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우리 금정구를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현우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미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부입니다. 재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총 4건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염백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총 7건이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이 중에 보건행정과가 5개 건강증진과가 두 건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남입니다. 관리번호 1-57 1-62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한 건 건의사항 11건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반성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13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마련... 밑에 보면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면 내부 청렴도가 0.8이 하락한 거기에 대한 이유 어떤 점에서 하락한 건가요?

예, 저희들 청렴도 평가를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은 적도 있었지만 최근 한 3년간은 저희들이 그 평가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청렴도는 저희들 청렴문화와 업무의 청렴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난 연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올해 6월30일까지 한 해 연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부분에서 인사 파트하고 또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부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부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만 직원들이 설문 내용 자체가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설문을 응해봤습니다만 진짜 참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습성 자체가 점수를 좋게 주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짭니다. 그런 것도 작용하고, 또 그 동안에 인사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던 일부 직원들이 있고 이래서 아마 저희들의 내부 청렴도가 계속 상위그룹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현황 같은 것은 없죠? 여기. 복무...

복무는 해당이... 안 들어가고요. 업무의 지시에 있어서 공정성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분 그 다음에 인사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평가의 중점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추진단장님, 20페이지 밑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정당성 확보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아까 미 시행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애당초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2016년도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입니다. 거기서 아파트 공동체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 공동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한신아파트하고 서동에 경로당 한 군데 리모델링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예 더 이상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뉴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지금 재생사업이 거의 통합이 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마 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공모가 다시 생기게 되면 보고 드린 대로 투명성 있게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지금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각각 공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취지에 맞는 참여인원 조정과 관련해서 전체 부서 총괄 사항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일단 2017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를 6월25일에 실시를 하셨고 추진 대상은 123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매우 미흡, 미흡 이 단체들이 어딘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기준이 뭐였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전체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시대 흐름에 맞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변화 즉 보조금 지원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재조정 그리고 각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 지자체 즉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행감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가 실시를 하셨고 이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떻게 진행 됐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사업은 잘 아시지만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일단 거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치고, 일단 보조금이 심의에서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보조금이 예산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사업 게획을 받고 사업계획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보조금 교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보조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도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하고 나서 보조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각 보조단체가 해당 부서로 정산 합니다. 정산하게 되면 그 정산 결과를 각 해당부서에서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저희들한테 기획실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말씀대로 저희들 보조금 성과평가를 또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저희들 성과평가를 올해 6월25일날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사회 활동하는 예전에 말씀... 잘 아시지만 관변단체 위주로 하시는 사회활동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해당되고, 그 외에 또 민간보조금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기 체육대회라든지 또 문화예술인 활동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눌 때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자치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평가기준은 가장 첫째 사업계획 여부가 제대로 적정했는지 맞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사업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보고 마지막 사업 성과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기준에 의해서 다섯 등급으로 현재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가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가장 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말씀하실 때 계속 반복 지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별도로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올해 17개 단체에 대해서 감점을 주고, 여기에 감점을 받은 단체가 그 감점으로 인해서 미흡에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 4개 단체는 저희들이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또 감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체는 자유총연맹에 장전1동과 남산동 부녀회가 이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미흡단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매우 미흡한 단체는 현재 장전3동에 있는 바르게단체입니다. 현재 이 단체는 활동이 거의 저희들 확인 결과 안 돼서 이것을 중단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요. 민간보조금 단체는 지금 각 부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회활동에 공익 관변단체 외에 하시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도 사업추진이 미흡과 매우미흡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총무과 뒤에 3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검사보고에 지금 이 네 단체, 네 단체, 하나 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기가 그냥 현금 결재 후 본인계좌로 이체, 전액 집행, 현금성 지출항목 전액 보조금 집행, 12월 물품구입 전액집행 이 사항과 관련해서 미흡하다 라는 지적을 받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전체에 관련해서 상과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올해만 하신 건지?

매년 합니다.

매년?

