에 굉장히 취약한 것 알고 계시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대안이 좀 있나요?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원도심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해놓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해놔서 이제 통행로를 확보했는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야간 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데 소화전을 좀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요. 지금 소화전 설치 건은 이제 소방서 소관 사항인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뒷골목,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데 소화전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경기도 자금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뒷골목에 대해서 어떤 안전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규위원
다음은 녹지공원과 우리 심정만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애견공원 없죠?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지금 저희가 10만 이상정도 공원이 일월공원하고 만석공원 두 개 정도인데요, 시설률이 많이 차있어서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애견을 데리고 온 분하고 안 데리고 오신 분하고 이제 양 측면에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이제 공원 조성할 때 우리 애견공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서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충돌이 많아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박명규위원
그렇죠? 애견, 이렇게 반려동물 데리고 가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일정부분 공간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쪽에 이렇게 애견을 두고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하시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 있죠?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특정 사람들이 거의 점유하다시피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박명규위원
일반인들이 이제 사용하기 좀 불편할 정도로,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저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동호회에서 하는 건 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오픈을 해가지고 불특정다수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규위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떻게 됐든 그 시설물은 동호회들이 많이 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간 좀 제한해서 나머지는 일반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도하고, 독려하고,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건설과 우리,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건설과장입니다.
박명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굴착하고, 도로 깔아놓으면 통신, 가스 뭐 계속 굴착하지 않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박명규위원
인도, 차도, 보도, 원상복귀 해놓는 게 참 보면 너무 누더기로 해놔서 굉장히 보는 도시미관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원상복귀가 제대로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승인을 낼 때는 원상복귀가 제대로 되고, 전에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장안구에 전봇대가 대충 몇 개나 되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전봇대 시설이 한 5,72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5,700개? 그 5,700개는, 예를 들어 영통구는 한 2,500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지중화가 안 되었네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 전봇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봇대 점용료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 측으로부터?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받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받고 있는데, 전봇대 개수를 다 해놔서 거기 자료만 믿고 그냥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보니까 도로법에 “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은 전봇대 하나 우리한테 1,400원인데 50% 깎아가지고 850원을 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전봇대 하나에 통신사라든가 무슨 유선방송에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받는답니다. 거의 1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전으로부터 실사조사를 해서 전봇대 개수 정확히 파악해서 받아낼 것 충분히 받아내고, 좀 더 시가 좀 압박을 좀 가한다면 나름대로 지중화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우리가 태클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지중화로 또 하지 않겠냐, 장안구가 지금 지중화가 제일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신태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장안구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금년도 본예산이 480억 정도였고요. 7월 16일자로 녹지공원과가 신설되고, 정비과가 신설되면서 약 150억 정도 들어와서 지금 현재 637억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637억 정도,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여기 318쪽을 보면 주민편익시설 추진내역,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이 뭐 4억 정도, 사실 주민편익시설 추진내역, 이런 게 사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다 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반기에 집행되고, 하반기엔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다 보면 수원이 지금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 해서 지금 꼭 우리 특례시로 나가자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비교하는 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인데, 거기는 지방자치를 하니까 구도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수원이 터무니없이 예산이 지금, 구청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태호 증인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수원시가 한 2조 7,000억, 2조 8,000억이 조금 안 되고, 울산은 수원시의 2배 정도 됩니다. 한 5조 6,000억 정도 되고, 공무원 수도 수원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간지 한 3개월 됐는데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동 예산이, 동장님들 지금 물러나셨지만 동에서 동장들이 여유롭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예산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공직자가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링액을 정할 때 예산부서에 많은 어필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예산 세우는 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4개 구청장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필요하면 본 위원도 열심히 한 번 챙겨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먼저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6쪽에 어린이놀이터 청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관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청소 관리, 그런데 이 금빛봉사회가 뭐하는 데에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노인 모임인데요, 그 비,
