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권선구청 - 종합민원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O 팔달구청 - 종합민원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조석환위원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조석환위원장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조석환위원장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조석환위원장
하명찬 건축과장님!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조석환위원장
박표화 건설과장님!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권선구청장 조인상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용 세류1동장님!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조석환위원장
김준식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조석환위원장
임병포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조석환위원장
이상균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조석환위원장
박승진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네.
조석환위원장
허숙경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조석환위원장
유원종 금곡동장님!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네.
조석환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조석환위원장
안병철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조석환위원장
김충환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조석환위원장
김영란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현주 입북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두 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7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어제 영통구하고 장안구 하실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모니터링 하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참고인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류1동 곽도용 증인!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한원찬위원
세류1동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죠?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네 분이요, 쉼터가 철근 콘크리트로 제대로 되어 있네요.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네 분이 다 남자분이세요?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세류2동 김준식 증인!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저희 8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여덟 분이고, 그러면 여기는 쉼터가 두 개예요?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두 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나는 별도로 있고 하나는 주민센터 안에 있네요, 그렇죠?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다 남자분만 근무하세요?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한원찬위원
세류3동에 임병포 증인!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 근무하세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저희는 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일곱 분이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일곱 분이세요.
한원찬위원
여기도 다 남자분만 근무하세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올해 여성분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여성 한 분에다,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남자 여섯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 여섯 분이요. 쉼터가 2009년도에 신축해서 지금 하나잖아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성분들은 어디에서 쉬는 거예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여성분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이 마침 세류3동 관내에 계셔서, 되게 성실하신 분인데 휴게시간에 자택에 가서 쉬고 오시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미화원 반장님하고 논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 확보하셔서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세류3동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를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한원찬위원
92개를 했는데 예산이 300만 원 투입된 거죠?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한원찬위원
300만 원 투입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저희들이 일괄 배부하면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각 단체회의를 통해서 통을 관리할 분을 모집해서 관리하는 분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통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훼손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분의 연락처라든가 책임소재를 확실히 묻고 해서 잘,
한원찬위원
음식물전용수거함에 넣을 때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집어넣는 거죠?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봉투에 넣어서 관리하는 분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악취는 많이 줄겠네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막 버리고 지나가다 자동차 타이어에 의해서 터져서 냄새나고 국물이 막 흐르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들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사실입니다. 고양이들도 많이 뜯고 그랬는데 그것 사용해서 쓰는 가구는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괜찮아요?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하여튼 가져가시는 분들은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통이 분실될까봐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셔서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보다 책임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좋은 정책 같은데, 일단 앉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동의 이상균 참고인!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한원찬위원
평동은 몇 분이 근무하세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열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열세 분이요. 여기는 다 남자분이세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97년이면 한 20년 되는 건물이네요, 그렇죠?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한원찬위원
20년 넘었네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인원이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 쉼터를 증축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은 번지수에 한 거예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서둔동 박승진 참고인!
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 근무하세요?
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열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열 분인데 남자분만요?
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여기도 오래됐네요. 구운동의 허숙경 참고인!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한원찬위원
구운동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다섯 분이요.
한원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구에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없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요청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돼요. 여섯 분이요?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다섯 분이요.
한원찬위원
다섯 분 다 남자분이에요?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금곡동의 유원종 참고인!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네.
한원찬위원
금곡동은 몇 분이시죠?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총 네 분이시고 다 남자분입니다.
한원찬위원
다 남자분이시고요. 그다음에 호매실 송재련 참고인!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이세요?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다 남자예요?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한원찬위원
권선1동의 안병철 참고인!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저희는 여덟 분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여성분은 언제쯤 여기 발령 받아서 오셨어요?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작년입니다.
한원찬위원
작년이요?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쉼터는 두 개네요, 지금 현재?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쉼터는 두 개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비어있는 경로당 2층, 1층은 할머님들이 쓰시고 2층 중앙경로당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성분 쉼터는 어떻게, 어디에서 쉬세요?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여성분 쉼터는 저희 지하에 있던 데는 샤워장 때문에 사용을 못하셨다가 중앙경로당 쪽에서 나눠서 쓰시는데, 방이 두 개라 한쪽 방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집이 가까워서 씻는 것은 본인이 댁에 가서 씻고 오고 그러십니다.
한원찬위원
같이 쓴다고요?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한원찬위원
방만 다르다고요?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한원찬위원
잘 알았어요. 앉으시고요, 권선2동 김충환 증인!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남자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섯 분 다 남자요?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한원찬위원
조립식이네요?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되셨고요, 그다음에 곡선동의 김영란 참고인!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몇 분이세요?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저희는 여섯 분 남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다음 입북동의 이현주 참고인!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현재 네 명 근무하고 있고 남자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분이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당수동 2명, 입북동 2명 그렇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아, 입북동, 당수동 나눠서 있는 거예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97년도면 오래 됐네요, 그렇죠? 하나는 21년 됐네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조인상 증인을 비롯해서 권선구청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인상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주로 각 동에서 내용을 받죠? 내용을 받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배제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것은 증인께서 권선구 전체적인 예산 아우트라인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가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참고인분들 전원 다 100% 참석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본청의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에서 반영된 예산 중에 의원들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속해 있는 구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현상이 좀 있어서, 그것은 본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고. 어찌됐던 구 예산 편성하실 때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류1동의 곽도용 참고인!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문병근위원
동장 나간 지 얼마나 됐죠?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1개월 반 됐죠?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문병근위원
동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큰 사항은 없고요, 다행히도 지역 단체분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항도 전혀 없습니까?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려움 없어요?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구운동의 허숙경 참고인!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문병근위원
동 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저희 구운동은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잘되고 단체원분들하고도 소통이 잘돼서 단합이 잘되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동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언제 거기에 부임하셨죠?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제가 금년 1월 1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입북동의 이현주 참고인!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1월에 가셨나요? 언제 가셨죠?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작년 1월 9일자로 갔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 1월이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문병근위원
업무 다 통달되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시겠어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당수동하고 입북동하고, 당수동 주민들은 덜한데 입북동 주민들이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수동이 소외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아니요,
문병근위원
당수동 가면 당수동이 소외되었다고 하고 입북동 가면 입북동이 소외되었다고 하고, 지금 산업도로가 가로질러서 분리되어 있죠, 양쪽으로?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현재 입북동은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또 자이아파트, 개인주택 세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북동에는. 당수동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입북동에는 없다고 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민들 뜻이 의원들한테 전달 안 되었어요? 청장님한테 전달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그래서 우리 관내 조미옥 의원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저희하고 계속 소통해서 부지하고 위치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소외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래 원도심권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당수동 쪽이죠? 아파트가 당수동 쪽이 많아요, 입북동 쪽이 많아요?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당수동 쪽이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수동 쪽이 많죠?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문병근위원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은 별 것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 열두 분이 다 참석해 주셔서 다른 구에 비해 모범이 보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40분∼50분 사이 서둔동 주민센터 계단에서 환경관리원이 실족사한 사고를 참고인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참고인 열두 분이 다 계시는데 지금 12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엘리베이터가 네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서 여덟 군데는 제2의 서둔동 같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환경관리원이 지금 이십 며칠째 의식 없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단 본 위원도 환경관리원의 쾌유를 비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부탁하는 것은 안전, 지금 골든타임은 놓쳤어요. 119에 신고를 했더니 15분만인가 도착했고, 특히 참고인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혹여 있다면 왜 꼭 수원의료원으로 먼저 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원의료원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분도 서둔동에서만 근무 10년차 이상된 베테랑이에요. 작년에 계약이 만기되어서 1년 계약을 다시 연장해서 서둔동에서만 11년차 일하는 사람이 실족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청사가 새로 있는 네 군데는 그래도 괜찮지만 승강기가 설치 안 된 데는 계단마다 표기를 해서 주민들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인식을 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인상 증인께서도 환자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인상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당초에 그분이 사고 나셨다는 보고를 듣고 그날 저는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시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서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주대나 지금 계시는 성빈센트병원도 잘 하겠지만 뇌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서울 가면 나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사고 나고 그다음 이틀인가 지나서 제가 미화원들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 신발장을 해체시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봐도 좀 그런 것 아니냐! 하여튼 환자에 대해서, 미화원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잘 대처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어떻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조인상 증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인상 증인하고 임병포 참고인,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관리원”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화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우리가 법적으로 환경관리원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을 다시 한 번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유재광위원
