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및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저희과 소관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섭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우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경로당이 관내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몇 건이 되는데 우선 9페이지에 보면 제 개인 생각에는 경로당에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저도 다 가봤습니다만 나이가 100세부터 60세의 어떤 그런 연령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데는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정말로 큰 소득보다도 어떤 건강에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싶고요. 그것은 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하면 일본 쪽에 가보면 노인들이 더 생산에 수입 창출이라든가 노동력이 거진 50%이상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들어가지만 특히 우리 농수산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에 봐보면 상수도보호하고 녹지가 많이 있는 관계로 오륜동하고 저쪽에 가보면 금정산 쪽이나 음식문화가 다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상추 깻잎 당근 기타 어떤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뭔가 심플한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27페이지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전점검을 풍등이 얼마전에 날라가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망신거리를 하고 있어요. 풍등이 무슨 죄가 있나요?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현실이에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스캐쥴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간다든가 일주일에 몇 번 간다든가 월 몇 번 간다든가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체크를 하신다든가 확인사항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적사항은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나왔냐 하면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사실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정기점검 때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때는 특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잠깐만요. 28쪽 봐보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담당자 4명 해가지고 쭉 시설쪽에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 점검은 그런 점검이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특별점검 이런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시설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이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10년 20년전 지금까지 계속 유야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애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너무 방치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기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어디라고 이야기 해도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도. 그러면 시설 같은 것 같으면 건축과나 사회복지과나 그리고 담당직원들 해가지고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문제점이 뭔가. 뭐라든가. 지금 과장님이상 국장님들 여기에도 계시지만 안 움직여요.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비치를 하고 확인을 하세요. 이것이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전 이것이 우리가 100번 만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귀찮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립니다. 그리고 31쪽에 경로당 유지보수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수의계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즉각 출동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은 보통 1년 단위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하겠다고 그런 취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그때당시에 건의한 내용은 이제 경로당 보수를 할 때 사전에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라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 하기 어렵다라는 재무과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상이 되면 입찰 들어가야 되고 그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수의계약과 입찰 관계가 아닌 지금현재 일련에

제가 말씀을 자를게요. 그런 답을 갖고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 전체로 봐서 경로당을 단가계약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방송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울산 중구청이 지금 존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조선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부다 소비성이에요. 이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50% 줄여도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한번씩 국장님 다니면 밑에 과장님 담당자들 다닐 것 아닙니까? 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러면 울산에 중구 세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인데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10원짜리라도 뭔가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가 미적인 감각만 넣어 가지고 어떻게 소비만 하는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 금정구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는데 뭔가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바른 생각으로 아이디어 아까 창출적인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이나 뭐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제 고뇌하고 고심하고 뭔가가 노력 안하면 우리 앞으로 금정구 진짜 월급 받기 힘들어집니다. 2년 3년 가려는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나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가계약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여기 골목이라든가 긴금한 사항 불이 갑자기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것 1분내로 10분내로 단가게약한 업체에 콜해가지고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단가계약에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렇는데 여기 수의계약도 잘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거기에 무슨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예산을 얼마를 줄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1억이면 1억 이래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요. 그러면 1억 맞춘다고 멀쩡하니 괜찮은 에어컨 냉장고 다 바꾸고 멀쩡한 것 털어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밖에 안되요.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다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당시 지적 건의한 내용이 현재에 방식에서 단가계약을

단가계약 검토요망이라는 글이 대문자만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그때 단가계약을 검토해 봐라 해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전체 일련의 어떤 공사 대상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재무과에 공사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이 됐든 공고를 해서 계약을 했든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시고 일을 방향을 잡자는 이야기에요. 다음에 여기 39쪽에 보니까 40페이지 뒤에 보면 내진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우리 쪽에서 이것이 좀 문제 야기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복지과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진설계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임시 거주시설이 당초에 34개가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내진설계 위주로 그 중에는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위주의 시설을 임시거주시설 지진이 나도 그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4개소에 대한. 그래서 강당이 있어야 됩니다. 대피하기 위해서는. 강당이 있는 내진설계가 된 시설이 17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별로 어느 정도 안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개 정도는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지역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소를 선정을 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된 그런 시설을 임시거주시설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건축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다 하신 거지요?