김진관위원
영리법인?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비영리법인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홍보나 어떤 도우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다른 구에는 일부 놀이터에 노인정이 있는 데에는 그 노인정한테 위탁을 줬던데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요, 이 금빛노인정만 한 게 아니고 클린푸른산림조합하고 이런 데에 접수를 했는데 노인정에서 하시려면 대한노인협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청을 해서, 개인 노인정으로는 안 되고요, 노인협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김진관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건의를 드리냐면 청소를 지금 하는 데에서는 아침에 와서 한 번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네? 한 번 아침에 와서 하고 가면 끝이라고. 그런데 노인정이 없는 놀이터는 상관이 없는데 노인정이 있는 놀이터는 그 노인정에다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수시로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운동도 되고 또 노인정 운영하는데 도움도 되고, 큰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312쪽에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해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1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이 7억 있습니다. 그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도블록과,
김진관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왜 교체합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보도블록이 많이, 지금 현재 나오는 투수블록과 비교해볼 때 과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포설했던 보도블록 상태가 가로수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평탄성을 이루지 못하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가 된 측구 쪽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블록으로, 신자재로 교체하여,
김진관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깨끗한 걸 교체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 많은 것 아시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글쎄요, 대부분이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김진관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일부 주민참여예산에 거기 가입된 사람들의 얘기이고, 거기 얘기잖아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봐도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네? 수원시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갖다가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을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새 걸로 교체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게 해마다. 그리고 돈 없어서 도로, 동네 조그만 골목 같은 데 포장해 달라 그래도 예산 없어서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서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왜 그걸 갖다가 다시 교체를 합니까? 그것 나쁜 얘기로 거기 무슨 보도블록 업체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침에 의해서 그것 하는 겁니까, 그것? 수원시 방침입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김진관위원
보도블록도 다 똑같은 걸로 하더만, 다 똑같은. 수원시 4개 구가 다 똑같은 보도블록 같은 회사 것 쓰는 거잖아요, 그것, 네? 맞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생산되는 업체는 다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보도블록만,
김진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수원시에 깔려있는 새로 교체하는 보도블록이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지금 현재?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모양이 다 유사 비슷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요, 그 회사가 같은 회사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냥 조금, 지금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죠, 아직도?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많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계속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에 돈 없다 소리하면 안 돼, 내년에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돼, 건설과 돈이 남으니까 그런 짓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파손되어서 포장을 한다든가 또 이면도로의 골목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옛날 그대로 있는 데가 지금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이런 데를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이 풍부할 때 급한 대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이번에는 어디 구역에서 어디 구역까지 해서 멀쩡한 걸 다 걷어가지고, 그 시멘트로 된 보도블록이 그게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파손이 되겠냐고, 그게.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다든가 이런 데만 일부 하지, 구별로 이게 다 문제에요, 이거. 내가 의원 생활 오래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를 하더라고, 몇 년에 한 번씩, 네? 그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데,
김진관위원
지금 현재, 증인 말이에요, 현재 모든 구청이 보면 일률적으로 해마다 점점 다 바꿔가는 추세라고, 네?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옛날 것 있는 데는 이제 내년 되면 또 이제 싹 바꾼다고, 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네? 수원시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도 좋고 다 좋지만 무조건 주민참여예산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봐서, 인도가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데도 있고, 조금 다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로변 같은 데 봐서 파손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보행하는 사람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이런 데를 교체해야 되지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률적으로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원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실적”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127건, 그리고 2018년도는 8월 31일 기준으로 63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과된 건수예요. 그러면 다시 어느 쪽을 봐주시냐 하면, 18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185쪽에 2018년 것만 봅시다, 184쪽 봐도 되고, 185쪽이요. 그러니까 2017년도 1년에, 예를 들어서 민원에 보면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신고”한 건수가 있어요, 557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밑에 있는 건 제가 제외하고요. 다시 2018년도 1월∼9월 30일까지 민원 접수된 건수가 1,763건이에요, 신고한 것만요, 그렇죠?
여하튼 다시 과태료 부과건수, 291쪽에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것이 2017년에 125건, 2018년에 63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준 사항이잖아요.
어디에 주셨죠?