끝으로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질의가 없다면 참고인들은 동에 귀가해서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하는 것을 조석환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김영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한원찬위원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사업이 있는데 연 180만 원 예산으로 12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두 개 구청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장경숙 증인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2018년도 신고위반자 조치내역을 보면 같은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그런 건물이 많이 겹쳐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것으로 잡아내신 거예요, 아니면 자진신고 같은 것으로 하신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아니고요, 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사실은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7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 건설시행사가 수분양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다보니까 일괄 누락과 일부분 누락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한 180여 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요, 건설시행사가 자기네들 과실로 해서 수분양자들 것까지도 과태료를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니언시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제도로 신고가 되어서 많아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건설사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알겠고요, 리니언시제도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서 부동산이 좀 더 양성화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김영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권선구에서 청소년 성교육 했던 강사는 어디 강사이신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소속된 강사입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소속된 전문강사 분들이 하신 건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PPT자료 첨부하셨잖아요. 영통구하고 똑같은데 영통구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문강사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같은 분들이신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그분들은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155쪽에 PPT 자료 첨부하신 것 보면 신고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거기 맨 아래 보면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송파에서 PPT 자료 활용하시다가 저희로 잘못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제가 어제 지역사회협의회 소재를 확인해 보니까 수원 신풍동에 소재되어 있고요, 주로 수원을 무대로 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송파라고 적혀있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PPT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마다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이런 신경 쓰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구마다 더 확대하실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업무 일부분이 저희 소관 위원회로 온 건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청소년육성사업하고 평생학습, 그리고 법사랑위원 활동 관련된 업무만 저희 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또 있는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청소년 관련 업무하고 법사랑 업무만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만 여기로 이관된 것이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그 중에 청소년육성사업, 평생학습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없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이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시에서 평생사업 관련해서 시달 내지 보조 차원이지, 저희가 주된 업무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접적으로 하시는 업무는 없다는 겁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장경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다고 그랬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한 것이 2017년도에 3건에, 중개업소 행정처분입니다. 12건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연신고나 허위신고가 2017년도에 7건에서 2018년도에 15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행감 내용을 보니까 “중개업자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내실 있는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 컨설팅, 간담회, 점검, 홍보 등 많은 방법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신고, 실거래 허위신고, 실거래 거짓신고, 또 중개업자 가격담합이라든가 떴다방, 위반사항이 전년대비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교육이나 지도·점검만으로 해결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한 근절을 위해 구청에서 별도의 단속반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거래가격을 담합해서 인터넷상에 올리고 하는 것은 현재 법적제재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근거가, 그러니까 자전거래, 자전거래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어떤 가격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떴다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보지만 그 자리에서 계약을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처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허위매물로 올려놓는, 그러니까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해 보면 오인으로 인한 신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쌍방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임차인이나 매수인 같은 경우는 중개행위를 이유로 해서 수수료를 덜 주려고 하는 그런 분쟁의 민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위반상황을 적발해서 거기에 행정처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구청 직원만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답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중개사들 중에서 명예지도요원으로 위촉된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저희 부동산관리팀 전 직원하고 분기별로 합동컨설팅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서 중개법 위반행위 부분이 근절되고 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김영식 증인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사업 내역 관련해서 법사랑위원 권선지구와 가정복지, 그다음에 보호관찰대상자 등 20명이 게릴라가드닝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올해 첫 번째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게릴라가드닝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것은 보호관찰대상자하고, 버려진 땅을 새로 찾아서 꽃길을 만드는 것처럼 재활에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황경희위원
꽃길을 만들고 정원을 만드는 것은 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들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찰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보호관찰대상자가 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20명 정도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20명 정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드닝 사업에 20명이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146쪽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에서 제출을 거부한 내용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지도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제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드닝 사업을 하면, 지금 여기 사진 첨부한 것을 보면 현수막을 놓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오픈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이것은 양쪽의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청소년들의 보호관찰대상이라는 인권보호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법사랑 사무실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외부로 나갈 때는 사전에 모자이크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성적인 부분에서 대상자들하고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사진에 나오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를 꼭 확인하시고, 오픈이 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찾아가는 성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것을 이관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했는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일단은 4개 구청하고 의견을 나누고 나서 시의 과장하고,
황경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집약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중간에 청소년캠페인 내지 실천 그쪽으로 하는 것이,
황경희위원
그런 형식으로 바꾸겠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황경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도 존중하고 또 구에서 하는 사업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김영식 증인께, 법사랑이 언제부터 제도권에 들어와 있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아마 법사랑이 '98년도에 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관에 들어왔는지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법사랑 7기거든요. 그런데 '98년도가 아니에요. 법사랑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제가 권선구에서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유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다른 구하고 예산부분의 형평성 없이 권선구가 더 많이 지원하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 내용은 구별로 1,500씩 섰다가 시에서 1,000만 원 세운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피복비하고 유류비는 4개 구청 공히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정산해서 받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2018년도 정산 받은 것 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아직 2018년도 사업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
종료가 안 되어서 안 받았다 이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2017년도 것 세세항으로 정산 받은 내용 있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직원들한테 연락하면 바로 가능하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업무가 이관돼서 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사랑 관련하고 이것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원래 가정복지과 주 업무는 이게 아니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가정복지과 주 업무는 가정 관련해서, 한부모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의 어려운 사항, 아동수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지도,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린이집 보조금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도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권선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355개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말고, 뭐죠, 보육! (자료 확인) 가정위탁 아동들도 있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요새 보면 급식 관련해서 유통기한 지난 것이 많이 지적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이직이 많이 발생되는 것, 그리고 요새 이슈가 되는 차량통학 속에서의 안전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지도교사들이 어린이들 학대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런 것은 지금 2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계류 중에 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행정처분은 결정 안 하고 계류 중이라 이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어린이집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4개만 빼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실내에 설치 얘기하는 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보육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육시설에?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4개만 빠져있고 다 되어 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이것이 적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태껏 각 구청 하시면서 그 내용만 가지고 했지 어떤 결과라든가 왜 이것이 우리한테 와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살피지 못하셔서 오늘 권선구하면서 처음으로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첫 발의를 하는 것인데, 법사랑 공식명칭이 법사랑인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법사랑위원 권선구지구협의회입니다.
문병근위원
예전에 특사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사경!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특사경은 저희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도에서 운영해서 권선구청에 파견된 직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도 거기에 자리하고 있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옆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옆에 있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법사랑 이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법사랑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정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주 활동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교정원 가는 데 유류비로 사용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장경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권선구하고 영통구하고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위반이 다인데 이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영통구는 전부 다운계약서로 많이 됐고 권선구는 신고지연으로 전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다른지?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영통 같은 경우는 망포동에 롯데캐슬이 당사자 거래로 해서 허위계약 한 것이 많이 적발됐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허위신고로 해서 걸린 것은 1건입니다.
이현구위원
영통구는 다운계약서가 많은데 어떻게 권선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금년 '18년도 실거래에서 허위신고가, '17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는 1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금년에는 1건 있다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이현구위원
다운계약서로다가?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아니요, 허위신고죠.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허위에 다운계약서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법사랑위원을 한 10여 년간 했었는데 사실 자원봉사지 시간도 많이 뺏기고, 대개 보면 홀어머니를 모시는 데 또 할머니가 데리고 사는 데, 이런 불우한 애들이 많이 사고를 치고 이러는데 권선구에는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지도해서 관리하는 청소년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법사랑 위원들이 개개인 지도를 하는 것인지?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위원하고 부모님하고 매칭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도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가정이 너무 불우하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하고 또 우울증도 앓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치는데 법사랑위원도 1대1로 대화로 풀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자주 가는 데가 놀이터거든요. 놀이터를 좀 환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놀이터 조명을 밝게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숙 증인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구 위원님께서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1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금년도요.