학교에 승낙을 받고 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내진설계라고 그쪽에서 학교측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 조직상 부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진에 정확한 어떤 진도 6도나 5도나 7도나 7.5도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잘 몰라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내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데 의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피해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아동들이든 시설해가지고 그것을 의뢰를 하세요.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에서 몇 도 몇 고 내진설계 수치에 어떤 들어가는 안전율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이런 이런 규정을 검토를 하고 학생들이고 뭔가를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지. 즉 말해서 우리가 산성에 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지표수를 먹으면 안 되지만 이것은 몇m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이것은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물 한 모금도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금 방금 김천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김천일위원님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업무가 건축물에 따라서 좀 부서도 다른 것같고 어떤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임시거주시설 내진설계된 건물 위주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부분들이 내진설계나 내진성능 평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각과에 이렇게 조금 펼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지금 이 업무 같은 경우도 드림스타트 팀장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지 이 업무를 하실 때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전국적으로 크게 오고 나서 위원님들이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 또 기준에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법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법은 보니까 88년 2월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기준이 강화가 되어온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여러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시설 여성보호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부분은 우리가 27개에 대해서 연도 안에 기준안에 조사를 해야 될 것은 한 군데에 따라서 먼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조사결과 해가지고 해당품 6개 해당 한 개소 되어 있는데 이 해당 한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그냥 조사만 한 것입니까?

우리가 대상지가 한 군데 있더라는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예비평가나 상태평가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추진은 없고 그냥 한 군데가 대상지역이라는 것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현재 지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심하지 않은 편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밀조사가 들어간다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대상지만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중에서 한 군데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이것 제가 작년 재작년 아동시설 이런데 소방시설 점검을 나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 어떤 항목을 지적하고 했는지 일단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가보면 전기소방쪽에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누전이라든지 배선 이런 것이 지금은 되어 있지만 선만 잡아 당기면 빠질 정도로 이것이 화재위험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해는지 아니면 그 내용과 동시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실제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것 혹시 지금까지 체크리스트 한 2년간 3년간 있다 하면 그 체크리스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점검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음식점을 갔는데 그 점에 딱 들어가니까 (P형 수신기)에 보니까 화재발생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주인한테. 지금 내가 못 고치니까 감지기를 봐라. 감지기 불이 들어오면 화재발생에 에러가 나서 불이 들어오고 1층하고 옥상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점검해야 됩니다. 감지기가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서 어제 답답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지기를 못 봤습니다. 불은 들어왔는지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아동시설 그런 내용들을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하고 우리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금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과 평생학습시설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의 전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만

예, 두 군데

두 군데에 대해서만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학습보다도 체육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열 분이나 지역사회는 연계활동 정도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 지금 지역사회는 체육시설 연계활동 이 20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연중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선아원내에서.

예, 선아원

선아원 내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위주로.

제가 듣기로는 금정구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다 보면 금정구내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경우가 잦은 건지 이런 여부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반려를 할 때도 이유를 정확히 명확히 명시를 해주시고 반려를 하시면 발달장애인 아동분들의 부모님도 이런 이유대문에 안됐구나 라고 납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납득이 안되게 하면 ‘아, 나를 차별 대우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체육시설을 쓸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회복지과장님께 동의를 하는 것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발달장애인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이....

숫자가 꽤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대상을 10명만 이렇게 수영을 배웠는데 저는 사실은 체육전문가 입장에서 비장애인들도 접근하기 두려움을 가지는 운동이 사실 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 경우에는 사실 물에서 하는 운동이 심리적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게 되요. 저희가 이왕에 장애인들을 체육을 시키려고 했다면 정말 실효성 있는지 검토부터 됐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다른 데서 발달장애인들 수영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발달장애인들한테 수영이 좋은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예.

정말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체육활동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아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선아원내 인원들만 사실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저희 목적에 부합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은 역세권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처리요구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은 다시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상담이라는 취지와 목적은 접근성이 뛰어난 것보다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굉장히 번화가에 상담을 하러 가는 것과 정말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안정적인 마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은 정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정청소년 수련관이 오지에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더 저희가 현명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드론사업이 2017년도에는 됐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계획수립이 없지요?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드론 하면 저도 배우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되면 이 드론을 시간이 들더라도 배우고 싶은데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역할을 할텐데 좀 적극적으로 드론 사업을 실시를 해서 올해는 안되는 거죠?