상이군경회 경기지부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통, 권선구, 장안구, 3개 구청이 전부 다 상이군경회 경기지부에 이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준 건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제대로 일을 했느냐라는 그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여러 가지 민원을 보니까 시민들 스스로 제기한 건만 해도 1,700여 건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분들이 전문으로 하는데 그동안 다른 구에서는, 저는 거의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여기는 일주일에 이틀을 쉽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해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단속한 실적 한 번 보세요.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 경과) 단속한 실적 그런 걸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이 용역업체에서 불법 수거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건,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했건 여기에 지금 부과된 건수를 보니까 2017년 1년 동안 125건이고, 2018년은 63건이에요. 그런데 과연 장안구에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그 정도밖에 안 붙어 있었느냐, 부과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업체,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1,700여 건인데 과연 이 용역업체에서 한 것은 얼마큼 했느냐,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그 뒤에 보면 실비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일 2만 원 초과할 수 없고, 1인 1개월에 1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러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4인이 근무해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는 상이군경회 회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32명이에요, 그러니까 4개 구에 걸쳐가지고 32명인데, 이 32명이 다 참여하지 않고 다들, 상이군경회가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안구에 네 분, 그리고 권선구에 여섯 분, 그리고 영통구에 여섯 분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모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처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따져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또 도시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수거하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른 곳도 휴일에 그래서 근무를 하셔요, 보통 공휴일을 끼고 붙이잖아요. 이 불법 광고물 업체는,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붙이냐고 했더니 이게 어떤 광고보다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불법인 걸 알고서도 과태료를 낼 각오하고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친해서 안 하는 건지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8시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8시간 근무할 때 진짜 아침 8시∼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인터넷도 하고, 신문도 보고, 차 마시고 하다 보면 점심시간 되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8시간 내내 현장에서 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식시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7시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거기에 맞게 퇴근은 좀 일찍 하시지 않나요? 8시간 근무할 것 아니에요?
글쎄, 조금 일찍 나오는 것은 출근시간을 피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누구의 편의를 위한 건지요? 7시에 나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7시에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용역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7시에 나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하튼 주로 보면 오후시간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데 어쨌든 주로 공휴일을 끼고 이분들이 “아, 공휴일에는 아무래도 단속이 덜 할 것이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광고의 효과를 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휴일에 주로 집중적으로 붙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일단 상이군경회에다가 용역을 주셨는데 업무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업무일지 그런 걸 잘 파악하시고 업무실적과 또 실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세요.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느냐를 봤더니 “불법 광고물 제거 및 계고장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한 것도 지금 보니까 건수가 1,700여 건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 번 보세요, 실적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도할 부분은 계도해야 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어느 부분에서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업체를 붙잡고 한번 물어봤어요, 딜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죠, 불법 현수막 하나에 대해서, 법적으로?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과연 500만 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보통 일반 현수막 한 장에 얼마 부과하십니까?
실은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빈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가지고 세수를 높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냉철하게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시고, 사실 일일이, 물론 여기에 보면 다 외지에서, 화성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시에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수원시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장안구 업체는 없을 거예요, 거의. 장안구에 있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장안구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도록 유도하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과 관련해서 이상희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보니까 동원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2분기니까. 2018년도 2분기에 비소가 나왔어요, 음용수에서. 우리 장안구에 있는 비상급수를 보면 다른 구와 굉장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음용수가 굉장히 많아요. 참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음용수를 한 번 확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비소가 나왔는데 비소가 나온 그 원인분석은 해보셨나요, 왜 비소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비소가 나왔다.”가 아니라 비소가 나오게 된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한 기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기준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 기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보다 조금 더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보면 현재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상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학교에 있는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음용수는 마시겠죠, 생활용수야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생활용수로 사용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장안구는 현재 비상급수라고 하지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그냥 비상 때 쓰려고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쓰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지금 현재?
그래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한 그 요지는 “안 사용해서 비소가 나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안 사용하면 다 비소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비소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주십사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보면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외에 권선구 지역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논밭에서, 논밭이 인근에 있는 경우에 비료라든가 부적합한 물질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분변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유가 추정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아마 조사를 못 한 것 같은데 조사를 제대로 의뢰하셔가지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그냥 “사용 중지시켰다.”가 답이 아니에요. 원인을 중지시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십사, 그 학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문제가 있다면 또 주변까지 관할이니까 대체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홀 사진이 하나 나왔거든요, 325쪽이니까 건설과장이신 김정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싱크홀과 포트홀의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위에 사진을 부착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말똥이나 소똥처럼 턱! 갖다가 소파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재발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까지 발생한 모든 포트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을 타 구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된 곳에. 그래서 한 번 여쭤봤는데 장안구에서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사이즈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라서 다시 한 번 재포장한다?