조석환위원장
주신 자료 113쪽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3건이 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실제 물건지는 하나고요, 허위신고를 한 경우 중개사한테는 허위신고, 그러니까 매도, 매수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지는 하나이고 중개사, 매도, 매수 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에서 계약을 하고 여기는 중개역할을 하는 데까지 한 건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아니고요, 매도자와 매수자 계약할 때 중개사가 하는 경우에는, 다운이나 업 계약하는 경우 중개사는 허위신고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매도자와 매수자는 방조로 잡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3건으로 표기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건지는 하나입니다.
조석환위원장
121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이것이 다운계약 잡았다는 거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매수자는 방조했고 매도자는 조장했고 중개사는 허위신고를 했고요.
조석환위원장
이게 지금 2018년 1월 16일이에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조석환위원장
다시 앞에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18년 2월, 그리고 '18년 5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뭐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몇 쪽 말씀하시는지,
조석환위원장
아까 113쪽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113쪽 행정처분,
조석환위원장
113쪽에 보면 2018년 2월, 2018년 5월에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자료 확인) 113쪽에 있는 중개업자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석환위원장
네.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같은 중개사가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또 다운계약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자료 확인) 113쪽 단속일자가, 5월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무원간 협의)
조석환위원장
113쪽에 보면 단속일자가 2018년 2월 5일, 그리고 2018년 5월 15일, 5월 16일 이렇게 3건 있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아, 이것은 중개사가 다른 겁니다. 중개사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중개행위에 대한 다른 처분을,
조석환위원장
여기 다운계약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부과는 자료 조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기준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매수자한테 전화해서 매수자가 자진신고를 했어요. 자진신고를 하다 보니까 중개사까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개사는 행정처분을, 사실이 다 드러났을 때, 끝났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날짜가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총 몇 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리고 자료 밑에 있는 5월 건은 저희 권선구 것이 아니고 망포동 롯데캐슬 겁니다. 이분들이 롯데캐슬을 계약한 것인데 실거래신고 허위부분은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건은 저희 권선구 물건이 아니고 영통구 물건입니다.
조석환위원장
물건은 영통구 것이고 공인중개사 소속은 권선구이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따로 과태료를 내고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이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처분을 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당초는 거짓거래를 했기 때문에 등록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의견제출을 받아서, 또 실거래 쪽에서도 과중한 과태료를 물고 영통구 쪽에서는 고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계곤란 이런 선처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등록취소는 못하고 6개월과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6개월짜리는 이분 같은 경우 2건을 그렇게 하셨고 3개월 처분한 분은 1건을 하셨는데 3개월 하신 분은 매도 부동산 측에서 당사자 거래로 일방적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셔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4개 구 공통으로 다운계약서 관련되어서 법조항, 어떻게 과태료를 내고, 이것이 또 과태료도 내고 업무정지도 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아니고,
조석환위원장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하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실거래를 위반하는 경우 허위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허위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나는 부분에서 가액이 달라지는데요, 취득가액 비율이 달라지는데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는 취득가의 1/100을 부과하고 10% 이상∼20% 미만인 경우는 4/100, 20% 이상인 경우는 5/100를 부과하는데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것은, 거짓신고는 이것대로 부과하고 중개업법에서 중개사가 잘못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걸리는 경우는 중한 것 한쪽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2017년, 2018년 2년 치 해서 4개 구의 다운계약서 관련된 법조항 그리고 부과한 기준, 실제 어떻게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감경한,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법조항이요?
조석환위원장
네, 감경조항과 감경한 사례, 어떻게 감경해 줬는지까지 해서 4개 구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장경숙 증인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잠시 물 한 잔 드시죠. 물 한 잔 드시고 답변해 주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물 한 잔 하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냥 하셔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괜찮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도로명주소가 언제 시작되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실질적으로 일괄 부착은 '11년부터 일괄 부탁 끝났고요,
유재광위원
그러면 7년차 되는데,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100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 7년 동안 구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인식은 제 생각이지만 98%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늠이 어렵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107쪽부터 자료를 보면 우리집 도로명주소라고 세 페이지에 걸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대안제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무슨 로, 권선구 칠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공공대로는 폭이 8차선 이상이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공공로는 폭이 2∼7차선 내로 규정되어 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무슨 길이라고 하면 로보다 좁은 도로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표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1안은 그렇고 2안의 건물표기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맞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그리고 건물의 기준치를 10m로 보죠? 건물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111번지다, 그다음에 112번지다 그럴 때 10m 단위로 끊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20m,
유재광위원
10m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로, 무슨 대로 이런 것을 함축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알기 쉽게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어떤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들에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칭찬하는 것이 행감입니다. 장경숙 증인께서 드론을 이용해서 120건에 5억을 넘게 징수하신 것은 맞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장께서.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성과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장님이 세무과에 지원해서 한 것으로,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지적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저희 업무에는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요청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드론을 이용해 120건을 찾아내서 약 5억 넘게 권선구에서 징수를 했고, 이런 점에 대해 행감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해하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장경숙 증인, 평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드론 말씀하셨는데 드론 구입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아니, 내년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살 겁니다.
문병근위원
아직 구입을,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지금은 완구 드론 가지고 우리 지적관리팀장님께서,
문병근위원
완구 드론 가지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완구 드론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은 요청하셨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문병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물과 지번이 상이한 민원이 있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권선동이요.
문병근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본 건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와 준공 날 당시 설계한 건축사와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건축과하고,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건축사요.
문병근위원
아니, 그것을 정리하는데, 건축과예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토지 번지는 연결이 되니까 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과 현장의 건물이 매칭 안 되는 부분이 크죠.
문병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경숙 증인은 협조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건축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전달되어서,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건축과도 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하고 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두 개 부서로 해서 무리 없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아마 행정사까지 동원해서 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은 난 것 같은데, 그게 국토지리원인가요, 요즘 뭐라고 해요? 국토교통부!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국토교통부요?
문병근위원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만약 건물과 지번이 상이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밟아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을 왜 우리 권선구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했는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건물이 현장과 매칭 안 되다 보니까 토지 번지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셨어요, 민원인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신청할 때 정상적으로 번지를 맞바꾸는 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을 신청하면 그 번지의 종번이 끝나는 번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생해서 사용하지 못하듯이 저희 지적도 한 번 사용한 지적번지는 재사용이 안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김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조한직 증인!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170쪽을 보시겠습니다. 170쪽에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적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 유형을 권선구에서는 어떤 유형을 쓰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동식과 고정식.
한원찬위원
두 가지로 쓰시는 거예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음성경고형도 있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런데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전부 음성은 나옵니다.
한원찬위원
음성 나오는 거예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적발 조치하고 내역을 보는데 어떤 유형의 카메라가 효과 있다고 봐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저희가 자체 분석해본 결과로는 이동식 CCTV가 실적이 높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타 구에서도 거의 음성경고형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구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쓸 때는 반드시 효과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셔서 음성경고형을 많이 설치해서 미리 사전에, 적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실 때 반드시 효율성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71쪽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권선구에 개방화장실이 19개소인가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19개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도에 3개소가 추가되었네요, 그렇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추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개방화장실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할 수 있어서, 깨끗하고 큰 시설 위주로 소유자하고 접촉해서 동의가 있으면 지정하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은 소유주가 직접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가서,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방문해서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거네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우리가 개방화장실에 기본적으로 물품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지만 혹시 권선구 개방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CCTV 설치되어 있는 데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화장실 입구만을 겨냥해서 설치된 CCTV보다는 통로, 전체적인 통로, 그런 CCTV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중화장실도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세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군데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세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세 군데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공중화장실은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되어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타 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라는 것은 어둡고 사각지대, 잘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물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전에 잘 설명하셔서, 그렇잖아요, 만약 자기 건물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차피 본인 건물도 안 좋잖아요. 나중에 매각할 때라든가 소문이 안 좋게 나면 그렇잖아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조한직 증인!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문병근위원
생활안전과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에서는 생활안전과에서 청소까지 담당하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청소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소장비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청소장비요?