올해는 어차피 저희들이 노동부에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드론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고 이 드론사업이 2년동안 해보니 결과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취업하는데 그것이 많이 취업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G맞춤사업)을 하면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가지고 수강을 하시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혹시 심화과정이랴든지 좀 기초적인 과정이라서 취업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 드론사업이 굉장히 유망업종인데 정말 역할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 이쪽으로 치중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막연하게 제가 질문 을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특히 대학생 중장년층도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2017년도 어떤 분들이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설치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설치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주차구역 설치를 할때 구역내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공문이 내려가는가요? 개당구역

그런데 보통 보면 여성배려 구역 주차장이 보면 우리 임산부 주차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면수의 규격보다 아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예 법적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배려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의 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떤 곳은 사이즈가 크고 어떤 곳은 일반적인 사이즈거나 그것보다 못해서 실제로 만삭의 임산부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좁은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제로 좋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도 생각을 해야 할 될 것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문을 협조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 10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종량제 기기 설치에 대해서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신청한 동은 2기를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가 된 단계입니까? 아니면 요청상태입니까?

노포동에 설치요청을 했는데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하고 해당부서에 검토를 하니까 불가로 지금 안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 저희들 과에서 판단은 RFID는 아파트 안에 설치를 해야지 일반 주택에는 관리도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구하려고 하더라도 힘든 상태라서 50세대이상 원룸쪽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금 신청한 동도 2기 설치요청인데 이것이 요건에 안맞고 그 밑에 설치 가능 대상지 검토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인가요?

예, 지금 검토했고 지금은 단독주택에는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원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RFID 확대적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네요?

맞습니다. RFID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용에 단점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단점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는지?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스티커를 칩으로 바꿀 건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RFID는 아파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관리가 되어야지 바깥에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 제주시에서 보니까 주변에 다른 쓰레기들이 모이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단점이 훨씬 많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사항인 것같고 일반주택에는 확대적용이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확대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사유지 무단투기 단속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가마실 행복마을이 셉태드 개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벽화나 도로그림 CCTV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평소에 환경 위생이 이 셉테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마실 행복마을을 갔을 때 여기가 다 아시겠지만 공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유지 무단투기가 대량으로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행정팀장외 세 분이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페이퍼 상에서 기동단속반이 운영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64명입니다. 64명중에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전체가 청소를 하고 다시 9시부터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로 기동단속반이 인원이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개인별 구역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부터는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좀 기동단속반도 늘리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도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하실 계획에 있는

지금까지는 좀 미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김병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건의사항 총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 사업은 공익시민단체들이 도시공원 관리하는 것은 공익사업에는 해당되는데 그 공익사업에 해당되더라도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의 관리를 위해서는 동의라든지 동의 시설 보수를 하는 그 비용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동에서 지금현제 자체 청소 활동용품은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140쪽 보시면 노후시설 교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자료하고 구호품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지진대비 광고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시공하시기 전에.

예, 그것이 내진에 대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된 용역대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이 앞에도 오전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피해가 시공의 잘못이 또 발생될 우려가 많아요. 유실되는 부분이고 강도만 생각하다 보면 돌아서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등등이 뭔가 하면 보면 범어사 계곡같은 경우에 옛날에 테�V이 왔을 때 비가 한 200～300ml 왔을 때 국비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냥 가림막식으로 콘크리트 갖다 부어 가지고 지금 바닥 자체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떠 있어요. 한 번 봐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갖고 계시니까 내가 갑갑해서 이런 것은 공론화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사를 하면 좀 영구적으로 시각적으로 봐 가지고도 공사다운 공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주거지 주차에 부곡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댜 하면 어떤 법적인 잣대는 8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m가 부족해서 주거지주차 허용이 안 된다는 어떤 행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 동 동장께서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1년을 기다렸는데 주차해놔놓고 윤산같은데 등산 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주차 때문에 마을 전체가 상당히 뭔가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분위기가 안좋다 해가지고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좋은 이웃들이 차량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러는데 그것이 활성화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부곡2동