잘 알겠습니다. 포장할 때 현장에 같이,
감독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에 질문하려다가 깜빡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제설작업 차 임차하시죠?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올 1월, 1월에,
1∼2월에 온 건 어떤 돈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것?
그러면 지금 여기 세창건설중기에서, 2018년도에 거기하고 계약했죠?
그런데 지금 겨울도 오기 전에 돈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943만 원을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는 무슨 돈 갖고 할 건데요? 올 겨울에는 뭐로 할 거냐고요?
그건 내년도 예산이잖아.
뭐 쓸 돈이라고요?
12월 31일까지 쓸 돈이라고요?
아니, 장비 임차료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 임차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자료 준 걸 보면 올해 2018년도 제설작업용 중장비 임차료가 1,943만 원인데 1,943만 원을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겨울에는 무슨 돈 갖고 임차해서 쓸 것이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2017년도까지 했든 2018년도가 됐든 일단 이 자료에는 2018년도 예산이, 임차료가 1,943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이 돈을 줬든 어떻게 됐든 집행은 다 끝난 거잖아.
그러면 올해 이 임차료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웠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로 할 건데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잖아.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 연간단가 하죠, 연간단가?
그러면 연간단가하면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여기 자료에 “추진 중”이라는 것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 돈을 다 집행합니까? 준공도 안 됐는데? 준공이 돼야지 다 집행하는 거잖아요, 100% 집행,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집행했어요, 돈?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러면 공사 중에 돈을 미리 줬다는 얘기잖아.
아니, 금액이 많은 건 그렇게 주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 돈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를 왜 공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준 걸로 되어 있느냐 이거야, 공사비를.
아, 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연간단가 사업이 중간 중간에 기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돈을 남겨놓고 준공할 때 주는 거잖아요, 준공검사 끝나면 주는 거잖아.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공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하는 중인데 왜 돈을 완전히 다 집행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냈냐 이 말씀이야! 우리 신태호 증인 대답 좀 해봐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여기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은 100% 예산대비 집행이니까 약간 좀, 그럴 수가 거의 없는데 아마,
김진관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잘못 낸 거예요, 자료를 잘못 냈잖아. 공사가 완료됐으면 다 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간 협의) 공사가, 지금 봐봐,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 봐요, 도로유지관리 단가계약 폐기물 처리 4,938만 원,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여기다가 “완료”라고 써야지, “추진 중”이면 현재 폐기물이 다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은 미리 다 줬다고 자료를 낸 거잖아, 지금요. 116쪽 봐 봐요, 116쪽에. 116쪽 봐요, 116쪽에.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김진관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무원간 협의) 추진 중이면 돈이 일부가 남아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 갖고 줘야 되는 거잖아. 자료를 그렇게 내면 안 돼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를 전체 살펴보면,
김진관위원
2018년도도 그래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뭔가 저희가 작성하는 데 질문의 의도를 잘 간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보고할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났으니까 돈을 다 줬겠지. 준공검사도 안 끝났는데 돈을 전체 다 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공사 안 끝났는데 돈을 다 준 것밖에 더 되냐고. 그리고 그게 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공사가 증액도 되고 감도 될 수 있는 건데 추진하면서 돈을 다 집행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공사 안 끝났으면 집행잔액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집행액”에 썼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실적이 있어요, 303쪽 보면. 거기에 보면 노점상을 보따리, 손수레, 좌판, 차량,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께서 자료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4개 구청 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신 부분도 있어요.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점상이 단속대상이잖아요.