문병근위원
장비!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일단 저희 구에,
문병근위원
차량 총 몇 대예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차량은 노면차가 8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8대예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문병근위원
대형이 8대,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대형이 8대이고,
문병근위원
소형은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소형은 3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소형 3대!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문병근위원
소형은 그것을 얘기하나요, 인도에 하는 것?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재활용차는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재활용차도 3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재활용차는 뭐예요? 차종이 뭐냐고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덤프트럭입니다.
문병근위원
덤프트럭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기동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톤짜리 가지고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1톤짜리 있고 2.5톤짜리도 있고요. 2.5톤,
문병근위원
조한직 증인!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문병근위원
1톤짜리를 무슨 덤프라고 얘기하세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2.5톤 차량입니다.
문병근위원
2.5톤이에요, 1톤이에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2.5톤입니다.
문병근위원
2.5톤인데 압축기 달려서 적재함을 들어올릴 수 있는 차량이다, 이거죠? 그거예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차량들의 연식은 다 모르시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연식, 등록일 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하시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문병근위원
차량 수리내역을 2017년도 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전체 차량 말씀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조수형 증인께 묻겠습니다. 276쪽을 펴보세요. EM 보급 현황에서 맨 밑에 보면 EM이 얼마만큼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이현구위원
지금 황구지천 관리는 권선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하천 오염도 검사는 시에서 하고 황구지천은 권선구 관내에 있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9대 때도 수원시 4대 하천 상류에다 EM기를 설치해서 하천에 흘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4대 하천에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사실 EM 보급기 액수가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00∼2,000 정도, 설치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렇게 EM에 대해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원시 공직자들이,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5년째 됐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쉬었지만 정말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하천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면 냄새도 다 잡아준다고 써 있잖아요! 냄새가 나면 냄새나는 것을 잡아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주민들한테도 많이 보급해 주고 그리고 냄새나는 하천에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줘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하천에 EM배양기를 설치해서 하면 주민들도 냄새 안 나서 좋고 물도 정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배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도 살릴 겸해서, 또 주민들이 그것을 쓰므로 해서 하수라든가 생활하수 같은 것이 정화되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쓰고 그러면 괜찮은데 형식적인 일부만, 올해는 많이 늘었지만 권역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하천이 깨끗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내년도 계획은 확대하게끔, 현재 권선1동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천에 설치하는 것은 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현구위원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권선구에서는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해서,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천에 EM배양기를 설치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한직 증인께, 169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유재광위원
9월 18일 서둔동에서 환경관리원 사고 난 것은 아시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에는 숫자가 서둔동이 10명인데 지금 충원이 되었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숫자만 행감 때 미리 해서 마치셨는데 지금 거기는 9명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유재광위원
서둔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원을 미리, 그분이 박철종 씨인데 56년생이고 여기에서 11년차 근무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고 증인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평소에 환경관리원에 대한,
유재광위원
아니, 제가,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사고에 대해서,
유재광위원
왜냐하면 지금 혼수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한 분을 대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환경관리원 증원문제는 저희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증원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업무량이 서둔동은, 저는 원도심권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면적도 넓은데 지금 열 분이 할 일을 아홉 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한 명을 대체해서, 분명히 한 명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 그분이 바로 쾌유는 안 될 것 같은데 장기간 동안 인원 한 명을 충원 안 하면 그분들은 힘이 배가 들어갑니다. 증인께서는 한 명을 빨리, 언제 대체인원을 세운다든지 하는 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안전을 위해서 교육도, 현재 81명 아닙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81명인데 안전에 대한, 12월∼2월까지 혹한기가 돌아오는데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조수형 증인, 어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구에 그대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모니터링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조한직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스물다섯 분 말고 전체적으로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199명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파악을 주민센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고물상 기준으로 한 건가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사회복지과에서,
최인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최인상위원
199명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조사된 게 있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생활수준을 보면 199명 중에 열일곱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나머지 분들은 수급자 외에, 중위소득 50% 초과하는 분이 84명 계시고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미만인 분이 98명 계십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2,0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2,000만 원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최인상위원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약간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방한점퍼라든지 아니면, 보면 새벽에도 수집하러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새벽에 돌아다니실 때 깜깜하니까 안전조끼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예산은 지금 안 남아있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전체적인 199명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클린 운영하는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스물다섯 분은 지급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은 지급이 안 되어 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최인상위원
신청하지 않은 스물다섯 분 외에도 최소한 안전조끼는, 새벽이나 저녁 때 하시니까 조끼가 지급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방한점퍼라도 지급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전체 예산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급은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 올린 게 있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현재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0만 원 이 정도로 하실 계획인가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것은 시 예산으로, 구별로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구별로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인원이 적은데 여기는 200여 분 계시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지원이 상당히,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 줍는 어르신,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199명 그분들 저기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스물다섯 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0여 명 되는 인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이 모자라서 안 되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렇죠, 그쪽은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인상위원
내년 예산에 200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신청됐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안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조한직 증인께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비상벨 설치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벌써 다 설치가 완료된 것인지?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개방형 화장실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11월 중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황경희위원
각 구 전체적으로 11월 중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통로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한원찬 위원께서 CCTV 설치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비상벨은 설치되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요?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비상벨 누르면 그냥 거기에서 울리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실이라든가 경찰서 지구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지?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개소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전부 시스템이 되어서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디에서 인지를 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관내 파출소,
황경희위원
아, 그렇게, 그래서 유선 관련해서 이런 공사가 좀 필요한 거군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런데 개방화장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사실 제가 어떤 비상벨이 설치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내용까지는 못하시고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황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19개소예요.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시간이 24시간 내내 개방하는 곳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지금 19개소 이상 더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조수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보면 생활소음 및 공사장 소음·분진 민원처리내역에서, 권선구에서 공회전 단속을 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공회전 제한구역 조례로 지정된 데는 하고 있고요,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그런 게 터파기 할 때 주로 대기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공회전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현장감독을 통해서 지시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원래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공회전 제한구역 내만, 조례에 있는 거기에 하는데,
한원찬위원
제한구역 내 단속을 해보셨어요? 누가 나가셨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는데 공회전 단속이 5분간 측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서 배기가스가 공회전 될 때 뒷부분에서 공회전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하고 마찰 관계, 그래서 저희가 가면 내려서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고 “공회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주차단속하고 비슷합니다.
한원찬위원
단속반하고 운전자 사이에 갈등이 많죠, 서로가?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한원찬위원
공무원하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대고 사진이나 뭐 찍으면 자기 차에 뭐 하는 줄 알고 쫓아내려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거기를 떠나는 상황이죠.
한원찬위원
법적기준은 알고 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부과기준이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혹한기는 피해서 하게 되는데,
한원찬위원
법적으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0°C 이하나 30°C 이상일 경우에는 날씨를 고려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5°C∼25°C 때는 2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무잖아요, 책무이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그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발생돼요. 왜냐하면 “내가 5분 안 됐다, 됐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요, 열화상카메라.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쓰면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열화상은 딱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쓰면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의 갈등도 없어지고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각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조한직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선구에서는 무단투기,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현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방법론, 어떤 방법론으로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방법론은 점점 쓰레기라는 것이 발달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없던 쓰레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의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하고 세분화해서 포스터,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포스터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하면서,
한원찬위원
주로 보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현수막을 건다든가. 현수막도 계속 걸어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환경적으로도 깨끗하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권선구에도 외국인 증가 추세가 나타나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늘어나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계약하러 와요. 본 위원이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을 드릴 테니까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외국인도 계약을 하게 되고 국내인도 하는데 그때 부동산을 활용해서 전단지를 홍보물로 해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크게 해서, 왜냐하면 벌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버리지 않게 되고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같이 곁들여서, 혹시 증인께서는 슬라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요.
한원찬위원
네,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것이 말랑말랑한 액체잖아요, 그렇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그것을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몰라요. 그냥 말랑말랑한 채로 버리게 되고 하수구에 집어넣게 되면 끈적거리고 또 하나는 세균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수구에 넣으면 이게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바싹 말려서 잘게 부셔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라는 것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해주실 거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조수형 증인,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충실하게 시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합시설이 이렇게 많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관내 아파트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측정기로 측정했는데 총부유세균이, 어린이집에서 취사하고 주방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실내습도가 높아지고 어린이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옷이나 섬유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그런 데 정착해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에도 확인을 하면 이것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면 개선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특히 큰 대형이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습도하고 먼지에서 발생되는 부유세균입니다.