예, 매년 하고...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여기에 우수단체는 현재 총무과에 우수라고 적혀 있는 단체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해서 아마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되지만 보조금을 하고 나면 근거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 첨부 했다든지 아니면 견적서를 미 첨부 했다든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 카드를 드립니다. 그 전용카드 쓰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든지 이렇게 항상 적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흡단체로서 평가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평가항목에 각각 들어가 가지고 점수 배점에 있어서 나왔습니다만 그 평가항목의 점수 내역들을 알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 아까 저희들이 크게 카테고리 세 개 중에서...

예, 그 관련된 것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또 궁금한 사안은 총무과에 바로 질문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지원결정 즉 1-19페이지에 이것이 이 두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원 단체가 이 두 단체밖에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총무과 구민지원팀장입니다. 2018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계획에 의거 구 홈페이지에 공문을 했는데 신규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 행감에서 실제 신규사업 다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두 단체만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실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지난 행감에서는 저희가 질의 드리고 저희 요구사항은 세 가지 였다고 봐요. 하나는 일단 진입장벽을 낮춰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시대흐름에 맞게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라. 였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규정해서 근거를 마련 해라 하는 것이었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번에 예산편성 또 하시고 계신데 신규사업 있습니까? 보조금 중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보조금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 들어온 것을 각 부서에 자료 들어온 것을 심사하고 있거든요.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야지 어느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또 들어와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최종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현재 올해 지금 줬던 사업들은 아마 내년에 거의 대부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사업이 부서에서 생길지 그것은...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서 다 올라왔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월에 다 거쳤고.

예, 예산 요구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시스템에 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받은 것을 각 부서별로 일자를 정해서 심의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신규로 새로 진입한 단체나 보조금 사업을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저는 질의할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고 해서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건데 사실은 이것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총무국장님 제가 문서로 정리해서 넘겨드려도 될까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어차피 행감 채택보고서를 제출하실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부서별로 조율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가능할까요?

예.

기감실장님께도 가능할까요?

예, 저희들 요구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17년도에 2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는 먼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번에 위원히 취지에 맞는 참여인원 조정 사항에서요.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인원수 조정 부분에 이것이 2017년 대비 위촉직 그 다음에 위촉직 여성위원 인원 증가 부분이 이것이 통으로 통계가 올라왔거든요.

예.

예, 사실 저번에 양성평등위원회 할 때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각 위원회가 조례를 정해서 특정 성이 6할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이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본다는 것은 좀 하나하나의 조례를 저희가 다 보고 위원회 사항은 잘 알 수 없는 통계라고 보거든요. 통계가 이것이 유의미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이것도 위원회 구성현황 명단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관리번호 1-5번 보시면 풀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편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적을 했고. 대부분 기감실이나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 편중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어떤지 저희가 또 궁금합니다. 이것도 행감 때 묻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 뒷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행사성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받았고 이것 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황산도 옛길 컨텐츠 발굴사업은 저희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근거마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사민정세미나는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먼췄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마 작년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 때 넣으면서 저희들이 행사성 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사유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노사민정세미나가 우리 노사정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번 여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세미나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추진했다면 결과보고까지 좀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문화행사는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서 기존 행사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올라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축제위원회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라든지 축제 발전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더 구에서 걸러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지금 10월 중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행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컨텐츠를 담았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담았는데, 킬러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의 특성상 저희들이 독립성 자율성 이런 부분은 정말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구하고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재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업무계획을 이렇게 챙겨보면서 행정적인 부분에 전문성은 문화적인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챙겨가지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 금정구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전문성하고 문화관광과에서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하고 다 협력해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태연위원님.