단속대상인데 단속 이전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보호해야 될 약자이고, 배려자이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될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위주보다는 양성화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4개 구청이 합의를 해가지고 수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수원시 전체 예산으로, 이 노점상 단속에 11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것을 양성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행정감사에 지날 게 아니라 적극 검토를, 우리 증인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한 꼭짓점으로 해가지고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받은 게 “설해대책으로 구입한 염화칼슘량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다른 구와는 달리 염화칼슘 몇 톤,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 0,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염화칼슘,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의해가지고 2013년부터 공공기관은 친환경제를 쓰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는 염화칼슘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원시는 중국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용인시라든가 화성시는 이미 친환경제설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염화 재고량, 먼저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같이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안전과 이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라돈측정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장안구청에서는 라돈측정기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생활방사능이 위중하다는 뜻이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900여건 넘게 대여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생활안전과잖아요, 말 그대로. 재해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방사능도, 우리 라돈 침대 파문 때 각별히 또 염태영 시장님께서 라돈 침대 수거도 대진침대가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특별지시로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돈측정기를 각 구청에 배치하고 그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가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에서 미리 대여를 원하기 전에 “우리 수원은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다.”, 또 “안전한 장안구다.”라는 이런 것들을 표방해가지고 미리 계도로 예방 차원에서 좀 생활방사능에 대한 위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활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각종 암이라든가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음이온이라든가 원적외선, 이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방사선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을 다 폐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을 수원시에서도 함께 4개 구청이 모이셔가지고 좀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상희
이상희생활안전과장
위원님의 고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좀 애로점은 어떤 이 생활방사선에 대한 어떤 고유사무가 국가사무라서 지금 국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무이다 보니까 중앙의 어떤 방사선, 생활방사선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지금 시달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이 방사선 관련되어 있는,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사무를 집행하는데 참 애로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조미옥위원
이게 바로 행정의 한계점이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보면 생활방사능이 아파트 건축할 때 바닥재, 대리석부터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수원시만큼은 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공통적인 문제점은 함께 논의를 해야지,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생활방사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 시책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수원시는 정말 경기도의 제1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가는 행정과 중앙만을, 그게 분명히 이제 라돈 침대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시죠?
상희
이상희생활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중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안구 이상희 증인께서는 또 이렇게 앞선 행정으로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생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신태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이제 4개 구청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오로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 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임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주 사소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이렇게 김진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소하지만,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자료들이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포트, 이게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건설과 우리 증인께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 주시고 또 장안구정에서 제일 칭찬하고 싶은 게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지속적 관리. 싱크홀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장안 구정에 대해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편성을, 도로기동대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싱크홀에 대한, 장안구에서만큼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지속적 관리를 싱크홀에 대해서 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싱크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칭찬드릴 만하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실 건지?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우선은 행감 준비가, 오늘 행감을 받으면서 다소 미흡했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주시는 사항은, 저희 공직자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공직자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늘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록, 이런 문제도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위시로 해서 우리 간부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로다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현장점검도 많이 나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저도 이제 많이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기동반 편성해가지고 싱크홀 단속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속적인 도로관리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수원시민의 전체, 장안구민의 시민들을 위한 구정 열심히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정만 증인에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가 이제 공원별 용역 업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어떤 데인지 알겠는데, “백호종합관리”라는 데가 어떤 데죠?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여성기업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성기업으로?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인가요? 그냥 일반기업이에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일반기업,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봉사활동을 많이,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든지 이런 걸 많이, 이번에도 연말에 백미도 지원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이걸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상이군인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편중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백호종합관리, 우리가 수탁줄 때 자원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경선
윤경선위원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주는 기준이 장애인, 그다음에 상이군경, 노인복지회, 이런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걸 여성기업이라고 준 거예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저희 구청에서 준 건 아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준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백호종합관리가 여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기업이라는 게, 이게 어떤,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여성기업은 제가 알기로 여성기업, 여성,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여성기업한테는 6,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 보통 여성이라는 건 여성이 대표인 것 때문인 거예요?