문병근위원
환경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얘기고요, 중국에서 황사바람 불고 미세먼지 잔뜩 오는 날 창문 열어놓으면 개선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렇죠, 그런 날은 열 수가 없죠.
문병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 그렇게 반박을 하셨어야죠.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환경부에 질의하실 때, 창문 열어서 하면 다 개선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황사 불고 모래바람 불고 미세먼지 날아오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세균이 더 들어오지, 나가겠느냐!”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렇죠, 미세먼지 있는 날은 열 수가 없죠.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반박하니까 하실 말씀 별로 없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처분한 어린이집도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행정처분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이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무료 측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참고자료로 드리는 거죠. 관리하면서,
문병근위원
아니, 여기 자료 제출한 내역에 보면 행정처분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시설군, 보육시설, 어린이집, 소재지, 위반내용”, 자가측정 미이행해서 하신 건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실내공기질 앞 쪽에 있는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관리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료 측정해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법정관리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관리자가,
문병근위원
자가측정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자가측정을 매년 해야 되고요, 자가측정을 안 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행정처분 나간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그런 데는 규모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시에서 보조해 줘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문병근위원
이것 위탁 줘서 측정하라고 하시는 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개선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조수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소음하고 공사장소음 관련해서 민원처리 내역을 보니까, 민원처리 내역이나 민원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셨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니까 민원이 좀 줄어드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권선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주로 많은 데가 호매실이나 대형공사장 쪽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되는 데는 주변에 없던 시설이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런 공사장 주변에서 생기는 민원들인데 공사 초기에 확실히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소음·분진뿐만 아니라, 조인상 증인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공사장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 공사장 현장 주변정리, 불법으로 적체해 놓는 문제들은 건축과하고 함께 공사 초기 때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축과 하명찬 증인, 37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 내역(재개발사업 취소지역 중심)”으로라고 했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한원찬위원
지금 권선구 재개발 취소가 네 군데나 됐네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올 7월 1일자로 두 군데가 추가되어서 총 8개소에서 6개소가 취소됐습니다.
한원찬위원
6개소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한원찬위원
아마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력한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한원찬위원
빈집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해서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도시정비개발법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정비는 못하고 있는데요, 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0대 때 빈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원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적극 활용하셔서, 빈집을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하명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07쪽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3년간 166건 정도 나왔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166건 중에서 시정완료, 그러니까 시정완료가 자진정비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90건, 이행강제 부과가 66건, 진행 중인 것이 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건축물은 법을 위반한 거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아니요,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는 2회까지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 비주거용이나 용도변경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은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까지, 같은 물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징수하고 있나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년 치 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보니까 권선구는 타 구보다 시정완료, 자진정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정비를 안 하면 반복 부과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다른 구도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시정완료, 자진정비” 이것은 권선구만 굉장히 많다고, 자료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료상. 본 위원은 무단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이런 것은 사실 원상복구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번 건축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여기 권선구는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무단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증인이 무단증축 건물에 대해서 재확인, 2017년 행감에도 나와 있어요.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정완료가 됐어도 그 다음 해에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또 발생되면 다시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률이 높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구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것으로 달아내는 건물이 영통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319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보면 105건이 발생됐는데 여기도 행위자 중 8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 시정완료가 됐어요. 거의 97건이 다 시정완료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엄격한 잣대로 불법건축물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그래도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및 벌금 그런 것을,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료하고 한 가지만 더,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재차 확인해서, 시정완료된 것을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하명찬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지번이 상이한 민원이 있었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아까 종합민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건축물대장은,
문병근위원
그 내용 들으셨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민원인 주체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있어요. 아무튼 그 민원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건설과 박표화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내역에 3년 치가 첨부되어 있는데 주로 하수관거, 관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굴착도 있고 비굴착이 있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굴착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비굴착일 때는 그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허제품을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특허제품이라기보다는 상태에 따라서 보통 비굴착을 하는 경우는 내부가 파손되었거나 오접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반제품을 쓰신다는 건가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제품인 경우도.
문병근위원
비굴착일 경우에는 법령으로도 특허제품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문병근위원
효율성을 따진다면 특허제품을 쓰는 것이 효율은 더 높을 것 같고요, 경제성으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일반제품을 쓰시는 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주관 부서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강제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앞으로 하수관거, 관로뿐만이 아니라 교각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하명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권선구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 뽑아주셨는데 92개나 있어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현구위원
이분들은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곳을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장소를 섭외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현구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전부 다 세류동 쪽이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세류동 쪽이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거기에 합당한 재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정비사업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던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자기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하명찬 증인,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보면 시정완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은 현장중심으로 계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위반내용 중에 주차장 위반이 5건인데 2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중이고, 조경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4건에서 2건은 완료가 진행 중인데, 다른 구 할 때 모니터링하셨지만 건축 1층 면적에 조경면적 대비해서 심어놓고 준공 끝나면 그것을 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감독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박표화 증인께, 8월 27일에 권선구 과장으로 오셨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중심으로 해서, 당일 민원도 일정이 없으면 현장을 바로 가십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리를 통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니터링하셨겠지만 건설과의 총괄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해빙기가 오기 전에 원도심권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도 12월 15일 정도까지, 그 이후는 못하지 않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유재광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건설과의 박표화 증인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소하천 관리를 하시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풀깎기로 해서 '18년도에 권역별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2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저희 권선구에는 8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8개 소하천을 수시로 풀깎기 하고,&nbs p;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2억 5,000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풀깎기를 할 때 유해식물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가 풀깎기를 하게 된다면 하천네트워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거기 의견에서 나오는 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깎는다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연간계획에 의해서 풀깎기도 업체에서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우기 이후에 특별히 더 자라난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또 해 주시는 거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래야 됩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해식물들을 따로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갖추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명기
채명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명찬 증인,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제출되면 시정완료된 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위원님 동행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것은 여기 권선구만이 아니라 4개 구의 이 부분에 대해 샘플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명찬 건축과장님! 박표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인수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조석환위원장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석환위원장
정봉수 생활안전과장님!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조석환위원장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조석환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조석환위원장
유근열 건설과장님!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팔달구청장 한상율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효근 행궁동장님!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조석환위원장
김경인 매교동장님!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네.
조석환위원장
오병철 매산동장님!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조석환위원장
박익종 고등동장님!
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조석환위원장
송성덕 화서1동장님!
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 네.
조석환위원장
박용민 화서2동장님!
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현희 지동장님!
달구
지동장 이현희 : 네.
조석환위원장
한장수 우만1동장님!
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네.
조석환위원장
최남일 우만2동장님!
달구
우만2동장 최남일 : 네.
조석환위원장
오민범 인계동장님!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3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팔달구청 한상율 증인을 비롯한 팔달구 관계 공무원들,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수원의 중심인데 사실 원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을 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고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들 하시는데, 참고인부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동별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현황에서 인원이 체크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궁동장 민효근 참고인!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행궁동에 환경관리원이 몇 분이세요?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12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이번에 한 명 증원되었나요?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매교동 김경인 참고인!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네, 저희 매교동은 5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행궁동은 남자분만으로 되어 있어요?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남자분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매교동도요?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네, 전부 남자분입니다.
한원찬위원
고등동 박익종 참고인!
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한원찬위원
몇 분이에요?
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여섯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분만으로 되어 있어요?
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고등동 박익종 참고인! 여기는 몇 분이세요?
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고등동 여섯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죄송합니다. 매산동 오병철 참고인!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저희 13명입니다.
한원찬위원
13명이고,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남자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남자만이요.
한원찬위원
남자만이요?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한원찬위원
화서1동장 송성덕 참고인!
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 네, 저희 5명이고요, 남자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화서2동 박용민 참고인!
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저희들은 남자 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남자 네 분이고, 지동 이현희 참고인!