아니 부곡2동만 아니라 일반 그런 부분에

지금현재 가급적이면 주거지주차장을 주택가 주변에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주거지주차를 도로여건이 8m가 안되는데 7m 되는데 합법적인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화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소재가 따르고 첫째는 요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차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또 주변에 상가라든지 가정집의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차선을 긋는 것 실질적으로 주차선 없이는 차를 대놓고 차가 다니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하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차선이 없고 복잡하니까 불법주차가 많아서 이웃간에 소통도 많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재 여건만 되면 주차선을 긋고 8m이상 내려오고 또 경사로도 어느 정도 합법적인 부분에서 맞아야 되고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민원의 대변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 데는 다수의 민원사항들이 많잖아요. 적잖은 민원사항이 많은데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것을 질서가 잡힌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고요. 159쪽에 봐보면 자동차보다도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온난화 현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선진 외국에서는 자전거를 사람하고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자전거도로법이 발생이 되고.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상위법에 다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통행을 하다가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받쳤을 때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전거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산성터널 얼마 전에 개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금정구를 통하고 있는 산성터널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쪽에서는 산성터널을 조기에 개통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도로라든가 구청장이 대변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제기가 전혀 없고 민원들은 아우성치고 우리 구청 의회의 담당자들은 24시간 가가지고 민원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상당히 좀 무슨 개통을 꼭 그날 안하면 안되는가 전시행정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해가지고 안전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게 뭔가 기관에서 대처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산성터널 부분은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었고 부산시에서.

공감은 하십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그것은 누구누구 우리 금정구청에서 시공한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 그것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짚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182쪽에 한전 지중화 부산대학 앞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을 떠나 가지고 외국이나 타지에 서울이고 이러면 부산을 방문하면 3대를 보고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제가 언제 페이지를 공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대는 해운대 태종대 부산대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부산에 어떤 이미지업이 그만큼 되어 있고 볼거리 창출이 되고 그것이 부산을 대변하는 시설물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중화계획이 여기에서 포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부산에 어떤 대변지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중화가 좀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지중화가 되어 있는 남포동 일대 해운대 일대 거진 다 지중화입니다. (여매)가 있는 부분도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시켜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안들어가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찍일찍 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이 보고사항에 그것이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빨리 돈이 좀 들더라도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데 깨끗하게 미관을 도시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가 타운 자체가 좀 누수하게 보이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 잠깐 드렸으면 하는데요. 부산대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은 지금 부산대 앞에 상권이 형성되어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활발하게 펼쳐지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를 좀 내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19억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도로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전 구간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지중화사업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 다른 도로사업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초기 사업비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타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건설과장님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중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공사 그 공정이 몇% 됩니까?

누리길 조성사업이 아니고 범어사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공사입니다.

그것이 제목 자체 타이틀이 공사명 자체가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공사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범어사 상마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것을 과장님 잘 인지를 못하시네.

어쨌든 양방향 통행을 위한 그 공사인데

그래 양방향 그것인데 9억9000 짜리인데 그것이 문제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하시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공사 설계도도 경관쪽 그리고 전기공사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많습디다. 과장님 바빠서 현장에 잘 못가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하루 한 번씩 갑니다. 가가지고 진행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포장은 다 했습디다만 문제점이 상당히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님 범어사쪽에 표지판 자체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내가 직접 봤는데 중국사람 그리고 미국사람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범어사를 못찾아. 자기가 체크를 해가지고 표지판 자체가 끊겨 있어요. 범어사를 좌측으로 가라는 건지 우측으로 가라는 건지 표지판이 없어. 못찾아가.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다녀 보면 이 밑에는 표지판이 가려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가 크니까 잎이 그래서 순회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교차로별 도로구간 3개소씩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52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51%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00개씩 300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지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은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 협조를 해줄 부분은 예산이고 모든 것은 협조를 해 줄 테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2000여개 정도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집행부 기관에 계신 분들 늘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 드리면서 저희들 산성터널 개통으로 해서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교통문제가 많이 혼잡이 있는데 저희들 금샘로 조기개통 1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저희들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샘로 조기개통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고 2018년도 하반기에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대와의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신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부산대학교측에서 부산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타당한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초에 부산대 자체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몇 가지 안이 검토내용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산대측에 어떤 최종적인 입장이 지금 안나온 상태이고요. 방향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달 되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1월이후에 본격적으로 건설본부하고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대하고 잘 협의된다면 지금 우리가 우회보다는 지하로 갈 것같은데요. 우회와 그 다음에 지하는 어느 정도 비용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우회된다면 수목도 제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검토가 가능한지 지금