안구
녹지공원과장 심정만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면 흔히 말하면 한부모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기준으로 논하면 2,000만 원은 일반기업이 수의계약 대상이라면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은 5,000만 원 이내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잘못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우리 공원 청소나 이런 관리를 관례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본 위원이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엽제,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상이군경단체들이 거의 모든 공원의 청소나 일단 위탁관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여기서는 특별히 또 백호종합관리라는 회사가 또, 이건 시에서 예전에 할 때 한 건데, 하여간 장안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은데 이게 수탁, 법적으로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 누구나 잘 지켜서 잘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건 뭐 그것이 “잘못된 업체에 줬다.”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이렇게, 아까 이제 김진관 위원님께서는 그런 어떤 경로당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함이고, 여기도 또 백호종합관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들어보는 회사,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노인,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 그룹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여성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게, 그런데 그 여성이 특별하게 어떤 아까 얘기한 한부모 가정이랄까, 혹은 미혼모랄까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하게 핸디캡이 있는 여성은 아닌 거죠, 이 여성이, 대표인 여성이?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성이라 준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일 때 이미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걸 7월 16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건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업체가 많이 했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청결 부분하고 불법행위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의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백호라는 데는 불법행위 단속에서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일가견 있게 소신 있고, 굉장히 사명감 있게 일을 잘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거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그럴 텐데, 백호, 실제로 이제 이 청소까지도 이렇게 영역이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아마 이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청소용역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한다고 주는 방법보다도 여러 기업을 많이 다양하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당연히 자격 있고 그런 데에 주셨겠죠, 그걸 어떻게 안 하진 않았을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고엽제, 상이군경회, 이렇게 많이 이제 계속 그것을 4개 구가 다 이렇게 특정단체들이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렇게 장애인 관련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엽제라든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보훈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보훈단체도 굉장히 많고, 장애인 단체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이랄까 이런 데도 청소라든지 이런 데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약자 혹은 공공성을 띤 사회적 기업 이런 곳에, 그러니까 수원시의 이런 공공업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신태호 증인께 빼먹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날 행감에서 장애인 업체에 대한 구매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애인, 지금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의 행정은 사회적 배려자나 이런, 사회적 배려자들을 지원하는 행정을 우선시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애인 물건 구입할 때 장애인 업체 것을 일정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원칙에 대해서 좀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수원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 이런 데들, 유지관리용품, 소모성 용품은 거의 장애인 단체 것을 구매하고, 심지어는 우리 구나 동에서 운영하는 소모품 형식의 자재 같은 것도 장갑, 코팅된 장갑, 제설 자재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저희가 우선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참고만 한 번 해 주세요. 페이지 350쪽, 35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공원 관리 용역 및 공사 현황”인데, 다시 한 번 같은 얘기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거기 2017년도 맨 위에 보니까 “장안구 어린이공원 청결관리용역” 해가지고 이제 39개소에 대해서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또 2018년도에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 가지고 또 위탁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장안구에서 상이군경회 경기지부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지부에 위탁 준 사업을 전수 파악하셔가지고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까 백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백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여성정책을 할 때에 여성 경제인의 지원을 위해서 여성 경제인이 대표로 있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20년 전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남자들이 이제 회사의 대표로 운영을 하다가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있다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아내를 대표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남편들이 전무로, 사장에서 전무로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위치 변동하면서 각종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또 권위 향상, 또 여성들도 그렇게 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업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또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해서 원래의 우리 취지가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기업 전반에서, 또 사회에서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데 활성화된다면 그것도 또 여성정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좋은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실질적인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공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일단 오늘 뭐 상이군경회 외에도 몇 개의 그런 단체에서 용역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사실 이게 구 하나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이군경회는 유난히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불법 현수막 수거만 해도 제가 대충 계산해도 우리 수원시에 5억 5,000만 원이 좀 넘어요,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넘고, 실제로 다 70대, 평균 70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되는 입장 등등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업종을 전이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 수거라든가 그런 일들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은 처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팔달구에서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께는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이번에 4개 구청 전반에 걸쳐서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우리 경기도 전체를 파악하기는 지금 무리지만 일단 수원시 것만 각 용역에 걸쳐서, 이게 지금 많이 있어요,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금 대충 봐도 여기에 지금 공원 관리에 관한 것도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 아니고요, 이미경 위원님 보충해서 고엽제라든가 그런 은빛, 금빛, 고엽제, 여기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데가 어디죠? 백호종합관리,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지체장애인, 상이군경회, 고엽제,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해서 많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다 부서별로 이렇게 막 쪼개져있는 부분들이 그 단체들에 대한 용역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 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원시 전체적으로 조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수원시 전반적으로 소금과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환경 제설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토양의 산성화라든가 가로수의 고사, 또한 수질오염, 그리고 도로 부식, 포트홀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10월 15일 10시부터 도시개발국의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이번 회기에 서면 회부된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