달구
지동장 이현희 : 저희도 남자분만 여섯 분입니다.
한원찬위원
우만1동 한장수 참고인!
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 네, 우만1동입니다. 6명이고요, 여성 한 명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만2동 최남일 참고인!
달구
우만2동장 최남일 : 네, 남자만 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인계동 오민범 참고인!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남자로 18명입니다.
한원찬위원
동별 대기실 보수 및 개선요구사항인데, 행궁동은 지금 임시주차장 건립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궁동 민효근 참고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임시주차장이 건립되면 건립됨과 동시에 그 옆 부지에 준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차질 없이 준비 잘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매산동 오병철 참고인!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해놓은 거죠?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예산 확보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지동 이현희 참고인!
달구
지동장 이현희 : 네.
한원찬위원
지동도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되죠?
달구
지동장 이현희 : 네.
한원찬위원
신축하면 그쪽에 환경관리원 쉼터를 조성할 거예요?
달구
지동장 이현희 : 아직 설계단계에는 안 들어갔는데 쉼터는 당연히 조성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준비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지동장 이현희 : 네.
한원찬위원
인계동 오민범 참고인!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의회청사 부지 안에 있나 봐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일부 인계박스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는 대안이 지금,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지금 백성병원 뒤에 쓰고 있는 데다 같이 합쳐서 옮겨가려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합쳐서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거기에도 컨테이너 놓는 상태로,
한원찬위원
컨테이너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한원찬위원
관공서에서 계속 컨테이너로 하시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한상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구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저희 본예산이 450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현재 490억입니다.
이현구위원
490억이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이현구위원
됐고요, 참고인들 동사무소별로, 인계동이 제일 크죠?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이현구위원
인계동 오민범 참고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동에요?
이현구위원
네.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6억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6억이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이현구위원
매교동 김경인 참고인!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3억 3,000～4,000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시간관계상 2개 동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대 때 2013년도에는 1조 8,000억이었어요, 수원시 전체 예산이. 지금은 2조 7,000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각 동별로 보면, 전체 구별로 보면 350억 정도, 300억～350억 정도 됐는데, 수원시 전체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각 구별로 분배해 주는 것은 너무 적다 보니까, 수원시가 지방자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하려면 각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줘서 주민들이 더, 지금 단체원들이 많이 걷죠, 모든 행사를 하고 하면? 그런 것을 줄이고 지방자치 분권화를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먼저 해서 모범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인들하고 한상율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팔달구청 관련해서 최다 동, 최소 동 두 분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동의 오민범 동장님!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문병근위원
거기 언제 부임했죠?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작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 7월이면 1년 좀 넘으셨네요. 지금 인계동 인구가 4만 명이 조금 넘죠?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재개발 때문에 줄어서 딱 4만 정도 선입니다.
문병근위원
4만 정도 계시고, 인계동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인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역이 좀 넓고요, 특히 인계박스라든지 혹은 행정이라든지 업무 상업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16명입니다.
문병근위원
현원 몇 명입니까?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16명입니다.
문병근위원
16명이에요?
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매교동 김경인 참고인!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네.
문병근위원
매교동 인구가 8,800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네, 지금 재개발지역으로서 이사를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은 뭐고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먼저 좋은 점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따뜻하고 정감 있고 고향과 같은 그런 마을이 많이 있어서 좋고요,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떠나가세요. 그래서 지역 지역마다 빨갛게 공가라고 쳐서 매우 쓸쓸하고, 저희가 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하고 있지만, 재개발이 예정보다 늦는다고 말들을 하시는데 빨리 진행되어서 이런 분위기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서 새로운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정원은 12명입니다.
문병근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13명인데요,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문병근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한상율 증인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죠? 팔달구를 대표하는 행사!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팔달어울림한마당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또 뭐뭐 있어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팔달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버스킹공연, 수원천에서 옛날 정조시대 때 했던 수원천 개울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는 팔달구에서 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팔달구의 행사를 시에서 지금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구민들 또는 주민들이 이 행사 때문에 피로도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행사까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외 재단이라든가 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까지 해서. 2018년도, 2017년도에 수원시에서 순수하게 행사비로만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110억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진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예를 들어서 인도정비라든가 보도정비라든지 또는 보도 주변에 있는, 뭐죠! 팔달구는 구도심이라 그런 지역이 많지 않은데 인도하고 주택하고 경계지점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방음림처럼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완충녹지요?
문병근위원
네, 완충녹지. 그런 데 정비하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구에서 삭감되고 또 구에서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전체적으로 수용해 주자니 실링제에 걸려서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팔달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10개 동 아니겠습니까, 구성 요원들이. 그래서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팔달구를 대표하는 행사 외에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상율 증인께 두 가지 사항을 권장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 생긴 이후로 해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감하고 거기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면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는 수원시 생긴 이래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는 앞으로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느 동을 가봐도 동장님들께서 운영하는 데, 특히 예산 성립 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기 때문에 한상율 증인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웃음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열 분께 공통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환경관리원이 주민센터 계단에서 낙상 사고로 아직까지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참고인들 동에 보면 신축된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겠지만 없는 데가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팔달구에 환경관리원이 88명인데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 각별하게 참고인들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참고인들 의회에 참석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저희가 마지막입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본 위원은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각 동의 수장으로서 빨리 복귀해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원 뿐 아니라 공직자들, 또 민원인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 3개 구청 하실 때 모니터링하셨죠? (“네.”하는 증인 있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 각 구별로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계시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관 부서인 본청 교육청소년과로 사무를 이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저도 공감합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의 가정복지과장과 협의를 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3개 과를 같이 하니까 이인수, 현영진, 정봉수 증인 공통으로, 3개 구의 모니터링 다 하셨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공감하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공감합니다.
유재광위원
세 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증인 있음)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정봉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리스트가 파악되어 있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리스트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는 총 인원이 170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6명 계시고요.
최인상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폐지를 줍고 계신 분들인가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작년에는 열두 분이 폐지 줍는 것을 신청했고요, 수급자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하기가 불편하고 또 나머지 폐지 줍는 어르신 중에서도 생활이 좋은 분도 계십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신 거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최인상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얼마였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올해 시에서 확보된 예산인데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3,000만 원이 다 집행됐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저희 구에는 4개 동이 신청을 해서, 시에다 직접 신청을 해서, 행궁동, 고등동, 지동, 우만1동이 신청을 해서 1,7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구 보니까 4시간에 1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으로 지급하신 건가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지급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밑에 보시면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밧줄 사업이, 지금 이것은 내년 사업인가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저희 팔달구만의 특수시책인데요, 야간에 위험하기 때문에 야광 안전밧줄을 제작해서 1년에 두 번 배부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내년 처음 실시하는 거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800만 원 확보해서 내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밧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리어카 뒷면에 묶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야간에 야광 빛이 나와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구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야광조끼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급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르신들한테 다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최인상위원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별로.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전에 제가 매교동장 할 때 직접 가지고 가서 입혀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0여 분한테 직접 다 지급된 건가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그러니까 겨울철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한테 전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몇 세트가 지급됐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제가 매교동장 할 때 여덟 분 직접 현장에 가서 입혀드렸습니다.
최인상위원
여덟 분 외 추가적으로 한 200여 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18년도에 200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아까 소수인원 말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던 거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동별로 보면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전체 170분이 계시는데, 행궁동이 8명, 매교동 6명, 매산동 15명, 고등동 13명, 화서1동 28명, 지동 28명, 우만1동 38명, 인계동이 17명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있는데 옛날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한 여덟 분 정도 지급하셨고 그 외의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 거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폐지 줍는 어르신이 매교동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분만 계셨고 그러면 매교동 외 다른 지역은,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다른 지역은 각 동으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최인상위원
그때 각 동으로 몇 세트씩,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글쎄요, 사회복지과에서 배부한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8,36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재배정예산 배부를 해서 각 동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각 구에 8,300?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시 전체 8,360만 원이요.