지금 우회안에 대해서는 부산대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환경단체나 우리 시 입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과거에 부산대학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대측과 합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이고 부산대측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측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른 공사중이었던 보완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또 강구해달라고 요구할지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할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 계획대로 된다면 너무 좋을 것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늘어질 것같아서 우려 차원이고 또 이 개통이 되야만이 지금 산성터널이 개통된 효과가 나는데 지금 산성터널만 했어도 혼잡이 많은데 금샘로가 개통이 안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회측 그 다음에 부산대측 두 쪽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해당은 안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해소에 아마 과장님하고도 제가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중에 도시계획이 잡혀 있으면서 기부체납이 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거의 제가 민원을 받고 했던 부분 중에 기부체납된 지 20년이 넘는 곳도 있고 이것이 그때당시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금강아파트 오폐수 관로공사 요청건 때문에 그렇는데 그 20년 전에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부도가 나고 해서 기부체납되는 도로를 사후에 미루어서 하고 민원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미리 사전 준공승인을 내고 그후에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그 당시때 기부체납 조건을 했던 그 서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조건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은 개인사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폐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한 일인데 지금 사유지가 되어서 어떤 곳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하도 못하고 해서 어려움이 이런 미집행도로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것이 도시도로계획으로 잡혀 있던데 어쨌든 이런 장기미집행 20년이 넘는 도로 토지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년 전의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좀 면밀하게 서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챙겨놓으셔 가지고 권리 분쟁 이런데 다른 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 못드리는데 권리 분쟁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더라. 그래서 좀 서류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그때당시 조건 계획이라든지 서류부분에 명확하게 해서 어떤 분쟁이 왔을 때 명확하게 빨리 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체를 두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군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래초등학교 그 부분도 그렇고 몇 건이 그런 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권리분쟁 관계로 해서 왜 구청에서는 안 챙겼느냐 서류를 챙겼느냐 지금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권리분쟁 부분이 많은데 주무관께서는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56쪽에 있는 관공서 출입차량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용무가 있는 민원인 및 대상이 직원 및 구청 출입민원인 차량인데 대상을 직원을 좀더 보고 있는 것인지 민원인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활동이.

직원 민원인 중점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구분없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직원주차장이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스템이 장착된 차가 가면 자동적으로 체납된 차가 있으면 체납되었다고 내역이 프로그램에서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돌아와도 그러하고 우리 정문 앞에 민원인 차량 들어와서 하는 것 해보니까 실적이 사실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은데 하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총 5회 실시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한 번만 나가서 주차장을 훑어보는 것인지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뜨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주차장은 사실 1년에 한번만 해도 되고 우리 민원인 주차장은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했는데 8월달까지 5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들어오는 차들이 거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차들이 시내로 다니면서 올해 상당하게 실적을 거두긴 거두었습니다. 전체 우리 구청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못 거두었지만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서 수많은 실적을 7000여만원을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실시가 잘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186쪽에 퀸즈W 아파트 온천천변 인도설치 요망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보행데크 상판 자재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목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부산대 지하철역앞쪽 근처에 데크 같은 경우 목재로 되어 있는데 부서지면 너무 날카로워서 이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상판 재질을 잘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재는 배제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도 가볍고 이런 재질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158쪽에 보시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7,8월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9월에 저희가 도로교통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있을 교육 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교육자료를 업데이터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존에 교육자료를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인지?

그렇게 바뀐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 좀 살펴보면 크게 바뀐 것은 없고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것들 교육자료에 반영해 주셔서 뒷북 치는 교육이 안이루어지도록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