예, 총무과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44페이지에 인사혁신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기피 격무팀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또 반대로 선호하는 팀이 있지 않겠느냐. 보면은 기피 격무팀 같은 경우는 6개 팀을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6개 팀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인사조직팀장 박미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그 다음에 장애인팀 그리고 건축지도팀 그 다음에 주차문화개선팀 그리고 일자리창출팀 보육팀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혹시 선호하는 팀은

선호팀은 총무과하고 기획실이 선호팀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들 인사발령을 봤을 때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선호하는 맞는 적성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그 분야에 자신이 있거나 하는 분야가 있을 텐데, 사실 인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선호하는 팀에 배정받기를 좀 희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인사 발령을 받았을 때 혹시 같은 과에 중복으로 배정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최대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보직을 경로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양쪽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같은 보직에 한 번 더 같은 업무를 또 맡게 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격이나 어떤 특수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고 저도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져서 특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건 같은 경우도 간호사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시 그런 자격이 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인사나 이런 데 좀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관리자 팀장이나 배치를 할 때 충분히 보직 경로와 그간 행정 경험 등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봉환 부의장님.

재무과장님 92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에 준해서 그냥... 지금 장전역에서 부산대학교 가는데 온천천 데크 뜯어내고 작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장 한번 나가보신 경험 있습니까?

예,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봤습니까. 거기 안전조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가 전에는 인도가 되어 있다가 공사하면서 사실은 인도가 없어지고 하나의 공사장이 됐습니다. 공사장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청 쪽으로 볼 때 왼편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오른편은 공사 다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왼편이 공사 중인데 거기에는 한신아파트나 그쪽으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통제만 조금 하신다면 뭐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공사 용역과업지시서 대로 그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도시국 소관인데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어제 직원이 왔기에 할 것이냐 해야 되겠나. 설계 변경을 하면 앞으로 올 예산은 전부 내가 보이코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도로를 100m를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았으면 설계 여기에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m 다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잘라서 해야 됩니까?

전체 부분을 다하고 조금 여유 있게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설계변경 하려고 교묘하게 제가 책을 갖다놓고 한 며칠 봤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책을 갖다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같으면 한 30m 딱 해놓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설계변경을 하겠데요. 공사는 여기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갖다놨어요. 그것을 왜 안 갖다놨나 현장소장을 질타를 하고 제가 고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업 현장소장이 잘못 됐다고 사과를 하고 건설과에서 사과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설계 변경 들어오면 설계 변경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책대로 하면. 해주면 이것 보고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발주 부서에 한 번 더...

한번 챙겨보시고,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담당자 불러서 그 사태를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파악해보시고,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서류 들어온 것은 재무과에서야 뭐 이것 들어오면 이것 계약 성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 경우에는 거의 계약심사 대상이 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5억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대형공사가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증액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심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발주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많이 좀 하는 편에 속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검증 강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사실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특히 그것은 사례가 먼저 태풍도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제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금정구 관내를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공사장마다 다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 전부 다 설계변경 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공사 안 했는데 왜 설계변경 돈을 줍니까. 그것을! 안 한 돈을 갖다가. 과업지시서 책자하고 현재 공사하는 것 하고 맞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챙겨가지고 이것 설계 변경 해주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도시국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넘겨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챙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나영위원님.

예.

저희가 지난 9월20일날 공모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로비에서도 작품전회를 조금 했고요. 그 공모작이 선정 되면서 일단 어제 저희 건축 담당부서하고 저희과 담당팀장님 담당자들이 직접 모여서 저희 총괄계획과를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다같이 모여서 한 세 시간 정도 저희 금샘도서관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 설명회를 원래 당초는 6월 정도에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당선작이 나오면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는 게 의의가 있겠다 해서 10월말 경에 부곡3동에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금정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시는 동안 말씀 드리면 1-73이고요. 15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문화컨텐츠 관련 유관 기관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금정구에는 문화 관련 기관이나 과라든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로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원 해서 네 개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옆에 보면 주요 기능을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주요 기능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치할 때 설립할 때에도 금정문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적어도 이 네 기관 간에 협의가 된 건가요? 그 간에 사실은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조율 되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협의를 하신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관련 부서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4개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 실행부서이고 기관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과 조정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때 문화관광과로 이관시킨다고 그러니까 첫째 기획실에서 의회 지적사항의 분류를 조금 담당자가 이것 조금 지적이 만약에 분류가 잘못 됐으면 이것 의사소통 해가지고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제가 관장님 지금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여쭈면 나머지 것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여쭙고요. 이것이 일단은 협의가 됐다.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가 됐다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정문화회관에 2330이 있는데요. 이것이 조정 업무 부서이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 같거든요.