최인상위원
시 전체예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작년까지만 해도 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동에 직접 재배정해서 사업을,
최인상위원
시에서 동으로 직접, 그러면 이 금액 나누기 전체 동 수 하면 금액이 나오겠네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나오겠지만 각 동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각 동의 인원이 다르니까 배정액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청소년 전체 인구는 1만 5,460명인데 보호관찰대상자 인원은 한 120∼1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120∼130 정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황경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거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좀 많습니다.
황경희위원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점검내용에 보면 활동은 참 많이 하셔서 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사랑에서 해주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청소년지도일지를 첨부 못한다고 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11월에 실시하려고 하는 게릴라가드닝, 전자에 또 모니터링하셨다니까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인권도 생각하셔서, 참여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사진이 나올 때에는 꼭 동의를 받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교육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학부모 교육까지 하셨더라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황경희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저희 구에서는 학생하고 학부모를 구분해서 학생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버스로 학교까지 가서 학생들을 태우고 문화센터에 가서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는 학교로 직접 가서 학부모를 상대로 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일단 청소년들이 잘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와 자식간 성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의 방법, 화법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직접 센터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황경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죠, 학부모 대상으로?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렇죠,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하고요,
황경희위원
학교에 가서 하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학생들은 성문화센터에 와서,
황경희위원
그런데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접 하는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강사수당 나갑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강사는 따로 선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성교육에 대한 매년 예산은 3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했어요. 3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중내용은 강사비하고 플래카드, 홍보비, 그렇게 해서 300만 원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아니면 또 관에서 청소년 관리차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자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육을 따로 한다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학부모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단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정책계획 수립만 하는 정도이고 우리 구에서 모든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캠페인,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이 일원화되게끔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4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든 아니면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전문적 기관에서 하든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정봉수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고 점검내용이라든가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벨 설치 내용이라든가 개방시간 관련해서는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개방이 되는 건가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저희가 18개소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10개소는 15시간 이상, 8개소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비상벨 설치 예정도 있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비상벨 설치는 18개소에서 10개소는 10월에 설치 예정에 있고 5개소는 소유자들이 설치를 거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갔었는데,
황경희위원
설치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건물파손 그다음에 관리의 어려움, 그런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비상벨을 설치해 놓으면 그 건물에서 관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놓고, 전 구청에서 답을 주시길 파출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선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물에서도 관리해야 하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제가 알기로는 천장에서 관리실로 연결되는 것으로,
황경희위원
유선배열 때문에,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이 비상벨을 떼어가는 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황경희위원
그러한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관리 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폭력으로 인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셨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 관리나 파손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도 공사를 할 때 최소한 주의해서 할 테니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리 측에 얘기를 해서 다 똑같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이인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자를 보니까 어떻게 구별로 다 다르죠, 부과내역이?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부과내역이,
이현구위원
부과내역!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부과내역이요?
이현구위원
왜 다른 거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신고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내용이 좀,
이현구위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다르다 보니까, 영통구 다르고 권선구 다르고 팔달구 다르고 다 달라요, 보니까. 똑같은 신고지연인데 팔달구는 4만 원밖에 안 되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날 수 있나 해서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
126∼127쪽에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권선구 것인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모든 게. 땅값이 달라서 그런가 어떻게,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신고기간 지연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권선구도 그런 게 있어야죠. 권선구는 하나도 없거든요, 금액이 적은 게. 8만 원, 4만 원짜리가 없거든요. 똑같은 신고지연이거든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내용을 봐서 4만 원짜리가 인계동, 이것은 인계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이었는데 (공무원간 협의), 4만 원짜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4만 원짜리 여기에 많잖아요. 126쪽에 보면.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자료 확인) 팔달구는 원룸 같이 규모가 작은 것이라서 금액이 적습니다.
이현구위원
도시형생활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다운계약 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다운계약 한 것은 2건 있는데요, 133쪽에 있습니다. 133쪽에 2018년도 2건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24쪽에 2017년도 매산로 건이 있는데 그 건은 2억 8,000만 원인데 2억으로 다운해서 8,000만 원 다운계약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리고 133쪽에 신풍동 건에 대해서는 2억 400만 원인데 2억 1,500으로 허위신고를 해서,
이현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찾아냈어요, 다운계약한 것을?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다운계약 124쪽에 있는 것들은 이해관계인의 진정민원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요, 133쪽에 있는 것은 국토부 정밀조사에서 가격이 좀 상이하다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에 대해 나가서 현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로 파악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인계동 쪽에 재개발이 시작됐잖아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딱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마 성행될 텐데 부동산 가격을 잘 살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못하게 홍보 내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인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반 행정처분이라든지, 물론 여기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의 4개 구가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부동산실거래가 위반현황 이런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다 늘었어요. 4개 구가 다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 행감에서도 교육과 지도점검 이런 것을 실시하라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보니까 근절을 위해 구에서 한 내용을 보면 교육, 컨설팅, 간담회 되게 많이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신고라든지 실거래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위반사항들이 전년 대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가 뉴스를 접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두 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9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그런데 구에서 한 것을 모니터링해보니까 구에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지, 단속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2017년도 위반자가 80건에서 지연신고가 78건이고 2018년도에는 92건 중에서 88건이 지연되었는데요, 2017년도 78건의 지연위반자 중에서 64건은 윤미희 씨라고 한 분이 다세대 분양권을 받아서 지연을 한 사례여서 한 분 68건의 지연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88건의 위반자 중에서 82건이 경보디앤씨라고 법인에서 분양해서 법인에서 누락된 사항이어서, 개인적인 누락사항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는데 한 분이 또한 법인이 이렇게 많은 건을 지연한 사례가 있어서 많이 지연된 사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방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아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거꾸로, 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아니면 자체 민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냥 교육만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분기, 수시로 나가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에는 지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편중해서 했었는데 위반사항 이런 것들이 계속 줄지 않아서 지도점검 차원으로 나갈 때 수시로 나가서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확인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죠, 결과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보고,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아까 2건 허위거래 사항은 국토부에서의 사항이고 나머지 지연신고는 민원 부분에 의해서 진행되고, 구에서는 교육만 하는 부분이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사실은 어떤 위반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동단속반,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중개업법 위반행위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아무튼 어제부터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이인수 증인, 최근에 도로명주소로 주소 변경을 다 하셨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팔달구 관내에서 하면서 건물과 지번이 상이한 지번이나 건물이 없었어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었어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문병근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의 현영진 증인, 법사랑 있지 않습니까, 법사랑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할 때 증인한테 자료가 올라오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니죠, 매년 연간계획 수립할 때 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에서 예산 요청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법사랑으로 해주는 겁니다. 연간예산이 약 1,960만 원 되는데요,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1,000만 원을 계속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0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구로 재배정해서 1,000만 원이 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당초에는 960만 원 정도 구에서 전도해서 집행했던 것이 시 교육청소년과 예산 1,000만 원이 구로 이관되어서 구에서 1,000만 원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1년에 약 1,960만 원 정도,
문병근위원
시에서 보조하던 것이 구로 내려왔으면 병합을 시켜서 해줬어야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일괄적으로 4개 구를 다 시에 있는,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법사랑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예산 수반이 적게 되는 사업들입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다소 과소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활동은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해업소 단속 내지는 가두캠페인, 계도활동, 금융캠페인 등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
현영진 증인!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 유해업소 단속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담배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유해환경을,
문병근위원
금방 그렇게 말 바꾸지 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계도·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금연캠페인을 법사랑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학생 내지는 청소년 관련되어서 하는 거니까,
문병근위원
학생, 청소년 하면서 순수한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자꾸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범죄자가 아니고요, 구성회원이 90명 있습니다, 법사랑. 회원들 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회원들이 어깨띠 하고 가두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영진 증인께서 답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대 형성 하나도 안 되고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으니까 법사랑위원 팔달구지회 2017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있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정산내역서!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데까지 정산내역서 행감 끝나기 전에 다 제출해 주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봉수 증인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조석환위원장
환경관리원들 있잖아요, 환경관리원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구청을 가장 기피하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사실 청소문제는 팔달구가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팔달구에 대행업소가 8개 업소 들어오거든요. 다른 구는 좀 편안한데 팔달구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가 제일 어렵다고.
조석환위원장
팔달구가 좁은 길과,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원도심의 슬럼화된 지역들,
조석환위원장
원도심과 언덕, 그리고 잦은 행사와 수원역도 있고 해서, 그래서 환경관리원 분들이 팔달구에 제일 많은데 이분들이 어느 동 어느 구역에서 일을 하실 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저희가 동으로 배치를 시키면 동에서 구역별로 할당을 맡아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동으로 보낼지 이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서 배정을 하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첫째는 그분들이 원하는 동, 집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배치하고요, 또 본인들의 희망배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개념은 없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그런 개념은 없고요, 대개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어려운 동네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얼마 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배치해 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순환은 시켜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그 체계는 갖추어진 것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팔달구 내부에서의 배치와 더 나아가서 다른 구하고의 배치까지도,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시에 건의를 드려서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종합민원과장님!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정봉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김영미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생활 3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감이 사무관 달자마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맞습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행감은 우리 위원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면도 있고, 꼭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행감이라는 것을 아시고, 본 위원이 증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업무 하나가 있습니다. 임신부 배려 음식점, 미용실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3월 15일∼12월 말까지 되어 있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유재광위원
내년에도 연장할 계획 있습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할인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62개소 중에 음식점 23개소, 제과점 4개소, 미용실 35개소인데 여기 할인업소가 증가된 상태입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그리고 지금 현재 86개소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86개소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에 많이 증가되었네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유재광위원
할인율을 보니까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30%까지 아닙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가 임신부 배려 차원에서 팔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협의해서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저번에 업무추진 결과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임신부 할인업소 표지판도 4개 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추진하게 될 때 같이 하기로 했고요, 의견을 계속 수렴중입니다. 저희가 11월 안에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과장으로 명받아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지속적으로 후임한테도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환경위생과 김영미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관내 모범음식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의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모범음식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외식업지부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로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추고 각 위원회에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일반인하고 해서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심의를 하고 선정해서 저희 관할 구로 통보해 줍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구나 시 관할이 아니고 어디 관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외식업중앙회 소속입니다.
김호진위원
외식업중앙회 소속이면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비영리단체죠.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업무가 있으면 일부 그쪽에,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생교육도 외식업지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모범업소도 외식업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모범음식점은 심사를 할 때 심사통보제도를 사용하고 있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통보가 아니라 점검은 다 끝나고, 일단 심의를 하고 그리고,
김호진위원
아니, 점검을 할 때 언제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는 것 아닌가요, 식당이나 음식점으로?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그런 경우가 대다수죠.
김호진위원
대부분은 심사통보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암행평가는 아닌 거잖아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그렇죠.
김호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팔달구에는 문화유산 화성도 있고 관광객도 제일 많이 오는 중심 원도심인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취지가 퇴색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것이 '89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의 간판을 보고 가는 식당이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세대는 인터넷 보고 찾아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슐랭가이드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넘어서 정말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음식점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작년부터 법이 약간 변경되어서 위생등급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단계인데 위생등급제가 자리를 잡으면 모범음식점은 점차 퇴화시키고 모범업소에서 위생등급제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별 3개, 별 2개, 별 1개 이렇게 하는데 그 업소에 가면 미슐랭처럼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려고 식약처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제출된 사항에서 모범음식점 해지현황을 보면 다 폐업에 관한 해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급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아니라 그냥 가게 문을 닫았을 때만 모범음식점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의제로 다뤄서 좀 더 지역 음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범음식점이 한 번 선정되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탈락을 시킵니다.
김호진위원
문제는 심사통보제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박주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했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까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징수하고 있나요?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팔달구는 실질적으로 타 구보다 3년 동안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영통구가 494건, 권선구가 166건, 장안구가 126건, 팔달구만 62건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시정완료나 정비 철거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잘 감독해서 이렇게 높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팔달구의 단속이 적은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저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사실 허가건수도 장안구나 권선구, 영통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구도심권이라서 기존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 사실 많습니다. 또 공가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게 될 때 불법건물도 사실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축허가 건수도 거의 20%가 줄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항측이라든지 민원을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차이나는 부분은 허가가 줄어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엄격한 잣대가 되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다가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 및 벌금, 인신구속,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건설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좀 미흡하거든요. 위탁 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측정을 하시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몇 개소만 나와 있어서, 총부유세균의 데이터 측정치도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것 관리하시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원도심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팔달구가 가장 많네요, 보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거의 2건 일어나다시피 계속 연일 일어나고 그랬는데, 통닭집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나요? 통닭만 파는 게 아니라 주류도 팔아서 그런 거예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류하고 음식을 같이 파는 곳을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술을 안 파는 곳은 휴게음식점, 그렇기 때문에 통닭집이나 일반음식점이 전부 다, 그냥 밥집이 전부 다 일반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카페 같은 곳 있죠? 카페나 아니면 술을 주로 파는 그런 데를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통닭집이니까 이것도 분류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법정 코드가.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일반음식점에 청소년들, 19세 미만 아이들은 가서 알바 못해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공무원간 협의) 통닭집은 19세 미만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호프집 같은 데는 알바를 못합니다. 그런데 통닭집은 가족하고 다방면의 사람들이 취식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이 가서 알바를?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고용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때린 사실이 있는데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고용은 아니고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음주 제공하는 것 있죠, 청소년 주류제공.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내용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45일을 때렸어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어디인지, 위원님, 혹시 몇 쪽인지,
문병근위원
236쪽에 98번.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공무원간 협의) 화서 진미통닭 그쪽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통닭을 위주로 파는 데가 아니고 주로 술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을 고용했기 때문에 청소년 고용으로 기소유예 받은 겁니다, 그나마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경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검찰이요.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이관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렸다, 이런 거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그런데 그렇게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는 일반음식을 주로 파는 데가 아니고 술을 주로 파는 데인데 명칭이 진미통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인계박스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행정법이 있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규정이 있죠, 규정이?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규정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과징금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세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과징금은 위반해서 영업정지 했을 경우 대체로 하는 것인데요, 과징금 산정금액이 다 다른데 그 이유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일 5만 원, 그리고 2,000∼3,000은 8만 원, 3,000∼5,000은 10만 원 이렇게 쭉 산정기준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부가세과세증명서를 떼어오면 거기에 대입시켜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않으면 그냥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할 수 있고 1/2 경감해서 처리합니다.
문병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이것은 직권말소로 폐쇄시키는 것 아니에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아니요, 성매매 알선은 과징금으로 안 되고 1차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나 3차, (공무원간 협의) 2차 6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문병근위원
3차까지 갔을 때 폐쇄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문병근위원
아무튼 공중위생업소가 팔달구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행정기관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업소가 두 번씩 과징금을 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합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김영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수원천 개울치기행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다녀오시면서 소감이 개울치기행사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현을 하고 개울치기를 쭉 하는, 수원천을 청소하는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건설과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풀깎기나 하천청소 이런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수원천 개울치기행사를 재현하고 수원천 청소하는 것을 같이 했으면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저희가 개울치기 행사 전에 청소년 화성지킴이라고 매향중학교하고 삼일중학교에 16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빛봉사회라고 환경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끝나고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청소를 하고 개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끝나고 하는 게 더 모든 면에서 괜찮고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사 끝나고 하천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거기에 오신 분들도 같이 개울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그게 진짜 개울치기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계동이나 수원역 호객행위 그리고 불법성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그동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북구청에서 길음·미아뉴타운 쪽에 맥양집이라고 해서 맥주와 양주를 팔면서 불법성매매도 하는, 20～30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오던 데를 현수막 26개를 걸어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수원시 공직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녁에 시청만 나가면 불법호객행위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동안 단속권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계획을 짜서 내년에 한 군데 한 군데씩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생각 어떠십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위원장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말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광위원
짧게 한 가지만요.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유근열 증인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한기를 12월∼2월 말까지로 보는데요, 먼저 본 위원이 체험하다시피 했지만 팔달구 관내 하천변의 가로등 점검을 해빙기 전에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줬으면 좋은데, 증인 그것 가능하십니까?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박주창 건축과장님! 유근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