예, 공문은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 주부서가...

주시고... 예, 이것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요청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금정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및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큰 축제를 금정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종 문화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축제에 대한 부분 역할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축제에 대한 기획 부분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문화재단에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주문을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기획 통제 기능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우리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회관은 시설 내에서의 집행기능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무를 행사면 행사 이 단위사무를 하는 것이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서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회 내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은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무국장님.

예.

이번 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뭐 4년밖에 안 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 행감 실적보고를 받는데요. 아직까지 추진계획 중인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과별로 해서 하나 두 개씩은 있는 것 같고요. 실적보고 이전에 왠만 하면 조치를 해서 계획 정도는 수립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변경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실적보고 이후에 행감에서 다시 지적을 하거나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원명숙위원님.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광범위하게 되고 있고 향후도 계속 될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 공모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돼서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금사동 주민센터에 상근 총 운영 인력 4명으로 해서 그렇게 센터를 만드시고 원래 운영비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부터 운영을 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향후 지금까지 이뤄졌던 모든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마을커뮤니티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계획과 더불어서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 현장의 규모나 위치를 봤을 때 사실은 금사동 뉴딜사업지원 현장사무소 같은 느낌이 저는 일단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실제로는 맞습니다. 이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저희들 의회 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는데 실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만만찮게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은 국시비 받아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이 현장지원센터 우리 금사동 일원에 대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소규모 재생이라든지 그쪽 일원에 대한 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 다시 조금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지역의 그런 중간 조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치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 예산으로 사무실을 다로 구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사동 주민센터 2층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지역에 만들어놓고 또 향후계획 없고 이것이 뉴딜사업 끝나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올해 추진하시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신규 공모사업 계속 하실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특히 각 부처 실제 이것이 마을 커뮤니티센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각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전체적인 중간지원조직이나 내지는 실국협의회나 이런 좀 전반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회와 잘 논의를 해서 저희들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좀 변화된 것은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하실 때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실 때 주민참여단 운영하시는 것은 정말 지금 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감실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특정감사 이번에 실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셔서 32개 정도 되더라고요. 민간위탁사업이. 그런데 그 중에 8개 부서 14개 사업을 하셨던데 그것...

그 결과가 10월말에 나옵니다.

예, 10월말에 결과 나오고, 이것이 특정감사 말고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자는 게 지난 행감에 기획총무위원회의 취지였습니다. 여러 사정이 저간의 사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력의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라도. 계획이 어떠신지 여쭤도 될까요?

저희들 민간위탁사업이 총 실제적으로 15개 부서에 32개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는 저희 감사 인력상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번에 사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저희들 부서의 입장은 지금 전국 아니라 정부도 지금 이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부산시도 올해 8월달에 또 보조금 감사팀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조직 부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현재 인력 가지고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32개 사업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 사업이 또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여하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조직이나 인력 개편...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 충원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어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도울 건 돕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하실 때 주민들 참여 독려하시더라고요. 주민감사관제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도 활성화 되고 실효성 있도록 되게 신경을 좀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문나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7이었나 그런데요. 아까 금샘도서관 관련해가지고 10월달에... 몇 번이죠 이것이? 82페이지네요. 사실은 지역주민 설명회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하신 겁니까?

예, 10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특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사실은 당초에 6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도서관 설계 공모하고 도서관 총괄계획관 선임 계획 때문에 10월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추진일정보고가 8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당초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하는 게 순서가 맞았던 것 같거든요. 원래 6월에 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